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0년 12월 31일 신림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지번변경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이 서로 달라진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신림본동관할 봉천동지번 35필지를 봉천제8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며, 제75회 관악구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기필지에 대한 행정구역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결한 안건입니다. 또한 신림본동사무소와 신림제8동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 별표2 봉천제8동사무소의 일부지역관할 중 "봉천동 1520의1호 ∼ 16호 및 20호와 1523의1호 ∼ 13호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이 지역을 신림본동에서 봉천제8동으로 편입하였으며, 동조례 별표2 신림본동사무소의 위치란 중 "신림동 10번지 643호"를 "신림동 1641번지 65호"로 하고, 일부지역관할란 중 "봉천동 1520의1호 ∼ 16호 및 20호와 1523의1호 ∼ 13호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지역을 봉천제8동으로 편입시킴에 따라 "1502-1, 1509-6을 경계로 한 지역"으로 정비하였으며, 동조례 별표2 신림제8동사무소 위치란 중 "568번지 27호"를 "564번지 4호, 5호, 45호"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림본동 관할이었던 봉천동 1520-1번지 외 34필지를 봉천제8동 관할로 편입하고, 동사무소의 위치가 변경된 신림본동과 신림제8동의 사무소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은 '99.7.16. 제75회 임시회에서 이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되고, 구청에서 '99.8.18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므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이 상이한 것은 일치되도록 행정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이에 따른 관련공부의 신속한 정리, 관련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갑자기 바뀜으로써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관악구 공공시설 위탁과 관련한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공시설위탁과 관련한 조례안을 본 소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그 동안의 심사경과와 결과 그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 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고, 1999년 4월 10일 의원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1999년 4월 14일 제73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개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축조심사하여 우리 구의 지역여건이나 실정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위탁과 관련한 조례안 심사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도록 의결되어 김태동 위원, 박화석 위원, 이성심 위원, 유정희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99년 5월 7일 1차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김혜경 전의원과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 조례(안) 중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심사과정에서 2개의 조례(안) 내용 중 상반되는 선정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회시받은 후 심사하기로 하여 1999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동년 6월 14일 행자부의 의견을 회시받아 그 내용을 참고하여 1999년 9월 14일 2차 소위원회에서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항마다 비교·검토·연구 등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대안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에 대한 구청안과 의원발의안의 차이점은 심의결과 구청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1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의원발의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청안 제2조(용어의 정의)를 대안 제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대안 제3조 및 제4조, 제5조에는 적용범위, 명칭 및 위치,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대안 제6조에는 구청안 제6조와 의원발의안 제5조 및 6조의 규정을 절충,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는 구청안을 채택하였으며,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관계는 의원발의안대로 강행규정으로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은 구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제1항에 위탁계약의 내용, 제2항에 위탁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는 위탁재계약시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임의규정으로 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제4항에 그 구성위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의원발의안 제9조제2항이 지방재정법 제88조제2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구청발의안 제8조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비용의 징수,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의 규정은 의원발의안과 구청안이 동일하므로 각각 제9조, 제10조, 제11조로 규정하였으며,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은 의원발의안의 용어상 해석차이로 인하여 구청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임의규정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등 지급규정을 두었으며, 제15조 시행규칙은 시설종류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은 구청안대로 제1조 시행일, 제2조 공공시설설치및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신규발생 위탁공공시설 적용,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의 규정을 두었으며, 특히 부칙 제1조에 이 조례의 시행시점을 2000년 1월 1일부터로 하였습니다. 별표의 공공시설과 위탁사무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누락 및 착오사항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안 중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제7조와 14조 등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감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아무쪼록 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안한 본 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지금 조례안심사 소위원장께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와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보고받기는 본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제출된 두 가지 조례안을 세세하게 축조심사하신 후 대안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대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과 의원 발의안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당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조례안은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대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대안)은 본회의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로써 동조례 제2조제2호, 제4호는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장폐기물 범위가 "1회1톤 혹은 1주1톤 이상 배출폐기물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이상 배출폐기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범위를 이에 맞추어 수정하여 소량으로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토록 하였고, 동조례 제5조제2항, 제3항은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시 당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청결유지 조치명령 조항을 신설하여 사유지 내 폐기물적치 및 미청소로 인한 이웃주민간 갈등관계를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9조 삭제는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설치·관리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11조제1항 삭제는 사업장폐기물의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과 동일규정이므로 삭제하였고, 동조례 제38조는 환경부 권장사항으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실시하여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저해자에 대한 주민자율감시 및 관심을 높여 불법투기 발생요인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사업장폐기물로 규정하던 폐기물량의 기준을 종전 "폐기물 1회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하던 것을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로, 그리고 건설폐기물에 대한 규정 중 종전 "1회에 1톤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하던 기준을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로 각각 그 기준을 완화하여 소량의 작업장 및 건설폐기물배출에 대하여는 그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구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청결 유지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인 제9조는 '99년 2월 8일 상위법령이 폐지되었으므로,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인 제11조제1항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과 중복되므로 이를 각각 삭제하며, 제38조에는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에서 마련한 쓰레기무단투기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방침에 따른 것이며, 그 외 사업장폐기물의 범위조정에 관한 사항 및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토지 건물에 대한 청결 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등은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현행조례 제5조 (구민의 책무)를 1항을 살리고, 2항에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시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 그래도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물론 운영하다가 과태료 부과가 꼭 필요해서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20조에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시행규칙이 아니고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법 제3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35조4항에 보면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용료나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가산금 등 이런 부과와 징수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20조에 과태료는 반드시 조례로써 사전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들어온 거 보면 주민에게 과태료 부과를 행정사항인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게 법률에 맞지가 않아요. 불법입니다. 과거에도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라든가 각종 조례도 모두다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사전에 의회에서 심사해서 의결을 얻어서 시행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시행규칙으로 넘겨가지고 과연 어떠한 위반행위에, 어떻게 과태료를 물릴 것인지? 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다 틀릴텐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없이 막연히 과태료 부과를 행정사항인 시행규칙으로 모두 위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것은 법령으로 별표로 정해서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례로써 사전의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 이 부분은 준비가 소홀했고 또 일을 하시는데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보면 (국민의 책무)에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때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7조3항에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근거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되 그것도 사전에 조례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시행규칙에 위임해서 행정부가 임의대로 얼마얼마 정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서 부과기준이라든가 절차 등을 정해야 되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위임해 주는 건 문제가 있어요. 법률도 각종 법률위반에 대한 벌금조항을 법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포괄 위임하지 않고 반드시 법 몇 조 위반은 얼마다얼마다 해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행규칙으로 일괄적으로 포괄 위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도 없이 어떻게 해서

예.

그러니까 이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다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논리는 법리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실무적으로 준비가 덜 된 것 같고요. 다만 왜 이런 착오가 생겼냐는 우리가 기왕에 운영해 오던 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제32조가 시행규칙에 모든 과태료를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취지대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폐기물관리조례만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조례는 전부 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를 주민에게 말하자면 부과기준을 정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폐기물조례만 유독 시행규칙으로 전권을 위임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기물조례도 앞으로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을 행정부에 일괄적으로 위임해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소홀했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서 차후에 이게 급하지 않은 조례개정이라면 이것을 그렇게 다 고쳐가지고 다음에 원칙대로 법적으로 타당하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정하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조례에 별표로 넣는 게 맞습니다. 지적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과태료 한 가지만 가지고 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안조정을 하셔서 저희가 차기에 폐기물관리조례와 관련되는 모든 과태료를 조례 별표로 일괄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작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요?

예, 어차피 오늘 당장은 작업이 안 될테니까요.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작업을 해가지고 표를 별표 작성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하지 말고 "과태료 부과는

별표로 정한다?

"별표로 정한다" 해놓으시면 저희가 별표를 나중에 보완할 때 별표 1, 2, 3, 4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을 저희가 해내겠다 그말입니다. 그렇게만 문안조정하시면 정홍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법리상의 문제가 전부 해소되고

그건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조항을 고치면 돼요.

오늘 심의하실 때는 5조3항에 대한 문안은 조정하시고, 조정해서 심의해 주시면 별표에 관한 조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완해서 다음회의 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조항도 다 조례로

아니,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 이 조례에 해당되는 과태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넘어가셔도 바로 저희가 잇달아서 보완작업을 할테니까 이 조례가 5조3항만 고치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를 해주셨으면

예, 다시 또

그래도 되겠죠. 차기의회 때 바로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방안을

그렇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문제는 우리 정홍식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대로 통과를 해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법적으로 맞지가 않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라니까요. 관례대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에 분명히 조례로 규정해서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불법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5조만 가지고 오늘 심의를 하시면 저희가 오늘 보류를 하셔도 좋고 하는데 문제는 2조나 11조 같은 경우는 구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휩쓸려 있기 때문에 5조 그 문구 때문에 전체가 유보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다음 달에 또 열리지 않습니까.

정기회 때요?

아니, 정기회 전에 또 열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까지 보완을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행조례 32조 자체가 모든 과태료를 시행규칙에 위임했기 때문에 유독 이 부분만 저희가 별표를 가져오기가 문제가 있어서 법리상 맞지 않지만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놔두고 다른 이야기 좀 하면 안 되요?

박준희 위원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도 폐기물에 재활용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유도전략이나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9조 같은 경우에 어떤 용기를 설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생활폐기물 양을 줄여가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걸 만드는 건데 오히려 이런 걸 규제로 보고 이런 걸 해제해버린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불필요한 규제폐지 차원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폐지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상위법이요, 그 상위법 좀 볼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네.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면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주민의 참여 없이는 이 재활용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병을 버릴 때도 라벨까지도 다 떼어서 버려주는 그런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마당인데 물론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이 법에 의해서 삭제한다니까 우리는 넣을 수는 없는 거지마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요. 퇴보하고 있어. 아니 법으로 이런 걸 하도록 만들어줘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해주는 마당인데 이런 법까지 없애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상위법 범위내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거 참 심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 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여를 안해주고 있는 마당인데 오히려 이런 걸 없애버리면 쓰레기를 갖다가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이런 것은 규정차원으로 봐서는 안 되요. 우리 국민들을 유도하고 재활용의 인식도를 높여가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보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일반 공동주택 같은 데서는 재활용 분류가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용기를 해놨을 때 지역에 일부 각종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사항을 폐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을 삭제하지 말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 더이상 제가 말씀은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용기를 공동주택에다가, 서울시내만 보더라도 공동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용기를 만들어서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는 이런 차원에도 재활용이 잘 안 되는 마당에 그런 규정이 없어봐요, 이제 그런 용기를 왜 만듭니까, 만들 필요 없으면 다 없으면 이건 정말,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해석을 잘못 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용기를 없애라는 얘기는 쓰레기통, 쓰레기 담는 종이를 없애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이라든가 분리수거함은 없애라는 뜻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법에.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9조에가요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등 건설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준공 전에 받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이 규정을 없애버리면 그거 설치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종량제 실시 전에는 쓰레기통을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선 배치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보면 주무 과에서 전반적인 내용도 이해를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김형복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재활용 폐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폐기물 배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종량제 봉투가 있으니까 이젠 통이 필요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관악구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보면 시행규칙 제3조에 박준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제3조1항에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사업활동을 수반하여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생략하고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별표1에 재활용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활용 폐기물은 이 재활용조례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폐기물은 김형복 위원님 말씀마따나 무슨 통을 설치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박준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분명히 재활용 조례에 분명히 지금 현재 있으니까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사항을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연구해서 답변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되어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