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명온 의원 발언

오늘 부시장님은 안 나오십니까?

연속성이 있어야지요?

건축허가에 대해서 그당시 된 것 가져 왔습니까?

그당시 건축허가서를 관리대장인데 과장님 지금 건축허가서를 했는데 관리 대장입니다.

준공일자입니까?

어쨌든 건축허가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입으로 건축허가서를 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준공일자가 '93년도9월21일인데 그 당시는 문대식씨가 구미시에 기증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허가서를 요청합니다.

건축허가서

지금 청과 대부료 관계는 언제까지 받아 들이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까?

지금 대부료 관계는 서면으로 공문만 발송하고 어떤 답은 못 들었지요?

그리고 토지가 34필지라 하기도 하고 36필지라 하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평수로 환산하면 몇평 입니까?

지금 현금으로 그 당시 '93년도 1억을 내놨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예탁을 해서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연 몇% 짜리입니까?

그리고 보통 공공예금 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별도로 정기예탁을 시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예치금 입니까? 3,570만원

정기예금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이율은 얼마입니까? 일반예금 이율이

이율이 장학기금에 보면 이율이 연 1%짜리 이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는 것이 낫지 1%가 뭡니까?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지 ... 예치기간은 설정 안해 놓고 연 1%입니다. 1%

3,570만2,370원인데 1%하면 이해가 가는 예치를 해 줘야 되지 1%가 뭡니까? 남의 돈이라고 그렇게나 관리를 안 해도 됩니까?

2개월만 지연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94년도에 안 했습니까? '94년도 9월달이지요?

9월달에 하면 1년2개월만에 평가를 했는데

그 당시 '94년12월20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회의록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안하는 것이 낫지 회의록 내용를 잠깐 공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지금부터 오성문화체육진흥 및 장학기금 관리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다. 하고 위원장 인사하시고 회의 내용은 기부재산 감정결과 설명이고 첫째 기부재산 관리, 둘째 기금운용방법, 셋째 '95년도 사업계획수립 이겁니다. 위원장이 먼저 제시된 안건 중에 세 안건 중에서 기부재산 감정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합시다라고 얘기 하니까 기획실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감정결과에 대해 문 사장께서 문 사장이라 하면 문대식씨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남기고 그러니까 문대식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할 말은 없다 하고, 현 부동산 시세가 바닥세라지만 감정가격이 현실하고 동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니까 박 위원님 하면 박수봉 전 의원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광평동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박수봉 위원께서 예, 여기 보면 광평동에 소재 토지가 평당 52만9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이 대구백화점에서 매입한 토지 인근인데 그 당시 백화점 매입가격이 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로 알고 있다 하니까 그러니 약 3배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박수봉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위원이 감정가격이 현실가와 너무 격차가 많음을 동조를 하고 그리고 박태증 위원께서 그럼 오늘 부동산에 대해 매각여부 등을 협의해야 하는데 1년쯤 연기하면 어떻겠나 이러니까 전부 대부분 위원이 동조를 해서 1년 연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운영위원회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운영위원회입니까. 형식적으로 한번 형식만 취했다 이건데 이것은 봐줬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용 자체가 아무 알맹이가 없는데 이런 운영위원회 개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했는 것은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없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3,570만원을 '98년도 하면 IMF 때문에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연 1%가 뭡니까. 1%금리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1% 금리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셨는데

이 자리는 부시장이 시장님 자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한테 이걸 얘기를 했는데 사실 3,500만원하면 거액인데 이걸 '98년도 고금리 시대에 1%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은 최고 금리가 1%짜리밖에 없습니까?

'98년도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구미시에서는 기금 자체를 관리를 안 했다 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데 1%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고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던져놔놓고

3,570만원 줘놓고 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 것이거든요. 1%짜리가 이것은 우리 구미시 어떤 기금하고 틀리거든요. 기증자가 안 있습니까. 기증자가 있기 때문에 기증자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 기증자가 돈을 줘서 1%짜리 예금을 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구미시에서 성의를 어느정도 가지고 해야되지 1%짜리가 뭡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워도 5%이상 짜리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94년도부터 있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작년에까지 지금까지도 1%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 운영회의에 어떤 쓰자하는 결과가 하나도 도출이 안 되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정기예금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를 쓰자 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감정을 1차하고 2차하고 감정하고 했으면 땅을 처분을 하든지 하지 감정비만 다 날렸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감정을 하면 감정비가 얼마나 드는데 양 감정사에서 하면 한번 하면 감정비가 얼마 듭니까?

양사가 했는데 한 사가 한국감정원에서 감정 1차 했는데, 감정수수료 청구했는 것이 151만6천원 청구 했거든요. 그러면 2개사 같으면 거의 동등하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러면 한번 하면 300만원 이상 나가는 것인데 돈이 800만원 지출 됐는데 감정만하고 돈만 버리는 것이지 아무 성과도 없이 감정을 해서...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금오산에 기부토지가 자연녹지인데 지목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 땅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목을 한번 변경을 시켜서 기증하는 좋은 목적으로 쓰라고 내 놨으면 그걸 어느정도 충당시켜서 한번 지목 변경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지역에도 체육시설 이런 것은 할 수 안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약은 시에서 했는 것이 아니지요. 본청에서 했는 것은 아니지요?

다 같다고 보면 지금 폐기물관리과에서 기금 관리하는 것은 농협에다 해 놨는데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이율이 몇%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기예금이지요?

지금 기금자체가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어디에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농업중앙회 예치를 시켜서 기금중에는 제일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농협이다 대구은행이다 하지 말고 어디든지 보고 예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상품을 한번 보고 고이율 상품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봉투판매대금은 10%입니까?

10%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매년이면 조성 끝날 때까지 입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시점은 언제까지 봅니까?

지금은 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부 우리시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그걸 해마다, 지금은 냄새도 안 나고 꽃밭을 조성해서 향긋한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그런데 해마다 쓰레기량이 앞으로 많이 줄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해마다 10% 지원한다 하면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도 안 해놨습니까. 10억을 기금을 조성시켜놨는데도 또 해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하면 해마다 몇억씩 지원된다 하면 이것도 앞으로 고려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전에는 신탁정립상품을 택해서 기금자체가 고이율이 발생 했는데, 다른 기금을 보니까 연 9%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바꾸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기금은 대체적으로 관리는 폐기물과에서 관리를 잘하는 편인데 앞으로도 더욱더 관리를 잘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금은 7.7%라 하면 앞서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관리를 9%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른 기금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해 주세요.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그럼 이때까지 농협이 타 대구은행 보다도 고금리 적용을 시켰는데 7.7%같으면 9%보다 좀 안 약합니까?

그런 상품을 봐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