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9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금번 제79회 임시회시 의안번호 38호로 상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 중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의료보호대상자의 입원기간 연장 승인에 관한 규정이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74호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중 제3호 '대불금'을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이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의 제2호인 "입원기간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은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74호로 공포된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으로 이는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의 "대불금"을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으로 개정한 것은 19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25호에 의거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의 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므로 안원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해서 구민의 정서함양과 여성의 사회참여 의욕고취, 그리고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먼저 합창단의 구성은 단장 1인,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인과 일반단원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지휘자는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반주자는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기타 단원은 관내 거주자로써 음악에 소질과 취미가 있는 만 2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 중에서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된 합창단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할 때는 해촉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또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의 예산으로 운영하며,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 책상 위에 별지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할 때는 집행부에 사전에 의견을 듣도록, 보고를 듣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정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로써 별도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중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설치한 것이 되겠으며, 안 제2조의 각 호는 합창단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나 각 호의 표기를 각 항으로 잘못 표기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며, 제3호의 "관내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하여"의 참여는 제2호의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의 참가와 제5조 제4항의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의 참가와 문맥상 통일을 위하여 참가로 일원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합창단의 규모와 단장을 구청장으로 규정한 사항이나 안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휘자 및 반주자를 단원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안 제3조의 제1항의 내용만으로는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를 단원으로 규정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제1항을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4조는 합창단의 운영주체와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시 구청장이 이를 지원토록 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단장과 지휘자 그리고 단원에 대한 임무를 규정하여 예술인으로서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단원의 거주지 및 대상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령제한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연령에 "만"을 표기한 것은 조례의 자구 용법상 옳지 않아 삭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안 제7조는 자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기타 단원에 대한 위촉방법과 위촉기간, 또한 위촉기간 만료자에 대한 재위촉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합창단원으로써 해촉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제1호의 "합창단으로서"는 "합창단원으로서"로 수정함이 옳다고 보이며 제2호의 "법령"은 사유와 관계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법령을 규정하는지도 매우 애매하고 포괄적인 사항으로 문맥상 "법령 또는"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는 합창단의 공연에 대한 종류와 내용을,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직원이 몇 명이지요?

23명입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선출돼서 선출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군데서 선심성 행정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여론은 듣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3명의 직원이 특히 사회복지과는 국가위임사무라든가 업무가 폭주하는 관계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니면 만나보면 전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업무의 폭주량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 합창단을 한 60여명 정도 설치를 하면 직원이 또 업무를 하나 맡아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던 업무를 또 맡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도 가결이 됐습니다만 98년도에 얘기가 됐던 것이 99년도 6월 며칠까지 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많아서 절절 매면서 다시 합창단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은 선출직,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을 하기 위한, 자기 식구의 세를 불리기 위한 일환으로 비춰질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운영비 및 소요예산이 3,400만원, 연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3,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합창단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구청장이 합창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건가, 아니면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부평구에도 여기 얘기하는 주문대로 구민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구민화합, 부평을 사랑하는 의식을 고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쪽에서 보고를 해서 만들게 된건지 어떤 것이 의지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이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산업국에서 이런 것도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이 된건지.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지금 고진섭위원님이 많은 지적, 우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이번 여성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상정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진섭위원님 우려대로 민선단체 자치시대에 알게 모르게 행정이 잘못 운영돼서 본질을 망각하고 행정이 잘못 돼서 그런 시비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 여성합창단도 충분히 그러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시라든가 타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도 다녀오고 자료도 실무자들이 입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우리 부평 53만 구에 여성합창단이 없다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 사회복지과나 국장님이나 그리고 집행부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는 거의 여성합창단이 빠르게는 92년도부터 설치된 구도 있습니다. 다만 53만 부평구라는 저희 부평구 입장에서는 아직 여성합창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성합창단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서 우리 부평구에도 여성의 위상제고와 구민화합과 정서함양에 대해서 충분히 합창단이 부평구에도 설치 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또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도 이번에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번 임시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합창단은 편의적이나 그런 발상에 의해서 창립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진정 지방화 시대, 그리고 우리 53만 부평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평구에는 다른 구보다 늦긴 늦었지만 제대로 절차라든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합법성을 가지고 창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 의회 임시회에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창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어떠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부평구에도 합창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회과로 접수가 돼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순서를 거쳤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구 것 현황 보면 남구 같은 경우, 서구 같은 경우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는데 여기 타 자치단체에 소요되는 경비내역 같은 것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 수집 했습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액을 구별로 줘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활동범위는 합창단을 만들어 놓고 회의실이 됐든 여러군데를 빌려서 조직을 해놓고 연습도 해야 될거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 범위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민의날 행사 때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느 부분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텐데 60명 정도를 모아놓고 구민의날 행사에, 아니면 한 번 일회성으로 친목단체로 쭉 있다가 한 번 정도 노래하고 연습기간을 통해서 친분도 가까워지겠고 얘기하는 대로 정서도 함양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하고 말고, 또 다달이 모여서 친목단체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활동 범위가 사회복지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실건지 그런 계획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60명 범위내에서 합창단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위원님 말씀대로 소홀함 없이 담당팀에서 또한 담당자나 과장인 제가 직접 이 업무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연습장소는 부평문화원, 과거에 구 부평구 청사 의회청사 3층을 연습장소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필요하게 되면 구청 7층 대회의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활동사항은 주2회씩, 전체 합창단이 모집돼서 편성되면 주2회씩 지휘자, 반주자 리더에 의해서 주2회 정도 상시로 연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창립발표회는 2000년 내년 6월중에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평시에는 구에 각종 구민의날 이라든가 부평구의회 발족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념식,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하는 위문계획, 각종 합창단 발표회, 또한 앞으로 실력이 나아지면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개최되는 음악제라든가 대한민국 예술제 이런데도 장기적으로는 발표회 참가도 구상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활동폭을 넓히고 우리 부평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평구에 있는 여성들 몇분의 얘기가 부평구 합창단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볼 때 대다수는 아닐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사람들의 건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활동범위 같은 것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한 60여명이 다는 안나오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위문도 하고 일단 활동범위는 그렇게 하고, 부평구를 홍보하기 위한 음악제 참가 그것이 거의 이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의제하고 틀린건데 제가 얘기를 하자면 부평구에 볼링선수단이 있습니다,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도 자치단체 중에 하나씩 육성하라고 그래서 볼링을 하다 보니까 작게 크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평구 여성 합창단도 어떻게 보면 잘못 하다 보면 홍보를 주목적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자꾸 투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볼링선수단 하나도 키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시 60여명의 막대한 인원을 모시고 홍보를 해야 되는, 아니면 부평구가 합창단이 없어서 우리 부평구의 위상을 높이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그렇게 안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선심성 아니면 전시행정 쪽으로 많이 치우칠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선심행정, 아니면 전시행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아까 말씀 중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2회면 부평구에서 60여명의 단원이 모였으면 연락관계라든가 이 분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면 우리 부평구에서 직원이 60여명이 전화를 해야 되는 불편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쪽에 날짜라든가 시간을 약속하는 것도 위임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잘 움직여 주고 우리 부평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직원들 피로하지 않게 하는 것도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고진섭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부평여성합창단이 사회도시위원님들 배려로 창단까지 된다면 절대 본 목적에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소신과 배짱을 가지고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 위에 드린 자료에 예산소요액이 3,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내용에 보면 합창단에 6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단복 구입하는 예산이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첫 창단시에만 단복구입비가 반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단복만 사면 2001년부터는 운영예산은 반정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면 1년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기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충분히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방향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원님 말씀하신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성만 되면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엘토, 소프라노, 이렇게 3개 파트로 합창단이 구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서 물론 연습날은 정해진 날에 일정한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연습날짜가 변경 됐으면 어떤 비상연락을 활용하는, 하여튼 직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어머니 합창단 해봤는데 거기 하시는 분들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악가 출신들도 있고 하다 보면 그렇게 모집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휘자, 반주자 정도는 이렇게 꼭 월급 주면서 안해도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반주하시는 분들. 음악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피아노 같은 반주는 충분히 하거든요. 우리 합창단 해봤을 때 그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꼭 반주자, 지휘자 월급을 주면서 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은데, 단복 같은 것은 한 번 해주면 그 다음에 다시 할 때는 또 그 분들이 해서도 할 수 있는거고 내가 꼭 학교 어머니 합창단에 비교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다 음악에 소질이 있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모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자기들이 지출해서도 많이 참여하니까 그런 쪽으로 비용을 줄여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수당은 단원들은 안나갑니까? 어떤 행사의 출연시나 연습기간 같은 때 단원은 안나가고 지휘자하고 반주자만 나가는거예요?

단원은 전부 무보수로,

그리고 연주자나 반주자 소요예산 보면 1천만원인데 이 분들이 연봉개념 입니까, 아니면 일비 개념입니까? 연습기간이나 행사나 출연시 이럴 때만 수당을 주는 것으로 본 겁니까, 아니면 월 얼마 해서 월급개념입니까?

월급개념은 아니고요 와서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고 활동할 때만,

그러면 일비개념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수당 개념입니다. 타구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타구에는 일부 합창단원들한테도 수당을 주는 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원들한테 수당이 나간다고요?

예. 타구에 그런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초창기고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 단원들한테는 봉사하는 것으로 무보수로 하고 다만 지휘자, 반주자의 경우만 전문식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휘자, 반주자의 경우만 1일 2시간 기준으로 기산해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배영선 위원님께서 사실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평구 정도면 지휘자나 반주자의 경우는 덕망 있고 충분히 60명 정도 합창단을 리드할 수 있는 좋은 분이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타구의 경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내 자원봉사로 60명이라는 합창단을 운영할 시는 전문성이라든가 단원들을 리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하니까 어떻게 보면 60명 전체의 화음이, 사실 합창단 자체가 화음이라든가 화합을 도모하고 결속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원봉사했을 경우에는 리드가 잘 안돼서 합창단원 자체가,

단장도 있고 지휘자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피아노 웬만하면 다 쳐요.

단장은 구청장님인데 앞으로 운영이 되면 사실 구에서는 많은 시간을 배려를 못해 드리고 지휘자나 반주자 위주로 모든 리드를 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제를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해서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만 수당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의 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은 퇴장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위원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사회산업국장하고 사회복지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입니다.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가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돼서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복관 의원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발의하게된 동기하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이복관 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사태 이후 지역경제가 새로운 활력으로 거듭나려 하나 우리 관내의 대기업인 대우의 워크아웃 결정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세가지로 요약하여 건의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내용은 첫째 부산의 삼성자동차인 경우 전 시민과 정치인, 경제인,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여론화된 힘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 지역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건의하는 내용이며 둘째는, 대우와 관련해 부품을 제공하는 협력업체가 4천여개가 되고, 종업원 수도 상당히 있으며 금번 대우그룹으로 야기되는 고용감소 3만명, 협력사와 서비스업체의 실업자 15만명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어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은 제2의 환란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을 것이 분명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우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와 채권단이 합의한 확약이 철저히 지켜져 지역경제의 파탄을 예고하는 부도사태만큼은 막아야겠기에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기하고 배경을 제안설명으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번 임시회 이전부터 부평4동의 유재홍위원님이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복관 의원님이 제안자로 되게 된 것은 어떡해서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물론 부평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는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유재홍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제안도 하셨고 여러 좋은 견해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유재홍위원님하고 상의를 했고 해서 이복관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밀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하고요 재경부하고 예산청하고,

가결을 해주게 되면요,

구조조정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본 뜻은 우리 부평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의문을 제출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구조조정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이 대기업에서 문어발식 경영이라든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나 지역여론을 수렴해라 라는 얘기는 잘못했는데 또 지역 여론을 다시 수렴해야 된다. 우리 박 위원이 얘기했듯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이대로 보낼 겁니까?

이대로 보내는거지.

대략 인천시 전체를 수치에 넣었고요 다음에 어차피 건의문을 보내는데 있어서 수치적으로 부평구를 떠나서 인천시 전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치를 적은 겁니다.

그것도 그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내는거고 어디 어디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의원들을 대표해서 이러한 숫자를 나열했는데 받아보는 쪽에서 이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무슨 협력업체가 4천개고, 또 실업자가 15만명이 난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수치하고 틀리면 괜히 부평구의회 의원 이름으로 보내고 니네 수치도 안맞는 것 가지고 이상한 소리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 전체가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없는 건의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복관 위원께서 이런 것을 문제제기 하는 것은 좋다 라고 생각되지만 이 숫자의 개념이 파악도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숫자를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치 보다 오바해서 적어놨을 경우에는 괜히 이상한 수치가 되어 버리면 통계도 파악 못하고 있는데 무슨 부평구의회 의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하기 위해서 건의문을 보낸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히려 거꾸로 망신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치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 수치가 그냥 막연하게 뺀건지 아니면 어떤 발표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숫자가 나온건지 전혀 생각이 안되요.

이 수치는 몇 달간의 매체를 통해서 나온 근거로 해서 적은거고,

예를 들어서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예를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구에 나왔듯이 현재 대우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와 채권단이 합의한 확약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금감위에서 지시한 자금운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것은 너희들이 결정한 것이 어떠어떠해서 신속히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 있는 대우협력 업체가 어떻든 고통을 받고 있다, 대안도 하나 제시해 주고 어떻게 해줘라 라는 것이 있어야지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봐도 뭐가 안지켜지고 어떻게 하는지, 최소한도 건의문을 우리가 상정해서 의결해 주는 우리만큼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것도 해주셔야 되고 단 우리 이복관 의원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지적이 아니고 참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건의문 올리는 자체는 환영을 하고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건의문 자체를 다시 작성해서 위에 올렸을 때 가슴에 닿는 그런 건의문을 작성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협력업체나 사실은 대우그룹 문제에서 채권단이 어음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채권단에서 회의를 해서 중지를 시켰단 말이지요. 또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부평지역에 경제가 상당히 혼탁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건의안 이 자체로 보면 굉장히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문맥도 그렇고, 대기업이 지금 얘기한 대로 문어발식 운영을 막 하다 보니까 IMF겪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을 비춰집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대우자동차라는 본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또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 것을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지켜보고, 지금 막연히 고용감소가 3만명이 나올거다, 실업자 수가 15만명이다, 제2의 환란을 겪고 갈거다, 정부에서 금융기관을 무책임하게 한다, 53만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한다, 지원해라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액션을 너무 빨리 취해지는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기업체가 수도 없이 자빠지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현황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 해서, 내가 아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의안이고 건의문이고 이런 것이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채택이 돼서 집행부든 아니면 정부차원으로 보내져서 그 사람들이 딱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안이 돼야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부평구의회에서 의원들이 대우를 비롯해서 협력업체들이나 실업자가 15만명이 난다. 그러니까 부평구에서 뭘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라는 홍보성에 지난다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숫자도 정확하지 않고 똑 떨어지는 얘기도 없이 보내면 거꾸로 망신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대우라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수치적으로 정확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포괄적으로 했고요 이 부분은 이미 의원님들하고 동감했던 부분이었고 문구가 조금 잘못됐으면 자구수정 좀 해서,

정상규 위원입니다. 박남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이 나왔는데요 자구나 문안수정도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간사께 위임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7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출석의원 이복관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사회복지과장 권오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