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태운 의원 발언
태운
최태운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의 선임은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
김봉위원
김관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장 직무대리
김봉 위원님께서 김관용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관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정식으로 선임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넘기겠습니다. 김관용 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관용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관용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기간 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 짜임새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운
최태운위원
용수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수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수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김관용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 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의 세입세출의 예산총규모는 852어6,3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748억4,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현황은 총규모 345억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가현황은 341억8,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가현황은 3억1,6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액을 합해 1,197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경요인으로는 지방세가 2억1,000만원이 감되었고 세외수입이 11억6,100만원,지방교부세가 14억5,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91억4,400만원 증되었으며 지방채 29억5,000만원을 충당하여 추경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기정예산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현황 및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2억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11억5,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억5,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88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29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본 예산안의 추경예산액은 어느해보다 규모가 크다고 보겠으며 이는 수해피해로 인한 교부세와 보조금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생각되며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가 2억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인한 결과이며 그외 교부세와 보조금은 302억8,500만원의 많은 재원을 교부받았는바 지난 수해피해조사시 집행부서에서 현지 피해상황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외 세외수입으로 1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보건소 진료수입 등을 가지고 금번 추경재원의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또한 29억5,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입에 충당하였는바 이는 수해복구비에 일정비율 자부담을 충당토록 되어있어 이에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금번 예산안에 세입 책정하면서 7,900만원을 미책정하였는바 다음 추경시 세입재원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90억2,600만원을 기정예산액에 비해 341억8,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추가경정으로 편성된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에 5억5,800만원과 예비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336억600만원 전액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등 시설비에 투자토록 예산을 계상하여 금번 세출예산은 수해복구 추경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은 공무원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2억8,800만원을 비롯하여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부평 소양호 유휴지개발 연구용역비, 공무원 의료보호부담금등 5억5,8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필요예산이라고 생각되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강원도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과 예비비 1,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비로서 주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68억7,500만원을 비롯하여 소하천 수해복구비 48억8,2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43억8,400만원, 농로수해복구비 10억7,900만원, 실업대책지원사업비 5억1,100만원, 소교량 수해복구비 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외 농경비복구, 수해피해자 생계지원비등 총 336억6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필요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번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회계만 계상하였는바 3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액 상수도사업재해복구비로 투자토록 계상되어 이 또한 필요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