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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찬중 의원 5분자유발언

제93회 제2차 본회의1999-09-20

김찬중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삼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되었기에 금일 부의안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벼처럼 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남승우의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하여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유사한 중복기구의 통·폐합 및 일부 기구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구본청과 형평에 맞게 집행기관의 정원을 1,079명에서 1,081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 24명은 22명으로 2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익 제공 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구로제1동과 오류제1동의 시범동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구본청으로 이관 수행하게 된 것으로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찰등록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수요가 가중되고 있고 원가보상 수준의 적절한 보상으로 구재정을 증대시켜 행정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품의 매입 및 입회제도를 개선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간한조례안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이들이 건전한 인력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고 또한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근거법을 만드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구성과 수당에 관한 내용을 재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 독서실 설치 및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가 입법예고중인 구로구 고유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들과 연관성이 있고 또한 본조례의 내용중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열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찬중의원

- 의장! 이의가 있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찬중의원

운영위원장 김찬중의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던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사무기구 정원에 관한 부분은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에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동개정조례안을 심사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개정조례안을 의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 안건이 두 개 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관련돼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 제54조2에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이 지난해 구조정으로 29명에서 24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집행부와 타 구의회에 비하여 많은 인원을 감축하였으며 24명은 구의회 업무성격상 최소의 인원인 것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잠시 의원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급 사무국장 1명, 전문위원 1명, 6급 담당주사 3명, 7급 행정직 5명, 8급 행정직 2명, 비서 2명, 속기사 4명, 방호원 1명, 운전원 1명, 사무보조 1명으로 해서 현원 21명입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담당주사를 뺀 나머지 일곱 명이 열 아홉 명의 의원을 보좌하고 그 기능을 도와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부족한 2명은,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구의회 의전용차량 기사를 임용해서 쓰고 있지만 우리구의회에서는 별정7급의 의장비서가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의사당내 방송업무를 방호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 겸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회의실에 비디오시설을 확대설치한다면 그때는 전기방송 전문기사를 임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구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의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다소 불협화음이 야기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회운영 경험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구로서 구민으로부터 절대인 신뢰와 지지를 받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정원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신세철의원

- 의장!) 예, 신세철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

신세철의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 의회사무국 정원의 문제점을 다루어서 현원 21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2명 줄여서 22명으로 했습니다. 1차 구조조정때 28명에서 24명, 22명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2차 구조조정때 다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원 24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의회사무국부터 뼈를 깎는 고통을 갖고 예산을 절감하고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와 형평에 맞게 정원 2명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2002년까지 100명을 줄여야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지난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보호라는 말씀을 하신 의원님들도 계신데 우리 의회사무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식구로서 솔선수범해서 하자는 뜻에 정원을 22명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서도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의 형평에 맞도록 고심끝에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룬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에 다룬 안대로 제93회 임시회에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분씩만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남승우의원

- 의장님!) 예,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 본회의에서 다시금 재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편으로 죄송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사안의 위원회 소관심의 단계가 어디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려져야 할 성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김찬중의원님께 서울특별시구로구위원회조례 제5조 제2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조항의 내용에 의회사무기구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니까 운영위원회 소관과 연관을 시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중첩되는 사안이면 연석회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적정한 절차에 의거해서 처리를 했는지의 여부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위원회조례 제5조 제2항에 있는 의회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대한 사항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의회사무국 내에 의정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그리고 의사담당주사와 전문위원을 설치하고 사무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위원회조례 제5조 제2항에 있는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소관사항이라고 하는 규정의 공식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던 행정기구 정원에 관련된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전체적인 지침에 의거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구로구의 행정공무원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의안 자체가 총무과의 소관일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의거해서 진행중인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전국 어느 지방의회에 있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비롯해서 서울시의회,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수행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이 사안이 총무과가 소관돼 있는, 저희로 따지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안건처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의회운영과 관련된 소관의 문제니까 운영위원회와 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격을 분명히 해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울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싶은 것은 동료의원이신 신세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조정작업이나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한 정원조정의 작업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과 같이 IMF 한파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아직까지 사회복지제도가 뒷받침이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공직사회에서 물러나면 특별히 할 수 있는 직업도 없이 장래에 대한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IMF 한파 극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자부에서 시행되는 구조조정 작업을 의원들도 한결같이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지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이 접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구로구청에서 총 100명의 인원을 감축을 해야 한다면 구로구의회의 정원이 24명이고 전문위원을 충원하더라도 22명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석 2명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의회사무국 직원도 구로구청의 공무원입니다. 의회에서 조금만 고민을 해서 정원조정을 해줄 수 있다면 구의회사무국 직원을 포함을 해서 구본청의 직원이 2명을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을 보호하고 싶지 않아서,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같이 구조조정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사람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고 더욱이 70명이 자연감원이고 30명을 인위적으로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 2002년까지 구로구의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봐서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구예산으로 주민의 혈세로 명예퇴직 수당까지 그 30명한테 드리면서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봤을 때에 불가피하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2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고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구로구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사당 건립문제와 관련해서 의사당 건립의 완결이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시점에서는 의회에 정원이 더 필요하다면 구집행부와 의원들이 상의를 해서 의회의 정원문제를 신축성 있게 다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사항도 많았고 다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가 개의가 되면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약 1시간 여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동안 내무행정위원회에 여러 가지 고민과 진통 끝에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날 이 사항과 관련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진행과 앞으로 발전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고 김찬중 운영위원장님께서 조금만 양해를 해주셔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제출된 본안이 거수나 표결 없이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로 정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중 찬성 10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찬성하시는 의원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14.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도시가스·상수도·전기검침기록표부착건의안 17. 지하철7호선24·25·26공구건축물피해보수와방음·방진대책요청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구역내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가스·상수도·전기검침기록표부착건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지하철7호선24·25·26공구건축물피해보수와방음·방진대책요청건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구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내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영등포 부도심권 정비계획에 부응하여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정도로 소로를 중로로 변경하며 공원을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정부의 공무원 상조회 특례금지 시책과 관련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개선지침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를 확보 시행토록 되어 있는 바 본조례를 현재까지 적용한 사례가 없고 규제사무에 해당함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본조례의 일부를 삭제, 신설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정승우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상수도·전기검침기록표부착건의안은 주민편의와 에너지 절약정신 고취를 위한 타앙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째 김석중의원, 남승우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지하철7호선24·25·26공구건물피해보수와방음·방진대책요청건의안은 건의안 내용에 23공구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삽입하고 건의문안에 동호선 개통전에 악 역세권 보도보수, 정비를 조속히 시행바란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심사시에 도시건설위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 약 7명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영등포 정수장과 대림아파트 통학진입로에 대한 것과 개봉본동 LPG가스 판매소 허가 내준 곳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정수장은 견학을 잘 했고 대림아파트 통학진입로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이 있었고 당 회사로부터 진입로를 만들어주겠다는 결정이 돼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봉본동 139-98번지 LPG가스 판매소 허가지역은 제가 보기에도 허가대상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의원 7명이 그 날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물론 전과 같이 허가가 될지는 모르나 현재로 봐서 거기는 LPG가스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야만 허가되는 것으로 일부 집을 철거해야 되고 또한 거기는 편도 1차선이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진입로 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큰 나무가 서 있고 영등포 사업소에서 송수관을 세웠기 때문에 도저히 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인데 일부 직원과 담당주사가 답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민원을 받고서 관계과장과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현장을 조사한 뒤에 허가를 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라서 업자가 이의를 갖고 소송을 하게 되면 질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구청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구청이지, 일개 업자를 허가내 주기 위한 구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의 한 과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미리 허가를 내줘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최병국의원님과 그 지역 집주인을 만나서 차가 진입하려면 일부 철거를 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안 된답니다. 그리고 영등포 상수도 사업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송수관을 없앨 수가 없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나무를 없앨 수가 없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도 그 도로는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진입허가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허가지역도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하직원들이 상사를 속이는 행동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또 상사들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자세히 듣고 사태를 파악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가 안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조속히 주민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내단위별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상수도·전기검침표부착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7호선24·25·26공구건축물피해보수와방음·방진대책요청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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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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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한수의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9년 9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심사방법은 구청간계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과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세입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59억 7,762만 8,000원이 증가한 1,048억 848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161억 3,426만 1,000원으로 총 예산안 1,209억 4,274만 2,000원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서무관리 업무추진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2,220만원을 삭감하고 구민운동 일반운영비 27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1,1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와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1,1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와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885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48억 848만 1,000원에서 4,405만원을 삭감하고 270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이 예산액 4,135만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여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리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원활한 일반행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신설·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의내역은 나누어 드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서가 접수되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