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정상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홍진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세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향토유적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기존의 향토유적 보호구역 설정시 토지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으나 조례를 개정하여 향후에는 향토유적 보호 설정시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구의 민간위탁 추진과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군 군립도서관 및 화성군 근로자 복지관 업무의 위탁계획에 따라 문화공보실의 화성군립도서관 위탁관련 업무를 지역경제과에, 화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축수산과의 공유수면 관리업무중 해면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에 이관하고 하수관련 사무를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여 상하수 및 지하수 관련 업무를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추진과 유사업무의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화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 감축인력 계획에 의거하여 우리군 정원을 현행 ‘824명’에서 ‘742명’으로 82명을 감축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29명을 감축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 27명을 추가로 감축하고 2002년 7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26명을 감축하는 단계적 정원감축안으로서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구조 조정 원칙에 따라 조직의 축소에 따른 정원의 축소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원축소에 따른 우리군의 인력 운용상 자연감소분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가결시켰으나 정원 축소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인사불만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금번 임시회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세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최지용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산업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품목별 생산 조직체와 농업전문 경영인을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농업경쟁력 제고 및 자금 지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을 우수단체로 제한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기금운영에 있어 매회계년도 기준 전년도 이자수익금에 한하여 지원토록 개정하여 체계적인 기금관리와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 조건을 전액 보조금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전환하는 것과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두기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중 일부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자금지원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부 불필요한 자구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만큼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인 우수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는데 본 기금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모성 경비에 기금을 지원하여 부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화성군 4-H후원회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 4-H회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매년도 운용기금을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기금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년도 이자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명칭변경에 따른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4-H후원회 기금은 장래 농업에 종사할 유망한 농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일회성 경비의 지출을 지향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2월 법률 제5008호로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받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 결정을 의제처리토록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건설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도시지역이나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예상지역 전체에 대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상하수도 도로, 학교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의 소규모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적극 제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서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취약과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주변환경과의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준도시취락지구의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시행으로 공통주택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는 간소화 되고 준도시 지역의 난개발은 예방될것으로 사료되나 건축비용의 증가등으로 건축업자는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과 녹지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9호로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도시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9년 5월 27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과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준칙안이 마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보다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완화하였으며, 또한 허가기준을 보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공원과 녹지는 도시내에 어떤 시설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 시설인 만큼 관계부서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매송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안은 기존 지방도 306호선인 대로1-5호선인 매송면 천천리에서 어천리 구간과 매송면 원리에서 비봉면 자안리 구간, 구국도 39호선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송면 천천리에서 어천리 구간까지 이르는 기존 지방도 306호선은 건설부 고시 제53호로 지난 77년 도로폭 35m로 결정되었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로폭 10m규모의 2차선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은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 예정인 국가 지원 지방도 84호선이 우회하여 도로폭 35m로 계획되어 있는 바 기존 지방도 306호선의 도로폭을 15m로 축소하고 주변의 시설녹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도 39호선에 대하여도 지난 77년 도로폭 35m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 2차선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95년 2월 21일 도로법에 의거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신국도 39호선을 서해안 고속도로 동측으로 도로구역을 변경 결정함에 따라 매송면 원리에서 비봉면 자안리 구간이 구국도 39호선에 대해서도 장래의 도로 기능이 저하되고 건설교통부의 확장 계획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도로폭을 35m에서 15m로 축소조정하고 주변시설 녹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매송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안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남양방면 도로 안산시와 신설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 기존도로의 기능을 축소. 조정하여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편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변시설녹지의 폐지로 인하여 20여년간 사유재산을 제한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