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공상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동의안에 대한 주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혁신을 기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 시달이 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단계 조직개편안에 의하여 ’99년도 민간위탁 대상시설물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제3조는 「회관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교양강좌, 생활상담, 경로사상 앙양,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전문인력의 배치로 프로그램 미비, 사용되지 않는 시설들의 노후화 우려 등 회관운영이 부진하므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위탁운영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에 위탁운영하여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공개 선정하고 공모방법은 일간지 및 북구보에 게재, 구·동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광주광역시 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재정 능력이 있고 노인복지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접수를 받아서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한 곳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 행정사무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위탁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운데에 민간위탁시 예산비교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 기능직하고 일용직 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7,692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시 소요예산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약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총 예산이 9,337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비는 저희가 직영을 하였던 때는 하나도 없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문업체에 공개위탁이 된다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0% 이상 자기 부담으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때 직영과 위탁운영체계 비교표가 있습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습니다. 만약 위탁을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팀의 인력을 확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맨 우측에 타구청의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북구청장제출)]

내용은 참고로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비교 이런 것은 생략하세요.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 생산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민간 위탁하고자 하나 시설물의 관리에 있어서 부실한 관리로 노후화를 촉진하고, 수탁자의 수익성 추구로 인한 노인복지 증진에 차질이 우려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과다 소요가 예상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입니다. 우선 민간위탁으로 전환코자 하는 조례는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한 성과미흡에 따른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다고 비쳐지는데, 그래서 미흡한 것을 인정한 가운데 조금 효율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가운데 이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이 비영리법인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비영리법인체의 어느 누가 이것을 위탁 받아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용을 가지고 할 사람이 없겠죠. 그 사람들이 현재 예산 가지고는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하였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만 6명이 앉아 있다가 2명이 감원되고 4명이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프로그램 활용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비영리법인체에서 자기들이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는 의무를 해주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가지고는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공모를 해보면 알겠는데요.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실무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시 예산비교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비교표 예산액을 묶어 주세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얼마를 더 추가로 예상하고 있냐면 1,744만 7,000원입니다. 사실상 상당한 돈을 추가로 예상해 왔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추가 예산을 고려했을 때 사실 다를지 몰라도 돈 한 푼 추가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비용가지고 해야 하고 선발을 했을 때 과연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공모를 해보면 있을 것입니다. 지금 1,700만원 올라간 것이 우리들이 직영할 때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하나도 없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1,200만원이면 될 것이다 해서 넣었습니다. 이것도 1,200만원이 될지 1,500만원이 될지 미지수입니다만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이 정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1,744만 7,000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냥 이 예산으로 편성 안 해도 되고 답변하는 것을 봐서는 좀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추가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활성화 방법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하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유능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민간위탁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 못합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비영리법인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마디로 말해서 프로그램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을 고용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분이 계시면 좋죠. 제가 볼 때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기본 바탕에서 선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편성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추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저는 반대로 하고 싶습니다. 추가예산을 투입하면 얼마든지 자체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입니다. 각화동 복지관과 오치 복지관과 같은 개념이죠? 오치지구 아파트 생길 때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요. 서민주택의 일정한 가구 수 이상이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이나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은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 결정은 구청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보조금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개념이죠? 민간위탁하는 취지는요. 노인복지회관이 활성화 되려면 관장이 있어야 되죠?

예.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뭐가 있습니까? 현재 4층에는 대형 회의실이 있고 무대도 있는데요. 그렇죠?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그 회의실이 1년 내내 거의 안 쓰입니다. 그 좋은 건물, 좋은 위치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경로당과 사랑의 식당이 유일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존에 있는 것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위탁하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시에는 활성화가 되고 직영시는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요?

전문인력이 없어서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담당이 있죠? 그 팀의 직원은 전문인력 아닙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못 해서 활성화가 안 되었단 말입니까?

예.

직영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93년 1월 8일부터 개관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책임인 거죠? 6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못 해서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의 책임이 크죠?

예.

8,000만원 가량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기능직 2명, 일용직 4명의 인건비로 다 나가네요. 그렇죠? 인건비만 주면 없겠는데요. 노인들의 쉼터 기능밖에 없었네요. 8,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야말로 동네 경로당 수준을 못 벗어난 거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을 하려고요.

인정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지는 않으시구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책임을 묻기는 그렇습니다만 전부터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사실상 비영리법인체들이 와가지고 운영한 과정속에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도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타산이 안 맞으면 결국 흐지부지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더구나 비영리법인체들이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영리의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킨다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보다 더 주었을 때 효과가 있지 예산집행을 하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더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한 상태가 됐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해가지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또는 내실 있는 노인들의 복지 향상 또는 청소년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그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어떤 위탁이라는 의미만을 비추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를 더 해서라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재 위원님, 제 질의가 안 끝났거든요.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끝났으니까요 우리 과장님 의견만 듣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 관계로 일용직을 내년도까지 없애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둘째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인건비가 적어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년에 인건비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6명이 있다가 8월 13일자로 2명이 없어지고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 승인에 있어서도 불확실한 거죠? 저희 스스로 6년 간 운영을 하셨는데 잘못 운영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셨거든요. 타구청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동구 같은 데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과장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동구는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탁을 했을 때 노인들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입니다. 지금 사랑의 식당의 운영은 참모수당이 나가죠?

예.

그렇다면 건물만 사용하지 독립 아닙니까? 독립이라면 8월까지 6명을 데리고 관리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수당이 적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사랑의 식당을 떼어내 버리면 한 사람이 청소를 할 것이고 나머지는 돈을 더 줘가지고 전문인력을 쓰면 됩니다. 운영상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전문인력 말씀은 좋습니다만 노임단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도 없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목을 프로그램비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 넣으니까 없죠.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요구를 안 하니까 편성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비영리법인이 20% 자부담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동구는 3억 5,200만원 정도에 진행이 되었는데 9,000만원 보조받고 오히려 400% 이상의 자부담을 하고 했지마는 나머지 중앙 서구 같은 데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과연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자부담을 하고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고 만약 오늘 과장님의 설명은 그렇습니다만 만약 그런 법인이 안 나왔을 경우 어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다면 공모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어쩔수없이 직영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자부담 가지고도 위탁에 대해 문의한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도 들어가고 구청장님도 들어갑니다.

그건 알아요. 답변 중에서 비영리법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의식을 갖지 않으면 자기 영리 목적으로 들어오지 실질적으로 봉사와 노인복지를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고, 만약 그런 대상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한 것을 보면 제8조(운영관리)「회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미리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간위탁의 범위가 강제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구조조정과 정원의 문제 때문에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종합복지운영조례 제8조에도 나와 있고 민간위탁사무관리조례에도 나와 있고 행자부 민간위탁지침서에도 나와 있고 2단계 자치구 개편안에도 나와 있어서 우리 구만 한 것이 아니고 타구청도 위탁을 한 데가 있고 위탁을 하려고 준비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같이 위탁운영을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기능직의 보수가 적기 때문에 전문직을 고용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역할이 별로 없어요. 4명이 할 것을 2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동원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요. 한 가지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회쪽도 한 번 문을 두드려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산동 복지회관 같은 데는 어느 절에서인가 하고 있는데요. 운암1동 사랑의 식당 일부 하고요. 상무동에 있는 어떤 절인가요? 거기서 우산동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죠? 과장님이 답변은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지금 이 자리는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은 이런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것은 민간위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억을 들여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사랑의 식당이나 경로당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전문가가 필요하기에 반드시 위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중에 기능직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히 잘못한 것입니다. 기능직을 투입할 때 거기에 전문가들을 배치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적당히 놀고 있는 사람을 거기에 배치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 결정 후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을 때 그 선정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보면 동구에서 사업비가 4억 4,200만원, 자부담 3억 3,200만원, 보조금이 9,000만원인데요. 재단법인한국대학생선교회입니다. 이것은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을 할 때 선정기준 이런 것을 좀더 강화하고, 제 생각에는 20%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죠. 그 선정기준을 만들 때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심사를 할 때 재정부담을 20% 내지 30%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위탁 효율적인 추진방안’이라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나온 것은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갑니다. 구조조정, 민간위탁……. 그런데 고용승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가서 또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표현만 해놓고 나중에 어떤 경우에는 다 정해 놓고 심의위원들은 동의해 주는 형식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는 정리를 하자면 민간위탁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을 보다 강화해서 본래 궁극적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저도 김우상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자부담 30% 이상으로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를 하고요. 심의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 1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1인이 아니라 2인으로 좀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의 적극적인 동참 하에 동의를 받아내기 때문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확실히 보완 하겠습니까?

예.

대다수 위원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여기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비영리법인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개인영리 목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위원들이 거의 민간위탁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구청의 인원감축을 거기에 자연스럽게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필코 정말 우리 복지회관을 미래의 희생 봉사정신으로 해나갈 수 있는 위탁자가 선정되어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게끔 하는 방향에서 저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때 일용직 2명을 그 사람들에게 말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선정이 되면…….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일을 추진할 때 세부계획이 나오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등 민간위탁 추진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회 형식을 거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수정해 가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