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영 위원장 나오셔서 선임사항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재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 및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연장의원이신 이용규 의원의 사회로 호선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본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본의원의 사회로 동일한 방법에 의해 간사를 선출한 결과 김태헌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1일과 9월 15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으나 9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과목별 질문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고 청소년 수련관등 사업예산에 편성된 현장확인을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48억원이 증가된 765억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나 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여건변동으로 5억 7,600만원이 증가한 770억 3,200만원의 수정예산안으로 변경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 시설비인 금남로외 2개소 가로수 은하수등 설치비 4,8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한 결과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의 가계지원비 확보와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필수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삭감액은 적었으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청소대행 사업에 전반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장시간 심도있게 논의된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설치문제등에 있어 철저한 근거자료에 바탕을 두면서 예산편성의 원 취지에 부합되고 지역민의 숙원을 해결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해 심도있게 지적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대해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 례안(김태헌 의원외 3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신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김태헌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개정내용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정보통신실이 행정기구 개편으로 폐지되고 총무국 정보문화과로 편제가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규정하고 있는 의회 위원회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 기구개편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신채성 위원장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99년 9월 15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시 주차장이 설계되었으나 협소하고 수련관 입구에 노후건물이 방치되어 주위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제공될 우려가 있어 동구 학동 723-4번지, 723-9번지 2필지를 취득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많은 논란이 되었던 노후건물과 대문은 보수하여 청소년의 교육장소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합의하여 매수촉구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처음에는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 기공 당시에도 제가 현지를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당시에 집행부로 하여금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지를 매입됐던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의 준공이 가까운 단계에서 여건으로 봤을 때 뒤에는 산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뒤에는 산이고 그 뒤에는 큰 도로가 접해있는 곳이 아니고 큰 도로에서 들어와 있는 골목길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관으로써 그 주위는 작은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을 준공하게 되면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한다 했을때는 청소년들의 탈선행위 장소로 돌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가결했던 사항입니다. 첫째 주차장보다는 주의의 여건이 아주 저해하고 청소년수련관으로써 탈선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근본뜻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도 이야기됐습니다마는 첫째는 주차장보다는 그 주위의 미관보다는 청소년 탈선장소로 돌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냐해서 논란이 됐고 두 번째는 그 건물을 어떤 문화재 성격보다는 고가가 풍기는 건물로써 벽체를 헐어내고 마루만 설치해서 청소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됐으면 하는 내용이고 저도 의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현지를 방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사전에 답사해서 상정에 논란이 되겠다해서 현지를 방문한 결과 가기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속된말로 냄새가 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거기가서 봤을 때 그 건물은 꼭 사야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방문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해서 이 건물을 그대로 놔둘수 있고 그 건물을 보수해서, 보수해도 커다란 보수비가 들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벽체는 다 털어내고 기둥만 도색을 해서 보존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 주위에서 토지 지가를 어느정도 알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물어본 결과 소유자가 아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광주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분의 토지소유자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보다는 소유자가 7～8명으로 공유로 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그동안에 학운동 파출소에서 순찰을 돌면서 목격하고 또 주위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여러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도난물품을 그 장소에 은닉을 해서 거기에 분배를 해서 또 팔고 이런 것을 많이 적발해서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뒤에 바로 산이 있고 그 집들이 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정말 여기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위도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현지를 가기전에는 아까 김태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지만 실지로 그 지역에서 조사도 해봤고 저 나름대로 주위환경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그런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것도 느껴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인이 식당을 하기 위해서 담장을 해보려고 했더니 식당허가가 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식당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헌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