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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본회의1999-09-20

김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건축조레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정연록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5건이며, 1999년 9월 8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토록 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을 기준으로 한 도시계획구역으로 구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청소년통행금지 구역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제도의 도입이 의무화되고 미성년자보호법의 폐지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구 시장법에 의하여 시에서 개설 운영하는 공설시장에 대하여 시장내 필요한 장옥, 노점등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시장사용료징수등 시유재산관리를 목적으로 1981년 7월 1일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철암시장은 하천부지와 사유지상의 개인건축물(점포)로 본 조례에 의한 시장관리 및 사용료 징수대상인 공설시장으로 볼 수 없는 등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처벌규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한 19세미만의 자에 대한 담배판매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욱 의원과 김호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