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99년 9월 12일 인사발령받은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출석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당시 보사국장이었으며 현재 정년퇴임한 장상진 국장입니다. 당시 청소사업소장이었으며 현재 오정구청장인 원태희 청장입니다. 당시 청소사업소장이었으며 현재 기획세무국장인 김인규 국장입니다. 홍건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당시 환경보호과장이었고 정년퇴임한 김진수 과장입니다. 당시 청소과장이었고 퇴직한 박응국 과장입니다. 당시 청소사업소장이었고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장인 이영기입니다. 당시 청소계장이었고 현재 역곡1동장인 강성모입니다. 당시 청소계장이었고 현재 심곡본동장인 한상능입니다. 당시 청소계장이었고 현재 시의회 전문위원인 한창희입니다. 현재 청소사업소 청소행정담당 신재구입니다. 이상 소개 올렸습니다. 그럼 청소사업소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청소체계 개선에 대한 추진상황, 청소업체 현황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재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환경에 대한 부천시의 청소도급 시행에 있어서 원미환경에서 지원받은 시 예산의 불법 전용 및 차량 장비와 근로인원에 대한 허위보고 그에 따른 시 예산의 부당한 지원에 대한 시민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시의, 95년 당시 담당했던 분으로 부천시의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 투명했는가 하는 투명성과 함께 청소행정 예산 수립의 적정성 내지는 원미환경에서 도급액 요청한 것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전)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먼저 투명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 내무부의 일용인부 예산편성지침을 주로 해서 이걸 집행부에서 작성 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적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적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도급요청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는 도급계약 아니었어요? ○(전)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제가 95년 1월 1일부터 환경보호과장을 했는데 처음으로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96년까지 제가 했는데 95년도에 실시도 안해보고 갑자기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96년도에 제기돼야 마땅하고 그리고 원미환경의 주 예산 내용이 인건비하고 차량운행비 이런 겁니다.

지금 문제는 대행이냐 도급이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급계약이라 하면－이건 제가 자료를 발췌한 겁니다－민법상의 계약유형 중의 하나로 당사자간의 조정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도급금액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98년도라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담당하셨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전)환경보호과장 김진수 95년 1월 1일부터 96년 6월말까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전부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비치했다는 거죠? 저희가 시민대책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의 위생공사와의 도급계약은 95년도에 이루어졌겠죠? ○(전)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청소용역업체와 어떤 도급계약이든 대행계약을 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으로 이윤을 10% 이내에서 보장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현재도 중동소각장이라든지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허위인원이 많을수록 이윤도 많아지는 거예요. 허위장비가 많아질수록 이윤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전)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허위인원에 대해서는 대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만 도급일 경우, 판단해서 일일이 이백 몇 명을 전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종량제라고 해서 박노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환경보호과 청소계 직원이 서너 명이었습니다. 이 서너 명이 시 전체를 감시 감독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 잘못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밤새워 이걸 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100% 잘 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만 전에 부시장님, 지금은 안양 부시장님한테 “저 못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박노설 위원장님 계시지만 여기서 의원들하고 마찰도 많았습니다.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쫓아내려면 쫓아내라는 식으로 내가 발언하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퇴직해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물론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뭘 잘못하지 않는 한 이런 3D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누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겠어요. 지금 홍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추궁하고 그러는 건 좋지만, 제가 퇴직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추궁당할 얘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사표 낼 각오하고 여기 장상진 국장도 계십니다만 제가 의원님들하고 대결도 많이 했어요.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근본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왜냐 하면 도급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한 사람 들어갔다 치더라도, 물론 그걸 빼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상해서 그때 이윤 5%를 잘랐습니다. 이거 많다 싶어서.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10% 줄 수 있지만 저희들이 5%인가를 잘라서 보완을 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염재선 사장님하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김 상무라는 사람이 와서 왜 위생공사 이렇게 미워하느냐고 그러면서 시장 비서실에 들어가서 김진수 그놈의 새끼 형편 없는 새끼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싸움을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같이 들리시겠지만 참고로 해주시고 그것이 설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이익금이 몇억 될 겁니다. 거기에서 5%를 잘라냈기 때문에 한두 명, 열 명 정도의 인건비는 충분히 보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자료로 자꾸만 주장을 하시니까, 어쨌든 인원 및 차량 장비 보고서를 원미환경에 요구를 하죠. 맞습니까? ○(전)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장을 하시니까. ○(전)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난 모른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그런 게 아니고 모른다고. 5년 전의 일을, 죽은 사람의 등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75대가 있었는데 위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게 17대였고 시가 무상대여해 준 게 58대였어요. 그런데 96년도로 넘어오면서 75대가 86대로 됐는데 그 중에 공사 차량은 바뀐 게 없는데 시 차량 58대에서 69대 그러니까 11대가 더 늘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여쭤보는 거예요. ○(전)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지로 수송을 할 때 일정한 톤수 이상의 차량만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사줬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청소 수거하고는 관계없이 적환장에서 그 11대가 김포매립지까지만 왔다갔다 하는 차예요. 이게 시내를 수거하는 차량이 아니고. 그 차가 늘어난 겁니다.

아니 그럼 여기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것 알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공부하고 오셨어야죠.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됩니까? 오늘 여기 참석하신 이유가 뭐예요? 방청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시간 여유를 주고 해야지 저도 직장에 나가는데 이걸 갑자기 보내주고 월요일에 와서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시간 반가량 김진수 전 과장님을 증인으로 해서 96년도 당시 위생공사와 체결된 도급계약에 관한 질의를 쭉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일부 증인이나 물어보는 저희들이나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80만 부천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시민들을 위한 청소행정을 잘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이게 과연 올바르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이루어졌으니 만큼 위원님들이나 앞으로 나오실 증인들께서도 서로 감정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오전에 증인께서 얘기하신 중에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생공사가 부천시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또는 도급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위생공사측이 청소도급수수료 결정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수수료의 근거가 됐던 것은 위생공사의 인원과 장비였습니다. 그건 증인께서도 시인을 했고, 그랬을 때 인원과 장비에 대한 검토가 관계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에 근거해서 허위인원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 공무원이든 현직에 계신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96년도에 인원이 288명 있었어요. 관리직 12명에 노무직 276명, 차량은 86대가 있었습니다. 시가 무상대여한 차량이 69대, 위생공사가 자체 보유한 차량이 17대였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그리고 관리비를 포함해서 이윤까지 보장하는 형태로 수수료에 대한 책정이 연간으로 이어졌고 매달 위생공사측에서 품의서를 올려서 시가 그 지출결의서를 발행해서 월간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간 금액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파악한 14명의 인원에 대해서 연간계약에서는 그것이 산출기초가 됐고 검토과정에서 빠지면서 실제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전)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나 장비는 참고자료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전년도의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부천시의 원미환경이 맡은 지역을 청소하는 것이 필요 인원과 필요 장비죠. 그렇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미환경에서 276명, 12명, 86대의 차량으로 운영을 하다가, 극단적인 얘깁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 이렇게 했을 때 원미환경에서는 그럼 276명짜리를 176명으로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만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올해도 이 인원과 이 장비가 필요하겠다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94년도보다도 인원이 줄었고 장비에 대한 지원 금액도 줄었습니다. 그랬지 그것이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시의회에서 지급 검토를 했는데 1/3의 예산만 가지고 충분하겠다 해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원미환경에서는 1/3 인원과 1/3 장비 가지고 매일 하던 청소를 3일에 한 번 한다든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맞추는 거고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고 인원이 확보되고 장비가 있으면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하던 걸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지금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거기에 사망자 하나 들어갔는데 왜 줬느냐, 그걸 그대로 해서 만일 그 금액이 나간다면 그건 원미환경에서 횡령이고 우리가 잘못했죠. 그렇지만 이걸 논리상으로 얘기를 해야지 하나 그것이 흠이 있다고 해서 기본틀을 망가뜨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건방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전덕생 위원님이나 다 계시지만 그 큰 자료를 전부 달라고 하셔서 충분하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검토를 해가면서 저를 6시간 이상 세워놓고 질의를 하신 겁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이제와서 사망자 하나 가지고 홍 위원님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설사 사망자가 근거자료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청소를 깨끗하게 시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 하나 조금 삐딱했다고 해서 이건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거부를 안하겠습니다.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제출을 하겠지만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에 청소도급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96년도 것을 95년도말에 잡죠? ○(전)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렇죠.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94년도에 지출한 예산 있죠.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도급을 주게 되면 청소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다 쓰고 마진을 얼마 남기고 사람 한 둘 정도 채용 안하고 이런 건 별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전)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문제가 안 된다기보다 저희들은 주로 운영에 대한 감독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수 전 과장님을 뵈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전)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인신공격은 하지 마세요.

저는 임해규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답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도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부천시 차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급을 했죠? ○(전)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대행과 환급.

지급한 것을 보면 관리직들 부사장, 부장, 과장 이런 사람들도 임금지급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전)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건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인력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봅니다.

어떤 행사예요?

제가 교육을 갔다 오는 바람에 3일 동안 회의를 진행 못 했고 오늘 첫 출근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박응국 전 과장께서는 96년 7월 18일부터 97년 10월 9일까지 근무를 하셨죠? ○(전)청소과장 박응국 네.

남재우 위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부천시에서 위생공사에 무상지원한 차량 및 장비의 사용연도를 시에서는 몇 년으로 잡고 있어요? ○(전)청소과장 박응국 3년으로, 확실하게…, 서류를 봐야지 지금은 청소업무를 잊고자 하는 마음에서 수치라든지 이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용연한은 6년이지만 거기서 사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폐차를 해나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1년 쓰고도 저기하다 그러면 폐차하면 되겠네요?

최소 6년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차량운행비, 롤온박스 수리비가 타시에 비해 2배로 과다하게 산출되었습니다. 타시는 대당 평균 400만원, 부천시는 900만원, 롤온 수리비는 타시에 비해 2배가 높은 대당 22만원 이렇게 책정됐는데 이렇게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전)청소과장 박응국 도급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각종 비용을 산출했을 때의 계산방식은 나름대로 모든 법규를 적용해서 철저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되 수치 계산방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엄격히 감사원 감사나 각종 감사를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서류를 봐가면서 해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산정방법이 안양시가 얼마 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줘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지역 형편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의 거리 또는 난이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일 수 있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생공사와 청소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언제예요? ○(전)청소과장 박응국 제가 두 번 작성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96년도 7월에 부임해서 97년도를 하기 위해서 12월, 워낙 바쁜 일이 많았습니다. 오자마자 협창환경이라는 데서 몇만 톤의 불법폐기물을 하고 부도가 나니까

임해규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볼테니까 단답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위생공사측에 청소행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청소과장 박응국 네.

지금 총 저기는 기억을 못 하지만 아마 평균보수액이 변경돼가지고 각종 수당이 포함되고, 한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만 빠지고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임금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것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대로 했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전)청소과장 박응국 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전)청소과장 박응국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문내용이 있어요. 기안자에서부터 결재권자에 이르기까지 다 찍어서 부천시장이 예산편성에 따른 귀사 소속 노동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서식에 의거해서 작성 제출해라하고 위생공사측에서도 부천시의 공문에 따라서 인원과 장비내역을 보내줬어요. 그렇죠? ○(전)청소과장 박응국 그것은 맞습니다.

옛날에 받아가지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근무하셨잖아요? ○(전)청소과장 박응국 95년도 이전부터입니다. 그것이. 이전부터 그렇게

그걸 아마 70년 중반부터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구 내무부 시절에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 내려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때 청소인부라든가 청소에 대해서 수수료 제도가 있었어요. 당국의. 도시성장률과 인구비례에 따라서, 시가화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따라서 청소인력, 장비기준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76년 당시에 제가 예산계 차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청소업무와 다른 부서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는데 기억을 더듬으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소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참고자료로 착안했으면, 잘 보관을 했으면 증빙자료로 제출돼서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구전식으로 이어져 내려왔거든요.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히 70년도 구 내무부 시절에 그 기준을 주었습니다. 도시성장률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매년 그 비례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를 시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준 결과가 온 겁니다. 부천군 당시부터 인력과 장비를 업체에 줘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추적해서 이것을 알아보셔야,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셔야 쉽게 이해가 되지 지금 95년도에 바로미터를 두어서, 가이드라인을 두고 하려니까 아래 위의 맥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70년대 당시 내무부에서 청소관련 지침을 내려보낸 것에 근거해서 관례적으로 해왔다 이런 얘기죠? 20여 년 간. 그리고 그 지침이 현존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침에 근거해서 대략 97년도, 98년도 부천시 도시성장률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의 인원과 장비가 적정규모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전)청소과장 박응국 그때의 도시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하지 않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장비와 인력 숫자가 전년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더 늘린다는 개념 없이 줄이겠다는 개념으로만 줄였습니다.

지금 증언하신 내용들은 사실 증언대에 오른 분들이 증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은 구전됐지만 옛날에 이런 자료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해왔다, 우리가 멋대로 한 게 아니다, 위생공사에서 올리는 장비와 인원현황만 보고 무조건 달라는 대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 있어서 해왔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전만 되어 내려왔다, 그런데 그런 근거가 있긴 있었다. 그 근거조차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줄인 거다. 증언대에 서신 분들이 그것을 제출해야지 우리한테 알아보라고 하면 돼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우리한테.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에 가면 다 보관돼 있어요. 그것을 왜 못 해요. 자료를 제출하세요.

어쨌든 집행부측에서 관련 지침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위생공사와의 도급수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부천시가 위생공사하고 재계약 맺을 때마다 인원, 장비에 대한 현황을 보고토록 했고 위생공사는 인원, 장비를 보고했어요. 그것이 실제 인원과 장비인지 아닌지는 떠나서 그것이 기초적인 자료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지침이 없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그것은 반드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위생공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에 대한 인원과 장비가 허위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은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별로 고려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고려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전)청소과장 박응국 ······.

아까 전 김진수 과장께서도 그랬고 박 과장도 마찬가지로 도급계약은 부천시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그걸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쪽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시 위생공사에서 올렸던 것은 참고자료에 불과했다. 그렇죠? ○(전)청소과장 박응국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조정권자라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전)청소과장 박응국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시장, 부시장 중에 최종결정이 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당시에 담당

잠시만요. 맞습니까? ○(전)청소과장 박응국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원미환경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대략 해서 그대로 올려서 결재를 해준 거죠? ○(전)청소과장 박응국 당시에 예측을…, 전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전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부회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것은 당시 위생공사측의 수수료 요구액과 부천시의 수수료 결정액이 큰 차액이 없이 한 목만 하향조정되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의 목을 다 수용해서 수수료 요구액과 결정액이 유사하다는 거죠. ○(전)청소과장 박응국 글쎄 그것이 서로 협의를 해서 얼만큼 줄이겠다고 하면 그렇게 맞춰서 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답변 확실하죠? 김진수 과장 있을 때 너무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해서 그 다음해에 5% 올려준 것 확실하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전)청소과장 박응국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저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불쑥 엉뚱한 답변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현 증인께서 관련돼 있는 것은 참고로 받으셨죠? ○(전)청소과장 박응국 네.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할 게 아니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 박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98년도 청소도급수수료 내역서 중 차량장비보고서를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6.5톤 압축기가 10대였습니다. ○(전)청소과장 박응국 98년도에 10대요?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조사특위에서 증인과 관련있는 내용만 먼저 물어보시고 매각건에 대해서는 올해 이루어진 것이니까 현 청소사업소장이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98년 차량장비 현황보고서 중 6.5톤이 10대가 있었는데 매각한 것은 4.5톤이니까 6.5톤 차가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인데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 행위 자체가 최근에 일어난 행위라 재직 당시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증인은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아니죠. 매각된 것이 4.5톤인데 만약 4.5톤을 6.5톤으로 인정을 하고 시에서 98년도 당시에 4.5톤을 6.5톤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크죠.

증인께서 당시에 위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현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전)청소과장 박응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옛날 것을 다 파악하려면 어렵되 지금 있는 실무자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원미환경에서 실제 4.5톤 차량임에도 6.5톤 차량으로 보고하고 10대를 6.5톤 차량으로 청소수수료를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93년부터 95년까지는－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 전까지가 되겠습니다－사용 차종별, 인력별 소요 판단을 4.5톤과 6.5톤인 차량은 모두 3명의 인원을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그랬는데 그때 톤수로 계산 안하고 ㎥로 환산을 해서 9㎥의 압축진개차로 계산한 것을 6.5톤으로 환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더 추가된 것은 아니고 그때까지는 4.5톤이나 6.5톤이나 같은 세 명을 산정했었는데 96년도 이후에는 4.5톤은 두 명, 6.5톤은 세 명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고, 아마 6.5톤과 4.5톤을 혼선을 빚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로 환산을 해서 톤수로 환산하고 그랬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확인만 할게요. 그럼 차량 자체는 6.5톤이 맞는 거죠? ○(전)청소과장 박응국 4.5톤이 맞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시 청소행정 일선을 담당했던 과장님으로서의 입장을 여쭤볼게요.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부천시와 위생공사간에 도급수수료의 산출근거가, 양자간 협의에 의해서 인건비와 운행차량에 근거해서 도급수수료가 산정이 돼서 지급된 거란 말입니다. 만약 그 안에 허위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인원이 있거나 또는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시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적 조치, 다시 말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당시의 도급계약방식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청소과장 박응국 질의 고맙습니다. 질의를 하시지 않으면 제 마지막 소견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간의 의혹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결이 주목되는 바는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급계약의 총금액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갑과 을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는 크게 중요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 하자가 있었다면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업체와 노조간에 서로 분쟁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될 일이지 시가 환수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급계약으로 이미 결정돼서 지급한 부분인데 산출할 때 몇 대의 차량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200대의 차량으로 하라고 했는데 100대의 차량으로 했다 하더라도 청소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폐차를 시킬 때는 운행이 안 되는 차량이거든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 이상 된 차량으로 해서 폐차가 들어오면, 운행이 안 된다고 얘기가 있으면 그 차량을 폐차시켰습니다. 97년도에 앞으로 차량을,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최대한 축소를 시키려고 연차적으로

네, 그것은 운행을 못 하는 차량이니까 놔둘 필요가 없죠.

네. 우리가 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그쪽에서 폐차될 사항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부속이라든가, 그 전에 90년도에 구입한 것이 광림차인가 그런 게 있거든요. 부도가 난 상태에서는 부속관계라든가 구입관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이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인수해서 폐차를 시켜 나갔습니다.

96년도에 퇴직금 정산할 때는 인원이 288명이었습니다. 96년말로 정산한 인원이 288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94년도에 정산을 했기 때문에 95년도, 96년도 퇴직자만을 포함시킨 겁니다. 95년도 퇴직자들.

위원장님, 그 전에 오늘 특위에서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것을 청소사업소장님이 잘 챙기셔서 다음 특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뜨리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