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두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안은 97년 7월 1일부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이 되어서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되던 사항으로 금년 2월 5일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상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녀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 제도를 조례제정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그동안에 기존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분리해서 관리토록 하고 청소년통행금지는 24시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기준을 하였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시간조정이 가능하며 보호자가 동반시에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지정시 관계기관,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구보등에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안구역의 지정기준과 대상으로서 제1호에는 통행금지구역에 관한 사항, 제2호는 통행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 제1항은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동안 통행을 엄격히 적용하고 제2항은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로 또 좀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지역특성상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부모나 교사등 실질적인 친권자가 동반시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4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시에는 반드시 해당구역 주민과 관계기관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청회 등을 개최토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구역여건변경등으로 인한 지정해제시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토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해당구역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면 표시라든지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선도계획 수립을 하여야 하고 각 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경찰학교, 시민단체등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사항과 제9조에서는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추후 우리 부평구 지역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표준안을 모델로 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공통적으로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근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31일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고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 학대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 제25조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등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청소년출입제한의 예외에 의거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조 지정 절차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개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으며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에서는 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운영에서는 구청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고안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 체계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 지역에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시경찰청 기동대에서 결혼상담소등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해서 적발이 되서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윤락행위가 이루진 곳을 관리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또 그런게 공식적으로 허락해준 그런 지역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소 음성적으로 그런 윤락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사례들이 수시로 적발이 되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아주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지금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데가 몇군데나 되고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요

청소년보호법상에 청소년유해업소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관내에는 총 현재 허가를 받은 청소년 유해업소 범위에 들어가 있는 약 9천900여개 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현황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기타 음식점 다방등 그런 일반 식품접객업소, 그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이용업소, 숙박업소, 증기탕, 또 음비게임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비디오대여업소, 대여감상실, 또한 판매점, 영화관, 무도학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담배판매업소도 일단 청소년 유해업소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담배판매업소가 1,459개업소, 안마시술소, 기타 청소년의 유해매체물인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팔 경우에도 위반이 되기 때문에 슈퍼마켓 528개소등 약 9,900개 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유해업소를 지정해주시는데요 지금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을거고 지금 얘기하는 담배파는데도 유해업소라고 그러니까 다 떨어져있다 말이지요. 유해지역이라고해서 설정할만한 지역이 대략 선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다 이런것들이 지금 파악되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에 유해매체물이 대략 어떤 종류인지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보시면 청소년의 유해업소라 할 수 할 수 있는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다수의 지역이라든지 청소년의 출입이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라든지 통행제한구역에 있어서는 그러한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또 그런 매체물이라든지 그런것들이 행해질 우려가 있는 그런 집단구역, 이런 것으로 지금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 관내에는 일부 부평역주변이라든지 부평5동사무소 뒤 여관골목이라든지 동암역 주변, 그다음에 청천동 일부 무허가 유흥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통행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정밀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직접적인 주변상권에 크게 영향이 되기 때문에 긴요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유해매체물의 범위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다양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청소년들의 유해가 되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든물들, 그다음에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해서 공연법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이런것도 다 유해매체물로 보는겁니다. 또 음성정보, 영상정보, 문자정보등 청소년의 유해가 되는 그런 전기통신사업까지도 다 유해매체물로 보고 있고요 각종 간행물에서도 유해매체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유해매체물은 총리실 산하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운영에 대한 것은 골자 자체가 잘 됐는데 그 밑에 8조를 본다면 운영 자체를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등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시민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만 맡길게 아니고 구청측에서도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당연히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내지는 제한구역에 있어서 당연히 집행부서의 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야만이 되고

물론 구청장이 스스로 하는 것은 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구청측에서도 사회과라든지 무슨 과에서 단속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구청장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팀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저희 문화공보실 체육청소년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꼭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그 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개별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관할 관계부서가 다 총 망라해서 유관부서 내지는 협조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만들어 놓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 금지구역을 만들었다고 해서 청소년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거기를 다닐때 누가 그것을 금지를 시키고 거기를 제한을 시키느냐 이거지요. 어떤 단체에서, 경찰서에서 하는건가 시민단체에서 하는건가. 어떤 주축으로 하는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어쨌든 구청장이 주관이 되고 유관부서인 경찰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총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단속하고 계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단속계도를 하면 그래도 계속 할 때는 만약에 금지구역을 갈때는 무슨 본인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처벌규정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어요? 그냥 선도차원에서만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금지시간이라든지 제한시간내에 통행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 강제 퇴거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형사처벌 받는다든지 그런 법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5동 상업지역내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여관골목 얘기하는겁니까?

아무래도 여관골목도,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그 지역인데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다소 여관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금지 또한 제한구역의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어디부분이라고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청 집행부측에서도 그렇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활성화, 활성화 한다 말이예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그래서 그 부분이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쪽 여관골목 그쪽 블럭으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쉴 자리가 없고 청소년들이 여가선용할 자리가 없으니까 부평에는 그런데로 몰린다 말이에요. 토요일 저녁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몇만이 몰려가지고 저기하는데 만약에 그런데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분명히 거기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진선미예식장 뒤쪽으로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요. 금지구역 지정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출입을 안할 리가 없다 말이에요. 그 도로 다 다니고 그럴텐데 막지를 못해요. 행정기관에서나 단속기관에서 막지를 못한다 말이예요. 그랬을 때 업체에 와서 행패 부리고 이런 것 누가 다 책임질거예요.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그런 유사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실무부서의 판단은 저희 관내에는 통행금지구역은 없는 것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데 즉 인천같은 경우에는 학익동이라든지 서울 의정부 흔히 말하는 텍사스촌 이런 지역을 말하는거고요.

아니요 실장님 지금 이 조례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예요. 이 조례가 승인되고 통과됐을때는 당연히 있는것이지 어떻게 지정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평구청장이.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그런 구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차원보다는 앞으로의 여건변화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장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까 제한설명하실때는 부평5동 어디 일부 어디동 일부 다 들어갔는데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통행금지구역은 없고요 제한구역의 대상이 일부 그런데로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정을 할 경우에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공청회, 토론회, 관계기관에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숙고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되가지고 저 아는 분들도 여러분이 그런 것을 겪은 것 같은데요 저한테 직접 와서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일반주택가 이면도로 슈퍼에서 팔지도 않았는데 술을 먹고 공원이나 이런데서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사법기관 경찰이나 파출소로 연행이 되서 가면 추궁을 할 것 아닙니까. 파출소에서나, 그러면 어디서 술샀니? 하고 추궁하다 보면 얼토당토 않는 슈퍼를 대줍니다. 그러면사법기관에서는 전후 사정 볼 것없이 슈퍼에 대표자를 소환해 가지고 추궁하고 과징금인지 부평구청으로 넘겨서 물고 이런 것이 아마 실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보호법이 어떻게 청소년들한테 악용하는 법으로 됐어요. 아마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성인하고 같이 일행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술을 먹고 그리고 성인들 빠져 나갑니다. 10명이 왔으면 대여섯명이 빠져 나가고 청소년들이 두세명이 남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언성이 높고 싸움 하다가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성인들은 이미 빠져 나갔으니까 약자가 누구입니까 식당주인입니다. 주인이 잘못되가지고 사법기관에 가게되면 부평구청에 서류가 넘어와서 과징금 1천만원인가 얼마씩 물고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악용하는 청소년악용법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청소년의 단속을 하는 경우에 자체 저희나 경찰이나 단속을 해서 적발된 경우가 있고 또 적발되서 경찰로부터 적발되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례들 보면 금방 위원장님 말씀같은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사법권에 범죄행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받고 또 그것을 판매나 대여했던 업주를 소환을 해서 충분히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입증이 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고 과징금 부과사항이 저희한테 통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불량한 청소년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 사실상 그렇게 저지르고 다니고 있어요. 부평구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할까 계획적으로 한다고할까 청소년들이, 그런 아이들에 대한 법 조항도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일부 그중에는 몰지각한 그런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업주를 골탕먹이는 경우가 아마 더러 있는 것 같은데요 업주는 정당하게 청소년법에 의해서 청소년에게 만 19세 미만자에게 그런 청소년의 유해매체물을 판매나 대여나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업주들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했을 때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또 후속조치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염두해 두시고 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전면적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함을 위임이 됐기 때문에 법률적 범위내에서 지금 조례안이 작성이 됐고요 이 조례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 청소년보호위원회 표준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사항 시행규칙을 정해서 제정되도록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효를 거둘려면 미리 어느 지역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허가를 해주지 말든지 그리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하겠다는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이 부분에는 청소년들이 전혀 출입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업소만 밀집하게 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폼을 만들자고, 우리 실정에 맞게, 폼을 만들지 않고 획일적인 어떤 통보에 의한 조례를 제정해 놓다 보면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지역에 지정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허가를 내준 것은 우리가 회수해 올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그리고 어디 여관골목옆에도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허가 된 부분도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술집들 옆에 청소년들이 가능한 오락실도 내 주었고 별 것 다 내줬다고요. 제한이 없이 청소년과 성인과 제한없이 허가를 막 내주었다 말이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지정해 버린다,. 그것도 모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쪽에는 유해업소가 다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허가는 제한하게 됐다는 이런 폼부터 우리가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실시해야 실효를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법은 만들어놔도 이게 시행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모순된 면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법률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안만들어도 잡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요.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잡혀요. 우리 동료 위원들중에서 몇사람 저거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이 되어 있다 이말이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비를 지역의 현실에 맞는 획일적인 어떤 지시에 의한 지침에 의한 조례가 아니라 지역에 맞는 그런 운영이라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의 유해유무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소년들이 청소년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허가가 나가지 않는 업소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업소를 제한하는게 아니고요 구역을 금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업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지금 학교보건법에 의해서는 부평유해업소가 밀집된 그 지역은 무엇이든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허가가 다 나갈 수 있는 지역이야, 학교가 없고 학원도 없으니까 다 나갈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되. 지정 거기다 출입금지 제한구역을 해놓고 허가는 내줘야 되는 모순점이 있다 이 말이야, 뭘로 안내줄거냐고, 어떤 근거로 안내줄 수 있느냐 이말이예요.

개별법에 의해서 일단은 허가는 다 나가는겁니다.

나가놓고 청소년 출입 가능한 허가 내줘놓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에 유해가 되는 업소를 학교 50m, 200m거리를 두고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줄 때, 그런데 5동같은데는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거의 다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다 나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말이야. 한 번 모순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법만 제정하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은 통제수단이지 업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종에 집단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자체가 그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학교보호법에 저촉을 받아서 이것을 못내준다는 이런 어떤 정비를 하든지 그리고 내준 곳에서는 제한을 해 버리면 무슨 근거로 출입을 못하게 하느냐 이말이야.

그리고 부평구에는 청소년 통행금지 지정할때가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으네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부평역이라고 그랬는데 부평에 어떻게 전철을 타고 통행을 하는데 청소년이 나 다닐수 없는 지역이냐 말이야. 부평5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청천동 무허가 유흥가라고 해서 거기 길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안 다닙니까. 그런데 지정통행금지를 어떻게 시켜요. 부평구에 그런 지정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황충식 위원입니다. 이것을 상위법에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권고안에서 지방자치 제15조, 제17조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제한구역이라든지 금지구역은 구청장이 하는거니까 구청장이 판단해서 제한구역이 되느냐 금지구역이 되느냐 할 것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없느니 있느니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단 법은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상위법에 의해서 지시하달 됐으니까.

법을 만드는데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우리가 내용을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집고는 넘어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달라는 위원으로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지요.

그 얘기는 하는데 법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그런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구청장이 그렇게 제한구역 아닌데를 제한시키고 금지구역 아닌데를 금지시키고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봐요. 충분히 그런데 파악을 하고 지역을 파악해서 하겠지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지정을 아니하고 지금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우리 체육청소년팀에서 하고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만 철저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은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듣고 하는거예요. 모순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평역전 주변으로부평5동, 4동 이 주변 보세요. 부평구에 상업지역입니다.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또 집단방화지구 상업지역, 또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전부 기존에 허가 다 해줬어요. 그런데를 갖다가 금지구역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모순된거지요.

이복관 위원이예요. 물론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정해 놓고도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없앨때는 이 조례안이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논의되는것들이 어느 지역, 본위원도 봤을때는 통행금지구역이나 통행제한구역이 설정될만한 그런 자리는 별로 없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한구역이라도 어디 한군데라도 지정이 되면 이 조례안이 성립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구 관내 전혀 없을때는 이 조례안이 사실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번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통행금지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세곳은 당장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곳은 아닙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여건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지정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을 대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흔히 말하는 방석집이라든지 그런 윤락가등 청소년들에 가장 유해가 되는 그런 업종들이 집단적으로 발생된 것도 사전 차단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좋다는 얘기야. 지정을 할 때 그러면 그쪽에다 유해한 업종은 허가를 내주지 못할 그러한 근거조항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지정은 해놓고도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지역이란 말이야. 무슨실효가 있겠냐 이말이야, 그리고 조례가 권고사항인데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대비하고자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 옆에다가 누가 허가를 낼려고 하면 보건법에 안걸리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그렇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그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당근주고 채찍때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밖에 나타나지 않느냐 그말이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라든지 이런 조례는 미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촌이라든지 여관촌 이런 유기장들이 밀집됨으로서 청소년의 유해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통하겠으며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지정시에는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겁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금지구역이 없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안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여관골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방석집, 통행제한은 시켜 줘야 되요. 통행제한이 아니라 업소출입제한 분명히 있어요. 법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를 않고 있어요. 단속기관이나 선도기관에서 전혀 거기까지 손 미칠 일도 없고 12시넘어서 성행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법을 만들어 제정해놓고 나면 봤을 때 안되겠다 말이야, 불과 예를 들어서 10집이 청소년 출입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바운드를 다 금지구역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에 몇집에 유해업소 때문에 그 주변에 상가들이나 자영업하는 분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요.

정식적으로 된다면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청소년의 필요한 어떤 유해되는 허가는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포함을 시켜줘야 실효를 거두지 않겠느냐 이거야. 이것 제한구역도 그렇지 금지구역으로 해놓고도 허가는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이 안맞는다 말이야. 여기서 손질을 더 한다고 그러면 아니 부칙으로 만들지 뭘 만든다고 우리가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할 때는 청소년에게 유해되는 허가업종은 허가를 금지한다 하는 그것까지 내놔야 그 지역에 금지나 제한이 실효성을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야. 그렇지 않겠어요. 실장님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부칙으로 만들든지 뭐로 만들든지 만들어놔야 실효를 거두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보호법하고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및운영에관한조례가 우리 청소년보호법 내에서 주요골자에서 어느 지역에 준하는 여기 통행금지구역하고 제한구역하고 그것이 법안에서 지금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우리 특성에 맞게 규정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법에 위임을 받아서 조례가 제정되는겁니다.

그럼 법에 여기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에 또 들어가 있는거지요.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그 법에는 되어 있고 이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열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때 조례안에도 그것을 세부적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정기준이 정한 것 외에 내용을 명시할 경우에는 상위법률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적용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간에 이런 것이 우리 지역내에 통행금지를 하는 구역을 공포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테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쪽에도 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제한하는 구역하고 금지하는 구역이 지금 명시가 않는 부분에서 다같이 먹고 사는데 청소년 때문에 요즘에 아까도 위원장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슈퍼가 수난을 당하고 있고 음식점이 수난을 당하고 있어요. 또 보통 공원주변 우리 묏골공원이라든지 신트리공원이라든지 공원주변에서 흔히 경찰과 청소년과 그런 것이 많은 피해가 공포는 안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안도 우리가 무심코 특별하지 않은 상위법에 큰 문제 없다고 해서 이것 통과하면요 우리 부평구민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제약을 줄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도 필요이상으로 자라나는데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신중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보호법 또 우리 청소년통행금지하고 통행에 제한하는 구역 거기에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나 자신부터도 그냥 바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지는 제한구역을 지정할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반면에 청소년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지정에 관해서는 철저한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통행금지 제한구역을 근본적으로 지정한 취지는 각종 유해업소별로부터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게 시행이 되는것입니다.

총무국장 이범구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피부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시는 것은 사실이고요 총리실에서 내려온 전국 준칙안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봐도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그 지정절차라는게 있기 때문에 지정할적에는 제4조에 의해서 경찰서나 학교 관계기관에 취약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하게 되거든요. 우리 일방적으로 정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이것은 전국에 준칙안으로 준해져가지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정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준칙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정해주시고 그 지역을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 정할때에는 우리 의회나 또 학교나 유관기관에 공청회를 갖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할 때 그때 안된다라고 정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안해준대로 해주시고 지정절차가 여기 조례안 제4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제한을 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감안했을적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고 저희도 거기까지 감안한 것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이 제4조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황충식 전의장님도 이것은 하되 나중에 그런 절차는 지키면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차모양을 얘기하는데요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지정을 했는데 이미 청소년 사업장이 거기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사업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공청회에서 빼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고 공청회토론회에서 지정했으면 거기다 다시 청소년사업장을 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 있어요?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잖아요. 학교보건법에 우리가 밀집지역 사람이 다수가 있는 지역이 주로 청소년들이 유해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학교보건법에 그쪽에는 전혀 걸리지도 않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출입이 허용되는 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구간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 본 조례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 목적도 상당히 다중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나 제한을 시키는 경우에는 경제사정이나 개인의 수입권 등에 저해가 우려됨으로서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현재로서는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시행에 있어서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환 위원입니다. 만약에 청소년들이 무슨 위반이 되었을 때 학교로 통보가 갑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마 선도적 차원에서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어느 학생들이 사복을 입고 음식점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가면 처음에는 음식을 먹어요. 먹고 난 후로 그다음에 입가심한다고 술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상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등치도 크고 사복을 입으면 미성년자인지 구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개3동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한후로 식대값이 얼마 나왔다 이말입니다. 거기서 한사람이 소주한병 주십시오해서 소주 한병 주었었요. 먹고 난후로 다섯사람이 왔는데 네사람이 빠져 나가는거예요. 애들이 식대값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사람이 걸렸어요. 걸렸는데 애들이 가서 자동으로 112신고를 했어요. 112신고를 해서 무슨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까?

아까 두충근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앞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처벌 경감조치 사항이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시달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의 악용에 의해서 선량한 업주가 피해가 보는 것을 최대한 해소시켜주는 그런 조치가 사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물론 청소년보호 통제구역 제한구역을 조례안을 해줌으로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유해업소라든지 각종 업소들이 이런 것을 제한해 놓으면 음으로 양으로 제한을 받고 이래서 지역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정절차가 임의대로 간단히 하는게 아니고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 여러 여론을 청취를 하고 또 구청장도 여론이 대상이 되는 것을 강제로 금지구역, 제한구역을 할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래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최대의 자치구인 우리구에는 구민문화공간 주민편익시설이 열악하며 82년도에 건립한 노후한 지하대피시설을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 중추의 자치구 위상에 부합되는 부평종합구민회관을 확보하여 문화의 집, 민방위교육장, 정보화 교육장 등의 구민교육시설을 유치 수용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육의 장소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또한 97년도에 처분승인후 집행기간이 지난 구공보관은 구부평1동사무소에 대해서 처분승인을 득하여 부평종합구민회관의 확보재원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개선으로 물건소재지는 부평단위농협 본점이 되겠으며 재산소재지는 갈산동 396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 지적으로 723평이며 건축면적은 2,074평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상가로 가감정한 결과 약 70억원으로 토지가 20억원, 건물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처분대상으로 2건을 상정하였는 바 지적이 439평 건축면적이 722평, 감정가격으로 30억1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공보관으로서 부평동 239-3등 5필지가 되겠으며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으로 총 359평이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643평으로 철근콘크리트조 3층이 되겠습니다. 처분가격은 감정한 결과 24억2천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부평1동사무소로 위치는 부평동 543-2이며 지목은 대지로 되겠습니다. 지적으로서 80평이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79평으로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처분가격은 감정한 결과 5억7천7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가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와 42페이지 '99년도 취득재산목록, 43페이지 '99년도 매각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도병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의 건은 제63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가결된 바 있던 동의안건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처분승인후 집행기간이 지난 구공보관, 구부평1동사무소에 대하여 다시 처분승인을 득하여 부평구민회관 확보재원으로 활용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1999년도 매각 대상 재산으로 구 공보관 대지 5필지 1,184평방미터와 콘크리트조 지상 3층에 연건평 643평으로 99년 감정가가 24억2천345만원이며, 구부평1동 청사는 대지1필지에 266.4평방미터와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에 연건평 79평이며 감정가격 5억7천764만원으로 총계 30억1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공보관에 인건비, 연료비, 공과금, 세콤, 건물유지비등으로 년간 2천750여만원과 구부평1동 청사는 노점상단속반 대기실로 사용하며 일부 전기료와 구 부평1동청사 부지에 포함된 사유지 18.6평방미터의 임차료로 년간 25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취득대상 재산으로 부평단위농협 본점 대지 2,390.3평방미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5층에 연건평 2,074평으로 예상 취득가격은 토지 25억원, 건물 45억원으로 총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필요한 청사와 공보관은 매각함으로서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고 대체재산을 취득하여 부평종합구민회관을 확보하여 문화의 집, 민방위교육장, 정보화교육장등의 구민 교육시설을 유치 수용하여 주민만족행정을 구현함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대체재산 취득 추정가액이 70억원으로 매각대상 재산을 모두 매각한다해도 30억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40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공보관 매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사실분이 있어요.

경영재정과장 하도병입니다. 공보관 매각에 대해서 두달전부터 원매자가 두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격이 31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31억은 너무 비싸고 24억이나 그 안팎이면 자기네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4억3천만원 정도 나가서 그러면 그 가격에 본인이 사겠다는 희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곧 쉽게 팔릴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사람들이 아마 이리재고 저리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떤 수익이 있을까를 많이 검토하느라고요 아직 계약이 안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빨리 계약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행정을 했는데요 아직 계약이 안되서 그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매자가 두사람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요 사실상 우리 부평단위농협이 현재 시가가 지금 현재 추산을 70억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지는 평당 345만원정도고 건물은 220만원정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바로 저것을 매각을 하지말고 두었다가 지금 우리 공보관도 현재 달라는 가격이 30억원정도 달라고 하는데 그분은 현재 많이 따운을 시킬려고 보고 있는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단위농협이 본인들 희망으로는 자기네들은 건물이 100억 정도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은 본인들 희망사항이고 저희는 본인들 장부가격으로 98억얼마라고 제시는 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도 공보관이 31억에서 25억으로 떨어지듯이 100억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주장일뿐이고 우리는 새로 감정을 2개기관이상을 평가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거기있는 장부가격이라든지 그런 본인이 제시한 가격은 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미리 해줬습니다.

그러면 218등급으로 따운된거예요. 94년도것은.

아니지요. 올라갔지요.

올라갔지요. 95년도에 218등급이었는데.

황충식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부동산을 취득을 할려면 주가를 알아야 되요. 거기가 과연 투자 가치가 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이 되는지 이런 것 판단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판단했습니까?

판단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올렸겠지만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도 우리가 해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별 수익사업이 되지 않고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가 보면 노인들 몇분 안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비용을 우리가 물고 있고요 십정동에 복합건물 그 외진데 그것 상권이 안되는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복합건물을 지어놓고 세가 수익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가지 뭐냐면 민방위교육장을 청천동 일부 지역에다 사서 짓겠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올려가지고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변경되갖고 갈산동에다가 갈산동사무소하고 민방위교육장을 복합으로 짓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해 주었어요. 도대체가 이렇게 됐다가 또 변경이 되가지고 농협을 사겠다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추정가격으로 70억을 주고 사겠다, 본위원이 어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감정평가를 부평1동하고 공보관하고 한 것이 달라, 그리고 농협건물을 살걸 평가를 받은 것을 달라 했더니 부평1동 사무소하고 공보관매각 그것하고는 감정평가 받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려고 하는 농협에는 안 받았다는거야, 70억 어디서 나왔냐니까 추정가격이라는거예요.물론 구청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살려고 하는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또 여기에 뭡니까 감정평가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범구 국장님은 여기 부평1동청사가 5억7천여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감정평가에서는 7억2천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총무국장은 어느선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놨으며 공보관이나 부평1동사무소는 매각할 때 지금 거의 땅값에 못지않는다고요. 거의 땅값만 친 것 아닙니까. 건물값은 20년 이상 지나가서 친 것 아니잖아요.

감정평가는 건물가까지 계산한겁니다.

건물값까지 친 것을 내가 보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토탈적으로 평당 따진 것 보니까 공보관은 전체로 해서 땅값 건평해서 1261평인데 나눠 보니까 237만원꼴이예요. 또한 부평1동사무소는 건평 대지 합쳐서 따져 보니까 152만원, 이렇게 싼 건물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되고 또 그리고 내가 계산해 봤어요. 평수 계산해 봤는데 틀리면 얘기하면 되요. 그리고 감정평가도 없고 기본도 없는데서 우리는 뭐를 기초로 합니까. 감정평가를 해도 문제가 있다고 다들 하는데 공인된 감정평가도 받지 않은데서 70억을 주고 사겠다면 이해가 갑니까? 물론 나도 어제 부평농협측에서 전화를 몇군데 받았습니다. 농협측이 사실 어렵다고 사정합디다. 왜냐하면 농협이 대출문제로 전 조합장이 구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금이 전부 빠져 나가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우니 지역경제가 여기에도 협조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청에 구민혈세가지고 그것 협조해 주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물어보는데 최소한도 감정평가 정도는 받아서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는요 의회의 승인 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미리했다가 의회의 승인이 만약에 보류되거나 불승인나면 감정평가 비용은 사장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 관리계획 승인 난 다음에 감정평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감정평가한 내용중에서 구공보관이라든지 부평1동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조금 이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부평1동이 건물이 대지가 80평입니다. 그런데 5억7천700만원이기 때문에 거진 평당 600만원이 되어 가고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평방미터하고 평하고 환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 평에서 나눠봤어요 가격을,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감정평가는 우리가 공인된 감정평가를 보장할 수 없는거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협매입 문제에서 문제를 말씀드리는거예요.

감정평가를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최대한 공인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라든가 감정평가를 해갖고 저희가 최대한 현시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김병환 위원이 구공보관 건물 살 사람은 알송달송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부평1동사무소 살 사람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공보관보다 부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병원한다는 사람이 와서 자꾸 문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 현실을 보면 우리 자산도 못파는데다가 남의 농협건물 사겠다고 하시는 사항이 있는데 요즘 복덕방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요즘 유행되어 있는 빅딜 전부다 건물과 건물을 교환을 해요. 땅과 같이, 구공보관하고 부평1동사무소하고 농협보고 사라고 하고 나머지 차액만 우리가 주면 되게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실 용의는 없어요.

저희도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했습니다.

살려고만 할 것 없이 못파는 재산 우리도 빅딜을 해서 전부다 그렇게

그런 방안도 사실은 검토를 해봤고요 우리 갈산2동사무소 예정지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매입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가 매입이 힘들다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지불하는 조건이 금년에 계약금만 주고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돈을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3년 있다 돈 받기로 하고 팔아요. 서로 교환해 가지고 팔아가지고 사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부평종합문화회관 확보 차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우리것 팔지도 못하면서 자꾸 사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거예요. 이런것도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평1동 같은 경우는 추진도 가능하겠네요. 안됩니까 추진 한 번 해 볼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일을 되도록 해야지 그냥 사기만 할려고 그래요.

다시한번 묻는데요 사실 농협건물은 투자 값어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구청측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나도 어제 부평구 부동산협회 조합장한테 내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투자할 값어치가 안된다는거예요. 장차 수익성이나 장래성 있는데를 투자해야지 투자할 값어치가 없는데를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거예요. 물론 농협의 딱한 사정은 저도 압니다. 알고 거기서도 상당히 자기네 그 건물을 매각을 안하면 힘들다는 것을 내가 연락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나는 처음 들은 소리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간담회도 없고 처음 들은 소리고 그러니까 쉽게 결정 안될겁니다. 안되고 그 내용 배경 설명을 했더니 일부 몇분들은 이해를 하고 한분은 굳이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 심사숙고해서 이것 더 생각을 하고 해야되요. 우리가 공보관이나 부평1동 청사를 언제부터 팔 사람 있다고 하고 안하잖아요. 그사람들 자꾸 따운시키고 이래서 팔려고 그러는데 지금 부동산이 매기가 없어요. 주기가 없고,

총무국장이 배경설명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정책결정에 일관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할려고 추진하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98년도부터 해서 6억을 받아놨고요 민방위교육장이 금년도까지는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고 저희도 감히 생각도 안했던 사실인데 농협건물을 매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조건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돈의 재원조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전국 국공유재산 관리담당자 교육을 저희 부평구청 7층 회의실에서 했는데 행자부 관제계장, 공기업과장이 내려와서 저희 청장님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가 행자부에서 청사경비기금을 20억을 요청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게 아니고 전국에서 접수가 되는데 청장님이랑 대화가 되보니까 그분들이 관제계장이나 과장이 전부다 옛날에 저희 청장님하고 경기도하고 내무부에 있던 아래 직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할려고 그러는데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우리를 우선 순위로 해줄 수 있겠느냐니까 그쪽측에서 그 건물을 보고 우리교육기관에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보고 행정자치부 관제계장도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겠다 매입비를 지원해주는데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그런조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보니까 연리 금리가 3%로서 2년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상당한 호조건이 아니냐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을 금년에 지어야 되는 문제, 또 그렇게 호조건으로 저금리의 금융을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농협측에서 우리가 20억의 마이너스금액을 어떻게 보완할거냐 하니까 농협에서 그 건물을 쓰면 17억이나 이 정도 되니까 70억에서 이것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정원에서 감정가격을 못낸 것은 그런쪽 취득승인도 안 난 것을 감정을 했느냐할 때 예산낭비 문제,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이런 가능한 어떤 설정이 된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했고 또 그렇게 해줌으로서 농협도 좋고 저희가 금년에 민방위교육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이 서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금년 하반기 풍물축제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장소도 생기고 또 연금시설관리공단의 건물도 쓸 수 있고 이런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계획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릴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때 감사원 감사기간중이었고 또 그때 질문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인물을 사전에 만들어놨던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때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일부 위원님들한테만 사실 보고를 드렸던겁니다. 사전 답변 못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볼 때 총 정리를 해볼적에 그런 가능성 그리고 당장 우리가 금액을 전부다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3년간에 걸쳐서 상환한다는 그런 조건도 생기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감히 이것을 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투자다 또 그 건물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3년이후에 삼산동개발지구가 되고 이 도로가 부천상동까지 연결될적에는 상당히 건물의 위치가 좋은 위치다, 저희가 유치할 수도 있는 그런 호조건으로 저희가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간곡히 원안가결을 요청드리는건데요 저희도 상당히 여러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장기 저리금액을 20억 유치해 올 수 있다는 그것을 전국에서 전부다 올려놓은 것 중에서 우선 순위로 저희가 배정받았을때는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그동안 사전 보고회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주시고 좀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해요. 어차피 매입자가 70억을 불렀기 때문에 살 사람도 조금 따운을 시켜서 불러보세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평가하는 좋은 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협의하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최대로 정확한 감정가격을 내달라 그래서 그것이 65억이 되든지 60억이 되든지 55억이 된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그 감정하는 사람하고 충분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정확한 감정을 해달라 그래서 저렴한 감정가격이 된다면 더 호조건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니까 정확한 감정을 받은거다 그러니까 농협측에다 얘기해서그렇게 해서 제시해가지고 이것은 당신네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해서 감정을 정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감정원을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분들하고 공식적인 것을 하면 나중에 농협에서도 문제 있으니까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로 해주시고 저희는 수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방법을 적극적인 방안에서 구정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방안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했던 사항, 아마 삼산개발지구가 되고 도로가 개발되면 솔직히 저희들 얕은 견해지만 정말 더 좋은 건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문제는 우리가 승인해 준 것 아니예요 벌써.

이복관 위원이예요. 김재룡 위원님 제가 문구를 봤는데요 최민수 국회전문위원이 발행한 책입니다. 동의안과 승인안 수정문제는 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 알려드릴려고 읽어 드릴께요. '동의안과 승인안은 의안의 성질상 본회의나 위원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가부만 허용되며 조례안이나 예산과 같이 수정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나 동의안중에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명백하게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수정하지 못하게 되나 단순히 의결을 받도록 규정된 동의안은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레에 의해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백히 규정된 동의안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가 의회수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왜냐하면 동의안에 대해 수정이 허용되지 않으면 부결되는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함으로 행정절차상 번잡성과 비능률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안건이 매각과 사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거고 이것은 구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자치단체가 의회의 수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예요. 부분승인할 것 같으면 저쪽에서 승인을 찬성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예요. 상정된 안건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한데요 저도 보고 있는데.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2년전에 매각하라고 승인해줬어요. 법적인 요건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승인 요청을 한겁니다. 이것은 2년동안 안팔렸는데 지금 우리가 승인이 보류하고 뭐한다고 그래서 당장 원매자가 문제가 안되니까 동일물건이니까 동일적으로 보류하든지 승인이 된다 지금 해결이 끝납니다. 그것가지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말이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심사숙고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위원님들이 1대부터 7년간 위원님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4년, 5년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불과 1년을 하고 계신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정책의 일관성을 말씀하셨는데 전혀 된게 없습니다. 한가지도 된게 없어요. 단체장 바뀌니까 또 바뀌었고요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래도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과장이 오고 난 이후로 뭔가 일관되게 집행되고 이러는 부분이 기틀이 잡아갔어요. 우리 최용규청장님이 계실때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경영재정에 관한 부분은 골격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사항을 올리는 것을 보고 실망했어요. 아까 이유가 간담회를 하고 준비는 다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가 문제였고 뭐가 문제였다 우리 부평구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면 감사원 감사가 문제입니까. 어제 저한테 부평농협의 이사들이 여러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제발 사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 운영 잘못한 것을 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냐, 이것은 틀림없이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평구청장을 의혹의 눈으로 볼 수뿐이 없다 왜 당신들이 나서서 위원들한테 사거라 말아라 얘기하느냐 그랬어요. 안그래요? 이것은 뭔가 부평구청장이 막말로 해서 썸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인다 말이예요. 생각지도 않고 과거 중간에 업무보고할 때 당시 이렇게이렇게 우리는 구청을 운영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하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들에게 이렇게이렇게 정책이 갈 것입니다하고 얘기를 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평농협 이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봤을적에 이사람들이 굉장히 바쁘다, 바쁘다고 바늘을 허리에 매어 쓸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어느 조건의 20억 좋습니다. 2년거치 10년상환이든 5년거치 10년상환이든 0.3% 이자 싸다라고 저도 공감해요.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기고요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부평구청 청사 말이지요 거기다가 처음에 별 것 다 한다고 그랫어요. 다 일일이 기억나는대로 얘기할까요. 다 그만두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리는 팔면 안된다. 승인해달라해서 승인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못팔고 나중에 뭐했어요. 거기다 보건소 짓자, 우리가 얘기할때는 강건너 불구경하고 위원들 얘기는 전혀 무시해 버리고 매각하겠습니다하고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여기다 또 보건소 짓겠습니다 했어요. 보건소만 짓겠다고 한참 하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디어밸리교육장, 또 복합건물 뭐한다고 계속 다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냐, 우리 앞으로 88정비부대에다가 구민회관 짓는다고 그랬어요. 또 동사무소 부지 다 마련되어 있어요. 갈산2동 부지 다 마련되어 있고 민방위교육장 얘기는 내가 감정이 자꾸 그 부분 나오면 속상해서 얘기 안하겠어요. 다 했어요. 보고했어요. 겨우 지금 문제는 부평구민회관입니다 거기 들어가야 할 이유는, 부평1동사무소요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뭐라고 보고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거기를 어떻게 쓰겠다고 보고하셨지요. 시설공단사무실 어디서 쓰겠다고 그랬어요.

구 구청사에다가 쓴다고 그랬습니다.

구청사에다 쓰기로 했어요. 속기록 한 번 볼까요. 부평1동사무소를 우선 임시 사용해서 시설관리공단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그 자리에다 저것을 사면 시설관리공단도 들어가고 갈산2동사무소도 들어가고 민방위교육장도 들어가고 구민회관도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다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주 사지말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전체 부평구민 52만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럴수도 있구나. 우리 위원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판단했구나 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나 개인적으로 구청장하고 친하고 총무과장하고 친하고 국장하고도 친해서경영재정과장 하는 일에 찬성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예요. 왜 그동안 여지껏 7년동안 내려온 경험을 봐서 이건 의심이 간다. 우리가 의심받아 가면서 할 필요없어요. 어제 당장 농협의 이사들이 전화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해줘야 할 입장이라도 우리는 이것 해주면 잘못하면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이사들이 왜 전화했는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갖다가 하나 수립해 갖고 계속해서 고집해 나가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성 때문에, 그런데 여건이 변화되는데 그 정책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책 나름대로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건변화에 맞춰서 현상황에 맞춰서 정책이 유동성있게 변하는것도 크게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한 번 정해갖고 저희가 민방위 교육장을 사실 청천동 인향아파트 건너편에 했는데요 사실 고집해갖고 있었으면 물론 진행도 얼마큼 됐겠지만 주민들 반발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진행에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거기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기 주민들 반발이라든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또 변경을 세 번째까지 했는데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정책을 변동 안시키고 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너무 정책을 빨리 변경시키는 것도 문제가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우리 위원들 손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같아요.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간곡히 이것을 해달라는 국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우리 경영재정과장께서는 모든 정책의 변화도 지금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의 판단은 각자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소위 말해서 요즘에 우선 굉장히 청렴결백 내지는 공정성, 공공성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농협 이사들한테 전화받고 이 매입을 자기네들 빨리 사주시오 하는 부탁받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결정했다 이것은 좀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더 공부를 해야 된다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곧 회기 또 열릴 수 있어요. 곧열립니다. 그안에 공부를 해야 되요. 아까 동료 위원 김병환 위원께서 비싸다 그런데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이것 사고 안사고 결정만 되면 싸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돈 들어가니까 안했다 그거요 우리 서상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빅딜도 말씀나오셨고 좋은 말씀 다 나왔는데 우리가 물론 했다고 봐요. 공직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안했다고 다 이해하고 들어야 되요. 아까 우리 국장님 간담회해서 자주 이런 것 저런 것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이것 굳이 이번회기에 통과 시키는 것 나오면요 문제가 많이 생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래요.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농협 이사님들께서 아까 황충식 위원님도 전화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일언반구도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됐어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을거고 이복관 위원이예요. 류수용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여러 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총무국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구민회관 확보하는데는 여기 위원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와 지금 우리 부평구가 처하고 있는 이런것들이 아직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리 3%다라고 싸다고 해서 이것을 확보를 해야된다는 이런 논리도 본위원은 별로 맞지않고 지금 위원님 몇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농협에서 이사들이 전화를 하고 이것들은 우리 부평구 의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다 또 집행부에도 이런 것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제63회 임시회때가 97년도 5월 23일입니다. 엄연히 우리 이런안이 석달전부터 나와 있다라고 하면 지난 제78회 6월 30일에 열린 임시회때 매각 승인이 2년이 경과됐으므로 처리를 올라와 상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부평구민회관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같이 상정했다는 이 건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집행부를 사실 못 믿겠습니다 왜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규정과 모든 것을 지키시면서 교묘하게 이 문제를 엮어 나가는 것들은 본위원이 봤을 때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검은 것을 희다고 흰 것을 검다고 보기전에 우리 부평구에서 우리 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터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집행기관이 지났는데 5월달에 임시회할 때 저희가 개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올리면서 여태까지 미진한 사항이 뭐가 있었는가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리계획이 2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같이 올려야지 이것을 다음번에 별도 또 올리기 뭐하니까 이번에 같이 안건을 동일한 안건으로 올리자고 해서 올린거지 거기서 다른 의도라든지 다른 복선을 하고서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죄송하다라는 얘기하고 변명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안건 구민회관 확보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정말 여기에 관계되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지요. 본위원도 이런 얘기를 사실은 거론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고민도 했고요 물론 공무원들한테 질책하는 것보다 일을 잘 하시는 부분은 칭찬도 해줘야 되지만 이 긴급한 상황에서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가결시켜달라고 자꾸 얘기하시고 우리 위원들은 자꾸 여기에 대해서 찬반론이 나오고 이런 실정에서 본위원은 이렇게 거론 안할 수가 없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물론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안을 구분해서 승인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찬반을 할 수 있는가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건에 대해서 매각하는 건과 우리 구입하는 건을,

이복관 간사님, 잠깐 이 매각도 본위원이 감정평가 자료를 2개를 받아봤는데 감정평가도 한 번 98년도 받은 것 가지고 인정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공보관은 99년 7월에 감정평가 받은게 있고 부평1동은 98년 10월에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공보관은 본위원이 보기는 하자가 없다 하지만 부평1동 청사는 어떻게 해서 이범구 총무국장님은 5억7천764만원으로 예정가를 해놨는데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하고 중앙감정평가는 7억2천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둬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입니다. 7억얼마로 되어있는 것은 십정2동사무소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구부평1동사무소하고 구십정1동사무소가 합쳐서 된 7억얼마가 되겠습니다.,

합쳐서면 여기서 앞에 이것도 합쳐서 나와야지.

뒤에 세부계획에 보시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여기서 합쳐야지 감정평가만 합쳐서 나와요.

구부평1동은 안 팔려 있고 구십정1동은 팔렸기 때문에 원매자별로 건건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건은 99년도 7월에 예정가격으로 평가를 받고 이 1건은 98년 10월 것을 그대로 평가자료를 주고, 이것도 매각문제도 우리 2년간이나 매각하라고 우리가 승인해줬는데 못한 것 급할 것 없어요. 같이 보류해가지고 매각과 매입을 다시 심사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이 금년도 7월달에 하게 된 것은 원매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한번 감정평가를 한것이고요 부평1동사무소에 대해서는 98년도 10월달에 한 것이 한 번 감정평가를 하면 1년동안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감정평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같이 한 것 아니예요 공보관하고.

공보관만 먼저하고 부평1동은 안했습니다.

공보관은 최근에 산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것이고요.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한번 얘기드릴께요. 지금 매각건과 매입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찬성 수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답변부터 우리 국장님께 물어보고 질의하시지요. 본위원은 다시 다음 정기회도 있고 임시회도 있을텐데 급하게 너무 위원들한테 인지를 못하고 사전준비가 안됐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말씀해주세요.

제가 제안 자체가 임용권자인 청장님이 결정하신거고 지금 입장이 어렵습니다. 의논드릴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장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경영재정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여기에 올린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앞에 우리 구청으로 해야 할 당리적인 측면이 갈산1동동사무소하고 민방위교육장을 지어야 되는 그런 당면과제가 현재 있는거지요. 그것을 여태까지 추진을 그렇게 해왔던겁니다. 해왔는데 해오다가 보니까 나중에 지금 8억얼마가 지금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서는 갈산1동과 민방위교육장을 다 지을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몇십억이라는 예산을 또 별도로 세워야만이 그것을 지을 수 있는거지요.

약 3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30억 이상을 더 내년 추가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만이 갈산1동하고 민방위교육장이 건립이 되게 되어 있는겁니다. 당장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8억얼마밖에 없는데 내년에 불과 1개월후면 30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아니하면 갈산1동에 계획하고있는 동사무소와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을 지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평을 같이 구민들의 삶과 질을 함께 누려야 할 우리 구의원들임에도 틀림없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농어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구민들에게 삶의 질의 풍요로움 그리고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우리 구청에 항상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양구에 부평문화화관을 건립했는데 계양구로 뺏겨 버리고 말았다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는 그런 공간이 전혀 전무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감히 꿈은 있고 희망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평공원이 생기면 거기다 어느 자본을 끌어서라도 한 번 제고하겠다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실현하기가 막연한 그런 사항이 있었다 말이예요.

다목적 이용시설이 가능하다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세워진거지요. 세워진건데 지금 여기에서 민방위교육장과 그다음에 이미 입주해있는 갈산1동 동사무소 그리고 구민에게 삶의 질의 어떤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건물이라는 최다가치성을 우리가 공공성 부문으로 투자가치로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수는 있지만 목적이 그것이 되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우리 구에서도 목적을 그런 차원으로 두고 논의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부동산투기업자가 되야지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취득할때는 대체물건을 확보하고 이것을 가산치한 물건을 확보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반회계로 들어갈려고 재산을 취득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공유재산 팔면 대체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의무적인 것도 있다 이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저는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2천년도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도 구민회관과 갈산1동과 민방위교육장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정회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허도병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처분재산에 대한 것은 변경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같이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그 재산은 처분해 가지고 우리가 그전에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보니까 처분재산 금액 30억, 그리고 행자부에서 청사신축자금 20억,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대체해서 현재 8억5천만원만 가지면 그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을 지금 같이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체재산을 성격으로 처분변경의 신청을 해온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위원 생각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정황으로 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 아마 신중히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해놓고 구민들한테 욕을 먹거나 지탄을 받는일이 안되도록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내년에 추가로 갈산1동 동사무소와 민방위교육장이 한 30억정도 예산을 안세워도 청사와 민방위교육장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두분의 위원들께서 질의도중에 농협 이사들한테 부탁전화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장은 전혀 그런 전화 받은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점 회의록에 기입하고자 합니다. 일부 이사들이 일부 아는 위원들한테 전화는 했는지 몰라도 전혀 전체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전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회의록에 기입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매각과 매입 문제가 두가지가 상충되서 올라왔는데요 매각 문제도 그렇습니다. 매각 문제가 우리가 승인해주고 2년씩이나 걸리도록 매각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2년씩이나 못한 것을 당장 몇 개월에 못한다고 해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농협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이런 다음에 어느 적정선이 있을 때 어느 대안이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하도록 본 조례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조례는 좀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가 본위원으로서는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여러 좋은 안들이 많이 있을건데요 본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을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시간이 얼마나 끌어갈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주고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변경의 건을 승인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장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는 황충식 위원님께서 보류 안건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일단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을 묻고 그리고 나서 보류 안건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충식 위원께서 보류안은 제안하셨습니다. 황충식 위원의 보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충식위원께서 제안하신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신 바 본 보류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헌식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해서 찬성건이 있었습니다. 장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방금 말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 변경해줘도 매입하기까지 상당히 시일을 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승인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안 및 원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바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와 집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황충식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황충식 위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황충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보류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보류안에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기입하시고 보류안에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집계) 그럼 투표집계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황충식위원께서 제안하신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 6표, 반대 2표로 본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심사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체계정리 및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충식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총무과장 김원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