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의원 발언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호 의원이 다른 관계로 시간이 늦어서 간사인 제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화간사 전춘원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5일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중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조항의 잘못된 인용과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어 김순곤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본 안에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가결하였기에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원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자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문의 인용에 있어 싱호배치되고 또한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도 중복규정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조례 일부 내용은 규정의 의미가 없는 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내용은 조례 제4조 2호, 3호, 8호, 9호, 10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소매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석유시업법 제12조, 관광진흥법 제3조의 법의 제명과 조문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 관광진흥법 제2조로 법명과 조문을 인용 개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요구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성안시 나타난 문제점들로 인하여 수정안이 발의된 내용을 설명하면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조항의 인용에 있어 동 조례 제18조 제3항을 인용하였으나 과태료부과조례 관련 조항은 제18조 제1항의 1항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조항 제18조 제3항을 제18조 제1항으로 하고, 화장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5조 화장실의 설치기준 4호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올기 또는 롤라타올기, 100록스 이상의 조도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으므로 수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관내 32개소나 되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군민의 편익제공을 생각하면서 조례안을 꼼꼼히 챙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윤방옥입니다.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이 일괄 상정되어 두 안건을 함께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 모두 행정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검토하여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이나 실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중고등 학교의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바꾸어진 학생성적 관리에 부합토록 조정코자 하는 내용과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내용 및 표현이 명료하지 못한 내용 등을 보완코자 하는 것이 그 주내용인 바 제안사유에서 언급한 개정 사유인 행정규제 완화 차원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필요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두 안건 공히 마찬가지로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변경된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적 관리에 맞게 개정하면서 우등 장학생의 경우 그 자격기준이 조례시행 목적에 다소 불부합되는 모순성이 있고 우등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성적이 떨어질 때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명료하지 못하여 자의적 해석에 의해 운영될 소지가 다분히 있거나 그 지급정지 사유를 삭제하여 우수재인 양성의 부차적인 장학제도의 취지와는 불부합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장학금 이중지급 금지내용의 신설이 요망되는 등 보완이 요구되어 두건 모두 전정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으나 장학금이 학비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학제도에 의해 학비를 지원받은 자는 학비지원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때 다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장학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제2조 본문 후단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으로서 신설조치 하였고, 동조 제1호의 학과성적이 우수한자의 장학생 자격에 있어 변경된 중고등 학교의 학업성적에 맞게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에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던 것을 학과성적이 평균 100점 만점중 60점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조정하였으나 동 장학제도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지침이 과목별 성적이 수평정 80점 이상인 자로 조례를 제정토록 지시가 있었고, 학과성적 평균 60점이상 현행 학생성적 관리제도인 성취도 평정이 수, 우, 미, 양, 가 등 5단계로 평가하면 양이 포함되어 우등 장학생의 장학 취지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개정전의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와의 균형도 맞지 않아 최소한 미이상인 70점 이상으로 상향조종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장학금의 지급에 있어 종전에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한 후 다시 10일이내에 학부모에게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으나 학교장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간접적으로 하던 것을 학부모에게 바로 지급함으로써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지급기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의하여 기인된 것으로 판단하고 종전과 같이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 학부모에게 지급하도록 수정 조치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현행 조례의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성적우수 사유로 장학생에 선발된 자를 사후 성적이 불량한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로 규정하여 성적이 불량한 그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운영될 수 서지가 있어 장학생의 사후관리 및 우수인력 양성의 부차적 장학제도의 취지를 감안, 성적우수 사유로 장학생에 선발된 자가 학업성적이 평균 60점이하로 떨어질 때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조례규칙 심의회의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특이사항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조치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의 우등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변경된 학생성적 관리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에서는 학과성적이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에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던 것을 학과성적이 평균점수 100점 만점중 60점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조종하였으나, 학과성적 평균 60점이상은 현행 학생성적 관리제도인 성취도 평정인 수, 우,미, 양, 가 등 5단계로 평가하면 양이 포함되어 우등 장학생의 장학취지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개정전의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와의 균형도 맞지 않아 최소한 미이상인 7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은 없으나 장학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은 신설조치 하였고, 제8조 장학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군수와 군 지회장이 학기 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학금 재원이 100% 군·도비로써 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지급하도록 수정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제1항 제3호중 우등 장학생의 사후 성적이 떨어질 때 장학금이 지급정지 사유를 삭제하는 것 보다는 사후관리 및 우수인재 양성의 부차적 장학제도의 취지를 감안해서 우등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업성적이 평균 60점이하로 떨어질 때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보완 조치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사항 여부를 심사한 결과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특이사항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 의원입니다. 의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상위법 조항 인용이 잘못되었거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수정 보완함이 타당하여 김재목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점유자로부터 점용료의 징수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점용료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위임규정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위임규정에 따라 1984년 1월 7일 조례 제765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5항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지지가로 한다는 내용중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 내용은 제3조 제5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동 개종조례안 제3조 제5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로 수정하였으나, 그리고 점용료 산정기준 상단의 단위를 원으로 하는 것을 금액단위를 원으로 하는 것을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 4호 건축물난에 4층인 건축물을 4층이상 건축물로 수정하고, 별표 6호난의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대로 가결하였고 동료의원들께서도 본 위원회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민문화회관관리조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정비일환으로 현행 군민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 불필요한 규제사무와 기준 설정이 어려운 규제사무를 폐지코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써 실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개정코자 하는 제안이유와 같이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규제는 계속하되 허가를 승인으로 표현하는 등 단순히 규제방식의 표현을 순화하여 표현코자 하는 내용이 조례개정의 주된 사유라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일부 내용중 그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개정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불합리한 사항과 개정조례안 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 조례 내용중 그 표현이 명료하지 못한 내용 등이 있어 이의 수정이 요구된다는 한종열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중 허가를 승인이란 표현으로 순화 표현코자 하면서 그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개정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수정한 내용을 보면 제3조의 내용이 군민문화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신청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3조의 제목을 사용승인 신청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사용신청과 승인을 구분하여 사용신청 및 승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수정하였고, 동조 제2항 후단중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신청서로, 승인을 승인으로 수정하여 표현하는 것이 명료한 표현이라 사료되어 이를 수정하였으며, 동조 제3항에서도 동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사용승인 신청은 사용신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본문에서는 허가란 표현이 있음에도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번 수정조례안에 포함 개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 5호에서는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어 허가를 승인으로 개정하여야 함에도 허가만 승인으로 표현하여 그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여 이를 바르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조례 내용중 그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여 수정을 한 내용을 보면 제5조 제6호의 내용이 동조 제1호내지 제5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안정할 때에도 군민문회회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범위가 막연히 있고 군민에게 명확하게 규정하여 알려 준다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그 범위를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명료하게 규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보완하였고, 제14조 본문의 내용을 보면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때는 관람자로부터 직접 입장건을 받고 또 당해 행사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용자를 통하여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에 대한 명료한 표현이 누락되어 보온 조치하였으며, 동조 제4호의 내용이 동조 제1호내지 제3호에서 열거한 사항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장을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제5조 제6호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범위가 막연하고 자위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군민에게 명확하게 규정하여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그 범위를 기타 군수가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명료하게 규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또한 그 내용을 보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심의의회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 이행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민문화회관운영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 문화회관내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군민문화회관 개관후 지금 현재까지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아울러 조속히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민문화회관관리조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코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그 내용은 제정조례안 제3항 제목의 환경교육, 군민의 참여, 정보제공을 삭제하고 동 조례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의 의무와 제2항 정보공개의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한 제1항과 제2항 모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는 1996년 12월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의령군정보공개조례는 사실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1996년 5월 25일 폐지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의령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 제3장중 정보공개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제처 법령심사 기준에 의하면 조례와 장 또는 절의 제목 일부를 개정하는 때에는 제3장 제목중 환경교육, 군민의 참여 등으로 한다로 수정이 요구되나 수정없이 개정하여도 무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항 의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의 위임으로 1991년 3월 일 조례 제1201호로 제정되어 시행하던 중에 동 조례의 제정 근거법인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됨므로써 동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새로 제정된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5조 농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의한 농지관리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군의 조례는 이 영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는 명문규정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조례의 상위법 명 개정으로 인하여 동 조례안 제명을 개정하였고, 제정근거 규정을 상위법 제명변경에 따라 조례안의 제명개정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본 조례의 제정목적, 명칭·기능,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절차 등을 규정한 내용이 적절하며 또한 위원의 임기, 해임, 제척사항 등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에 거주하는 위원을 포함시킨 것은 농지의 조사, 자문, 확인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읍면장, 농민대표,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원을 참여시키므로써 상위법의 규정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기대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당연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농지위원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대신 운영비를 지급함으로써 타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추어 실비변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대통령 제16267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규정상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정비 및 행정간소화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수익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도록 그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과 농경지를 실경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이자부담을 일반인 연 8%보다 3%가 적은 연 5%로 납부토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사용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적용 및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고, 부동산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율에서 20%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사용요의 최저 요율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건물 대부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건물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해 왔던 공용면적 산출을 부지의 경우에도 적용토록 그 규정을 신설하였고 지하단독 건물의 부지평가 기준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명료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정비 및 행정간소화, 민원인 편익제공, 규제완화 차원 등에서 현행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개정방식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없으나 일부 내용중 개정조례안 입안 작성시 그 내용이 누락되거나 표현이 명료하지 못한 내용과 개정방식이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의 수정이 요구된다는 한종열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에 있어 제목과 본문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면서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개정하여야 함에도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아무런 구분없이 일부 본문 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를 바르게 개정토록 보완하였고, 제23조에 있어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으나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율표에 구분란이 누락되어 있어 규정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분란을 신설조치 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에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매각대금 분할납부 방법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써 동항에 적용 되어야 할 내용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매각대금 분할납부 적용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치입법 요건 사전준수사항 여부를 심사한 결과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5월 29일 조례 제1259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본 조례의 상위법인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2월 8일 199년 4월 30일 개정됨으로써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의 조항을 개정, 삭제,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중 추가, 완화, 강화하는 사항은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구거를 포함한 복개된 하천, 제방과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의 골목길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 건축물의 용적율은 당초 300%에서 100%이하로 강하하였으며, 군수가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함에 있어 인접 상호간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외에도 개정조례안은 대부분이 완화 또는 삭제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의 시기성, 주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 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림며 통합보건지소 시행을 위한 부림·낙서면 보건지소와 부림면 하여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낙서면 보건지소 폐지를 반대하는 낙서면민의 지역정서를 감안, 김전식 의원외 4인의 의원발의로 부림면 통합보건지소 시행을 유보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대로 가결처리되어 조례개정이 유보된 바 있는 안건으로써 아직도 일부 주민의 낙서면 보건지소 폐지 반대여론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군에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폐지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진료를 시행하게 확약도 있었고, 향후 정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통합 의료지원 방식으로 점차 확대 개편되어 가고 있는 추세일 뿐 아니라 부림면 통합보건소 사업이 전액 국비 사업으로 곧 개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 심사 처리되어야만 통합보건지소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조례개정 방식 및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