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0억4천5백만원이 증가된 1,0212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보통교부세 6억5천9백만원, 특별교부세 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소충ㆍ사선제 행사경비, 국ㆍ도비추경전 사용예산, 태풍피해 보상비, 주민숙원사업비등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예산중 기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필요성이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도중 의문나는 사항은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공보실장 김용주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섦영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정예산액은 1,001억8천3백만원에서 10억4천5백만원이 증가된 1,012억2천8백만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 931억9천8백만원중에서 10억4천5백만원이 증가된 942억4천3백만원으로서 1.12퍼센트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은 지방교부세가 12억5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액중에서 특별교부세로 6억원, 보통교부세로 6억5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2억1천3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세출내용을 보면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억5천1백마원이 증가되엇고 인건비는 3억2천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10억7천9백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도 14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억9천9백만원, 자체사업 10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예비비는 당초예산이 49억7천3백만원중에서 38억원으로 11억7천2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보면은 당초 931억9천8백마원이 942억4천3백만원으로 10억4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백4십7만4천원이 담액되었으나, 이것은 잉여금이 줄고 이월금이 늘어난 걸로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억1천3백만원이 감액된 것중에 국비가 1억4천4백만원, 도비가 6천8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1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비가 당초보다 13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3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4억4천8백만원이 감되었고, 지원및 기타경비에서 11억7천2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분야중에서 아까 이월분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4백5십1만3천원, 순세계잉여금중에서 4백4십7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20페이지 지방교부세 내력은 12억5천9백만원이 수정로 개설공사비로 2억원, 대학교 진입로공사비로 4억원, 보통교부세 증액분 6억5천9백만원, 저번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입니다. 21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4천4백4십5만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다른 공공근로사업이나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이런것들은 전부 증액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4백1십5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향토자료 조사수집비 1백만원 감되었고, 오수공공도서관 건립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경로연금 4백8십4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3천1백만원, 태풍피해 복구비가 2천6백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까지 4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4억2천7백만원이 감되었고, 봄마무리경지정리는 15억4천8백만원이 감되었고, 나머지 태풍피해사업비는 다 증액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이 감액된 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내력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건설개발과장을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원소장을 통해서 하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되도록 답변을 드리고 내력 같은 것은 해당 사업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데 사선대 신축공사가 8만원 늘었고, 여성정책 우수시군 시상금 3백만원, 대덕, 율천, 원산천, 장암제, 가목제 수해복구공사가 1억2백만원인데 이것은 순 도비로 사업이 왔기 때문에 추경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선루가 무엇을 얘기한 것입니까? ○

사선대 경내에다가 누각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기 위에 있는 것을 그것을 보수한다거나 새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설치합니까? ○

예, 별도로 누각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너무 미비하다고 해서요. 25페이지 태풍피해사업비는 전부 증액되었고, 국비가 증액된 것은 도비도 증액되고, 국비가 감액된 것은 도비도 같이 감액된 것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 재정지원은 2천만원이 추가로 도비가 증액되었고, 상수도보호구역 주변 규제미만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비는 1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은 5천5백9십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축산폐수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제가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은 별도로 환경보호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26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하고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암반관정사업비, 휴대용 제논 탐조등 구입등 이런것들이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33페이지 국내여비 5백만원은 세미나 참석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이번에 새로운 군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7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감사법무업무 추진용 컴퓨터 1대를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금 1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약 7백만원이 부족해서 7백5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현장기록 사진 인화와 중장비 임차료로 해서 국비사업보조금으로 해서 5백2십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 해서 1억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장비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장비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국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

예, 임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38페이지, 지금 공공근로사업인부임 3억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39페이지 평통월례회의 참석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2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이동민원실 운영 급식비와 하드디스크 구입등 해서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42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하여서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이동민원실 국내여비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1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소모품 구입비,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추진 급량비등이 8백4십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여비로 해서 도비 3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페이지 통신전산관리 전화요금 부족분 2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되었고, 재료비는 깍아서 거기다가 증액을 시켜주었습니다.

전화비는 본청 것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읍면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

의료원만 빼고 다 해당됩니다.

왜 의료원만 빠집니까? ○

별도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

44페이지 소충ㆍ사선문화제 운영비로 해서 6백8십만원을 급식비와 행사물품구입비, 홍보유인물 제작비등을 계상했습니다. 소충ㆍ사선문화제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충ㆍ사선문화제 일정표를 보면은 고향의밤이랄지 이런데에 축등 같은 것이 계상이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6천몇백만원인가 요구한 내용속에 들어가 있는데 또 들어가 있거든요. ○

이것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기본급 인권비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법정광고료도 삭감을 하고, 기계지원비 2억3천7백5십만원은 증액된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250퍼센트를 150퍼센트만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 체력단력비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예비비에다가 저희들이 계상했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47페이지 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계관리업무 전산화 컴퓨터 구입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국유재산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 수리와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2백7십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를 6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측량 11필지는 어디를 하는 것인지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 도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9페이지 도비로 컴퓨터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로 본청 창문유청리보수비나 소방시설 보수비로 3백3십만원을 계상했고,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식당에 씽크대 1식과 컴퓨터 구입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임실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수지빕로 굽비가 1백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1백만원 감해서 2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오수 공공도서관 건리비 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당초에 5억원이엇는데 이번에 추가로 5억원이 와서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5페이지 길거리 농구대 설치사업으로 해서 3개면에 국비 1백8십만원을 계상했고, 그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천만원은 임실군자정 화장실 보수비로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국ㆍ도비 지원되는 것은 생략합시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의료비 5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구료비가 4천만원, 한방과 약제구입비 1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5천만원과 재료비에서 4백3십2만원은 지난번 예산안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인가요? ○

예, 삭감된 예산입니다. 민원실 보수비는 이번에 불요불급한 것은 넣지 말라고 해서 국ㆍ도비보조만 다루다보니까 그것이 빠져가지고 수정예산에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되었던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방사선 기사인부임도 지난번에 삭감되었던가요? ○

예, 지난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4천만원도 삭감된 예산이죠? ○

58페이지를 보시면 5천3백8십5만원이 삭감되었고 그것이 의료 및 구료비로 갔습니다. ○

기본급을 삭감해가지고 모자란데다가 충당을 시켰습니다.

일반약품에서 삭감을 해서 한방약품으로 대체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61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구입비 1백5십만원이 이것을 물품구입비로 했는데, 의료 및 구료비로 지난번에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는데,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간호업무 추진용 컴퓨터만 1대 더 추가시켰습니다. 62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 옥정호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지정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로 2천3백5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의료원의 5천3백8십5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장ㆍ관ㆍ항목을 보면은 똑같이 경상예산인데, 원래에는 의약관리에다가 넣었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되다보니까 목만 의료원 운영폭으로 넣어가지고 바꿨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는 의료원에서 5천만원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존에 서있던 의약관리 부분에서 가감을 해가지고 의료원 운영쪽인 장ㆍ관ㆍ항목에 다 넣어거든요. 이것은 약간 장관항만 바꿔가지고 혼돈을 시키고 있는데, 이 약품구입이 의약관리 부분 장ㆍ관ㆍ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것인가? 의료원 운영과목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것인가를 몰라서 묻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디 한곳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한방과 약제든지 일반약제든지간에 의약관리 부분이면 의약관리 목에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의료원 운영과목에 있어야 할 것 같으면 의료원과목에 전액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의약관리 부분에서 약간 삭감해 가지고 의료원운영쪽에다가 넣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목은 보통 계별로 해가지고 세세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회추경 때 5천3백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것이 의약관리에서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의료원 운영에서 삭감이 되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약관리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지난번 삭감이 된 의료원운영비에다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삭감을 할 때에 계정과목이 의약관리 부분이냐 아니면 의료원운영이냐에 대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약제구입을 해가지고 의료원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

그것이 아니고 5천3백8십5만원이 두 번 세입으로 잡혀졌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그래서 제1회 추경 때 그것을 삭감했는데, 의약관리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의료원 운영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 줄려고 한 것입니다. ○

저희들은 자기들이 필요한대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제가 잘몰라는지는 몰라도 한방과 약제구입비를 분명히 삭감을 했었거든요. ○

그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삭감과목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이군요? ○

과목자체가 이쪽 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저쪽 것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63페이지 시설비 2천만원은 오수면 자원 재활용창고 건립비로 도비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문답풀이, 홍보물제작, 지정관련 서한문 제작 지적고시 관련 도면 및 조서 제작 이것은 기 집행이 된 것이죠. ○

일반운영비 7천3백만원중에서 우선 급하니까 하고, 목이 같기 때문에 급한대로 우선 기정예산에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64페이지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8백1십1만3천원은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65페이지 환경위생사업소 인건비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밑에 셔터교체, 분뇨처리시설 맨홀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8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도 국ㆍ도비 보조금은 생략드리고, 6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서 1천4백만원을 감액시켜서 축산폐수시설 보강사업 66패이지 군비 1천4백만원을 거기다 보강을 시켜주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할 경우에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겠습니다만은 매각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

4천6백만원정도 우리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4천6백만원을 수입하기 위해서 1천만원정도는 소요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네요. ○

그것이 하천부지이니까 그렇지 지금 오수시가지나 관촌시가지, 임실 시가지 등에 짜투리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려면은 몇십년 점용하고 있는 데를 해주어야 하는데 경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얻은 것보다, 각읍면 소재지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전부터 도로점용하고 있는 것을 민원 편&;#51053;위주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 계상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 수수료를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있다면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지적계에서 다른 일반등기 이전서류 촉탁하듯이 지적계에서 해서 할수 없는 그런 길도 한번 연구해 보면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그것은 공무원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청 것, 내 것 내가 하는 것이니까요? ○

권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전산화추진용 프린터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국ㆍ도비보조사업이고, 106페이지 밑에 오수자동수위 관측장치 Y2K문제해결이라고 해서 1천마원이 지난번에 빠졌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Y2K가 무엇입니까? ○

오수 교량 재난 컴퓨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7페이지도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전부 삭감내력이고, 유류대 부족분 2백5십만원만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전부 국ㆍ도비 삭감한 것과 군비 농어촌도로사업 양여금 사업인데, 1억원 부담 못하였던 것을 이번에 부담을 해준 것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농어촌도로 정비 감정평가수수료등을 1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아까 4억원 온 것을 3억9천7백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고, 111페이지는 교통행정에 따른 전기요금과 민원행정 전용회선 사용료, 벽지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을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교통시설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있어 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인데, 반환금 내력은 전부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기 때문에 생략드립니다. 116페이지 이주보상금으로 감액되었던 것이 관촌시장 입주시 반환금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11억7천3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세입이 약 10억원정도인데, 내용을 보면은 실제 세출은 한 21억원정도가 되는데 주로 다른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세입으로서는 예비비에서 11억7천3백만원을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는데, 물론 그것이 법이나 규정으로는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온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럴리야 없겠지만 예비비에 넣었다가 그것을 꺼내 쓰는데, 금년도 벌써 9월중순이거든요. 만약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적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규정은 합당하더라도 바람직한 사항인가요? ○

지난번에 목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금번 제37회 소충ㆍ사선문화제행사를 하는 소요경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시며은 총소요예산 1억2천8십마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정예산에 2천5백9십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민간이전 6천5백5십만원, 일반운영비 6백8십6만원을 포함해서 7천2백3십6만원을 이번에 추경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타부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을 이번에 군민의날행사에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획공보실에 기 홍보비로 서 있는 예산중에서 4백만원 또 군수배 축구ㆍ배구등 기존에 서 있는 예산 4백만원, 문화원에 보조해 준 8백만원 합계 1천6백만원을 이번에 군민의날과 문화행사에 같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사용을 할 계획이빈다. 전반적으로 모자란 금액 6백5십만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은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또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념식에 2천2백8십만원을 사용할 계획인데, 기념식은 10월 3일날 10시에 거행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임실초등학교인데, 참석인원은 주민들이 약 5천명 초청인사 334명 해서 5,33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행사 사전준비로 8십만원, 군민의날 및 기념식과 홍보비용으로 4백5십5만원, 이 내력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사장 준비로 약 3백1십5만원, 행사기록유지로 해서 비디오 제작하는데 5십만원, 군민의장 시상이 8백8십만원, 질서유지 및 주차계도, 행사 종사자 급식비가 약 5백만원정도 3일동안 소요될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식 관련경비로 2천2백8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의밤 경비입니다. 고향의 밤 경비는 7백2십1만8천원이 소요 될 계획인데, 고향의밤은 10월 2일날 18시부터 21시까지 약 3시간에 걸쳐서 군민회관에서 초청인사, 관내인사, 제전위원, 의원님들 포함해서 약 33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0명 조금 넘게 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식당준비 및 경비, 야외가든 파티가 1백5십만원, 불꽃놀이가 약 3백만원 이렇게 큰 경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야제 때 많이 들어간 경비가 불꽃놀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참석자 보상은 출향인사들 기념품을 고추로 약 5근씩 4천원씩 계상해서 70명에게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약 1백4십만원, 숙박료 및 아침식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밤 경비로 7백2십1만8천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다음 시가지 행진 및 가장행렬인데 여기에 소&;#50843;되는 비용은 1천4백7십2만7천5백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시가지 행진은 10월 3일날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서 임실고등학교에서 임실초등학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약 9백여명이 시가행렬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가지행진 하는데 향토사단 군악대, 임실고등학교 군악대, 오수농악대, 기마대 보상금으로 약 5백1십7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차량임차료, 무개차 임차료등입니다. 내력을 참고 해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분위기 고조행사로서 필봉농악 시연 여기에 50명이 오는데, 식대등 경비로 해서 1만원씩 해서 5십만원을 주고 또 합천 초개광대놀이 탈춤을 초청했습니다. 여기도 1인당 3만원씩 인데,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 식대 이런것들을 약 1백2십만원 보조를 해줄려고 합니다. 식전참배경비로 3십1만8천원이 소요되는데, 식점참배는 10월 3일날 아침 8시에서 8시 50분까지 약 50분동안에 걸쳐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맨먼저 소충사, 3.1동산, 충혼탑 순으로 참배를 하고, 중간에 시가지행렬에 합류해서 임실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50여명의 참석할 계획인데, 경비로서는 화환, 장갑, 양초, 향 등 약 3십1만8천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입니다. 체육행사에는 1천1백7십만4천원을 사용할 계획인데, 군민의날 본행사 때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임실초등학교에서 11개 종목을 실시하는데, 종합시상에 1위가 1백만원, 2위 5십만원, 응원상 3십만원 해서 2백1십만원을 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심판수당, 그리고 트로피가 1백5십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각 읍면 체육회에 트로피를 주지말고 시상금으로 합치면 어쩌겠냐 했더니 시상금을 이정도 주고 또 트로피로 해달라고 해서 각읍면에 기념으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트로피를 원해서 트로피를 예년과 같이 제작해서 해줄려고 합니다. 다음은 오찬행사입니다. 오찬행사에 1백1십6만원이 소요될 계획인데, 이것은 군민의날 행사때 임실초등학교에서 쓰는 경비입니다. 약 2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데 백반 한상에 4천원씩 계상하였으며, 백반만 주는 걸로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과일, 음료, 주류 이런것들을 포함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경비로 약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읍면 참가보상으로 읍면당 2백만원씩 2천4백만원을 줄 계획이고 또 모자 900개를 제작할 계획이고, 원래는 홍보를 하는데 5개 신문사에 1백2십만원씩 또 제전위원 기관단체 식대가 약 3백만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판매대 설치하는데 약 2백만원, 기타 부대경비로 해서 2백2십2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향토미인 고추아가씨 선발대회에 시상금으로 줄 계획인데 예산참가자 6명에게만 5십만원씩 준비금을 줄려고 합니다. 시상금으로서 진이 1백5십만원, 선 1백만원, 미 5십만원, 정5십만원이 해서 시상금을 줄 계획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6백5십만원입니다. 이 6백5십만원을 수정예산안으로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공보실에 4백마원 홍보예산, 자치행정과에 군수배 축구ㆍ배구 4만원, 문화원 예산 8백만원 해서 1천6백만원을 이번에 포함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2천8십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군민의날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예산이 기 서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본예산에 서있는 것이 2천5백9십4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추아가씨를 당초에 5십만원씩 준다고 그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세워져 있고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되냐 하는 그말입니다. ○

아니죠. 예산은 기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이 2천5백9십4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생각하셔야지 기 예산 계상된 것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향토미인 예선참가자 6명만 5십만원씩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당초에 1개면에 예선참가자 12명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

12명한테 줄려고 했더니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서 6명만 선발해 가지고 6명에 대해서 5십만원을 사전에 준비용으로 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 출전하는데 큰 비용이 안들고 5십만원 보조해 주면은 그것가지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6명중에서 4명을 뽑는다 그말이죠? ○

그런데 도내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임실군에서 나간 아가씨들만 6십만원씩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도내로 확대시켜 놨습니다. 임실 6명중에서 4명이 선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2명이상은 할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평통 마라톤대회하고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

평통예산 2백만원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누락이 되었네요.

총액에서 2백만원을 빼야겠네요. ○

그것이 추가가 됩니다. 타부서 예산으로요.

지원예산에서는 빠지고요? 마라톤예산이 4백4십만원인데, ○

지금 평통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우선 여기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평통예산이 확정되며은 이 예산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일형 위원님께서 군자정 화장실 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정 화장실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해는 전라북도대회, 한해는 전국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는데 도내대회는 약 3백여명, 전국대회는 약 1천여명이 임실군자정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70년대 초에 지어놓은 화장실입니다. 현재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아주 불결합니다. 외지손님들이 전국적으로 오는데 이런 화장실로 맞이할 수가 있냐 해서 매년 행사때마다 그 얘기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2천만원 가지면 될 것이다 해서 세워놨는데 설계를 내봤더니 3천몇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한 것이 지금 3천만원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합쳐다고요? ○

기반조성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관재담당 49페이지 본청 창문유리보수, 본청 소방시설 보수, 48페이지 국유재산 측량 11필지에 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운 재산관리담당 김학운입니다. 저희가 매년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매각 적합 대상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버넹 도비를 받아 가지고 국유재산 측량 11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한 결과 임실 5필지, 신평 1필지, 신덕 1필지, 관촌 3필지, 오수 1필지, 해서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했을 때 우리군 수입으로 6백5십만원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11필지만 선정이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

김학운 2/4분기에 신청을 받은 것이 11필지입니다. 그다음에 본청 창문유리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옥정호주변 사람들 시위로 인해가지고 유리보수 하려는 것입니다.

타 시군의 예만 볼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물어보면은 될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지금 질의를 했으며, 안써도 되는 것을 어거지로 쓰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그러나 절차나 해야 하는 것 등은 다 아는데 이일형 위원님 질의는 이것은 광역상수도이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을 도지사가 했으니까 도지사가 도비로 주어 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 심의가 끝이 나야 하는데 그기간동안에 질의 답변서는 올수는 없는 사항이죠? 일단은 보류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

예, 그런데 이 지적고시는 6개월이기 때문에 2월까지는 끝납니다. 도면 작성등 그런것등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

예,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축산폐수 수집운반비의 예산을 가지고 옥정호 상수원에 관계되는 임실, 관촌, 신평, 신덕, 강진일부, 운암의 축산농가 폐수만 운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2개 읍면 전부를 다하는 것입니까? ○

그 지역 주변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

기획공보실장 김용주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타잡수입 5백3십6만원은 남원국도유지사무소로부터 보상을 받은 금액입니다. 학석 부가차로 설치공사 화단을 이설해야 할 보상을 받아 가지고 화단을 옮기는 비용입니다. 11페이지 국고보조금 보육시설운영비가 1천마원이 늘어났고, 암반관정비 4천6백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번 수정안에다 넣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

국고보조 계획이 삭감되었습니다. 12페이지 도비보조금 6백9십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입니다. 19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운영 여비 2천만원은 이번에 부산진구와 자매결연하고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관련 등 여러 가지 회의경비 및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20페이지 저희들이 전광판 홍보로 해서 9백9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군정홍보료도 5백만원 계상했는데 전북매일이라는 회사가 증가되었고, 앞으로 군민의날 행사 경비를 4백만원을 하다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고, 전광판 특산품 홍보 부족분 9백9십만원은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만 홍보할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하기 위해서 3개월만 홍보하기 위해서 9백9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주사람들이 군수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왜 임실군만 홍보가 빠지냐 그런식으로 자꾸 전화가 와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군정 홍보용 게양대 설치는 이번에 군기가 다시 제작되었고 또 제2의건국이라는 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의 경우는 여러 가지 게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게양이 안된다 해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20개씩 5개소를 적정한 장소에다가 선정해서 교각위라든가 이런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사선대 조각공원 조성사업 용역비는 32페이지에다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2천만원을 삭감해서, 용역비가 급히 발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소충사성역화사업 이것도 올해 국ㆍ도비만 보조받고 또 군비로 지원하다보니까 계속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사업을 끝내야 차질이 없게 생기고, 그전에 해놓았던 일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군비라도 안해놓으면 여러 가지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다가 급히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올해 꼭 해야 됩니까? ○

올해 안하면 그전에 해놓은 것까지 훼손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만 자꾸 가져다 할려다보니까 차질이 생기고, 내년에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믿고 있는데 올해 1억원은 꼭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27페이지 의료원 한방과 수리비가 이번에 빠져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민원실 보수비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28페이지까지요. 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경비로 6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노인계층에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위문경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마 경로당 위문일 것입니다.

얼마나 위문을 크게 하는데 6백6십만원이라는 돈이 듭니까? ○

경로당이 220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관내에 경로당이 220개소인데,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인데요? ○

경로당에 할 수 있는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과거에 명절ㄹ이 돌아오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도에서부터 전달ㄹ이 되는데 금년부터 전달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어떤 불우시설이랄지 경로당을 방문하기 위한 그런 비용인것 같은데 맞습니까? ○

예, 죄송합니다. 설명이 미흡해서요. 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천만원중에서 경로당보수공사 그전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일부가 시설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깍았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암 학암경로당 담장 보수 1천만원 그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죠. 운암 학암 경로당 담장보수는 신설입니다. ○

그것이 1억2천만원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운암 교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 3천만원이 2천만원으로 줄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31페이지는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ㆍ도비가 늘어난만큼 군비 6백9십만원을 보육시설 운영비에다 계상했습니다.

지금 교부세 1억2천만원중에서 임실이 2천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민간자본적보조로 넘어갈 부분인 학암 경로당 부족분으로 그러면 그 과목은 어떻게 합니까? ○

조재수 그것은 제2회추경에 들어가고,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2천만원중에서 1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31페이지 국ㆍ도비가 늘어나서 군비가 부담된 것이고, 32페이지는 아까 1억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읍면에다 배정을 한 것입니다. 2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이고, 시설비는 1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이 그내용입니다. 이것을 전부 삭감해서 아까 읍면에다 다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3천만원은 아까 사선대용역비 2천만원 깍은 것은 시설비에서 깍아서 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33페이지 신덕 마을회관 건립이 아까 1억2천만원속에서 4천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37페이지 표석을 사선대에다가 옮겨야 할 입장에 잇기 때문에 4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선대라고 해서 입구에 가면 표석이 있는데, 이것이 경관도 해치고 또 타인의 토지에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사선대 경내에다 이설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38페이지 학석지구 화단 조경수 이식사업비 5백3십6만원 아까 세입에서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받아온 사업을 그대로 이설한 것입니다. 39페이지 성수산 휴양림 진입로 포장공사는 먼저 우리가 1억원을 계상해서 포장을 했는데 올해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5천만원 구간만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2억8천5백만원은 예비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은 아까 1억2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내력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부세 2천만원중에서 학암경로당으로 1천만원, 부실교량가설로 1천만원 당초 이렇게 예산이 편선된 것읓로 알고 있는데, 학암경로당을 1천5백만원, 읍면예산중에서 두실교량가설공사사업을 5백만원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된 안은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공보실장님께서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원안을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승인할 때 그렇게 알고 승인해 주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는 집계가 없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는데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총액은 1,012억2천8백만원인데 얼마나 증액되었으며, 얼마나 감되었는지 추경안에서 그말씀이 빠진 것 같습니다. ○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천3백9만8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국ㆍ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경예산안에서 2천3백만원이 감되었단 말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