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원오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편성순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어제 회계과 예산심의에서 망상동 매각재산중 망상동 162-1번지 토지는 관리계획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였는데 기획실장님께서 관리계획에 승인이 안되어도 의제할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회의장에서 정말 큰 수모를 당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고 회의진행할 것을 제의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어제 회계과 소관 질의중 망상동 매각계획에 대하여 사실상 관리계획승인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것은 잘못이었다고 윤종대 위원님이 질의를 하였는데 당시 기획실장님께서 의제로 간주되어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부분에 관해서 기획실장님 해명할수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세입분야를 설명함에 있어서 관광지내의 재산매각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보충설명을 하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관광지를 지정받게 되면 의제처리 하는 것이 17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종대 위원님께서sms모를 당했다고 말씀하셨 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다시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최종 확정을 못내린 단계입니다. 관광진흥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하고 토지수용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여러 가지 적용이 됩니다만 일단은 그 법을 전체의 맥을 짚어 봐서는 토지수용에 관련되는 사항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현재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확실하지 않고 답변드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수용법을 적용했을 때 법취지가 관리계획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없는 사항을 왜 관리계획승인을 받겠다고 굳이 내놓았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일반사업은 몰라도 관광지나 유원지내에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는 관광지나 지정을 받을 때 계획승인을 받을 때 관련부서별로 전부다 협의를 합니다. 일단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았는데 별도로 시설물이 들어설때마다 관리계획 승인 받는 것이 상당히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누수가 있지 않나 해서 처음에지정을 받을 때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관련법규를 봐도 토지수용법에 적용받는 재산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윤종대 위원님께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분명하지 않다면 어제는 어느 조문인지는 몰라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의제처리를 할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와서 분명하지 않다니 ... 제가 어제 틀림없느냐고 확인을 했는데도 실장님께서는 틀림없다고 그랬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어제 관리계획승인없이 예산안에 매각예산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몇건 있었습니다. 물론 관리계획 승인없는 매각은 잘못된겁니다. 말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수용법에 적용을 받는 사항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기 때문에 의제처리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
원오
김원오위원장
실장님이 오해를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매입내지는 매각건이 토지수용령을 발동안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많이 있지요.
윤종대위원
자꾸 확대해석하지 마십시오. 수용법을 발동했을때는 안받을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공기관이 할수 있는 사업은 거의 전부다 수용법을 적용할수 있는 겁니다. 관리계획을 지금까지 뭐하러 받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예를들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땅은 관리계획승인을 안받지 않습니까? 그외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지 아니한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망상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내지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의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도시계획 시설에 근거하여 파생된 매각이나 매입은 관리계획 승인의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실장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표현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반드시 그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실장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자리에서 답변할 일이 아닙니다. 답변할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일단 제가 관계법조항은 복사해 드렸으니까 끝마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어떻습니까?
윤종대위원
전 더 이상 설명받을 필요도 없고 이 설명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 이 회의를 순조롭게 진행을 할려고 그러면 어제는 틀림없이 의제할수 있다고 관광진행법에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그런 조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문제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하고 속기록에서 그 부분을 삭제해주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 김건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망상안의 관광지는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잘못되면 보살필수 있고 지금은 제가 실장님께 말씀좀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충된 논리가 정리가 안된 부분이라면 분명히 이부분은 잘못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진행을 하다보니 그랬으니까 이런 상충된 것은 관리계획올려서 승인을 받도록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충된 논리를 갖고 특히나 확실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해서 서로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이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아직까지 제가 해석하기로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건우
김건우위원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확실하지 않은 상충된 논리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위에서 어느 법령에 의해서 딱 부러지게 해석이 되었으면 좋은데 부닥치는 논리가 있을 적에 즉 이렇게 해석을 할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을 할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점이 있으면 질의를 받아 답변을 하던지 아니면 지금현재 위원들이 요청하는대로 관리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던지 하면 서로가 협의가 되는데 자꾸 어렵게 얘기를 하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논리가 여기에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권순일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휴회를 해서 12시에 다시 시작합시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의견에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대위원
오늘 12시에 다시 시작하면 13시가 넘더라도 집행부 업무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심의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1시간만 한다고 하면 12시에 돌아올는지 그렇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선별이 된다면 동의하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왕좌왕하게 되면 오후 5시라도 못마칩니다. 우리가 기획실장님께 여유를 주고 그동안에 안을 내서 답변을...
원오
김원오위원장
알았습니다. 총무국장님 12시부터 회의가 속개된다고 하면 13시가 넘어도 공무원들이 참석이 가능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원오
김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송정동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어제 말씀하셨던 관리계획 승인없는 재산처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우선 추경예산 2틀째입니다만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윤종대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올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상부위원에 정식으로 문서로 질의를 해서 그것이 내려오면 확실한 답변을 해드리고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종대위원
저도 우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촉박한 시간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단, 관리계획이 지금 우리가 승인 도중에 있습니다. 본회의를 해야만 이것이 정식 승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승인 도중에 예산서에 편성되었다는 것이 저는 법의 의제를 떠나서 단순히 그것만을 갖고 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관광진흥법 몇조에 의제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 어제 회의를 마치고 그 시간부터 오늘아침 출근을 할 때까지 관광진흥법 전체를 다 봐도 그런 조문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관리계획승인 도중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렇게 실장님께서 전혀 위법이 아니고 적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기록을 그대로 둔다면 저는 위원이 그런 법규도 모르고 괜히 문제를 제기한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삭제보다는 실장님께서 법규를 관계부처에 해석을 요청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 해석이 내려올 때 명확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종대위원
우선 해석도 받아봐야 되겠지만 해석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계획 승인도중에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저는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관리계획 승인되지 않은 것을 예산편성한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부분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의제였다고 하니까 그 의제가 가능한지 아니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되기 때문에 그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기록을 삭제할 수는 없으니까 기획실에서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오는것에 따라서 그것이 만약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며 어제 것이 맞게 되는 것이고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어제 처리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실장님 그 문제에 관하여 지금 확인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하셔서 회의중에 그 부분을 마무리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실장님 가능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정식으로 문서로 받아야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문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법의 의제하고는 관계가 없는겁니다. 관리계획을 승인 도중에 그랬는데 관리계획에 이것을 상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관리계획에 상정되어 있는 도중에 예산서에 계상이 되었기 문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시유재산의 처분, 취득에 관리계획의 승인없이 집행부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기획실장님께서는 관광진흥법에 의제된 재산취득은 관리계획의 승인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그런 의제가 가능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고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는 그런 관광진흥법 뿐만아니라 시유재산취득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이 되지 아니한 것은 취득이 불가한 것을 왜 예산에 반영해서 취득하도록 했느냐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분명한 것은 관광진흥법조항은 지금 25조인가 의제할수 있는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권순일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100% 정확한 답변은 아니고 조금 미지수이지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렇다면 공식으로 어제 사과했던 것을 우선 취소를 하고 정확히 해석이 된후에 바로 넘어가는 그 얘기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시간이 걸린다니까 그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랄까 무능함이 표출된다는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면 지금 정확한 서로의 답변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면 그렇다고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법에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실장님이 취소를 하고 그것이 확인되면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지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제분야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상부기관에 정식으로 문서로 질의를 해서 확답이 내려오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기준관계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책임을 맡다보니 답답하실겁니다. 그런데 권순일 위원님 말씀대로 사과라는 것은 아직까지 판단이 안났는데 잘못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겁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의 확답을 받자면 14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수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의 약간의 실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무자의 형편도 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김봉수 위원님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정의 예산편성이라던가 재산의 취득에 관해서는 관리계획의 승인속에서 집행되고 처리되는 것이 마땅한겁니다.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이것은 간담회시 얘기가 되었으니까 곧 승인이 나겠지 하는 예정된 생각속에서 예정된 관리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관리계획 승인절차가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것인데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이와같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 집행부에서 법규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질의가 올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 계획된 회의를...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전 법률해석을 받고 싶은 생각을 없습니다. 받겠다고 하니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도 한수 배우는 것이 되니까 받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우리가 관리계획을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만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을 다루지 않은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실장님 답변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관광진흥법 제몇조에 따라서 의제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제할수 있다고 치더라도 저는 어제 실장님 답변에 의해 너는 법도 모르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 그렇게 느낀겁니까.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맨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해석이전에 왜서 관리계획 승인 도중에 있는데 이 예산을 계상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법논리이전에 삭제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답변도 분명한 법규를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분명한 해석속에서 어제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 법규 해석이 내려올 때 다시 규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럼 순서에 의거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99년도 2회추경예산이 6,836,000천원이 되는데 1.37% 삭감되어서 67,420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13,800천원정도 깍였습니다. 현재 거의다 깍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60쪽부터 66쪽까지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60쪽에 동해무릉제행사 보조 33,000천원이 증액된다는 얘기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권순일위원
이것이 동별로 얼마씩 보조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동예산은 별도로 동에 섭니다. 80,000천원. 이것은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권순일위원
그것은 여기말고 따로 동예산에 서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예산이 서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무릉제 행사를 각동에 지원사업비는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얼마씩...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8,000천원씩 80,000천원을 예산세워 놨습니다. 동예산에 서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작년도에는 11,000천원씩.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통합동은 11,000천원주고 일반동은 8,000천원 주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금년에는 다 똑같고요.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8,000씩.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0쪽에 동해애향의 노래제작 25,000천원이 뭡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동해 애향의 노래를 제작할려고 시의회에다 3월 20일날 설명회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은 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의견을 조율했는데 '99년 4월부터 현재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문가의 노래는 별로 평가를 안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못내고 결론을 낸다음에 지금 제작을 할 계획인데 25,000천원 세워 놓은 것은 저희들이 묶어서 25,000천원이 되었습니다만 녹음테이프를 1,00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하면 기본이 25,000천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악단료가 6,000천원, 녹음실임대가 2,000천원, 작곡료 3,000천원, 작사료 3,000천원, 녹음기사 1,000천원, 가창료 5,000천원, 기타 5,000천원 들여서 총 25,000천원정도 소요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2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래가 확정이 되면 다시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이것이 저번에 얘기 나왔던 것이 아닙니까. 조영남씨 노래의...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결론이 안났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결론은 안났는데 예산은 세워놓겠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해왔기 때문에 2회추경에 안세우면 올해 작업이 안됩니다. 현재 거의다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말씀이 좀 그렇네요. 추진은 하고 있는데 미리 그 노래를 선정할 것으로 결심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어차피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그 노래가 주민전체의 정서에 맞아들어가는지 이런 단계도 안밟아보고 또 의회에 와서 그노래를 틀어서 반응이 좋지 않아서 새로한번 해봐라 하면 어떤 단계를 밟아서 의회라든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이것을 추진하도록하고 예산을 세우지.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3월 22일 확대간부회의시 실과소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3월 25일날 76회 시의회 임시회때 간담회때 제가한번 보고를 했었는데 결론이 안나고 의견만 들었습니다. 3월 25일날 시립합창단 연습때...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의회에 와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 주민정서와 맞지 않는 노래다 이렇게 결론이 난 노래인데 그후에 어떤 추진과정이 있으면 와서 한번더 절차를 밟던가 들려주던가 해서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집행부 혼자 그렇게 다 만들어놓고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종결된 것이 아닌데 제가 의견을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인데 마무리 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낙진
정낙진위원
다 된 상태가 아닙니까. 다 되기전에 알아보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립합창단에서 엑스포 연습하고 전국대회 준비 때문에 바빠서 그런데 시립합창단에 곡을 주어서 노래를 불러보게끔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만 의견을 듣고 그외에는 노래를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곡이 높으면 높은대로 높다고 하면 낮추고 의견을 다 들은 것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올해 못하는 것이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지금까지 준비한 음향실이고 가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정낙진 위원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노래를 가 녹음해서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서 각계 각층에 테이프를 복사해서 내주어서 의견만 들었지 이것을 해서 완전히 확정되면 테이프를 1,000개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데 그러한 돈이 듭니다. 지금은 돈이 하나도 안들은 상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각계 각층에는 다 그 노래를 들어보고 검토와 심사를 해보라고 그러고 의회에는 그런 절차를 한번도 안밟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3월 25일날 76회 임시회때.
낙진
정낙진위원
그때 의회에서는 부적당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시의회에서 지역정서와 이미지 제고가 미흡하고 음절 연결이 부드럽지 못하고 가사의 폭이 좁아 가슴에 와닿지 않은 요소가 빈약하여 무게가 없다고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다한 다음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다 되었을 상태가 아닙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노래가 다 준비된 상태가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녹음 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거론해도.
낙진
정낙진위원
이것은 삭감을 하시고 다 되면 내년예산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그럼 늦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주민정서나 의회에서도 검토가 다되어서 이 노래면 좋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좋지 지금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음악교사나 그런분들한테 의견을 보내보니까 예술작품에 대한 창작자 고유독창성이 평가되기 때문에 평가를 전혀 안해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애창가가 동해를 위한 애향곡이 인위적으로 작곡시키고 만든다고 느껴집니까. 어떤 특정 가수가 가슴에 와닿는 것을 내놨을 때 애향곡이 되는 겁니다. 목포의 눈물식으로... 그것이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자꾸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지식인들이 더 많을겁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모든 일이 추진되고 시민들이 욕 안먹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봉수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회의를 진행하는데 같은 맥락의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시간상 안하는 것이 좋고 정낙진 위원님이 발언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빨리 빨리 넘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6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61쪽에 시지편찬 학술용역비 2차분해서 10,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 부분에 관여하는 분들은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전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00천원을 삭감해도 문제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계약한 잔액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됩니다.
윤종대위원
계약을 60,000천원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권순일위원
몇쪽까지 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6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61쪽에 송정중심도로 매장문화재 발굴 용역해서 74,000천원이 왔는데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용역비 산정은 문화재 전문기관에서 전문위원들이 해서 저희들 문화재청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나서 저희들 원가계산을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전문가들이 산정합니다.
권순일위원
아까 전문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전문기관에서 전문가가 합니다.
권순일위원
전문기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현재 강릉대 박물관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권순일위원
여기가 전문기관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권순일위원
어떻게 보면 사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강릉대는 사설이 아닙니다.
권순일위원
학교는 국립대학이지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전국에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산출한 다음에 저희한테 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다 다시 심의 요청을 합니다.
권순일위원
문화재 전문기관에서 용역비 금액이 나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권순일위원
74,000천원이라는 돈이.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권순일위원
만약에 거기서 용역비가 230,000천원이라고 해도 그냥 따라가야 되겠네요.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난후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다 다시 심의요구를 합니다. 그럼 문화재청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음에 타당하다면 내려오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권순일위원
금액 요구를 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금액을 다 요구합니다.
권순일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희시에 용역이 많은데 용역비가 생각보다 높고 물론 제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산정에 대해서 조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77,000천원이 왔는데 저희들이 74,000천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64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실업팀운영 육상부에서 16,070천원이 경정된 이유가 뭡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5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래 선수가 6명입니다. 그래서 16,000천원이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당초에 5명이라면 5명이 되기 때문에 5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6명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5명을 세웠습니다. 어차피 봉급재원은 연말까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재원이 없으면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권순일위원
6명을 쓰면서 추경에다 올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린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재원이 없을때는 그렇게 예산계상을 합니다.
권순일위원
문제점은 있지만 여태까지 좋지않은 관례가 계속되는데 국장님 개선책이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총무국장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2월달에 줄 것을 예산에 세워놓으면... 그것을 다른데 지역개발사업비라던가 특판비로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개월분을 세우고 다시 추경때 세웁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산서를 볼때는 선수 5명을 키우는구나 저희들이 실업팀을 구성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것은 5명 곱하기 세우지 말고 6명 곱하기 7∼8월 해놓고 나중에 6명 곱하기 해야 되는데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권순일위원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모르는 사안이 있을수 있으니까 내년 예산을 올릴때는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부기에 인원은 고정시키고 월수를 짧게 했다가 다시 늘리는 것으로...
권순일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인건비의 예산이라면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5명분을 계상하고 1명을 계상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 시산하 전직원들의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전액을 다예상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산이 성립하고 난뒤에 12개월동안 그 예산을 사용할수 없게 되니까 6∼7개월분을 세우고 나머지 4∼5개월분은 1회추경에 확보해도 별문제가 없으니까 그때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계속 묶어 놓는 것 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당초부터 봉급을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이 6명분을 7∼8개월을 세우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더세우는 것 같습니다. 5명을 했다가 6명으로 늘린 것이 아니고...
윤종대위원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원칙적으로...
윤종대위원
그대신 지출을 하는 것은 분기별 계획서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되는 것이지 그것은 조금...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100%를 다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다른쪽에 투자할 돈이 그만큼.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어느쪽의 예산운영성이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윤종대위원
전 예산편성지침이나 법규를 떠나서도 인건비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나 이제 말씀대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분기별 지출계획표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지출하는 예산편성을.....것은 아닙니다.
윤종대위원
이해가 좀 안되는데...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저희들이 연간 100억이 필요할 때 당초예산 60억정도를 세우고 나머지 40억을 가지고 다른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다시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윤종대위원
인건비도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당초예산에다 반영만 하면 되니까. 인건비 집행상에 문제만 없으면.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 청사가 건축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부 교체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당초에 9,500천원에서 8,500천원으로 되어서 1,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몇쪽입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63쪽 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비.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청사관리비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각종 예산절약 차원에서 절약분은 원래 연말에 삭감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때 다 삭감하는 겁니다. 절약분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처음부터 맞춰서 하지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문화체육관 소관에 대해서는 68쪽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종합경기장 전기료를 당초 30,000천원에 세워놨다가 1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변동이 심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 도민체전 때문에 많이 세웠는데 사용해보니까 그렇게 안되니까 삭감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작년에는 도민체전이 있으니까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올해는 도민체전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반영하지도 않고 예산을 세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올해 도민체전 계상해서 많이 세웠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안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깍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기료 산정이 몇%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전기료는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관하고 경기장에 계약 용량이기 때문에 조금만 넘어가면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것을 오바 안시킬려고 직원들이 매달려 있는데 월 용량을 오바 안시켰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안들은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사할 때 전직원이 매달려서 용량이 오바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바되면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깍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위원장님께서 전기료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종합경기장 숙직실 보일러 보수도 자주 고장납니까. 여기보면 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사고도 많이 나고 난방료도 많이 들고...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고장이 안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이상 문화체육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문화체육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개발에 좋은 조언과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건설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부터 144쪽까지 입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108쪽이 빠진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정관리에...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해복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10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수해복구 사업비를 127,000천원을 계상해서 보조하고 시비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이지요?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각 동별 내역은 나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것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도비 51,000천원은 9월 8일자로 확정이 되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역내에 피해내역을 보면 우리가 1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삼화동 16통에 마을안길 유실에 3,547천원인데 그것은 응급복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도비지원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천곡동 한섬진입로에도 8,069천원도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묵호역앞에 하고 천곡동 3통 항골, 북평동 24통에 단봉 카센타, 천곡 5통에 영동병원앞에 하고 천곡동 5통에 일광공업사 뒤에 소규모 산사태가 되겠습니다. 망상동 12통에 마을안길, 토사붕괴하고 북평동 23통에 마을안길, 제방유실이 되고 북평동 17통에 섬안천 제방유실 북평동 24통에 취입보 유실해서 1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응급복구한 것이 6개 사업이 되고 나머지 6개사업은 공구를 갈라서 3개 공구를 했습니다. 한 개는 묵호역앞으로 해서 단일해서 발주했고 천곡동 영동병원앞하고 망상건은 한 개로 묶었습니다. 109, 209로 묶어서 회계과에다 발주의뢰를 해놓고 있고 북평동 단봉 마을안길 제방유실건하고 북평동 승마장안에 제방유실하고 취입보하고 세 개를 묶어서 회계과에다 발주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가 갑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저는 저 자신의 신조가 내가 한 말은 죽어도 책임을 집니다. 그런 신조로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수해복구사업비를 편성하면서 과장님 '98년도 수해복구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을 했을 때 '99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겠지만 시장님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답변한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개원이 되지 않았을때의회 의원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서면으로 질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석상에서 내가 시장님에게 질문을 안하고 서면으로 질문해도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사항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장님의 말씀이 실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추경에 올리겠다고 서면 답변을 하시면서 안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지금 수해복구공사비는 금년도 도비 보조신청을 해서 확정되는 사업비만 따로 했고 작년도에 기곡하천에 내려갈 때 토목관리담당이 나가봤더니 7번국도를 범람을 할 때에 나무가 걸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범람이 없다는 답을 받았는데 제가 담당자에게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고 했더니 그 과정이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구해 드리겠다는 답을 해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 기술적인 토목분야나 건설분야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기곡 7번국도도 배수통로가 앞에는 크고 뒤에가 작아서 그 뒤를 확장해야 된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제가 압니까. 토목 공무원으로서 오래도록 근무하신 과장님이 판단한 결과가 그러므로 전 그런가부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주민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수해피해지역을 과장님이 약속을 하시기를 1회추경에 올리겠다고 해놓고 안올린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약속위반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98년도 수해때 도로로 물이 범람한 것은 맞고 그 구조물 자체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담당자도 그때당시 수해때 나가보니까 그러한 과정이였다는 것은 제가 수해후에 오다보니까 인지를 잘못했습니다. 금년도도 올가호 태풍때보니까 100m정도 왔습니다만 지난해는 260m로 작년에 비해 반정도 되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추경에는 없습니다만 재해기금을 가지고라도 그지역에 다시 범람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기금을 가지고 쓸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수해복구 사업비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 피해난 그 지역을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98년도분은 국비지원이 225,000천원하고...
봉수
김봉수위원
돈은 어떻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만 까막바위앞에 산사태는 우비중이라서 사업장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착수를 지금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한마디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민의 실무담당부서가 복구난 지역을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어떻게 하면 복구를 해줄수 있는지 그런것도 검토를 하셔야지 책상에 앉아서 주민들이 울면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당해 위원들도 자꾸만 얘기하면 해주고 점잔빼고 말안하는 사람들은 어느 개가 짖나 하고 안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얘기할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골고루 찾아서 슬픈사람들을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 주자면 신경을 써서 현지답사를 해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묵호동에는 그런곳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착수를 안하다가 금년 5월달에 가서 조금 착수가 되어서 몇군데 복구를 하는데 아직도 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제가 말한마디 안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곳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슬픔을 덜어주도록 부탁드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8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141 쪽부터 144쪽까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109쪽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아닙니다. 141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42쪽입니다. 영세민가구 재난예방안전점검비가 14,65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재난예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생활재난에 대비하는데 전기선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직접 오지 마을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5,000천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전기수리해주고 그런 명목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타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본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같은 맥락의 말을 안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재난예방안전기금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일 취약지역이고 위험지역이 발한동하고 우리 묵호동일겁니다. 평지와 농경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사전에 파악을 해서....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불어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44쪽에 재해예방 이원인터체인지 침수지역 정비라고 했는데 50,000천원이면 정비가 가능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지금현재 전천교 밑이 되겠습니다. 전천교 밑에 보도하고 차도가 있는데 자그마한 집중호우시나 태풍일때는 침수가 되는데 보도를 들어놓고 교각쪽에는 일방통행에 차도를 갖다가 높혀 놓을려고 합니다. 통과높이를 기준을 설정해서...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양차도가 높이가 달라지는데.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한쪽으로는 보도로 사람이 다니도록 해놓고 한쪽으로는 차만 일방통행을 우기때는 그렇게 다니도록 정비를 해나갈려고 그럽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위험성이 없겠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보통때는 그것을 막고 지금 다니는 길을 그대로 다니고.
봉수
김봉수위원
그렇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비가 와서 침수될때만 이 보도하고 차도를 다닐수 있도록.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면 141쪽부터 144쪽까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것이 민방위재난관리 시설비에서 100,000천원이 늘어난것과 우리것 아래보시면 시설부대비가 가옥철거비를 갖다가 보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기를 갖다가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삭제를 하고 시설비에다 올려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많이 되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금년도 45동을 철거계획인데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재해위험지구 가옥철거 예산도 많이 올렸었는데 가옥철거도 하지만 지금 보상된것도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그럼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보상을 주었으면 철거를 해야 보상된 그집은 위험지구다 아니면 도로개설하기 전에 이 집은 헐어야 된다고 해서 보상을 다했는데 철거를 안하다 보니 우범지역이 되고 맙니다. 학생들이 와서 불장난, 흙장난만하는데 그 동네사람들이 보기 안좋다고 빨리 헐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수십번도 더들어 왔을겁니다. 위험지구도 물론이겠지만 우선 보상준것도 빨리 빨리 헐어주시기 바랍니다. 등대 한 뭐라고 하는 그사람은 보상을 주었는데 그것도 철거를 안해서 그사람들이...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지금현재 산지골에 2동하고 등대 1동하고..
봉수
김봉수위원
그것을 안헐어주니까 등대쪽으로 차가 못나오는데...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재해주택도 14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몫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장마철에 하지 말고 비가 안올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9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5쪽부터 168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67쪽 학술용역비 하수도사용요율 산정용역비해서 15,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년전에 이 용역을 한번 한 것 같은데 금방 해야될 사유가 생겼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 하고 같이 나갑니다. 상수도 사용요금 기본요금이 그전에 있고 요율조정을 했는데 '98년도 6월달에 기본요금을 없애고 톤당 요금으로 했습니다. 1톤에서 10톤까지는 얼마, 11톤에서 20톤, 30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0톤이상 가정용은 얼마 이렇게 했는데 하수도요금은 아직도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상이 될 때는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학술용역으로 해야되겠습니다. 지금도 상수도요금이 나갈 때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율적용방법이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술용역입니다.
윤종대위원
우리 관계자가 할수 없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이 수준에 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이도동 주공아파트 건축 하수관로시설 위탁금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기부채납받은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세입인데 제가 도면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도동 주공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7번국도 옆으로 있는 도로 진입로는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번국도고 삼척가는 방향입니다. 주공에서 사업하는 사업장이 되고 여기가 현대아파트 자리입니다. 그러면 주공의 진입로는 7번국도에서 진입하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공에서 하수도 배수 라인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까지 하라고 했더니 이것은 동해시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비하고 하수관로비는 우리를 주고 도로개설비만 시에서 보태쓰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공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현재 세입 잡은 것은 예비비로 잡아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럼 차후에...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시에서는 도로개설사업비만 확보를 해서 하수도특별회계를 가지고 그대로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보상비까지 받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채무부담 사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 간담회시 다루었던 것이지요.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9월 7일 간담회때도 설명을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채무부담사업을 하는 것은 시민적 공감대가 있는 특별한사업을 채무부담사업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대진에서 노봉간 도로...
건우
김건우위원
어디서 어디 얘기는 여기다 나와 있는 사실이고 채무부담사업을 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할만한 그런 이유가 타당하다고 되었을 때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물었습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런데 두 현장은 보상을 해놓고 상당기간 방치한 ...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 것은 속사연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견해로 채무부담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시민적 공감논리가 있을적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얘를들어서 그러한 속사정 얘기를 한다면 상고 들어가는데는 빨리해서 연내에 뚫어주지 않으면 차가 엉켜서 아침으로 차가 못빠져서 학생들이 교통란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곳은 빨리 진행이 안되고 건설파트에서 요구하는데만 채무부담사업이 되는 논리가 획일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시민공감대가 없는 곳을 한다면 우선순위사업을 어디까지 잡아서 채무부담사업을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지금 채무부담사업을 하는 것은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도로공사비만 갖고 채무부담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공사비를 세워야됩니다. 동해상고는 보상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안왔습니다. 물론 공사를 해야되고 다 바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동해상고는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진행된 것 말고...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동해상고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보상이 이제 시작입니다. 입구에 명의가 틀려서 보상이 안된 것은 승낙받으면 되겠고 그 부분만 해서 우리가 발주는 해놨고.
건우
김건우위원
동해상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도로연장은 520m이고 폭은 20m입니다. 총공사비는 3,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3,800,000천원 중에서 520,000천원이 되겠고 보상비가 3,2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보상 추진이 1,039,000천원이 되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내년에도 완료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보상되었는데 금년에 발주했고.
건우
김건우위원
내년까지도 도로가 완공이 안될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봐서는.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비 투자한 것으로 봐서는 내년에 완료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건설과에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는데.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채무부담사업을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공사를 할수 있는 용지가 확보가 안되면 채무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보상을 해놓고 공사를 할수 있는 부위. 어차피 내년에는 예상하는데 미리 채무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보상을 해나가고 난후에 공사를 해야되니까 일단은 보상이 선행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때가서도 돈이 부족할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만 되고 사업을 안하게 되면 주민들이 사실 아무것도 모르지요.
건우
김건우위원
동호동에 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학생들이 다니기 불편한데 교통에 엄청난 지장이 있는 것을 시에서 잘알면서 이런것들이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년내에 빨리 마칠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조금씩 해야할 곳이 여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고 내년도라도 완공이 되도록 해주어야지 이것을 내년끌고 후년으로 끌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것들은 해결을 하고 지금 채무부담사업하는 것들이 이만큼 중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얘기 안하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채무부담행위조사를 하는데 김건우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야합니다. 망상 노봉은 지역도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 양여금, 시비가 들어가는데 제일 시급한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빨리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그날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마다 바쁜데 이왕 채무부담을 할려면 교부세, 양여금 등이 있지만 시비를 포함시키더라도 우리가 망상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 창호초등학교를 한동안 얘기를 하는데 어달리∼ 창호초교간 도로를 같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학교를 보낼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쁘지만 이것도 바쁜겁니다. 그리고 교부세, 양여금 같은 것은 채무부담하는데 국가나 도로부터 전부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확정되어서 내려온 돈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김건우 위원님 말씀대로 채무부담사업이 꼭 필요할때는 조사를 하셔서 그런데 지원을 하셔서 시가 시민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채무부담행위를 꾀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9월달이면 10, 11, 12월 3개월이 남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도 될일이라고 추측하는데 3개월 남은 지금 꼭 채무부담행위를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혹시나 이런 저의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채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내년도 이 사업예산은 확정을 시켜놓고 다른 지역개발사업을 편성할려는 저의는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채무부담사업은 사업의 채무를 확정 지어놓고 내년도 사업을 확보를 해야됩니다. 다른데 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원동 중심도로하고 대진에는 좀 급한 것이 지역적으로 주민들의 정서가 안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보상만 하고 나니까 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철이라던가 무장공비 사체로 인해 군작전도로라던가 관광객 등으로 인해 그지역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정지역을 이제 몇 개월 안남았는데 채무부담행위를 한다고 올려놓으니 지금 각동 지역의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뭐를 해달라고 다 한마디씩 합니다. 저도 입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낙진
정낙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이런 채무부담행위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니까 각동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이기주의라고 하면 너무 과격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전부다 자기동을 먼저 해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불란을 조성을 하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면 될일을 꼭 이렇게 해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좀 일찍 채무부담사업도 말씀을 드리고 건의 되었어야 하는데 보상추진협의를 하는데 참 안됩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드린것과 같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것은 시민의 정서로 돌리고 말았습니다만 그 짧은 기간에 금년도 몇 개월 남았다고 채무부담을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빨리 해야되는데 그런 보상협의 과정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아니게 부지매입 협의가 지연되어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문제는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일단 올라왔고 예결위에서 추후 위원간담회로 해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어려웠던 점도 많겠습니다만 특히 채무부담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참 인연이 많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은 있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원오
김원오위원장
도시녹지과 소관은 우선 100쪽부터 102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101쪽 추암해돋이 승강장 조명등 설치공사 19,000천원은 우리 사문동 도시계획도로 고속도로 확장사업비를 먼저 갖다 쓴 것을 다시 대체할려고 세우는 것이지요?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도시계획 일부변경용역비 3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일부변경 용역을 하는 주안점은 뭡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용도지형 및 용도지구변경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자연녹지 지역내에 자연취락지구 지정 망상동, 초구, 만우, 괴란, 신곡, 묵호초교에서 고속도로, 삼화동 국도 42번도로에 주로되고 망상동 생산녹지는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주택변경시설에 대한 것은 공설묘지변경 및 동체육공원 폐지등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여건상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의 폐지 또는 명의변경 가능한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계속...
낙진
정낙진위원
얘기가 나온김에 몇마디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발한동 농협 뒤 주차장부지도 주차장지구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여기는 안들어갑니다. 시장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은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0쪽부터 102쪽까지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10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7쪽부터 140쪽까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과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확정해 놨으면 옆에 옹벽을 쳐서 다시 산대가 무너지지않게 잔디를 심는다던가 뭐한다던가 그런 공사는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그것은 도로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하는 곳에서...
봉수
김봉수위원
당초에 도로공사한 곳에서. 저는 모든 것은 녹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하는줄 알고...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에 수반되는 사면 이런 것은...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안홍문 과장님께 물었더니 건설과에 얘기를 하십시오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일을 해놨으면 손볼줄도 알아야 되는데 한번 돌아다 보지도 않습니다. 건설과 소관이였으면 얘기를 했을텐데 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원안대로 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건축과 소관은 98쪽과 99쪽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98쪽에 자치단체부담금에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부담이 2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추가로 10동을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출연금이 동별로 2,000천원입니다. 그래서 10동해서 20,000천원으로...
권순일위원
배당은 어디서 받는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배당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도에다 출자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개인들한테 20,000천원을 융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된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회수를 받는 사항입니다.
권순일위원
회수를 받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수해복구사업비가 건설과 할 때도 나왔던데 여기에도 나왔네요. 108쪽에...
원오
김원오위원장
108쪽은 아까 다룬것이고 지금은 98쪽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99쪽에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것은 실직건설인력에 대한 고양부영책으로 국비로 해서 동당 1,000천원씩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국비인데 주택개보수 사업이라는 것은 주택을 헐은 것을 개보수 하는데 지원해주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주택이 노후되었다던가 이랬을때 본인이 원하면 건설인력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돈을 집행해주는 사항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무료지원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전액 무료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이 질문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사전사용이라고 표기가 되어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사전사용의 정의, 사전사용이 총예산의 얼마까지 집행부에서 사용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사전사용은 지방재정법하고 예산회계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이후에 국가나 도로부터 국도비 지원이 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은 1년에 세 번정도 하기 때문에 추경확정이후에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경우 예산편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사전에 먼저 집행을 하고 차기 추경에 계상하도록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얼마까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범위내에서 100% 사전집행이 가능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유인물을 떠나서 건축과장님께 부탁할 것은 제가 당해의원이 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부탁의 민원도 있고 지적민원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주택을 건축해서 준공식을 맞는데 그 준공식에 약관이라는 것이 있겠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배려해줄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신이 아닌 사람이 짓다보니 약관이 조금 벗어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런정도는 감안하셔서 준공식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주택사업을 한 사람들이 준공식을 못받아서 자금도 못받는 겁니다. 그렇게 억울한 것이 있으니까 억울함을 끌어주는 차원에서 배려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앞으로 사안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71쪽과 1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발한상가관리 보수비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발한상가를 분양하고 미분양되어 있는 것이 13개 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를 7개 객장을 하고 미활용하고 있는 것이 6개 객장입니다. 이것이 상부시설이 노후하고 누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해서 분양하는 계획으로 해서...
권순일위원
저희가 지은지가 얼마 안되는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발한상가가 아니고 안쪽 홍등가쪽입니다. 78회 임시회때...
권순일위원
정낙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알겠습니다. 전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0,000천원 가지고 보수를 다 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당초예산에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10,000천원을 추가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중에 이제 말씀하신 발한상가관리 보수비는 당연히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 전산개발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회계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것은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광고물 신고업무하고 건축신고업무가 다 환원이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에서 1년에 상당한 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형평상 저희들이 여기다 편성을 시켰습니다.
윤종대위원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윤종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각종 특별회계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다 계상을 합니다만 그뒤에 자산물품취득비라던가 용정공동주택이런 것은 건축업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상 계상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옥외광고물 신고업무 전산프로그램관계는 일반회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이런 경상경비는 가능한 억제를 해서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이건만은 특별회계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해서 계상한 것 같은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지적을 굳이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 회계의 목적이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발한상가관리 보수비가 10,000천원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 포함하면 당초예산하고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외에도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도록 해야될 사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특별회계관리조례와 회계원칙에 위배를 해가면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느냐 그런 원론적인 지적입니다. 이렇게 전용을해서 쓸려면 차라리 특별회계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윤종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반회계가 워낙 자금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큰사업비도 아니고 그래서...
윤종대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특정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특별회계를 운영할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옥외광고물 전산프로그램 구입관계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토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던지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용정동 공동주택단지 토사유입 및 붕괴 때문에 시설비 15,000천원을 개설했는데 이것은 어디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토사붕괴가 이렇게 되는 곳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용정동 범주아파트입니다. 남측 경계에 보면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설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탈면이 토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용정동 1단지 주택단지 조성 옆이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바로 인근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택지조성을 잘못해서 토사 유출되는 것 그것이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택지조성하면서 밀어놓은 토질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닙니다. 산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파트하고 경계사이에 비탈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유실이 되어서 저희들이 비닐을 깔아서 응급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인위적 작업을 해놓은 곳이 아니고 자연 토사유출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15,000천원씩 들어가야 방지시설을 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면적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172쪽에 예비비 항목입니다. 예비비를 40,000천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위에 편성한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인데 그 사항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편성시킨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 전산개발비라던가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이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에서 전송을 못한다면 예비비도 이만큼 삭감을 못하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도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저희들은 주로 삭감이고 좀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127쪽부터 129쪽까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27쪽에 301과목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연작 시연 소모품구입 6,000천원은 뭡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엑스포장에 내일 시민의 날 행사에 나가는 영동풍신제의 소모품을 사주는 겁니다. 거기에 고깔등 그런것들을 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망상해수욕장 차양텐트 시설물 설치가 뭡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이것은 김상호라는 사람이 차양텐트를 10년간 거기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방침이 올해 차단을 시킬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권순일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상금 차원이지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
30,000천원이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30,000천원인데 우리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있어서 거기에 10,000천원을 더 보태서...
권순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28쪽에 밀레니엄 행사 해맞이 행사가 전에 1억을 의회간담회에 보고한적이 있지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것을 조금 낮춰서 한겁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사정에 의해서 50,000천원을 세웠는데 용역이벤트 회사에다가 해서 더 들어가면 정리추경때 더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128쪽까지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129쪽까지입니다.
권순일위원
129쪽 시설비에서 관광엑스포 홍보전시관설치에 계상한 것은 뭡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129쪽에...
권순일위원
129쪽 관광엑스포 홍보전시관이 47,270천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
제가 가보니까 다른시군보다 별로 좋아보이지도 않고 협소한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감이 드는데...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권순일위원
개막식때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
47,270천원이면 웬만한 아파트를 하나 살 것 같은데 가보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다른시군에 보면 70,000천원, 80,000천원씩 들어갔거든요. 우리는 당초에 몰라서 강원도에서 경쟁을 붙이지 말자. 그러면 전부 다른시군 보고 자꾸 올라가는데 그이후에 자기들이 다른 것을 보고 비교해서 높혀서 그런데 우리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협소했는데 그정도면 동해시도 괜찮더라 하는 얘기를...
권순일위원
과장님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들 앞에는 괜찮다는 얘기를 안하더라구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사실 조금 미흡합니다.
권순일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척에서는 얼마 들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삼척에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삼척이나 우리나 비슷하더라구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삼척시장님은 우리것을 보고 돈을 주지 말라. 동해시 보다도 형편없다고 해서...
권순일위원
과장님 너무 자찬하지 마십시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정말입니다. 제가 들은 얘깁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망상해수욕장 차양텐트 시설설치 20,000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갈수 있도록 조금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정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까.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28쪽입니다. 밀레니엄 해맞이 행사를 용역비 및 홍보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안이 의회간담회시 올라왔다가 너무 사업비가 과대하다 약 1억 얼마지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1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자세한 내역을 듣지 못하고 의회의 예산심의때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차제에 예산심의때 자세한 세부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지난번 간담회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1억이다 50,000천원이다 하는 것은 타시군에 우리가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밀레니엄 행사는 전부 강릉같은 경우는 대단위로 하고 태백도 그렇고 삼척도 그런데 이것이 서로 시군에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요전에 권순일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정동진에서 밀려오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너무 없으면 안되니까 다른 시군에 맞추다 보니 다른시군은 2억 세웠다 3억 세웠다 그러는데 우리 사정을 봐서 1억정도 해서 해보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벤트 회사하고 저희들이 확실히 되면 우리가 최소한도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밀레니엄 행사 업무보고때 권순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사실상 우리가 주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동진이나 여기가 주최가 되고 우리는 밀려오는 손님을 받는 형국입니다. 제가 또 이 사안에 대해서 행사를 내실있게 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과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였습니다. 수용준비나 태세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하라는 얘기였지 그러니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태여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면 예산의 낭비라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은 밀려오던 찾아오던간에 일단은 이 기회에 동해시를 알리고 싶고 관광지를 홍보를 하고 싶은 심정에서 사람들이 대단위로 오니까 동해시도 이렇게 하니까 내년부터 많이 찾아와 달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사업보고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들은 것 같습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저번에 간담회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불꽃놀이라던가 폭죽행사, 봉수대 점화 등 다양하게 안을 넣었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서면보고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두타 청옥산 정상 표지석 교체를 하는데 17,000천원이 드는데 무슨 표지판을 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많이듭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두타산 정상하고 청옥산에 현지답사를 갖다왔습니다. 두타산에 가보니까 서있습니다. 두타산이라는 것이 자연석으로 했는데 그 뒷면에 이름이 쭉있습니다. 새마을본부 누구 누구해서 40∼50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되겠기에 다른 것으로해서 두타산에 대한 좋은 시를 써서 거기다 부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청옥산에 가보니까 청옥산에는 삼척 JC청년회의소에서 청옥산이라는 것을 하나 세워놓고 산악구조대원들이 거기다 돌을 깍아서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보다 자연석 큰 돌을 해서 청옥산 중앙에다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까지 하는지 받아봤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돌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돌이 워낙 커서 헬기로...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표지석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릴께요. 답사하셨다는데 두타산에는 더 보기 싫은 것이 하나 있지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산 묘요?
권순일위원
네. 이왕 하실 때 이장을 권해서... 아주 보기 싫더라구요. 표지석 세우는 것 보다 산소를 이장하는 것이 좀더 좋을 것 같고 차제에 다른 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
그럼 다른 말씀을 안드리고 산소 하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말씀을 드리면 알겠다고 하는데 확인이 잘안되더라구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산소는 우리가 소유주를 찾아서 협의를 하고 안되면 공고를 붙여서 하는 것으로...
권순일위원
그럼 10월 간담회정도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찾아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벌써 2대때부터 거론이 되었던건데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당초예산에 시 종합관광안내문설치 동해항 여객터미널 입구에다가 이것이 취소된 항목이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종합관광안내문 말입니까?
김진엽위원
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종합관광안내도를 우리가 처음에 2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김진엽위원
당초예산을 가지고 오신분이 없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20,000천원을 세웠는데 그것하는데 18,000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천원이 남은 것에 대한 감액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렇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암해수욕장 공원확장사업 1식해서 13,500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추암에 촛대바위 위에 올라가면 군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동그랗게 초소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상당히 오랜동안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이것을 사용해라 그대신 콘테이너 박스로 자기들이 기거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은 활용하라고 해서 우리가 계단을 만들어서 전망대를 만들계획입니다. 전망대 밑에다가 쌍안경을 돈을 넣고 볼수 있는 것을 두 개정도 설치해서 볼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진엽위원
감액이 상당히 많으신데 작년도에 당초예산때도 제가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과잉편성이라는 것이 이런데서 자꾸 나오는 겁니다. 쓸대없이 과잉편성을 해놓고 어느시기가 되어서 쓰지도 않고 돈을 불용액으로 전부 이월시키는 현상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데 가능하시면 정확도를 기해서 예산자체를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130쪽 투자안내책자 발간에 한글판, 영·일어판이라는데...
원오
김원오위원장
130쪽은 아닙니다. 129쪽까지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관광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 계실 때 그것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할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얘긴데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 볼거리를 만드는 과정에 개발특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특위에 알려줘서 알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두타산하고 청옥산 표식과 관련해서 지금현재 두타산 정상의 관리청이 동해시입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두타산은 정상이 동해시이고 그 넘어서부터 삼척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시설물을 우리 동해시에서 철거하거나 신설할 때 타시군에서 전혀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시군에 두타산은 지금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없는데 청옥산은 분쟁을 걸면 분쟁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거기가 여러 자치행정기관이 함께 경계선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청에서 임의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철거하는 부분이 타자치단체와 충돌되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놨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이미 두타산은 표식이 서있습니다. 물론 개인단체들이 설치를 하고 그 뒤에다 명단을 적고 가보면 명단이 훼손된 상태인데 그것을 철거를 했을 때 설치한 사람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없겠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자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명함만 철거를 하고 거기다 시를 넣던지 할 계획입니다. 청옥산은 아주 없으니까 신설하고 두타산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뒤에 있는 명함만 떼어내고 거기다 시를 넣어서 개인 이름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뒤에 명단을 지운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지웠을 때 설치했던 분들의 반발이 안계실까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반발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개인이름을 갖다가 적어놓은 것은 상당히 보기 싫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미리 집행하고 올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몇천만원까지 몇억까지 한계가 어디까지 먼저 집행하고 올라오는 겁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같이 20,000천원 같은 것은 저번에 예산이 없던 것은 일반공동경비에서 지출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고 다음에 보충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할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지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건설과에도 80,000천원을 말하자면 쓰고 과업집행을 해버리고 예산에 반영해 올라오더라구요. 그렇다면 예산심의 할필요 없이 다 쓰고 올라오면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봐서 몇천만원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실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산규모가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1년전에 예측해서 세입 세출을 잡아놓는데 종전같은 경우에는 부기에 명기되지 않은 것은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정부예산방침이 예산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12개 과목을 일반운영비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그전에는 여비,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등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재료비 한가지를 써야 되는데 재료비 돈이 아무것도 없으면 다른 수용비는 돈이 많이 있는데 재료비는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당장 사업시기는 급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부 한과목으로 묶었습니다. 탄력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간혹가다 이런 것이 있지만 가능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시급하지 않은 것은 통제를 합니다. 예외적으로 큰 돈이 드는 것은 어차피 예산에 반영하고 남는 예산은 절감해서 다시 세우는 것이 원칙인데 예를들어서 추암같은 경우는...
건우
김건우위원
이것을 지적하면서 하고 넘어갈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라면 결론이 집행을 하기 앞서서 의회와 협의를 하고 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간담회라도 이런 것은 긴급사항이 생겼습니다 하고 동의를 구해서 해야지 예를들어서 의원이 어떤면에서 예산서다루는데 다 집행된 것을 한다면 예산을 다루나 마나지 다 집행된 것을 승인해 주는 절차밖에 남지 않은건데 그런 상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꼭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에 몇가지씩 내놓고 이런것들을 긴급으로 써야된다고 얘기해서 알고 넘어가야지 모르고 있다가 예산에 와서 알면...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공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김건우 위원님이 질문을 한데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집행부가 지킬 의지만 있으면 지키는 것이고 안지킨다면 예산에 편법운영은 가능한겁니다. 이렇게 불법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아까 제가 사문동 가로등 조명공사를 했지만 시설비 과목이 그쪽에 있으니 우선 추암에 바쁘니 거기서 빌려서 쓰고 다시 세워주는 형국입니다. 지금 김건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안서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 현안사항은 반드시 사전예고제를 내달라고 하고 간담회때 이런 중요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과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업비가 큰액수는 미리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감정이 대립되어서 못세워준다고 했을때는 집행부가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실장님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129쪽까지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135쪽부터 136쪽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36쪽에 시설비에서 천곡천연동굴 내부배수로 정비사업에 5,000천원을 잡았다 3,000천원을 계상했네요. 그것이 공사가 이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예산지침에 보면 일반수용비는 20%씩 삭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세운데서...
권순일위원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더라도 공사가 잘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것이 천곡천연동굴이 돌리네 유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돌리네에 의해서 물이 밑으로...
권순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볼때는 저것이 돌리네의 유형 때문에 저렇게 되면 뭔가 특별한 보완책이 생기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는가. 돌리네의 유형에 영향을 받는다면 근원을 잡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돌리네의 유형으로 오는 하수라고 보고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이번에 용역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진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책도 봤습니다. 돌리네에 관계되는 책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때는 물줄기를 잡기가 보통 힘들지 않으면 매년 장마때에 지하에 동굴내부에 홍수사태가 벌어지는데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지 아니면 아무리 좋은 시설물이라도 습기가 차고 여러 가지 훼손이 되고 입장도 못하는데 이런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용역회사에다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펌핑을 하던지 물내려가는 것을 확장하던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권순일위원
펌핑 가지고 될 사안이 아닙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용역회사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지하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그 부분과 관계해서 전문가가 보는 것이 일반인이 보는 것 보다는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돌리네 현상으로 된다면 특별한 대책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물이 차면 자동으로 펌핑이 될 수 있도록끔 시설이라도 갖추어 놓으면 지금과 같이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가 일단은 그런 강구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그런 대책이 나올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현재 용역중에 있지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추가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계속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윤종대 위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첨언을 하는 겁니다. 자동스위치를 해서 수중모타가 있는데 그것을 해서 계속하면 어느정도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자동으로 빠져나갈 기계도 있는데 왜 강구를 하지 않고 차라리 사업비 몇백만원을 들여서 대책이 안선다면 완벽한 대책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비가 100mm 막 쏟아질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어느정도 규칙적인 현상으로 물이 흘러내려온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할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집중호우시 거의 동굴이 막히다시피 할정도로 차다가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고 하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용역회사에서 완전히 다루는 것으로...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 부분은 이미 용역중이니까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135쪽과 136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 소관까지만 질의 답변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월요일날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의 질의 답변만 실시하도록 하고 타실과 실과장님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상철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빠른진행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145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145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관광홍보물제작과 망상해수욕장상가 분양공고료 38,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 1,000천원중에 200천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재료비 4,460천원중에 3,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 연간 4,000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천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 420,000천원중에서 50,000천원을 증액해서 엑스포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승강장을 도시형으로 바꿀수 있도록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전출금에서 주차장법 제21조 2항 5호에 의해서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8,520천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모범운전자 교통질서계도 보조에 삭감 1,000천원을 했는데 사실 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람들이 땡빚에 그 많은 인원들이 교통정리를 수년동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더 세워서 주지는 못할망정 세워놓은 것을 삭감시키는 것은 과에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참고로 하셔서 실지 열심히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다른데는 지원하는 것은 제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진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지원이 오히려 미흡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46쪽에 701과목 타회계전출금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28,000천원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 128,000천원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전입금으로 잡아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에서 5,000천원씩 10개소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는 엑스포 관계로 계상했다고...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엑스포 준비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승인이 되면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김진엽위원
엑스포장에다 이것을 ...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엑스포대비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10개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진엽위원
계획 내역서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당초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