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세 분 의원님이 계획 돼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불철주야 군민의 욕구충족과 양주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김진흥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지방재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국가일지라도 민간부문의 낭비에 의해서는 큰 피해는 없으나 공공부문의 낭비에 의해서는 국가가 가난해지거나 망할 수 있다는 아담스미스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양주군의 부채 급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주군의 채무 운용을 살펴보면 1990년 말에는 94억3,837만원이던 것이 ’94년 말에는 99억8,212만원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인 반면 ’98년 말에는 345억6,083만원으로 급증하여 민선자치 이후 4년 동안 무려 3.5배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1999년 6월말 현재 336억9,313만원으로 돼 있으나 1999년에 발생할 채무가 광역상수도와 군청사등 129억7,200만원으로 예상해 보면 1999년 말에는 466억6,513만원으로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양주군 ’99년 당초 예산의 지방세수입 214억2,700만의 2.2배의 채무를 갖게 되며 또한 매년 상환 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평균 3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군청사 신축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84억6,900만원을 합한다면 551억3,413만원으로, 양주군민을 10만5,000명으로 보고 계산해 보면 군민 1인당 52만5,100원의 채무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한정된 세입에 비해 개발수요의 폭증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 해야만 하는 양주군의 형편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채무의 폭증으로 양주군 재정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각종 세입의 감소로 지방재정이 심각한 부족상태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방채상환 대책과 재정부족 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부실공사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집행부는 그 동안 건설관련 제도를 수 차례에 걸쳐 개정함은 물론 입찰계약제도까지 변경, 실시하여 왔음에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각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되어 그 중 몇 가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공사에 있어서 원청자가 공사를 책임 시공해야 함에도 언제부터인가 원청자는 10～25%의 이익만을 챙기고 하도급을 주고, 그 하도급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을 시켜 정작 시공을 하는 재하도급 업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익이 없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공사의 원인인 재하도급, 하도급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각종 사업의 설계를 할때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현장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후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인력과 시간부족, 그리고 한꺼번에 설계하고 발주하느라 설계 잘못으로 수해를 당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공사업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군단위 사업이 도나 건설부의 사업보다 부실한 이유를 기술공무원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데 공무원들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학술세미나, 또는 학교나 연수기관에 연수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업체에만 수의계약 하고 있는데 양주군의 수의계약에 있어서 관내업체를 주기도 하지만 일부 인근 시군의 업체에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며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다섯째, 관내 전문건설업협회와 부실공사 추방대회를 개최하는등 부실공사방지 분위기를 확산하고 전문 건설업체의 기사들로 구성되는 부실공사방지 자원봉사감리단을 구성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계속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 덕정 주공2지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 지정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경제 생활은 물론 여러가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첫째로 1차지구내 대형 관정공사로 인하여 물이 나오지 않아 식수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두번째, 축산 농가들은 젖소의 사산 및 우유량 감소와 암소의 무발정이 심하여 축산농가의 재산상 손실이 크며, 세번째, 축사나 공장 또는 주택도 증개축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넷째로, 지구지정 이후 토지거래는 물론 대출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채 농가들은 파산 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양주 덕정 2차지구의 조속한 사업시행과 조기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양주 덕정 2차지구의 지구지정 해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 내용 및 향후 대책과 주민보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아쉽다고 하면은 본의원이 지방재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매년, 매년 부채가 계속적으로 과거년도보다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해서 앞으로 그 상환 대책을 질문드린 것인데 그 동안에 사업하신 그 당위성만 설명해 주셔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빚을 얻을 때는 그 갚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양주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빚을, 지금 증가추세를 보면은 ’95년도에는 20억 정도 증가가 됐고, ’96년도에는 50억, ’97년도에는 50억, 그렇게 어느 정도 완만하게 증가가 되다가 ’98년도에는 130억이 늘어나구요, ’9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30억 정도가 늘어나지만은 군청사로 인해서 경영사업특별회계까지 하면 214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2000년도에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물론 경기가 회복되고 지방세 수입이 안정되는 거로 감안하고 갚는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정확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물론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우리 양주군이 핵심사업을 하면서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관채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매년 지방세 수입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시키는 방안을 하든지 그래서 부채를 갚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군수님이 보충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군수님이 개발사업 하시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개발사업 하시는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좀 말씀 드리고 싶구요, 그거에 대한 상환 대책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인데 아무튼 경기도에서 과천시, 하남시 다음으로 우리 양주군이 양호하다라고 인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9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양호하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99년도에 200억원 정도의 부채, 특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차입해간 84억을 빼고라도 130억이라고 하는 이 부채를, 부채 증가율을 보고 또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84억을 넣는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양호하다고 자만에 빠질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구요, 아무튼 뭐 충분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래도 상환 대책에 대해서는 혹시 관채기금을 조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부실공사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자료를 받다 보니까는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감리 업체에다가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감리단에서 지적한 사항을 자료를 내 달라고 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만 첫 번째 자료요구에 온 것 보면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현장답사를 다니면서 감리단 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감리사들의 얘기는 감리사가 지적한 내용의 거의 한 80～90%정도는 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보고, 해당없음이라고 만든 자료를 보고 요구 일부 사업만 감리단에서 지적한 내용이 자료가 넘어 왔더라구요, 그래서 해당없음이라는 자료를 보고 그럼 감리비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해당없음이라고 왔나라고 해서 그 감리비 내역을 좀 달라고 했더니만 다시 그런 의중을 알아 차렸는지 단 하루만에, 하루만에 감리사가 지적했던 내용이 자료로 넘어 왔습니다. 해당없음이 하루만에 자료로 넘어 왔고 본의원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 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를 의심케 합니다. 본의원이 감리사들 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에는 감리사들이 100% 된다고 하는 감리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감리사가 지적만 하면은 다 해결 되는거로 그렇게 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건 자료를 작성 하시는데, 물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고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지 않는가 생각 돼서 사업부서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적에는 성실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 혹시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좀 해 주시죠.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네, 주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감리를 지도, 감독을 하면서 살펴보면은 100%는 아니지마는 감리자 의견을 시공사 측에서는 수용을 거의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할때 지적사항이 없는거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당 감리단 조치사항에 지적 사항이 없는거로 나왔던 자료는 과장님 안보셨습니까

네, 자료를 지금 처음 봤는데요 -그 자료는 -

자료를 처음에 이 자료를 보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의원이 감리비가 지금 얼마나 되냐고 파악해 달라고 하니까는 아마 우리 의사과에서 그거를 지적했던 모양입니다 -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마는 - 그래 그 다음에는 금방 그날 저녁으로, 그날 저녁으로 이런 자료가 넘어 왔거든요, 여기 이 자료에 보면은 매년 감리사가 지적을 해서 조치결과는 이행으로 돼서 넘어 왔는데 처음에, 처음 자료에 왜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거로.

시정되지를 않은 사항이, 거의 다 시정 됐기 때문에.

감리단 조치 사항에서 지적사항도 없고 조치결과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게 있으면 내라는 자료로 알고 그랬습니다.

아니죠,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감리단 조치 사항에서 별도로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걸 못보셨다고 하는 것은 좀 섭섭한데요.

네, 자료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료에는 넘어 왔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딱 해서 그것과 똑 같은 자료가 넘어 왔는데 여기에는 별첨이라고 해 가지고, 별첨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넘어 왔습니다 - 이렇게 - 그럼 굳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자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느냐 이겁니다. 군청사 신축공사장에도 본의원이 가서도 감리사 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꽤 많이 지적을 하고, 많이 지적을 하고 많이 들어 준다고 하더라구요. 과거하고는 틀려가지고 감리사가 지적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서 저도 감리사 보고도 그야말로 진정한, 진정한 주민 입장에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양주군 입장에서 감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받는 순간에 진짜 하나도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감리비 내용을 물어 봤습니다, 감리비 내용을 물어 봤는데 감리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1억 5천입니까

15억입니다.

15억이죠

네.

15억을 들여서 지금 감리비가 15억인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 했더니만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처음부터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제출해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아무 것도 없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얘기 하겠냐 이거죠. 건설과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건설과장님은 사전에,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어서 거기 나갔습니다.

네, 건설과에서는 일부는 같은 과에서 넘어 오고서도 뭐라고 그럴까 신천개수나 신천정화사업에는 지적사항에는 뭐 전무로 넘어 왔고 덕계 ～ 고읍간 하고 오산 ～ 연곡간은 감리사 지적사항이 지금 넘어 왔더라구요. 이게 같은 과에서 넘어 오면서, 같은 건설 업무가 어느 사업장은 하나도 없는 거로 넘어 오고 어떤 사업장은 있는 거로 넘어 오는 이 자료를 볼 적에 과장님들이 과연 결재를 하시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흥규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자 : 김완수 의원)

김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명노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천년을 맞는 역사적 대전환기의 길목에서 거시적인 안목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고 양주건설의 새 전기를 마련하시는 군수님께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제77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질문했던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고 경영마인드 도입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감안하여 현재 경기도의 많은 시군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에서도 청소년수련관, 위생환경사업소, 공영주차장, 주정차 단속, 재활용품선별 작업장,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운영, 자동차번호판 제작사업, 농축산물 직판장집하장, 읍면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등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해야 할 대상 사업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에 관한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 남면 상수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자립장 현황 및 시설관리의 문제점과 동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현황 및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거리 제공을 위한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유지하고 있는지, 없다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주군 지체장애인 협회에 대한 양주군의 예산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임시 농산물직판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도로변에는 먹골배 직판장과 같은 형태의 특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관내 시설채소 재배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임시 농산물 직판장을 허가해 줌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줄 의향과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후계자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의 농업인후계자 현황과 후계자 선정시 심사기준 및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될 당시의 이들이 종사한 업종을 말씀하여 주시고, 선정된후 이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타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로 후계자에서 제외되어 정비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 양주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 군은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 하천수해현황과, 추진현황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98년 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99년도에 다시 피해를 당한 하천 현황과 복구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양주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3개 시군 통합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 또는 의지가 어떠신지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김완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듣도록은 하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도 직접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의 답변자료에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 측면으로만 답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방공사 공단 설립 허가건이 ’99년도 4월 1일부터 행자부장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허가건이 넘어 오면서 경기도내의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부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이 현재 시설관리공단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에 보면은 의정부시와 수원시가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군청사관계 이전과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군청사를 비롯한 청소년수련관, 많은 대형 공사들이 많으니까 그때 가서 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또 지금 의정부시가 굉장히 재정난에 좀 어려움이 있다, 또 이 시설관리공단 하는데 문제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집행부 측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그렇게도, 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활성화 되고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수원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의정부는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은 공공시설 확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검토를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김의원님도 원칙적으로 그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저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성과 바람직한 면도 있는가 하면은 또 그것을 하는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문제점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하느냐 하는걸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지켜봐 주시고 우리 생산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생산 농민들은 만나 보셨죠

네.

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점이 뭐 있기는 있겠죠, 도로부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거는 기관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변에 농산물 직판장을 해 줬을때 다른 노점상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런 노점상을 우리가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직판장을 했을때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남양주시의 여건과 우리 군의 여건이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것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저희가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우리 실무자들한테도 더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양주 여건하고 우리 여건하고 거의 비슷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뭐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이 도로법에 저촉이 되고,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모든거는 다 똑 같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 남양주는 도로개설할 적에 애초에 거기다가 도로를 하나 더 개설을 했죠 - 들어갈 수 있는 -

그게 아니고 인제 4차선 도로 중에서 2차선만 포장이 돼 있었고 노변에, 노견이 많이 여유가 있었어요.

노견이 좀 있었죠.

포장을 다 해서 가지고 이제 여유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또 그렇고 예를 들어서 평화로에 이거를 했을 경우에 도로변에 아스팔트이외 부분이 없어요. 교통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지역의 생산자들 하고도 의논을 해 봤고 또 실무자 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네, 하여튼 주민들한테 이익이 간다면 시행은 하는 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될까요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좀, 이건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까 뭐 의원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 하시겠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 시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3개 시군 기관장 모임인 수요회에서 의정부 시장님, 우리 양주 군수님이 모여 가지고 통합 작업에 앞장서겠다, 마음을 비우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나온걸로 알고 있고 또 모신문에도 그렇게 된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너무 주민들한테 민감한 거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젠가는 터져야 할 부분입니다. 고름은 곪아서 터져야 되는건데 또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통합 시군이 되면 뭐 본의원도 군수님 하고 똑 같은 생각으로 이 시청 소재지도 양주군에, 또 모든 것이 양주군에 거점이 돼야 된다, 이런거는 동의를 합니다. 똑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양주군이 큰집으로써, 참 세간을 냈던 의정부시나 동두천 같은데를 이젠 흡수, 뭐 흡수라고 얘기하면 그 쪽에서는 반대급부가 많으니까 같이 가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공개적으로 더 했으면 해서 본의원은 사실 군수님의 의지를 앞으로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각 읍면에 다니면서도 홍보를 하면서 의정부, 동두천까지도 껴안고 가는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면은 좀 밝혀 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하시겠다는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계속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흥규 의원입니다. 최근 3년동안 투자한 사업 중에서 수해가 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님 안계시죠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질문 하십시오.

장애인에게 우리 양주군에서 예산 지원된게 있죠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입니다. 평소 양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는 현재 각종 위원회가 본청에 32개, 읍면에 4개등 총3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 연도를 살펴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설치한 위원회가 19개 위원회가 있으며 ’98년과 ’99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만도 10여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했다고 해도 설치 목적과는 관계 없는 군정 및 읍면정에 대한 보고 또는 일반 시책의 홍보에 그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밀히 분석하여 정비 또는 통합,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각종 폐기물 처리업 또는 재생업등 지역주민에게 악취와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허가도 문제려니와 허가청도 다양하여, 환경부, 경기도, 양주군 등으로 앞다투어 허가를 내 줌으로써 도처에 난립하여 마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은 고발하면 또다시 불법사항이 발생하고, 업체는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거운 벌로써 처벌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수질오염과 건천화 방지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데는 본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영향권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계획수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종말처리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너무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관치주의적인 밀어 부치기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의지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입지 선정에 있어 지리적으로 하류인 하패리 지역이 적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설득력이 없으며, 두번째, 입지선정에 있어 소유지주 및 영향권 주민들과 솔직하고 투명하게 접근 했어야 하나 비밀리에 측량을 하는등 의구심만 고조시키는 가운데 제3자(동두천시)로부터 그 사실을 알고 주민들의 감정만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번째로, 그간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가졌으나 실무담당자 및 관련 실과소장만 나왔을 뿐 한번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 또는 부군수가 현지를 방문, 적극적인 이해를 시키는데 의지가 없었음을 지적합니다. 군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적지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만 생각하지 말고 민선 군수답게 주민의 편에서 합의점을 찾아 보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얻은 주민들의 요구 및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종합하여 질문 드리니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려는 위치가 청담천과 신천이 만나는 봉양리와 용암3리의 경계지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하패리로 변경이 되었으며 지금이라도 봉양리와 용암3리 경계지점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은현면을 경유한 신천수계 하수처리는 하패리에 설치하고 회천읍을 경유한 청담천과 회암천은 봉양리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로, 민자를 유치하여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설정되는 시공업체와 주민과의 약속, 즉 종말처리장 건설에 있어 주민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으며, 피해를 준다면 어떤 배상도 해 주겠다는 각서와, 편익시설이나 생산시설 등을 유치 하겠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박영원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입니다. 하패리 지역에 한곳에 시설을 하는 것 하고 봉양리하고 용암3리 두군데, 용암3리와 봉양리 한군데 하고 하패리에 한군데, 두군데 설치하는 것 하고, 공사비가 250억, 운영비가 인제 9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확실한 어디 산출 근거가 나왔습니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인제 민자유치 심의를 위한 기본계획할 적에 개략적인 사업으로 나왔는데 객관적으로 한군데 설치하는 것보다 두군데로 나눠서 설치하게 되면 공사비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서는 한군데 설치하는 것보다 두군데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앞으로 봐서, 인구가 더 확대되는 걸로 봐서 더 유리하지 않나 - 두군데 있는게 - 확장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여튼 거기는 거리가 멀지 않아서 관리 하는데도 뭐 이중으로 관리할 필요도 없는거고, 제1공장, 2공장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방화시대에 소수마을의 주민들이라도 국가는 피해를 주면 안됩니다. - 조금이라도 -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불편을 주지 않는 일이라면은 그까짓 250억 더 들여서라도 국가는 두군데에다가 해야 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제가 우선 먼저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니, 군수님, 의지가 군수님이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아니 제가 먼저.

그런 생각은 가능한 것인지 군수님 답변을.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패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냄새방지를 위한 탈취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환경친화적인 도심속의 공원시설로 건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은요, 이 말을 그렇게 지금 믿지를 않습니다 - 확실하게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군청도 짓는데 군청 지으면은 군수나 부군수 관사 또 짓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로만 뭐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시지 말고 몸소 그럼 우리가 거기 관사를 짓고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요!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조금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우선 특정지역에 피해의식을 주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 하는데 어쨌든 하패리 주민들로서는 회천이라든가 은현, 저쪽 광적에 있는 모든 폐수를 전부 다 처리를 감당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더 아마 반대 의지가 더 고조 되는 것같은데 아까 저기 홍의원이 얘기한 데로 회천에서 내려오는 것은 기왕에 동두천 하수처리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우선 차집관로만 또 연결하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시든가 아니면은 앞으로 폐수량이 회천쪽에는 상당이 많으니까 어차피 거기 또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기왕에 하는거 그쪽에다도 생각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는거는 어쨌든 동두천에서는 그것이 무지개빛 청사진이든 어쨌든 간에 좋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패리 주민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양주군의 도시계획 총 책임자이시고 기초를 하시는 양주군수께서는 하패리 지역에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반대급부라는 것 보다도 어쨌든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