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종천
나종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화진의원외4인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으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간사 문성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문성훈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간사 문성훈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9년9월4일 본인 외 네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99년9월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99년9월16일 제50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9년8월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남구 행정기구의 조정과 부서별 사무의 이동으로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구청 직제에 맞도록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보면 도시산업위원회소관 부서중 지적과가 민원봉사과로 통합 폐지됨에 따라 지적과를 도시산업위원회소관 부서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구청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발의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내용으로 판단되어 발의원안과 같이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심사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광주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총무사회위원회 조영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9년9월4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2건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대한 제안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화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등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과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지역정보화본부를 두고 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정보화본부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민주평통사무실을 청외로 이전하고 본부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며 또 협의회 구성시 의회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부대조건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동기능 전환에 대비한 고지서 송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방 하부조직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법적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며 객관적인 송달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류의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ㆍ반장에게 위탁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납기내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객관적인 송달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세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고지서 송달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그 목적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수수료 징수에 민원인들의 거부감 및 사전 주민의 홍보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한 심사를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미료안건으로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심사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창호이창호의원
의원입니다. 방금 위원장 보고사항 중에서 보니까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사항 중에서 본부설치를 근거로 하고 있는 제15조 내용과 연결시켜가지고 특정단체의 사무실 자리에다가 지역정보화본부사무실을 설치하도록 의견제시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조건부 의결을 하신 것입니까? 현재 토론내용을 보니까 김화진 의원께서 주장하신 것을 서채원 의원이 의견제시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방금 위원장의 보고사항 내용하고 약간 이해를 달리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표
조영표총무사회위원장
이건 어느 특정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 대다수 의원들이 지금현재 전산실이 너무 좁습니다. 구청의 공간으로서 좁기 때문에 그걸 의견으로 제시한 겁니다. 지금 전산실을 활용하지 말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의견만 제시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의원
아무리 조례심사하면서 물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기관도 소위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특정단체의 사무실을 명시하면서 이렇게 거론하는 것들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보고서에까지 이렇게 명시한다고 하는 것들은 정회시간에 있었던 내용들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 명시하면 되겠어요. 그 기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너무 지나친 월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표
조영표총무사회위원장
정회 때 한 것이 아니고 회의시간에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의원
여기 보면 정회시간에 나온 걸로 나와 있어요.
영표
조영표총무사회위원장
속기록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의원
조영표 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당조례안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이렇게 보고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표
조영표총무사회위원장
어차피 정회도 회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원
서채원이창호의원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견제시일 뿐이라고.
영표
조영표총무사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의견제시일 뿐입니다.

이창호의원
위원장께서는 이런 정회시간에 토론한 내용을 공식적인 헌법기관으로 사무실을 갖고 있는 특정기관을 거론하면서까지 그렇게 조건부 내지는,......
영표
조영표총무사회위원장
그당시 민주평통만 거론한 것이 아니고요, 그곳이 협소하다면 의정상담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시는
아시는이창호의원
바와 같이 제2 건국운동사무실도 구청내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부족한 청사 내부사정을 감안해서 증축을 허용하는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이고 얼마든지 짜낼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특정기관을 거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영표
조영표총무사회위원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선문의원
- 특정단체 를 넣지 말자고 했는데,......)
종천
나종천의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지금
지금이창호의원
김선문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특정단체 명칭을 지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그렇다면 보고서에 특정단체 명칭을 삭제를 해줘야죠.
영표
조영표총무사회위원장
그때 김선문 의원님이 계셨습니다마는 회의시간에 계셨잖아요. 특정단체를 거명한 것이 아니고 민주평통이나 그곳이 좁다면 의정상담실까지 쓰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천
나종천의장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니다
있습니다김선문의원
. 김선문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서 소위 만장일치로 합의되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뒤범벅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의 요지는 소위 관변단체를 일컬어서 이야기했을 뿐이고 당초 김화진 의원께서 이 문제를 주창하고자 하는 주장 내용이 너무 특정단체에 대한 편협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특정단체를 거명하지 아니하고 관변단체로서 두리뭉실하게 의견을 집약하자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회시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므로 다시 위원장께서 의견을 집약하지 않고 그냥 민주평통으로 넣는 부분은 정회시간에 나타난 부분이고 결론에다 문서화시킨 것보다도 이 문제는 특정단체가 아닌 관변단체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특정단체 거명보다도 지금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소위 관변단체로 이름을 명명하든지 이렇게 다시 한 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총무사회위원장
이거는 꼭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종천
나종천의장
예, 서채원 의원님.
채원
서채원서채원의원
의원입니다. 방금 조영표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토론요지라고 해가지고 그 문구를 적어 놨는데 이것은 현재 속기록을 그대로 발췌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통사무실로 하자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토론시간에 나왔던 부분을 그대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랄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랄지 사무실 마련은 해당 구청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부분이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제가 볼 때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은 집행권은 구청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줘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대강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아니면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회의석상에서 나오는 의견제시로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 의견이 대강 집약된 걸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남구공수의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남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5건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공수의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강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원
강영원도시산업위원장대리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강영원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공수의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조례안들은 99년9월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9월6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 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 상정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9년2월22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일부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99년3월24일 환경부예규 제186호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 통보됨에 환경부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분업 등록신청 및 시설 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신고 등 조례의 규정 내용이 양곡관리법령과 중복 저촉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당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공수의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위촉 공수의사 업무 추진 실적을 매월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현지확인이 가능하므로 매 분기말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심도있게 검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9년3월31일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의 상한규정폐지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조례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가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자금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제3항 개발이익금을 타회계에 지원함에 있어 단서조항인 전체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를 구분 한계가 명료하지 못 하다고 사료되어 당해사업 전체가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로 자구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도시산업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이상 심사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공수의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간의 회기동안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열의를 보여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 심의 및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여 주신 정동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5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