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열악한 회의장 여건 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주 제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을 보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고 성실히 하도록 준비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오늘 심사부서 중에는 기본업무수행 여비 인상분 만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생략하여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심사부서중 주택과, 건축과, 도시지적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하수과, 교통지도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그리고 의회사무국 등 10개 부서에 대한 심사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 심사 질의시 부서장 인사만 하고 심사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10시에 개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30분이 지났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이 잠깐 시간을 지각한 것이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아울러 우리 집행기관의 주무국장님이신 우리 박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불편한 점은 없도록 항상 유념하셔서 심의를 받는 부서측에서는 먼저 와 앉아 계시는 것이 서로 예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깊이 유념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사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정제1유수지쪽에 테니스장 시설공사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아시죠?

예.

왜 부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사항인데 추경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경에는 이게 부결이 되어도 올 12월달에 내년 예산으로만 들어가면 됩니까?

내년 예산보다는 금년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테니스장이 이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여계약서에 보면 제3조에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는 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여를 받을 적에 서울시에 우리 양천구가 여기에서 유수지에다 테니스장을 이전한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양여목적으로 10년까지를 써야 된다 하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양여목적은 유수지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테니스장에 대한 계약서가 첨부가 되었어요? 이런 소요예산이라든지 테니스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양여계약서가 왜 첨부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행정재경위원회때 유선목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내드린 사항이고 그것은 인력을 인수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것이 있는 것 뿐이고 테니스장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추경에 목동테니스장 꼭 이전해야 되는 것을 우리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득이 가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추경예산때 이것을 다시 반영을 시켜서 하도록 할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이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유일하게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은 목동테니스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구 1년 예산보다 더 큰 1,000억대의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테니스장 이전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그리고 계획된대로 새로운 1,000년을 맞기 전에 이전하고 새로운 1,000년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1,000년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상징성과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한다는 뜻으로 어차피 이전할 시설이라면 연내에 이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나 상임위원회 등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이전의 필요성을 지적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난번 공원녹지과에서 테니스장 이전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대한 투자재원과 장소확보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벌여왔던 그런 진행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차에 이번에 상황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신정1유수지기 금년 8월 20일 양천구로 무상이관이 되어서 주차장 활용문제가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정1유수지 복개주차장은 건물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외에는 마땅한 용도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마저도 현재 70% 내외가 비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이곳에 테니스장을 이전해서 구유재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전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현재 테니스장 부지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입체적 종합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현재와 같은 평면적 활용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볼 때 볼 수가 없고요, 구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며 유수지 복개 주차장은 건물을 수반하는 이체적 종합개발이 어려운 대신에 평면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토지의 용도와 그 특성에 맞게 기존 목동테니스장 부지는 종합개발 추진해서 우리 구재정 수입 확충에 기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활용도가 낮고 이용상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신정1유수지 복개주차장은 건축물이 필요없는 테니스장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구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경우에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목동테니스장 이전에 필요한 대지 4,500여평을 100억여원을 들여 신규로 매입한 결과가 되고 이러한 그런 투자비를 지출함이 없이 테니스장을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내에 이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으로 테니스장을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동 테니스장 부지 개발은 현재 여건으로는 민자나 외자에 의해서 만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와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민간기업이나 외국투자가 우리 구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고 우리 구에서 가장 유리한 투자조건을 제시하는 우수 외국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조기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연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영등포구나 구로구에서도 외자나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앞서지 않는 한 외자 유치라든지 민자에 의한 개발이 상당히 불가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유를 말씀드리면 테니스장 시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을 개설하지 않으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고 특히 야간조명 교체는 아주 상당히 시급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테니스장 이전을 전제로 시설개조는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할 장소가 확보된 이상 조기에 이전하는 것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될 경우 현재 상태로는 야간라이트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는 크게 흑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균형 차원에서도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데 시설 현대화는 현재 상태에서 그 장소에서는 어렵고 테니스장 이전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 9월부터 6회에 걸쳐 테니스장 민간위탁 공모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받은 업체가 두 번이나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계약을 포기한 것만 봐도 현재 시설이 얼마나 많이 낙후되었다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조명시설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용 불편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3차 추경에 편성할 것 없이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여러 위원님께서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구가 타구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남보다 빠른 생각과 행동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발전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신정1유수지를 서울시로부터 양여를 받았지만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서 지금 시설을 해놓고 있지만 활용도는 70%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얘기이고,

예, 활용도는 30%내외가 되고요 70%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고 30%만 활용하고 있고 또 유수지 위에서는 다른 어떤 건물을 세워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니스장은 대대적인 시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을 할 바에는 유수지로 옮기고 현재 있는 테니스장은 민자유치 해서 구 재정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번에 조기 이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이전을 하는데는 지금부터 조기이전을 하게 되면 겨울철이, 제가 테니스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겨울철이 오기 전에 시설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고 만약에 12월달에 이것을 통과했을 때는 유수지에다 테니스장을 옮길 때는 겨울철이 닥쳐오니가 시설하는데도 불편이 있다 그런 얘기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3차 추경에 만약에 유수지에다 테니스장을 옮기게 되면 시설하는 그 기간이 겨울철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12월달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을 때 1월달이나 2월달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내에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게 되면 연내 공사가 추경에 이거 예산이 우리가 승인이 된다면 올 연말까지 시설을 마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출자금 편성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요구한 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이걸 지금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도록 관계과장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새천년을 대비해서 남보다 빠른 생각을 하기위해서 시급히 행해져야 할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영등포구나 구로보다 시급히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하는데 어떻게 설계용역을 좀 주었습니까?

아직은 설계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용역을 주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그거는 헛소문입니까?

그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짜리 타당성조사입니까?

그 소요비용은 한300만원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사업이 땅이 7,000평이면 땅 7,000평에 예를 들어서 3,700평짜리 한 층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에 수백억짜리 공사인데, 300만원짜리 지금 설계용역 타당성검토를 하고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아닙니까? 개인도 이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구청이 300만원짜리 타당성결과서가 나온 것 가지고 지금 의회에다가 "실시하겠습니다"하면 이거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분야의 전문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은 사항이니까요 금액이 적다고해서 결과가 나쁘다고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300만원짜리 타당성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위원님들한테 전부 결과서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계약서 보면 양여계약서에 양여목적에 지금「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체육시설이 양여목적에 맞는 거죠? 서울시에 질의 한 번 해보았습니까? 서울시에서 가능한지, 혹시 나중에라도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올는지 모르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여계약서 2조에 보게 되면 그 양여목적이란게 유수지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생각하기로는 그 복토를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30㎝정도 복토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유수지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30㎝ 복토하면. 그 다음에 조명탑도 세우고 하다보면 유수지 관리하는데 하중이 많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기둥을 세우는데 기초를 하다 보면 건축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그 하중 말씀하시는데 현재 그 대형차들이 들어오는 것이 15톤까지는 거기 와서 주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중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 구조상의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양여계약서 5조에 보면 청소차량 차고지 2,000평을 갑이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청소차량 차고지가 2,000평이 어디입니까? 지금 도면에서 보면.

우리 테니스장부지와 인접된 도로변 쪽입니다.

그러면 인접되었으면 이게 혹시 운동하는데 냄새같은게 올 염려는 없습니까?

거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테니스장을 다른 상업용도로 이용한다 안에 대해서 지금 양천구에다 어떤 결과를 회신 했습니까? 사용 불가입니까, 사용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양천신문에도 얼마전에 났는데. 그러면 신문에는 그냥 사실확인도 안 하고 서울시에서는 불가한데 양천구에서는 무리하게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냈는데, 이거는 신문이 잘못된 오보입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테니스장에 식당이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이고 지금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일에서 내년도 5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3,573만원입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을 지금 옮겨놓으면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테니스장 손님 회원들이 이용하는 율이 많을텐데, 그러면 그 옮기는 비용이랑 시설비도 만만치 않을텐데 구청에서 다 대주실 겁니까, 아니면 옮긴 다음에도 계속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서 보상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간 안에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인같으면 그런 식으로 주인이 옮긴다해서 옮긴다고는 틀림없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옮깁니까?

그 문제는 이미 테니스장 용도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벌써 옮기는 걸 전제로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는 보장을 해주어야 되는데 만약 행정소송이 들어온다하면 구청에서는 대책이 없이,

저희들이 공공목적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 지금 설계용역결과서 300만원짜리 그거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나 구로구에서 지금 추진한다고 했는데 영등포구나 구로구는 어디다 추진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영등포같은 경우에는 방림방적 5만평 그 대지를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고요, 구로구같은 경우는 애경유지백화점 앞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그렇게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같은 5만평 부지나 지금 구로구에서 하는 것보다 사업성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실래요?

업종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업종을 뭐로 하느냐, 들어오는 입점 업체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하는 그런 업종으로 보았을 때 먼저 하는 구가 일단은 그 쪽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나머지 그거는 그 분야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약 거기다가 지금 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대백화점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현대에서도 백화점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는건 약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금 주차장부지가 30%정도 밖에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지금 양천구에 너무 주차단속이 안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에 있어서 거기다 차들을 견인해서 갖다놓고 수입을 올리면 되는데, 지금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이용을 극대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일단 무조건 테니스장부터 옮겨놓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본위원은 일단은 이 테니스장을 옮기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구민회관 벽면 문자간판설치 2,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구민회관에는 간판이 없습니까?

그거는 제 업무가 아닙니다.

최병주 위원님 이건 총무과,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테니스장이든 간판이든 우리 구청에서 법을 준수를 안 하고 자연녹지지역도 마음대로 상업용지로 바꾸고 간판이 전부다 알려져 있고 몇 개씩 있는데도 더 붙이고 그런거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이거 이렇게 마음대로 법을 위반하면서 구청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법을 위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시설을 하고 종합개발을 하겠다는 뜻이지 법을 위반해서까지 뭘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법을 위반한게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안된다고 이렇게 확정지어서 얘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용역서하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답변했나 그거 두 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요청하신 위원님들한테만 유인물이 배부되는 것 같습니다. 기히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안을 질의하면서 그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 구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한테 그 자료를 배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간에 서로가 차이가 있고 그 양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자료를 요구받은 국·과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 명패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꼭 깔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 부지로 되어 있는 거기하고 신정제1유수지하고 땅의 효용가치로 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테니스장 부지는 건물신축이라든지 그렇게 개발이 가능해서 신정제1유수지 복개주차장은 용도가 제한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만 하실것이 아니라 그게 일정한 데이터로 나와서 위원님한테 배포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그런 쪽의 접근이 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누가 봐도 땅을 바꾸려고 한다면 어느 것이 효용가치가 있느냐, 구수입을 올리는데 어느 쪽이 낫고 어떻게 바꿔야 차익이 생긴다든지 어떤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두 번째 전위원님이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주차장 현재 이용하는 이용율이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30%밖에 안 된다고 보시는지,

그것은 조금 늘어나기는 하겠습니다만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청소과 차고지로 쓰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것도 2001년 정도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피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제대로 피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 테니스운동 자체가 과거에 보면 저희구를 상징하는 저희구를 대표하는 운동종목으로 저희가 테니스 선수까지 지정을 해서 구예산으로 그 유지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동아파트 쪽에는 가장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구에 여러 가지 봉사도 하는 동호인으로서 이미 자리매김한 지가 오래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느 쪽으로 바꾸든 간에 이것에 대한 대안은 확실히 마련을 하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특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땅에 대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테니스협회에 대한 안배 차원은 전혀 배려가 안된 상태에서 어떤 개발논리에만 밀려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것에 대한 대안은 또 대토는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신문에서보면 서울시에서 불가방침이 있다 없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구에서 어떤 식의 방침이든 받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 용도변경에 대한 건을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돼서 이런 부분이 자칫 지역에 누출이 되거나 잘못 회자가 되면 오히려 일이 성사가 안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는 이미 위원님한테 먼저 양해든지 이해든지 뭔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상임위에 올라 왔으면 무리가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결위에 논의되기 이전에 소관상임위에서 어떤 지금 구나 아니면 과장님의 의지가 계셨다면 충분히 피력하셔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서 올라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예결위에서 꼭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이 지적을 하거나 그 부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줘서 다시 얘기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입니다. 지금 목동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현 위치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수입을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장을 신정제1유수지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현재 주차장 활용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테니스장을 옮길 계획을 해서 추경에 약 10억에 가까운 돈을 요청을 해 놓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희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같은 목1동 관내에 콘티코라는 회사가 우선 땅 임대료만 170억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지하3층, 지상8층에 3,200평을 임대를 해서 건물을 짓고 향후 몇 년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1,000억 이상을 그 사람들이 투입을 할 것입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충 계산을 해도 1,000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하루에 최소한도 30억 정도는 매출이 돼서 영업이 돼야 이 사람들이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면 30억을 팔려면 차 한 대가 와서 10만원어치씩 사 간다고 해도 3만대의 차량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공간에서 차량이 지금 현재보다 2만대, 3만대가 증가했을 때 처리가 다 될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 신정제1유수지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도 향후 2, 3년 후에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해 보게 됩니다. 목1동 뿐만 아니라 목5동, 목6동까지 교통의 대란, 주차장의 대란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목동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신정제1유수지가 아닌 다른 곳, 우리 청장님께서는 "양천구의 어떤 균형발전을 가져오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월동쪽같은 데에 이런 좋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테니스장을 시설할 계획은 안 해 보셨는지, 꼭 신정제1유수지에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곳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장소에 꼭 테니스장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목동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이전 관련해서 98년도 9월달에 공원녹지과에서 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테니스장을 유지하고 관련 체육시설을 유치했을 경우에 대략 1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12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땅이 없습니다. 양천구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한 5,000평, 6,000평 되는 땅을 어디서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120억이라는 자금을 마련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테니스장을 건설한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주차장 활용만 볼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주변에 환경의 개발로 인해서 차량이 대폭 증가가 되는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 문제는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예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설계에 반영한다든지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하는 조치가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교통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내에 주차시설을 2,000대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른 여타 시설이라 하더라도 자체에 주차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악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양천구가 일방통행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에는 상당히 원활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이 점을 활용한다면 최악의 교통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목동중심축의 도로가 굉장히 양호하고 원활했습니다. 요 근간의 몇 개월 사이에 러시아워대를 보셔야 돼요. 특히 오후 6시부터 7시, 8시경에 목동아파트 2단지부터 4단지까지 직선거리로는 불과 200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지나기 위해서는 20분, 30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저녁에 이대목동병원쪽 아니면 목동2단지에서 3단지에서 4단지, 경인고속도로진입로까지 보세요. 차가 꽉 막혀서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심축이 계속 개발이 되고 현대백화점이 들어서고 콘티코가 들어서고 이랬을 때에는 대단합니다. 그 차량, 주차장까지 검토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전희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새천년을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천년후에 그것을 지음으로써 교통에 대한 문제, 지금 우리 한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간 차량의 증가율이 한 10%로 가정했을 때 천년후에 몇% 증가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혼잡도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했으면 계획을 안 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목동중심축에 대형건물이 다 들어서게 되면 양천구는 완전히 교통대란으로 인공폭포 있는 데서부터 오목교까지 전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제물포로도 포함되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제물포로에 나와서 기도교방송 앞으로 U턴해서 다시 영등포 넘어가는 데 거기에 지금 테니스장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테니스장부지를 놔둔다면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차량 숫자가 적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구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대형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은 차량이 유발되는데 그런 문제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가 살기 좋고 아름답고 편리하려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형건물들이 많이 밀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분산시켜서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목동중심축에 자꾸 그런 대형시설물을 넣는다면 교통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요. 그것은 미래의 양천구를 위해서는 안 지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과장은 궤변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양천구를 사랑한다면 천년을 본다면 그런 대형건물이 안 서야 됩니다. 이제 설만큼 섰어요. 그러면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해서나 양천구 주민 입장에서는 옮기지 말고 그대로 자연녹지로 해서 거기에서 테니스만 치게끔 해 준다면 교통이나 이런 문제가 덜 발생이 되는데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합니까?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교통영향평가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최소한 어떤 후속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꼭 그러신다는 것은 아닌데 마치 우리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땅투기를 부채질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수지에 얼마의 효과가 나타나느냐면 구소식지에 1,500억의 이익이 발생되었다고 했어요. 그것을 가져오면서. 그러면 서민들이 진짜 신월동같이 조그만한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해 봐야 6,000∼7,000만원 매매가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1,500억이라는 것은 진자 하늘 같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구청장은 다음에 구소식지에 이렇게 전할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몇 백억을 남겼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꿈만 같이 느끼고 땅투기하는 관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예요. 투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인들이 국민들이 땅투기를 하면 단속하면서 관에서 당투기하면 그냥 바라만 봐야 됩니까?

저는 투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전한 투자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항이지 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투기지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용도를 변경시키면 지금의 몇 배 이상의 가격이 나가요. 그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리고 청장은 그것을 또 이용할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렸다고. 지금 과장도 수익을 예상했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투기지 그게 투자입니까? 진짜 양천구민을 위해서 그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일종의 관에서 땅투기입니다. 땅투기를 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현 테니스장 이용문제 또 1, 2유수지 투자해서 이용문제를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청으로부터 어떤 사업계획서를 더 소상하게 작성도 하셨다가 다음 행정관리국 무슨 업무보고라든지 이런것도 충분히 드리셔서 위원님들한테 다소라도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는 지금 끝났다고 해도 오늘 대단히 서운하네요. 왜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준비가 미흡해요? 이제 우리가 재무국 넘어가야 되고 시간도 오늘 오전 11시반이 접어들고 있는데 왜 아직 오시지도 않고 계신지 모르겠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의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를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가 실내 환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잠깐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재무과 추경예산은 102페이지 하단에 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신정1동 유치원 부지 매입했는데 시유지였는데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신정1동 311-3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신정1동 보육시설해 가지고 310-11호하고는 틀립니까?

310-11호 부지는 제가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확인하고 답변을 좀 해 줄래요? 본위원이 1998년도 주요 투자사업현황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신정1동 보육시설 신축해 가지고 신정1동 310-11호 대지 718.3㎡ 이렇게 해서 있고 지금 예산안에 오른 것은 311-3 대지 730-7, 그러니까 도면상에는 같은 땅처럼 이렇게 지금 자료에 오르는데 이것을 좀 확인하고 그러니까 신정1동에는 98년도에도 투자사업이 있고 거기다가 같은 지역에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2,000년도에도 한다는 뜻인지 그것 좀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신정1동 311-3호에 대한 부지 매입건은 지금 현재 97년도든가요? 신정1동 청사를 현 부지에 관상 복합으로 짓기 위해서 신정1동 311-3호에 유치한 부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신정1동 청사로 옮겨서 임시 사용을 하고 관상복합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할려고 그 때 가건물을 지었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개매각 대상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공개매각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에게 조성원가로 팔려고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신정1동 가건물 청사 여기에다가 유치원을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유치원하고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같이 겸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몇 년 앞도 못 보고 많은 비영을 들여서 지금 청사를 잘 지어 놓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동청사로서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일부는 비어 있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결국 그것을 낭비시키자는 얘기네요.

어차피 저희들 구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가건물 형태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를 매입 할 수 있는 시점, 저희들 조성원가로 매입할 적에는 부지조성비에다가 금리를 계산해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더 많이 나오기 전에 일찍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사업계획을 할 때 투·융자사업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선 먼저 투·융자사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그 자료를 먼저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지금 추경에 신정1동에 유치원 부지가 있고 또 311호에 보육시설 부지가 있고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받았는데 교회부지를 산 것이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신정1동에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다고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정1동에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부지 교회자리 산 것, 세 개나 신정1동에다가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유치원부지 매입대금은 지난 90회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신정동 311-3호를 유치원 부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공용 청사부지로 산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유치원 부지로 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정1동에 그와 유사한 부지를 세 개나 사는 꼴이 되는데 그러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은,

동 부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유치원 부지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공공용 청사부지,

안 사도, 아까 과장 얘기가 공개 매각해도 안 사니까 양천구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더 놔두었다가 사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사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비용부담이 늦게 살수록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이자율만 늘어나지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조성원가로 사니까, 과장이 그것을 더 잘 알면서 그런 변명을 합니까? 일반 개인의 토지같으면 지가가 상승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올라 가지만 지금 이 토지는 조성원가에다가 은행금리만 계산하면 되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입찰 매입을 하는 것이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천구가 돈이 남아 돌아가는 편이네, 지금 결론은. 그러니까 남는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 부지를 구입하자 이 얘기이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아니고 불요불급했을 때만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적당하게 행정편의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98년도 주요투자사업현황에 보면 그 비슷한 위치입니다. 311-11호에 대지 718.3㎡를 보육시설 부지로다가 96년도에 보상비로 1억 8,700만원 이미 투자했고 98년도에 12억 9,100만원을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유치원부지로다가 이것을 사겠다고 하면 거기다가 교회부지 산 것 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 맞아 가지고 어린이집을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신정1동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신정1동에다가 집중적으로 해 준다기 보다도 지금 양천구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부지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공개매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매각을 할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립한 가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구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향휴 발생되는 어떤 수요에 대비하고자 미리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지는 도시설계에 의해서 이미 묶여 있어 가지고 개인이 유치원 부지로 매입하기 전에는 매각이 불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급하게 살 필요도 없는데 추경에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차피 양천구에서 살 것이라면 더 있다가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지난번 임시회의때에 의결된 사항이고 하니까 이번에 반영 되도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관과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제가 뒤늦게 이것을 발견을 해서 보니까 신정1동에 교회부지 산 것이 있지요. 신정1동 310-11호 보육시설 신축부지 있지요. 지금 예산안에 오른 311-3호 이렇게 세 가지나 유사한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의도를 모르겠어요.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310-11호 부지는 10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부지가 되어서 어린이집을 지을려고 하다 주민들 반대로 못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땅은 96년도,

96년도에 투자를 1억8,700에 지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놓고 묵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몇 번 어린이집을 건축을 할려고 시도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구에서 하고자 하면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유치원부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부지 사놓고 그것 활용도 못하고 있고 하여튼 소관과에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서를 구청에서 소상히 하셔야 됩니다. 310-11호가 있고 311-3호가 있고 하는 것을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양천구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개맥각은 어렵고 어쨌거나 우리 양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땅을 어떻게 효용있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소관과에서 계획안이 나왔어야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상호 교환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무엇을 교환한다는 것입니까?

동 사항도 지난번 임시 회의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신정1동 파출소부지도 좀전에 설명드린 신정1동 관상 복합건물 신축계획에 의해서 파출소를 저희 구유지에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 부지하고 지금 현재 신월6동 파출소가 없어지면서 이 파출소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경찰청부지하고 교환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이 예를 들어서 신월6동에 있는 파출소부지가 구유재산으로 된다고 그래서 특별히 이익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월6동 부지가 국유재산이지요? 경찰청 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으로 되었을 때에 실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신정1파출소는 소유는 저희 구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파출소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구신월6 파출소부지는 저희가 교환을 하게 되면 구에서 필요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주차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세요. 적당히, 주차장으로 쓸 땅이 어디에 있지요. 마당이 뭐가 있다고 건물만 있어 가지고 자방대하고 선도위원회 간판만 걸려 있어요. 주차장에 차 두 대도 못 대요. 그런데 무슨 주차장으로 씁니까? 그러면 그 새 건물을 헐어 내고 다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현장확인도 안하시고 그렇게 적당히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현장확인은 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주차자아에 차 몇대나 댈 수 있어요?

신월6동이 시범동으로 되어서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가격은 정당한 것입니까?

평가가격은 이것은 경찰청에서 평가한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교환을 하게 되면 별도로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 경찰청에서 평가한 가격으로 산출해서 여기 예산에 올랐다고요.

예, 저희들 공시지가하고 토지는 건물은 재산대장 가격으로 산정을 했고 참고로 경찰청에서 공개매각을 할려고 평가했던 금액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사전에 평가를 했다는 것이지요? 신월6파출소 자리를.

당초에 공매를 한 번 붙였습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은 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월6파출소 자리가 대지가 넓어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부지보다는 약 배이상 부지가 큽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소 점심시간이 걸립니다만 우리 재경경제국소관 심사가 없기 때문에 재경경제국소관까지 끝내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철입니다. 추경예산안은 125페이지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용선입니다. 세무1과소관은 103하단에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편요금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3동과 신월6동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각종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3동과 신월6동의 세대수는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세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고지서 발송에 보면 등기로 1만3,000건, 일반이 3,000건 했거든요. 앞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에 고지서를 어떤 고지서가 몇 번 정도 나가게 되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10월 정기분 종토세가 9,400건 정도 나가게 되고 그런데도 1만3,000건으로 계상한 이유는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 독촉장이 또 나가게 됩니다. 예년의 경우를 봐서는 1,500건 정도가 독촉장이 발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주소지 불분명등으로 반송분이 평균 22%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지금 금년도 기정예산을 보면 20개 동에 1억2,878만원 1개 동에 평균 연간 600만원 월 평균으로 보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1과에서 2개 동에 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우편요금을 1,572만 원을 추경에 요청 하셨어요. 그러면 1개동당 평균 786만원이고 한달 평균 보면 26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무1과 뿐만이 아니고 세무2과에도 똑같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세무1과와 2과에서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10월, 11월, 12월 3개월동안에 우편발송요금만 3,000만원 돈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각종 고지서를 동사무소 직원 인력으로 전부 고지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와 2과에서 우편요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불과 3개월여에 3,000만원이 우편요금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개 동이 기능전환이 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법에 보면 고지서 송달은 교부하거나 아니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한다 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시범동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 동만으로 저희가 산출을 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동직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서 고지서를 일일이 송달을 하고 또 수령인을 날인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선 2개동에 대해서는 고지서 송달업무 자체가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이 나가 가지고 동직원을 대신해서 일일이 호호방문 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많은 고지서를 한 두 사람의 동직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돌린다는 것은 사실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정기분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돌릴 수 있는 기간이 불과 며칠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넘게되면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은 이번에는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등기우편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심사 과정입니다마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정족수에 지금 미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거듭 유감을 표시합니다.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므로 이제 또 점심시간도 되었고 그래서 점심시간을 휴식 겸해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선포합니다.

세무1과소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4페이지가 주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무1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04페이지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입니다. 117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금번 저희 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3% 증가된 58억38만5,000원으로서 3억9,67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117쪽에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유아복지 분야 중에서 민간이전으로 1억9,456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돈은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지개어린이집 용도로서 대수선공사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시비로 이미 추경에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로서 우리 구에서 50%, 50대 50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건설에서 유일하게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에 대해서 삭감되었던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시설을 어떻게 더 이상 손을 대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고 낡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아마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또 나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대수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은 공원안에 지은 건물이 되어가지고 뼈대만 남겨놓고 다 수선을 해야 될 그럴 지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여기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을 어디에다 수용해서 교육을 해야 되나요? 그 대안은 있습니까?

현재 있는 무지개어린이집 옆에 동사무소 옆에 청소년육성보호위원인가요? 파출소부지 교환할려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 동청사?

아니요, 파출소 건물이요. 우리 구하고 교환할려고 하는 거기에다 임시로 사용하고 이쪽은 대수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공사기간은 대수선이기 때문에 설계를 포함해서 약 6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절기가 오는데도 공사를 강행할 건가요?

우선 시비가 지금 시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구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요구하면 지금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설계를 하는데 약 50여일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입찰 해 가지고 계약하고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를 시키고 해동이 되면 그때 공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안에 공사가 완료된다면서요?

착공한 이후죠 그러니까. 그 공사는 그래서 내년도 가을이 시작되기 전에 2학기 시작되기 전에는 완료되어서 그쪽으로 입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넓게 잡으면 1년되고요.

1년 동안 아이들은 다른 데로 옮겨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 가정복지과의 이 영선업무가 다른 과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을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신월5동 가정복지관 같은 것도 준공되어서 지금 지어서 들어간 지가 1년이 채 못돼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보니까 어디에다 물을 받을 데가 없어. 그럴 정도로 이 관급공사가 평당가가 우리도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집들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뭐 신축건물인지 구멍난 건물인지를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고 공사 도중에 부도난 업체들이 있어서 나중에 또 관리를 맡은 공사 업체들이 부실하게 끝내놓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 하자보수를 누구한테 할 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절기에 이런 공사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 우리가 늦추어서 잡드라도 공사완료를 정말 제대로 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관급공사가 일반공사에 거의 공사비가 두배 이상 더 투여가 되면서도 집 지어놓고 한 해 여름만 지나놓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몇 십년 산 집 보다. 이거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그래서 이 관급공사를 주는 특별히 우리 또 가정복지과에서 전문 기술인력이 있는 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가 나서 가 보면 우리 일반 행정을 보고 있는 직원들로는 도저히 전문가로서의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으므로 제대로 된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급공사를 줄때 시기를 잘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어린이집이라는 곳은 영·유아들을 다 함께 옮겨야 될텐데 지금 옮기는 건물의 안전성일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점검 하셨겠죠?

현재 그 건물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공간도 충분해요? 현재 무지개어린이집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합니까?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해당 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신정동 1018-3호, 1018-18호 그러니까 감리교회 자리 교회 사놓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샀잖아요?

당시에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작년도에 이미 다 아시는 바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과에다 정식으로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과에서 안전상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하다 해서 그것을 보류를 시킨 상태에서 현재까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 들으면 참 문제가 많네요. 그 당시에는 "수리해서 얼마든지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다" 교회 자리를. 그래가지고 일부 의원들의 많은 반대속에 "시비 반납을 하지 않을려면 사야된다"고 해 가지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샀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어느때 얘기가 맞는 겁니까?

그때 여러 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그때 살 때 당시에는 육안으로 관계 과 직원들이랑 나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좀 말이 길어지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27일날 가정복지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정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가 시에서 보조키로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 10월 임시회때 통과되지 않으면 시비를 반납해야 하고 신정1동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제가 9월 27일날 발령받아 가지고 약 일주일간의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짧은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걸 다 완전하게 할 수 없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저희 건물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육안으로 가서 살펴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건물이면 괜찮겠다고 하는 관계과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는 과정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구의회의 통과도 되고 해 가지고 12월달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수선을 할려고 정식으로 건축과에 의뢰했는데, 건축과에서 점검을 한 결과 이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해서 어린이집으로서는 그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 해서 보류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과장이었었고 지금 현재에도 그 과의 과장이신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그걸 사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과장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안 지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대수선을 못하고 그냥 비어 있다, 그거 말이 됩니까?

물론 박동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토지를 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지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물가격도 일부 쳤죠?

건물가격은 안 쳤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가보셔서 알지만 그 대도로변에서 볼 때에는 부지연장집이고 뒷편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요. 대로변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비싼 그런 땅을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비싸게 사면서 활용도 못한다면 누가 책임을 쳐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면은 저희들이 감정가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싸다, 싸다를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활용은 수선해서 못했다 하지만 그거는 언제라도 다시 토지로서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 보세요. 그 당시에 가격이 약 7억8,000정도 주고 산 걸로 압니다. 그러면 7억8,000을 1년 동안 은행에다 정기금리 넣었을 때 금액이 얼마나 가는지 압니까? 지금 몇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어 가지고 구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안 샀으면 되는데, 삼으로써 그 손해는 누가 봐야 됩니까? 많은 의원이 그 당시에 반대를 했어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그런데 강력하게 우리 과장께서는 수선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산거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토지를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보수는 못한 상태지만 그거를 예산만 허용된다면 건물을 건립해서 어린이집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산여건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 상태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이 지금 마땅치 않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약 10년 동안에 양천구가 최초로 3차 추경을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남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많이 있어야 2차 추경밖에 없고 그리고 증액된 부분이 제일 많은 때가 지금 16%정도 되는데 금년도 37%, 간주처리에 1월달까지 하면 본예산보다 약 50%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렇게 돈이 지금 남아돌아 가면서 제가 또 이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신정1동 유치원부지가 재무과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걸 또 2억6,000에 시유지를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예산타령 합니까?

지금 제가 예산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때 당시, 그러니까 작년도에 살 그 때하고 바로 산 이후에 그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때 당시를 말하는 거지 현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지금 예산과목은 틀립니다만 내내 그 과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과로 올라온 신정1동 유치원부지 매입 했는데, 본위원이 보면 최근 4년 동안에 유치원부지, 어린이집부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신정1동에 세 번이나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저희 신정동에 처음에 샀을 때에는 저희과에서 산게 아니고 공용의 청사로 해서 95년도에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용의 청사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회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어린이집을 건립할려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지금 특별히 주택가에 신정1동 여기에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시에서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이 편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9억6,000 우리 구비가 2억4,000해서 12억원이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아마 연초부터 이 돈이 내려왔었던 모양인데, 통합청사 관계로 이 돈이 집행이 좀 지연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작년도에는 신정1동어린이집을 어디든지 지어 가지고 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 할 형편이었는데, 그것이 연말까지 미루어져 오다가 이제 지금 말하는 과거 샘터교회부지를 사게 된거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는 역시 앞으로의 양천구에 필요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의지가 있다면 샘터교회자리 신정동 1018-3과 18에 헐어내고라도 거기에다 지어야지 왜 과만 바꾸어서 재무과로 해서 또 거기다가 유치원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느냐 이겁니다. 그러고 보면 신정1동에 최근 4년간에 유치원부지, 어린이집 이렇게 유사한 이름으로 세 건의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신정동 310-11하고 그 다음에 311-3 이렇게 해가지고 1018-3하고 그러면 세 건이나 지금 어린이집 내지 유사한 그런 부지로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어요. 그 의도가 뭐에요?

저희 과에서 작년에 사 온 것은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산 것이 분명하고요, 금년에 추경으로 하는 것도 아시다시피 조성원가로 일반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를 사게 되면 상당히 비싸겠죠. 그런데 조성원가로 해서 앞으로 저희구에서 수요를 대비한 그런 상태로 지금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에서 앞으로 어차피 활용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그 부지는 도시설계지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른 건 안되죠. 그러면 지금 일반인이 그 부지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어차피 양천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추경에까지 급하게 올려야 되나 이겁니다. 나중에 내년이나 내후년도 후에 사도 돼요. 지금. 그리고 과장이 의지있게 신정1동 보육시설 1118-3 샘터교회자리에 샀으면 대수선이 안되면 헐어내고 다시 지어야죠. 그래야 유능한 과장이고 소신이 있는 거지 지금 대수선이 안 된다고 그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치하고 있으면 됩니까?

박동순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신정1동에 어린이집이 속히 지어져서 보육시설에 차질없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게 최근 4년 동안에 부지가 신정1동에는 3개나 올라와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도 마무리를 못지으면서 또 예산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 과에서 산 것은 작년도에 산 것이고 이번에 사는 것은 이제 역시 앞으로 우리 구에서 그거를 여러 용도를 쓸 수 있겠죠.

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여러 용도로 쓴다, 지금 재무과로 올라온 것은 유치원부지 매입이에요.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걸 "가건물을 철거하고 유치원을 짓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이 그렇게 "여러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제가 말하는 여러 용도라는 것은 유치원을 지으면서도 복합건물로 지어 가지고 유치원도 쓰고 다른 시설은 여러 가지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은 소관과장이니까 만약에 이 부지를 매입할려면 어떻게 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까?

그건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를 대비한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이지 현재 무엇을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아까 최우영 과장은 그 가건물이 철거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계획도 전혀 없고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은 그때 제가 반박을 못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과장이 유치원을 짓기 위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이걸 사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그냥 구입하자 이런 얘기네요?

거기에 유치원을 짓는 그런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어떤 용도로 쓸 건가 일단은 유치원으로 계속 거기다가 할 것이지, 용도를 변경할 것인지,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곳에 쓸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매입한 이후에 결정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1동 310-11 98년도투자사업 그것은 지금 어차피 주민들이 반대해서 유치원을 못짓죠? 단지안에 조그맣게 있는거. 310-11호

예, 그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쪽 단지한테 판다든지 해야 제가 질문하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는 지금 유치원부지가 쉽게 3개나 있는 것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번에 사면. 그러면 이게 필요없으면 매각을 시켜야죠.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쪽에 있는게 310-11은 지금 사회복지가 매입된다면 그 곳에 여러 부지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용도로 변경해서 일반인한테 매각한다든지 그건 추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근 4년 동안에, 그러면 제가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에는 안 잡혀 있지만 전 시간에도 재무과에 얘기했고 진짜 의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중복되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문제는 저희 소관 상임위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국·과장님을 한 번 발언대에 세워 가지고 답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20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신정1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의 맥락을 우리가 쭉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그러나 지금도 역시 신정1동에는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이 없는 겁니다. 답변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310-11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용도변경해서 일반회계 매각하겠다라는 말이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거기도 어린이집 못짓죠? 지을려고 했던 건데 주민들 반대로. 두 번째, 1018-3 샘터교회 자리도 지금 안전진단을 그 때는 급하게 육안으로만 했지만 실질적으로 토목과에 거쳐서 해보니까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집으로는 걱정치 않다. 그래서 이건 어린이집을 못짓는 걸로 일단락이 된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310-11 앞으로 매각여부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1018-3이나 11은 지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검토할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정1동 동청사 임시청사로 서울시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가건물 지은 그것을 또 살 이유가 없네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의 사회복지수요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1018-3, 11은 작년에 대수선해서 쓸려고 샀지만 지금 이번에 사는 것도 앞으로의 사회복지수요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분명히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지으실 겁니까?

아직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바로 그거에요. 터를 세 군데 보고 살려고 했고 지금 두 군데 사놓았지만 역시 신정1동에 어린이집을 뚜렷하게 어느 곳에 지을려는 생각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정1동 311-3 동청사 가건물이 들어 있는 것을 지난 번에 재무과에서 구유재산변경계획안을 냈을 때 분명히 해당 과장님들 모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발언대에 세워놓고 우리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가건물이지만 이 건물을 내부수리를 하고 공간배치를 다시 하게 되면 어린이집 활용으로 쓸 수 있다", 아마 여기 우리 행정 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은 분명히 들으셨을 거에요. 분명히 여기서 확신있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신정1동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샘터교회는 안전상 이것을 우리가 더 보수를 해서 할려고 그러면 안 되고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지금 구의회 예산이 원체 넉넉하니까 이 땅 사서 투기목적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신정1동에는 가건물을 내부수리를 하고 이래서 동청사의 기능보다는 어린이집 기능으로 쓰겠다 그래서 20개 동 중에 유일하게 어린이집이 없는 신정1동에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주겠다, 이랬다 때문에 변경안이 그 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아차 싶은게 이거 어린이집을 짓기를 정말로 그 용도로 이 땅을 조성원가로 살려고 했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이 문제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재무과에서 올라왔어요. 그게 지금 흑막이 벗겨지는 겁니다. 지금 왜그러냐 하면 그 모호한 답변을 과장님으로서는 하실 수밖에 없는 거에요. 대안이 없이 이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신정1동에 결코 311-3호에 어린이집을 지을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은 없고 샘터교회 자리도 그것을 만약에 안전진단해서 안 되면 그것을 철거하고라도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짓겠다라는 의지가 없이 지금 나오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지는 세 군데를 작정은 했지만 어느 한 군데에도 신정1동에는 어린이집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311-3호에 보면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도시설계 지역으로 묶여 있지요? 유치원 부지로.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신있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사업의 어떤 저거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유치원 부지로서 이 토지를 서울시에서 조성원가로 사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이게 올라 왔어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과에서 조차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모호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양천구에서 지금 이 토지를 매입해서 뭔가 다른 용도변경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사는 것이구나 그렇다라면 신정1동에는 영원히 앞으로 또 새로운 토지를 사지 않는 한 어린이집은 없는 것이네요?

유선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신정1동 어린이집은 분명히 추진을 합니다.

또 땅을 사실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으로 1018-3호라고 11호 산 것을 저희들이 보수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 건물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하지만 거기 철거해서 다시 지을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임시청사 부지는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어린이집을 할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1018번지 3호와 11호를 샀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시에서 승인이 된다면 장소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이 매입이 되면 시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좋다고 그러면 임시청사 부지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도 지금 샘터교회에도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은 분명히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단지 어디에 하느냐는 매입이 되면 그때 시 승인을.

과장님. 우리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산이라는 것은 쓰이는 지정용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땅을 사놓고 그 용도를 두드려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지정용도에 따라서 이 예산이 적절한가 아닌가 사업심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거꾸로 하세요. 아니 그러면 어디서 제비뽑기 하시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변경 허락해 주면 여기에 짓고 아니면 샘터교회 철거해서 짓겠습니다."그 대답 아니십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구에 어떤 자산확보를 위해서 어차피 개인에게도 팔 수 없는 311-3호의 땅을 구의 어떤 재산증식을 위해서 사 놓는 것이고 차라리 어린이집은 지금 샘터교회 자리에 짓겠습니다 이게 맞지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이상입니다. 대답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신정1동 출신 구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변에 제가 당혹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저 자신도 신정1동이 아니고 타지역이라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313번지 목동아파트 1030동 앞에 220평을 우리 그 당시에 유치원 부지로 산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 해 가면서. 그랬다가 그 장소에 가보면 알지만 저도 그것을 느껴요. 30동 사람들이 그 앞에 1층만 지어도 앞이 가리워지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18번지 3호, 11호,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예산으로 샀다가 사실 있는 건물 그대로 보수만 해서 유치원 부지로 쓰려고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 도저히 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 헐고 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이것은 그대로 재산증식으로 놓아뒀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311번지 목동아파트 1019동 앞에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가건물을 지어놨는데 거기에도 150평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다른 것이 필요없기 때문에 가건물도 근 1억5,000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보수하게 되면 어린이집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입하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공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도 지을 수 있고 저기에도 지을 수 있다. 두가지 종류로 얘기하면 그러면 신정1동은 유치원 부지를 위해서 땅만 사게 되는 것인가 해서 오히려 위원들이 의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여기다가 앞으로 구청장 방침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매입해서 가건물 있는 것을 유치원 부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지요.

장행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 과정은 311호는 그런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랬고 작년에 매입했던 1018의 3호와 11호는 설명이 다시 반복되지만 매입 후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고 이번에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거기에 임시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거기를 보수해서 어린이집으로 혹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매입을 하게 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은 일다 그렇게 나갔는데 시에서 보전을 받아서 1018의 3호와 11호를 샀기 때문에 시 승인이 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정1동의 어린이집은 분명히 들어 서는데 시승인과 관계돼서 결정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과 주무과장님 계시는데 지금 묘하게 무지개어린이집 예산을 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발전돼서 질의를 하시는데 적어도 가정복지과장님은 이 사업계획을 분명하게 잡았어야 돼요. 신정1동에 3필지 아닙니까? 그중에 한 필지 가건물로 되어 있는 150평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조성원가로 우리 양천구에 넘기겠으니까 매입하시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입을 하는데 여기에 무슨 용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도설명을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의 수요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주무과장님이 기안이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담당 국·과장님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정1동 유치원부지 매입건이 이번에 여기에서 삭감이 된다면 신정1동은 어린이집을 짓기가 참 힘이 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18번지 3호, 11호 사놓은 곳에 그것을 헐고 지으려면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1018번지 3호, 11호 산 것은 다음에 다른 용도라든지 재산증식을 위해서 당분간 놓아두고 신정1동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유치원부지를 사서 어린이집을 지어야만 된다, 그 동의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정1동에 세 필지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소상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설명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가정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018-3호, 11호 샘터교회 자리가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로 산 것이기 때문에 시 승인을 받아서 다른 데로 옮기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정용도로 지정된 곳의 것을 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승인 안 해주면 그 자리에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교부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특정한 저거에 따라서 예산이 나온 것인데 그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시로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시에서 승인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 뭔가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런 고충이 있으시지요? 시의 승인을 왜 못 받는 것입니까? 쉽게 받아내야지,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에서는 저희들이 대토할만한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승인요청을 할 경우에는 대신할 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대지를 확보하고 시에 승인요청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 승인을 해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상태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산 샘터교회를 거기에 어린이집을 보수해서 썼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구예산 차원에서 그쪽에 임시청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되었기 때문에 구예산 절감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샘터교회 땅의 활용문제도 가종복지과 몫이고 310-11호 10단지 앞에 유치원부지도 가정복지과 몫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가건물은 재무과 몫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세가지 몫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사업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세요. 또 만일에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불가피 변경이 와야 된다 그러면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지역에 수요가 뭐가 필요한지 정말 샘터교회는 불가피 어린이집이 여기는 절대 필요하다 그러면 어린이집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아니면 지금 사고자하는 가건물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으면 수요조사해서 사업을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잘 아시겠지만 물론 예산과목은 재무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은 가정복지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화두를 꺼내서 얘기하는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설명 들은 대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샘터교회 자리를 시비보조를 받아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쉽게 납니까? 그렇게 바꿔줘도 사실 안 됩니다. 최초에 그 샘터교회를,

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을 중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금방 끝낼게요.

아니, 우리가 집행기관한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입장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시간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임해 주세요.

아니 간단하게 끝낼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 심의내용만 가지고 질의를 해서 종결합시다.

아니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소관상임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 도 몰랐고,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눈 속임식으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유치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않는 상황에서 유치원 부지로 해서 과를 바꿔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솔직히 눈 속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됐어요.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가정복지과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잠시 2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출예산안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본예산 1억4,610만8,000원 대비하여 1,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564만원, 국내여비 234만원, 자산취득비 4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요금은 목5동, 신월6동 사무소,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세출에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 개선부담금이 1년에 두 번 부과됩니까, 한번입니까?

두 번 부과합니다.

지금 금액상으로 볼 적에 총건수가 몇 건이지요? 정기분 1,800건 입니까?

에, 1,810건입니다.

총 토탈이 이겁니까?

목5동, 목6동만 계상한 건수입니다.

전체는 몇 건 정도 되지요? 건수가 많지요?

예,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10만원 미만 건수가 상당히 많지요?

저희들은 가정 작은 금액이 5만원 정도가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보통 차량이 덤프차 1톤트럭 정도 되면 7만5,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세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가 4년 전부터 주장한 것인데 환경부에 그 내용을 건의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받으시거나 건의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요, 제도개선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치구 나름대로 하면 안 됩니까? 문제가 뭡니까? 두 번 부과할 것을 적은 금액을 한 번 부과 할 때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걸립니까?

저희들 부담금이 주민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큰 건은 예를들면 구청 정도 되는 것은 약 1,000만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담금이 금액이 크면 부담하는 측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 나름대로 하기는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적지만 큰 빌딩이나 교회,

아니, 자꾸 방향을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저는 그전부터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것이 금액이 작으면 전반기 말고 후반기에 한번 부담하게 되면 고지서 송달하거나 하는 업무량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거예요. 제가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때 당시 계산해 보니까 우리구에서 총 걷는 것이 15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15억 정도 됩니까?

지금은 연 45억정도가 됩니다.

한 번 부과할 때 20억 부과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20억 부과해 가지고 우리구 교부금이 10%가 교부금입니까?

10%에서 1%는 본청이고 9%가 저희 구로 옵니다.

20억의 9%면 1억8,000인데 거기에 직접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 때 당시에 계산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 지금 계산을 해 보면 경영 마인드, 경영 마인드 하시잖아요. 그 전에 15억일 때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구 수입이 약 9,000만원인가 1억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 때 당시 우리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4,000만원 돈이 송달료니 인쇄비니 다 나가더라구요. 그러면 물건비와 인건비가 1:1로 보거든요. 그러면 근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의 예산투입이 되고 남는 것은 1,000-2,000만원이 실질소득이 되더라구요. 우리 구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간 금액이 적은 금액은 1년에 한 번 후반기에 부과를 해 버리면 그 업무량이 그 때당시 제 기억에 60%정도 줄어들어요. 그것이, 그래 가지고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매번 환경부에서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자치행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지 우리 구민의 세금을 알토란같이 낸 것을 갖다가 정말 필요없는 곳에 지출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이 때까지의 관행,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나간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구조조정도 되고 자구 비용도 절감되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고 또 부담이 가지 않는 부분들은 개선을 자꾸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해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부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13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을 3대를 하신다고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는 현재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차가 종전에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던 차량이기 때문에 용도가 맞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은 소파, 가구등을 차량위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사나 다른 인력의 추가는,

차량을 구입하면 기존의 차량을 대·폐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더 첨언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는 것은 압축이나 그런 차가 아니고 일반 2.5톤 트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덤프트럭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장차는 아니지요?

예.

이것이 원래 처음부터 3대를 살려고 했던 것입니까?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몇 대입니까?

당초에는 대형폐기물 수송차량이 5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5대를 선정했는데 자체 심사과정에서 2대를 내년 본예산에서 사도록 했기 때문에 3대만 올려 있습니다.

그러면 5대가 전부 다 내구 연한이 지나고 상태가 안 좋습니까?

내구연한이 91년산이 네 대고 92년도가 한 대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연간 그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굉장하겠네요?

수리비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감면지원 했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우리 구 전체 인원에 대해서 다 하는 것입니까? 대상 1,023명에 대해서,

여기 1,023명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국가유공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어디에서 합니까?

국가보훈처에서 통보된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인당 20ℓ짜리 3매인데 지금 이것이 몇 개월치가 반영된 것입니까?

하반기 것만 반영했습니다. 상반기 것은 우리가 지금 되어 있고 하반기는 공제를 못해 주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경영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무료로 운반해 주었는데 어려움을 호소해서 보조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얼마를 집행했어요?

상반기도 이정도, 550만원 정도,

그 때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 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행업체에서 무료로 수거를 해 주었고 예산을 하나도 안 주었지요?

그렇지요, 수집운반 수수료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그나마 보조를 해 줄려고 한 것이고 이것 말고 지금 공공용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넣었는데 공공용봉투가 각 동에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공공용봉투에 대해서는 특히 IMF가 되다 보니까 일부 영세한 주민께서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대략 판단을 해 보니까 50% IMF 전보다 더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50%에 대해서는 구가 앞으로 더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용봉투가 지급되는 곳이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면서 가지고 나가고 어떻게 어떻게 보급되고 있지요?

공공근로 사업을 할 때에 나가고 일부 통·반장들이 뒷골목 청소 다시 말씀드리면 뒷골목에서 나오는 주인없는 쓰레기를 치울 때에 공공용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경로당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소관 부서에서 해당 지역 생활쓰레기 봉투를 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공용봉투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안 나갑니까?

쭉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용봉투는 어떻게 운반처리하고 있지요?

각 동에서 저희 과로 신청을 하면 저희 과에서 각 동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사업이나 통·반장한테,

그 운반수집을 하는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것이에요.

현재 공공용봉투의 수집운반 업무는 일부 지역에서는 동사무소 청소행정 담당이 운반을 하고 있고,

운반해서 어디다 갖다 버려요?

청소차고지로 갑니다. 일부 지역은 청소대행 업체에서 무료로 수거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실태를 파악 하신 적이 있을테니까 동에서 동 행정차량이 공공용봉투를 수거해 가지고 집하장에 간 경우가 얼마나 돼요?

지금 20개 동 중에서 12∼13개 동은 동사무소 청소담당이 행정차량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빈도가 굉장히 낮지요?

아니, 꽤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행업체에서 공공용봉투에 들어 있는 것을 치우다가 보니까 그 회사에서 조금 사회봉사 차원이라고 할까 구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곳은 아무 소리 없이 치워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 치워가요. 그러다보니까 관폐야, 관에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예산에 그것까지 들어 올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안들어 왔어요. 공공용쓰레기 봉투를 아예 없애든지 또 일정부분을 공공용봉투를 제작하면 일반 쓰레기봉투를 똑같이 만들어서 과에서 사 가지고 나누어 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본예산때에 들어오겠지만 어떤 식으로 개선안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공공용봉투 자체는 현재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좌우간 공공용봉투를 공공용에 쓰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한 경우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구가 해당지역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차량 가지고 쓰레기를 운반하고 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려운 경우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대행업체가 있으면 그 공공용봉투의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별도 제작해서 그것을 구매해서 청소의 일원화를 해 주라는 것이에요. 어느 것은 행정차량이 하고 어느 것은 공짜로 해 달라고 그러고 어느 것은 또 그 사람들이 치워야 되고 이렇게 안되고 있고 우리 관에서 돈을 제대로 주고 치워달라고 하고 안 되었을 때에 단속을 하고 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지 굉장히 현재 대행업체의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청소행정의 일원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 청소담당이 운반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바 있으므로 기본업무수행여비 인상분 반영부서로서 심사질의를 생략하고 주택과장으로부터 인사만 하도록 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지적과장입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이 예산도 여비 인상분 3만원밖에 없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도 월 여비 3만원씩,

다음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 과도 기본업무수행여비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분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예산과목에서 경상적 경비가 기정예산액 81만원에서 1일5,000원씩 6일동안 3만원을 지급하던 여비를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공직사회 직원사기 진작차원에서 6일을 추가하여 한달에 3만원을 추가 지급코자,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안 설명없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 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입니다. 토목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개설공사에 추경예산이 14억,700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도로정비와 개설공사가 전부 몇 군데이지요?

아스콘 포장공사가 한군데고요, 나머지는 보상비입니다.

몇 군데냐고 물었습니다. 도로정비하고 도로개설 하는 공사가 몇 군데냐고 물었어요.

총 다섯 건입니다.

다섯 군 데예요?

예.

아니, 기술직 과장은 숫자도 모릅니까? 여섯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목동 405-281 하나하고 신정동 하나 목1동, 신월7동, 신정2동, 신정7동 여섯군데 아닙니까? 숫자도 몰라요. 좋습니다. 이 여섯 군데를 14억7,000만원의 요구가 올라왔는데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노후 도로정비로서 주민 통행불편 사항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14억7,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죠?

예, 첫 번 항목에 있는 목동 405번지에서 281-216번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는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내년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책정한겁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매건 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 생활환경 개선, 노후도로 정비, 주민 숙원사업 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오래된 장기 미집행된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면서 금년도 본예산에 없었느냐, 또 이번이 처음 추경이 아니고 첫 번째 추경이 있었고 두 번째 추경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추경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가 연말입니다. 연말에 가서 땅 파헤치는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400만원도 아니고 14억7,000만원을 말이죠.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목동 405번지 외 1개소만 아스콘포장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및 건물보상, 영업보상은 금년내에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총 투자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 금액 외에. 금액을 포함한 총 투자사업비요. 33억2,000아닙니까, 거기에서 금년 3차 추경에 14억7,000만원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것이고요,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추경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공사를 할 겁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공사는?

아스콘 덧씌우기는 공기가 약 3개월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요.

예. 그래서 금년내에 완공할 수 있고 나머지 토지보상, 영업보상하고 건물보상은

당장 내일부터 공사해도 크리스마스 이브날까지는 공사해야 되겠네요?

공사기간이 그렇다는 거죠 실지 공사는 두달 정도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왜 양천구는 연말만 되면 땅 파헤치는 공사를 하고 있느냐, 구의원들이 떡 고물이 있으니까 저거 하는 것 아니냐. 저 공사하면 구의원들이 뭐 받아 먹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 봄, 여름, 가을 멀쩡하게 다 놔두고 겨울에 가서 공사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런 각 지역마다 이것 해 주는 것이 구의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들에게 생색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해당지역 구의원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욕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우리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직전에 그 지역 출신 구의원들이나 시의원에게 공문으로 공사내용을 알려주고 있죠?

예, 현재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되기 전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서 알려주는 것이 정상입니까?

공사 시작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까?

공사 중에도 저희들이 통보가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조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한마디 할 수 없습니까? 9월 2일부터 공사하는 것을 9월 15일날 알려주고 그것도 공문이 어디 다른 데로 돌다가 늦게 도착해서 보니까 기안 날짜부터가 공사이후에 기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주소로 발송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실무직원한테 했을 때 그 실무직원은 과장한테 보고를 했어야 될 것이고 그 보고를 받은 과장은 해당 구의원에게 어떠한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확인해 보고 미안할때는 미안함을 표시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묻습니다. 한 공문에 수신자가 여러 명일 때 그 수신자 이름 순서 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동 순입니까 가나다순입니까 나이순입니까? 무슨 순서에요? 나이 순서예요 행정동 순서예요 성에 가나다 순서예요?

그런 점까지 제가 챙기지 못한 점은 앞으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그냥 답변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가만히 보니까 큰소리 치는 사람 순서로 해놨드라고요. 그래서 나도 오늘 큰소리 한 번 쳐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몇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 중에서 목1동 406-14호 구간 보상비가 2억7,000이 들어와있죠?

예.

지금 1차분 일텐데 총 보상비가 앞으로 얼마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두 필지에 약 180평입니다. 그래서 2억7,000이면 건물 및 토지보상이 완료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2억7,000이면 이 공사는 더 이상의 보상비 없이 끝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 다음 것, 신월7동 것도 5,000만원이면 보상비가 끝입니까? 마무리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향마을 올라가는 도로인데요,

그것도 마무리 될 수 있죠?

예, 토지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요 5,000만원이면 토지, 건물 보상이 완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억원이 소요,

1억.

예.

그런데 지금 이 공사가 연계공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로 올라가는 개설공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신정2동것, 이게 지금 3억인데 총 앞으로 보상해야 될 것이 이 지번 보면 얼마정도 가져야 됩니까?

금년 추경에 3억하고 내년도에 4억5,000 추가로 보상비를 더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약 4억이 추가로 더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4억5,000만원 한번만 더 가면 다 보상은 끝나고 공사비가 4억이나 듭니까? 보상금이.

예. 보상비 4억5,000에다가 공사비 4억, 앞으로 8억5,000이 더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 반영할 것이 보상비 4억5,000과 공사비 4억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 신정2동 것에 보상할 지번까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 범위내에서 유동적으로 먼저 보상할 곳을 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상구간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자,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정2동의 이 도로개설을 가지고 민원이랄까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보상협의 과정에서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적,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뭡니까?

가스관이 매설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이 불편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을 금년 연말까지 매설할 수 있도록 그쪽 구간을 저희들이 눈여겨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곳을 주민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으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그 구간을 먼저 매수협의 해야 되는 것이 순서겠죠?

그런데 보상은 사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업무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 입장에서 몇번지 것을 어디를 먼저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만 얘기해서 그것을 해당 과에 지번을 정확하게 구간을 표시해 줘서 이것을 매수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야지 그 과에서 다니지,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더 얘기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가스 구간이 문제가 되는 구간이 몇미터에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이 정도 들어와서 그 정도 민원이 있다면 지금 해당 동 출신 의원은 훤히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동 사업은 그 출신 동 의원하고 협의를 했다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협의가 5억이 들어갈지 최소한도 3억내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을 3억을 했는데 지금 도시가스관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 이 구간을 먼저 바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예산이 이것보다 적든지 말든지 이런 답이 나와주기를 원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것인데,

가스관 묻는 그 필지는 지금 3억이 채 못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야지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세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3억이면 현재 신정2동에 그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있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 그 해당 토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산다면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면 좀 더 해 드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먼저 이거는 국장님도 기억을 하셨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협의를 먼저 진행을 해서 다른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청장을 도와주는 것이고 바로 표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정7동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도 예산에 이게 5억이 투자가 되어가지고요 일부 보상을 완료했고 현재 추가로 보상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99년 3회 추경에는 8억만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 건물은 보상이 완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3억정도 듭니까?

예, 3억정도 소요됩니다.

공사비만 더 있으면 된다 이거죠 이 8억 끝나면요?

예.

그러니까 그럼 연차보상이 될 문제는 신정2동 것 한 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 405번지 도로 이게 아스콘 덧씌우기입니까?

예,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신정동 것 하고 합쳐서 두건이 5,000만원인데 현재 우리 소파보수 예산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얼마중에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아니죠, 지금 현재 목동 이번지가 지금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맨홀 인상하고 뭐 박스 좀 고치고 나서 아스콘을 덧씌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소파보수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여기 에다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소파보수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금액이 2,000만원으로 국·과장의 전결로 할 수 있는 그런 물량만 소파보수를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5,000만원정도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걸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두 건이니까 2천 얼마짜리 두 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따로 반으로 짜른다면. 한 건은 3,000만원이고 한꺼번에 2,000만원이 드는지 뭐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지금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는 소파보수 예산에서 얼마든지 쓰고 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이 지금 장황하게 어느동 어느동 다 예산을 안배한다고 할까 이러한 명목 하에서 명목 쪽으로 들어간 거에요 명목 쪽으로. 그러면 나눠서 얘기해 봅시다. 이것 지금 신정4동 해당 동 같은데 보니까, 신정4동하고 목동하고 소요물량이 총20R 인데 이게 몇대 몇정도 됩니까? 목동이 몇R이고 신정4동이 몇R입니까? 기술직이니까 기술적으로 여쭤보는 거에요.

연장상으로 보면 목동이 3분의 1정도 되고요 약 그러니까 7∼8R정도 되고 나머지가 신정4동이 12R정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목동 같은 것은 3분의 1이면 이것 금액상으로 볼 적에 2,000만원도 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얼마든지 소파보수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편성기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소파보수 해 가지고 포괄예산 몇 억 필요가 없죠, 지금 뭔가 단위사업을 하실려면 단위사업다운 예산을 편성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그 예산을 심의할 적에 의원간에 해당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해소될 것이고 한데, 이것 뭐 돈 천몇백만원짜리를 여기에다 단위사업이라고 묶어가지고 넣은다면 좀 그렇잖습니까, 어느 동은 보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을 수 밖에 없지만 좀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하는 방법도 조금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규모 소파보수라든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것은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사를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R정도 되는 이런 아스콘포장 물량이 예산이 약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여태껏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일안이 5,000만원이라면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까 같이 목동거를 빼버리고 하나만 넣어 가지고 3,500만원이든지 해놓고 1,500만원 소파보수 한다면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왜 또 이걸 묻느냐,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단가계약에 의해서 6,000만원어치 공사하는 물량과 입찰에 의해서 단일공사로 6,000만원을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현재 느끼십니까? 어느쪽이 더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가계약이 더 적게 먹히고 있습니까, 단일공사가 더 적게 먹히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구 실정이.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행감때 자료요구를 해서 분명히 나누어 볼 겁니다.

예, 지금 공사를 입찰과정에서 낙찰을 하는 율이 거의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약 90% 정도 이렇게 직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큰 그게 없고 단지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건 앞으로 긴급한 사태가 연말까지 계속 지반이 침하된다거나 도로가 소규모적으로 파손되는 것을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단가 계약을 맺은 거죠 이런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묻는 초점을 맞추어 주라니까요. 연가 단가계약에 의해서 20R 포장하는 비용과 단일공사로 20R를 입찰해서 할 경우에 가격이 연간단가가 싸냐, 단일입찰이 싸냐?

그건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가를 알려주는 구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입찰을 예정가의 90% 되는 사람이 낙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입찰을 하더라도 약 90%이렇게 낙찰을 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가의 90%를 써낸 사람만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거에요?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90% 직상자라고 해서 90%보다 조금더 많게 쓴 사람이 낙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들어가서 전부다 99%를 써도 99, 98, 97이면 97이 되겠네?

그런데 요즘은 공고를 내보면 보통 200∼300개 업체가 오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을는지 확실히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90% 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가장 가까이 쓴 사람을 적어서 낙찰자로 정한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가를 산정할 때에 이게 포장공사일 경우에 소파보수 단가에 거의 비슷하게 따져 가지고 예가를 해놓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 문제가 야기될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동으로부터 건의사항도 들어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 전에 추위가 오기 전에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하수과 역시 직원업무수행 여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만 드리시고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자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955만원은 우리 현재 자동차등록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자료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내용설명은 약하고 우리 위원님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세출예산안 심의입니다만 교통지도과 역시 기본업무수행여비 밖에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인사하시고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109∼1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의약과 두 과 역시 기본업무수행여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드리고 저희 위원님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역시 기본업무수행여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대신 인사드리고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도 여비와 가계지원비만 공통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과 의결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본위원장 소견으로는 계수조정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러 위원님의 사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광섭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거쳐서 수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측에서 편성 제출한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회부된 예산안이 대부분 적정하게 제출, 심사되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안 97페이지, 구민회관벽면 문자간판 제작설치를 위한 시설비 2,500만원중 1,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9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시설공사비 9억6,343만원 전액과 시설부대비 500만원 전액을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대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119페이지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시설비 1억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등 2억원 전액을 사업비 변경 없이 예산과목 제220목 자체사업에서 예산과목 제210목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액 14억8,093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보고를 마치면서 이상 보고드린 대로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효과적이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구에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편성되었던 일부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구와 같이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쌍두마차로서 나간다고하는 그런 입장에서 향후 저희구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심사가 짧은 일정이나마 심도있게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논의되고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는 가운데 구민의 복지가 실직적으로 증진되고 구정이 올바르게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