홍봉기 의원 발언

홍성기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홍성기 위원입니다. 탁문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 위원님께서 탁문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탁문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탁문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탁문철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정부의 4대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의거 일부 사업의 소폐지 등으로 인한 사무조정으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2. 주요골자 가. 기획실 분장사무중 청소년 업무를 삭제하고 복지사업과 청소년 업무를 신설 나. 복지사업과 분장사무중 보건, 의료복지업무 삭제 다.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중 위생환경사업소의 지도감독업무를 삭제하고 분뇨처리에 관한 업무와 야생조수보호 및 조수수렵 업무를 신설 라. 농업정책과 분장사무중 농민후계자 전업농, 선도농 육성관리 업무를 신설 마. 산림축산과 분장수무중 야생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업무를 삭제 바. 경제관광과의 분장사무중 문화예술회관의 지도감독 업무를 삭제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신설 사.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위생환경사업소와 문화예술회관사무 삭제 다음장입니다.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실 분장사무중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5호 복지사업과 분장사무중 “보건, 의료복지”를 삭제하고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신설한다. 제3조제2항제5호 환경보호과과 분장사무중 “위생환경사업소 지도감독”을 삭제하고 “분뇨처리에 관한 업무”, “야생조수 보호”, “조수수렵 업무”를 신설한다. 제3조제2항제7호 농업정책과 분장사무중 “농민후계자, 전업농, 선도농 육성 관리”를 신설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산림축산과 분장사무중 “야생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9호 경제관광과 분장사무중 “문화예술회관 지도감독”을 삭제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신설한다. 제9조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별표2중 홍천군위생환경사업소란 홍천군문화예술회관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홍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체육청소년 담당주사”를 “공보체육담당주사”로 한다. 다음장입니다. ②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③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경비과장”을 “경비교통과장”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은 지금 낭독해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650호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의거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의 폐지 위생환경사업소와 문화예술회관이 폐지됨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의 위생환경사업소 지도감독업무와 경제관광과의 문화예술회관 지도감독업무가 삭제되었습니다. 2. 분장사무의 이동 청소년업무가 기획실에서 복지사업과로, 야생조수보호 및 조수수렵업무가 산림축산과에서 환경보호과로 각각 이동하였습니다. 3. 신설사무 위생환경사업의 폐지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의 분뇨처리업무가 신설되었고, 농업기술센터와의 일원화 목적으로 농업정책과의 농민후계자, 전업농, 선도농 육성관리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폐지로 인해서 경제관광과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4. 폐지사무 보건복지시범사업의 종결로 인해서 복지사업과의 보건, 의료복지업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2차 구조조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 위원 8명중 찬성위원이 8명으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홍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홍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에 설치 운영중인 복지회관을 현실 여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현행 “홍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홍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 제 24조제1항중 위탁관리-현행 “비영리민간단체“를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 개정하고, 별표1중 명칭개정입니다. 현행 ”홍천읍종합복지회관“은 ”홍천읍새마을복지회관“으로 하고, 기타 ”○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홍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읍면복지회관 운영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민간위탁운영주체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였고, 목욕탕과 예식장, 집회장의 사용료를 현실화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료를 말이예요, 우리가 1년에 각 읍면복지회관에서 사용료 받는 것이 총액 얼마나 됩니까?

사용료만은 744만원입니다.

98년도?

예.

지금 예식은 지금 1만원을 더 올리는 것이고요, 회갑은 3만원 더 올리는 거예요. 여기 개정안에 보면은... 그런데 740만원정도에서 운영비로 충당하려고 올리는 것인지... 올리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운영비를 충당하고, 또... 서석을 예를 들면 운영에 많은 적자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목욕탕이나... 여기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1만원정도 더 올려서 3만원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면이나 서석같은 경우에는 외지기 때문에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홍천읍까지 해서 3개면을 제외한 지역은 회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3만원이나 4만원을 받다가 5만원으로 올리면은 그것은 합당하다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2만원을 받다가 갑자기 5만원으로 받으면 사용자가... 그러면 150%를 올리는 것인데... 사용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 18쪽 조례에 보면은 사용료 기준액 상에 하한을 20%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20를 상한선, 하한선 그 기준을 저희가 정해 놓으면은 20%안에서 상향, 하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예.

그러면, 20%면은 1만원...

결혼식은 한시간 정도 허용을 하는데, 회갑연은 하루종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런 조건도 맞는 얘기인데,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올라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연차적으로 올리든가 물가상승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에 2만원을 받다가 갑자기 5만원으로 되니까 말이지요. 사용자측에서 이의 제기를 할 것이다 이런 말이예요.

당초에는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만5천원으로 했었거든요, 읍면에서 회갑연을 하다보니까 3시간을 더 해 가지 두 배로 적용해서 3만원을 받고... 읍면에서 현실에 맞게 하루를 쓰고 5만원으로 하는 것이 더...

그렇게 따지면 10만원을 받아야지... 저녁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4만원을 받겠다면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위탁관리 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이 들어가 있지요?

예.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개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인단체 이렇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준은 여기 나온 대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종합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지회관 전체를... 지금은 미용실은 어디...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줬는데 종합적으로 복지회관을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에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이익이 남아야 맡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회갑연을 하는데 세팅으로... 토탈패션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 단체나 개인이 금액을 받아가지고 입금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 금액에서 더 얹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익금을 남기고 이 금액을 입금시켜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분이 안가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려면은 아예 가격이 결정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적에 문제가...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회갑이 5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관리를 해서 이익금이 남아야 관리를 할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은 5만원을 받아 가지고 5만원을 다 입금을 시켜주면은 그 사람은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것에 더 이익금을 붙여서 운영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애매모호하다 이거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든지 음식이이라든지 이런 곳에 더 많은 금액의 폭리를 취해도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정확한 무슨 규정이나 아니면 조례안에 삽입이 되어야만 그것이 계약할 때나 운영관리할 때에도 확실하게 대처방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여기서는 지금 시설사용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운영권을 맡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설사용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설사용에 대한 것만...

사진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규제를 못하지요.

당연히 규제를 해야지요. 규제를 안해서 폭리를 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 하면은 저희들은 읍면복지회관을 빌려주면서 사진이나 아니면 신부화장 같은 경우에 세팅으로 하지않고 본인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그런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개인이나 단체한테 위탁을 주면은 실제 운영상으로 볼 때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설사용료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것이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사용료를 5만원 입금을... 대리로 받아서 입금을 시켜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폭리를 취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은 이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해서... 이것이 어느 복지회관을 20%를... 5만원 다 받아야겠다는 복지회관도 있고 어느 복지회관운영위원은 4만원 받아야겠다는 곳도 있고 이렇게 애매하니까 이번 일을 기화로해서 운영관리에 대한 체계를 확실하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 운영관리를 5년 10년 어물어물해 가지고, 심지어 우리 피아노를 갖다가... 돈을 우리 군비를 물어줬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 동안 돈 잘 벌어먹고,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품부터 각 분장에 대한... 피아노, 음식 이런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임대차는 어떻게 하고, 인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를 재정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이 8명이므로 홍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림축산과장 김차경입니다. 의안번호 652번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홍천군 가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금액 및 절차가 현실과 불부합하여 현실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해서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효율과 적정을 도모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사용의 사전예약시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하는 6조2항안과 계절별 이용수용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는 제8조3항,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의 무통장입금 가능토록 개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10조1항 사항과 시설물 사용취소시 환불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다음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6조 시설사용료 등 1항은 생략드리고, 2항에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내용은 현장에서 사용권을 교부를 했는데 단서조항을 넣어서 단, 시설사용에 대한 사전예약을 할 경우에는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하도록 하는 안을 단서로 넣었습니다. 다음 제8조 입장료 면제 등에서 제1항, 제2항은 생략드리고, 제3항을 신설하는데, 시설사용료는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50% 범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수기 겨울철 등을 이용해서 이용을 늘리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시설사용료등의 예약 및 반환 제1항 시설사용에 대한 예약은 사용료 전액을 불입하여야만 예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였었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전액... 원거리에 있는 분이 많이 이용을 해서 예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은 소정의 시설사용료를 휴양림관리운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함으로 성립한다는 사항으로 해서 이용객에게 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3호 예약된 시설물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다. 그 변경사항은 예약된 시설물 사용을 해약한 경우의 환불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중 국내숙박여행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2일전에 해약을 했을 경우에 20%의 환불금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해서 80%를 반환하고 20%를 손해료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일전에는 10%를우리가 손해금액을 받고 90%를 반환하고, 3일전에는 완전히 전액을 환불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삭제하는 이유는 이 규정이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이 되어서 이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7월 17일 우리 가리산 휴양림의 이용객은 7,523명이 이용을 했고, 시설사용료 반환건은 11건을 반환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의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료를 현실화하였고, 예약시 무통장 입금을 가능토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홍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57호로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를 일부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점, 숙박업의 설치허용지역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과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30미터이상인 지역, 고속국도, 일반국도, 군도 등 도로법 적용도로는 접도구역을 벗어난 지역. 단,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 농어촌 도로는 5미터이상인 지역, 국가 또는 지방지정문화재 및 명승지·사적지주변으로부터 100미터이상인 지역,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6조,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휴양, 자원개발사업계획, 관광농원사업, 농어촌휴양단지사업, 주말농원사업으로 승인지역,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한다. 내용으로는 지역주민대표 4인이내, 환경건설분야 전문가 3인이내, 관계공무원 4인 등. 세 번째로 참고자료입니다. 다음장의 조례준칙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4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설치허용지역이라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를 군수가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등) ①준농림구역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과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30미터이상인 지역 2. 환경정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3. 하수도법 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같은법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이 있는 지역. 단,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서 5㎞이내의 지역인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4. 고속국도, 일반국도, 군도 등 도로법 적용도로는 접도구역을 벗어난 지역. 단, 도로법 적용을 받지않는 농어촌도로는 5m이상 지역 5. 준보전임지중 형질변경 금지 및 제한지역이 아닌 산림 6. 농지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제한사항에 저촉되지 않으며 농업용수 또는 기반시설 보전관리에 영향이 없고 집단화되지 않는 지역 7.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이 아닌 지역 8. 먹는 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 9. 국가 또는 지방지정문화재 및 명승지·사적지주변으로부터 100미터이상인 지역 10.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6조, 67조 규정에 의한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계획(관광농원사업, 농어촌휴양단지사업, 주말농원사업)으로 승인 지역 11.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 12.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의 구체적인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들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심의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심의위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대표 4인이내 2. 환경·건설분야 전문가 3인이내 3. 관계공무원 4인이내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심의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고시)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공보에 게재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20일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1.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취지 및 사유 2. 설치내용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설치허용지역의 토지조서 4. 설치허용시설의 종류, 규모 및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숙박업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홍천군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허용 지번별 조서와 도면이 고시만료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인·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 된 것으로 본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사항에 각종 제안된 거리나 이런 사항을 정해놨습니다만 저희가 개별적인 지역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 3조2항에 조항을 넣었고요, 해야 될 지역도 경관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역은 4조에 별도로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입안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관련실과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그 동안 관련조항들이 진행과정에서 개정된 사항을 미처 수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홍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에 관한 검토내용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한해서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품접객업과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숙박업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참고법규로 준농림지역에 대한 정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접도구역에 관한 내용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법을 첨부해 놨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3조1항1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전북 완주군의회에서 통과한 “완주군준농림지역안숙박업·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는 하천에서 20m이상의 거리에 숙박·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전문위원은 현재 우리 군에서 제기된 하천과의 거리제한 30m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경우에는 5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하천 및 인근농지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최소한 100m의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2월 8일 하천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전에 제10조 준용하천 규정은 삭제되고, 제2조2항에서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30m이상인 지역”은 “호소의 상류경계로부터 유하거리가 30m이상인 지역”으로 함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유하거리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므로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제1호에서 정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하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1항3호의 내용입니다.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은“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함이 맞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1항6호는 지금 규정된 내용이 맞습니다. 제3조1항8호입니다. 먹는물관리법은 역시 개정이 되어서 “먹는물관리법 제9조3의 규정에 의해서 샘물개발이 허가되지 않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3조1항10호와 12호 내용은 “승인지역”은 “승인되는 지역”으로, 12호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6조 심의위원회 제1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4조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에 대해서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과 설치제한 특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제10조 고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에서는 제3조의 내용만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4조에 의해 지정된 설치제한 특례지역의 지정사유 역시 고시를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설치제한 특례지역의 지정사유”를며 첨가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고양시나 제주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12호 규정에 있지만 군수가 판단해서 첨가할 수도 있고 설체제한 특례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심판소과 소송의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지정사유를 고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첨부해 드린 신문과 시사잡지의 기사와 같이 현재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사회적비난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개발수위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뒷장에 주간한국잡지의 기사를 첨부했고요, 그 다음에 전북 완주군의회의 관련 신문기사, 그리고 준농림지역내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신문기사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탁문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간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또 주민과의 연계성 문제, 이해득실 차이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복잡한 환경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충분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와 현지 준농림지역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월요일까지 시간을 연장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하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탁문철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과 직접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좀더 신중한 검토와 조문체계 정비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해 오늘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은 이번 회기중 다시 심사토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