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8년 5월 1일 제정되어 '98년 9월 15일 제5차 개정까지 5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과목의 구분이 재설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예산과목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아울러 일상경비를 집행하는 각 관·과 분임경리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종래의 모든 물품매입을 재무과에서 매입하여 총괄하던 것을 서울시등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수요부서의 분임경리관이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고 또한, 물품검사시 행하는 재무과 회계공무원의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복잡하고 비능률적인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을 높이고자 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유인물 3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설정된 예산과목의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 제9조의 제목과 동조 제1항의 내용중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은 수요부서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요구서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일상적인 소모품 구입시에도 재무과에 매입의뢰 하여 오던 것을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이에 따른 동조 제3항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입회제도 폐지에 관한 내용으로 제27조제2항에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수조서에 의거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를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수조서에 의하여 행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던 제도를 법령의 근거가 미비하여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단서조항은 삭제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유인물 4쪽에 있는 동조례 별표1의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란에서 품종구분 기준중 비품란의 제2항에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3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하고 소모품란의 제4항에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하여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소모품의 단가를 현실성있게 상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각 부서가 일상경비로 매입하는 단가 30만원 미만의 소모품을 재무과에서 5∼7일씩 걸려서 매입하여 사용해 오던 것을 각 과에서 직접 구매하게 되면 1∼2일이내의 기간에 수요부서가 직접 매입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재무과 직원 모두는 역량을 다하여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구행정 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을 구입할시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회계부서를 경유하고 납품시에도 회계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고 있는 바, 이는 절차가 번거롭고 구입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구매행정에 있어 비능률과 신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수요부서에서 직접구매 하고 회계부서 공무원 입회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을 구매할 경우 수요부서에서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직접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둘째, 소모품의 납품 검사 검수시 물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부서 공무원이 입회하여 왔으나, 그간의 운영상 형식에 그칠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금번에 폐지하였습니다.(안 제27조제1항) 셋째, 소모품 구분의 단가를 현행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취득단가 3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별표1)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구매업무는 행정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 즉 소모품, 비품, 시설 등을 적기에 적량, 적가로 구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근래의 행정은 조직의 거대화와 수행하는 기능의 복잡화 다양화에 따라 그 수요가 격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행정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한 물건은 부서마다 적량을 적가로 신속하게 조달되어야 하겠는데 현행 우리구 물품조례는 그 절차가 번거롭고 구매기간이 오래 걸려 비능률적인 면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이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소모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필요할시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 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제27조 단서규정이 있는 바,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였는데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비품은 물론 소모품의 경우 다양해지고 있는 종류, 내용물, 성질에 따라 검사·검수를 엄격히 함으로써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별표 소모품 구분에서 현행은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30만원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물품관리조례나 관련 자료를 참고 하였겠지만 3만원에서 갑자기 30만원으로 조정하기 보다 현실에 맞게 단계적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조정 하였더라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관악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7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없이 제14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동조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조항에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수 및 위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등 동조례에 미비한 점이 있어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며 동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4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과 위촉위원중 호선된 1인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구세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의에 위촉위원이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4조)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관악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구성원수, 자격기준등이 미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구세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보완하여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4조의2)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에 있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에 지방세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자세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방세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악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조례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현행조례 제14조에 설치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성원수·자격기준 등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세 심의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세제분과 위원회, 심사청구분과 위원회,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45인 이하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15인이하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자격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이상 종사한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전공교수 등으로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현행조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보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 전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이상 종사자, 대학에서 법률학이나 세무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등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 출석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규정은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안에서 우리 구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해서 실무에 용이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과의 상호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연해서 드릴 말씀은 위원회 조례를 제·개정시 조례와 규칙간의 한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용 사항의 주요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이에따른 자세한 절차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두 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맞지요?

예.

이게 지금 법상으로는 그 동안 신설했어야 하고 운영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 동안은 관악구에서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가 과세표준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정되었습니까?

관악구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악구조례에 구성원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안 돼 있고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를 명문화 시키고 이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거와 관련한 규칙에서 위원회를 두고 그거를 운영해 왔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은 공무원들로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공무원은 부구청장님, 재무국장님,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적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에 세무사, 지금 각 분과위원들로 말씀드리면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는 세무사가 두 분, 법무사 두 분, 공인회계사 한 분,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법무사 네 분, 세무사 한 분, 공인회계사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동안 규칙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었고 그렇게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조례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그 근거를 두는 거다. 그 말씀이세요?

규칙 내용을 한 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운영되고 있던 사항이 조례상 표기가 새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상 달라지는 건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일선 동장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세무1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업무가 제대로 숙지도 안된 상태에서 조례안을 상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당면한 업무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주무들께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바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에는 재무국 소관에 세무1과, 세무2과가 있는데 5급 이상의 세무직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5급 이상은 없습니다. 전부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급은 몇 분이 계십니까? 세무직이.

6급은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5급은 없고 6급만 6명이 계시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간에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운영위 활동은 연간 몇 회 정도나 있었습니까?

금년에 3회 실시했습니다.

'99년도 3회, '98년도는요?

'98년도에는 정확한 것은 확인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3회 위원회가 열렸는데 주로 여기서 다루어진 안건들이 어떤 안건입니까?

그거는 어려우시면 주사님이 답변주셔도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2건이 있었고, 과세표준에 1건 심의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토론됐던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현 조례위원회가 구성인원을 말씀을 주셨는데 명단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이 한 번 검토한 후에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가만있어요 지금 3건 이라고 했는데 자료가 두 건밖에 안 왔는데 한 건은 어떻게 된 거지요?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지금 3건 중 1건은 청소과 소관으로 쓰레기반입처리비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서 이 건 서류가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되어 있어서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본위원도 과장님 답변 전에 주무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왜 이걸 확인할려고 그러는고하니 자료가 제출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여기서 법제담당주사님도 계시는데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소송이 걸려있는 건들, 수사상에 있는 건들은 자료가 제출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구정을 깊숙히 해서 항상 확인하고 해야 할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얼마든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말고 사본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지 뭐 수사관에서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심지어는 변호사 사무실에 원본을 제출한다면 우리 공무원들 그 공백기간에 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한두 번 진행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각 과에 보면 수사중이나 서류 압수당했다. 아니면 어디 제출되어 있다. 그러면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앞으로는 법제계에서 이런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자료 요청할 적에는 원본을 보내지 마시고 사본해서 보낸다면 업무에 상당히 효율을 기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법제담당주사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사나 검찰에서 수사 나왔을 때는 저희 직원들 전부 열중쉬어 시켜놓고 전부 싸고 검찰에 갖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는 일부 변호사들한테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사본을 떠놓고 원본을 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물건을 받을려면 구청에 사본이 있어야 돼요.

그럴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그거는 잘못 된 거지요. 한 번도 이의제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아니 수사상에 있는 것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압수를 해갔다 하더라도, 물론 수색영장을 갖고 와서 압수를 해 가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리 구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사본이라도 받아서 비치해야 되는 겁니다. 서류 다 뺏겨놓고 손들고서 행정 집행합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