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허을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 위원님으로부터 허을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허을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허을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알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위원선임의건

홍성기 위원입니다. 김원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 위원님께서 김원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원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원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원종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 호우피해복구비를 확보하고 1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이후에 신규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과 시행중인 사업의 부족재원을 계상한 후 기타 군비 지원금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등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면서 경상예산안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278억9,900만원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104억9,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4억1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9.2%가 증액된 108억1,500만원의 규모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104억9,814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74억81만6천원, 그중에 기타특별회계가 94억1,544만5천원, 내용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9억220만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7억1,311만9천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7억5,762만7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38억3,540만2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12억709만1천원,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가 79억8,53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104억9,800만원으로서 10.2%인 102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에서 1억9,200만원이 증액되겠으며, 주요세목별로는 주민세의 균등할 개인분 9,200만원, 과년도수입 체납액 징수분은 1억원, 기타수수료 1억9,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지방채차입금 즉, 95년도부터 97년도분 승인 받은 부분에서 36억1,3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 7천만원, 골재판매수수료, 1억5천만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골재대금해서 8천만원 등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일반교부세 7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8억이 증액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33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이중에 24억6,100만원이 수해복구비로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1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중에 8억7,500만원이 수해복구비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104억9,800만원 중에 경상예산은 28.9%인 319억8,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65.5%인 723억6,400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5.2%에 61억4,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경상예산이 2% 감소되고, 투자예산이 2%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12.3%인 12억7,000만원, 사회개발비에 31.1%인 32억100만원, 경제개발비에 58.8%인 60억4,700만원, 민방위비에 0.04%인 5백만원이 정산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중 재해대책예비비에서 2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인건비에서는 퇴직수당 2억6천만원을 추가계상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1억1,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물건비에서는 공무원가계지원비 7억300만원,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에 따른 비용 8천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5,8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700만원 등 15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전 경비에서는 무궁화장학기금 2억원, 진료약품비 1억2천만원, 보육시설운영비보조 9,800만원, 강원신용보증조합 출연금 5천만원 등이 계상되고,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시행유보 하라는 통보에 따라서 4억3,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8월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42억5,300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비 10억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5억9,400만원, 노임취로사업비 1억1,500만원, 축산관련사업비 2억4,7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장비구입비 및 장애자 횡단보도시설비 등에 1억2,1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비로 5억원 등 81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재원으로는 88하수도사업지방채상환금 10만원, 내부거래에서는 노인복지기금 1억원, 농공지구상환금 지원비 4억원 등이 계상되고, 예비비는 총 9억9,400만원 중 재해대책예비비 3억5,600만원에서 2억5,500만원을 삭감하여 8월호우및태풍피해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74억100만원으로서 3.2%인 5억4,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중 기타 특별회계는 94억1,500만원으로서 3.9%인 3억5,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도비보조사업인 행정업무 추진비에서 150만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를 조정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을 농공지구조성융자금 상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자동차관리위반과태료수입 4,6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세출예산은 홍천강 고수부지 주차장시설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5천만원과 농공지구조성융자금상환 지원자금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4억원 등 4억9,6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9억8,500만원으로서 2.4%인 1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도시건축과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제출해 드린 예산서 안에 의해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9.3%가 증액된 1,104억9,800만원입니다. 재원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 9,200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분 1억원이 증액되어 1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가 1억9,200만원이 증액되는 한편 쓰레기규격봉투 제작판매수수료와 골재판매수수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이 감소되어 총 9,0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전입금과 하수종말처리장지방채차입금 등이 추가세입 계상되어 40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신현장-홍천관광호텔간 도로개설과 경동예식장에서 강변주차장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과 일반교부세 7억8,400이 증액되어 총 15억8,400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비로 24억6,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총 33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비로 8억7,500만원과 경지정리사업비 등으로 총 11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 세입안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삭감되었으나 지방세와 임시적 세외수입과 교부금과 보조금이 각각 증액되어 총 102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안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의 변동을 포함하여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비가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듯 보여집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신현장-홍천관광호텔간 도로개설 보상비와 홍천읍 하수관거 신설사업 등을 포함한 총 3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역개발사업은 화촌면 주음치리 본말도로포장 등 10개 읍면에 3,500만원씩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홍천읍 시가지내 장애인 편의시설 175개소에 대한 5,500만원의 집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듯 보여집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농업기술센터청사 신축비 5억과 수해복구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등으로 총 60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 174억100원으로서 5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농공지구조성 융자금상환 등으로 계상하여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이 계상되어 이를 예비비에서 충당, 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천강 고수부지 주차장시설 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자동차관리위반 과태료 수입이 4,600만원 감소되어 총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재원은 수입이자배당금과 기타영업외수입 등 1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총 79억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가계지원비와 수질검사수수료와 여비 및 급수시설수선 교체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1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의 검토와 같이 9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동액 102억7,200만원 중 수해복구비가 33억3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예산은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기획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이미 예산안 설명에서 예산총칙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억9,152만7천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액은 111억2,671만원이 지방세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내용별로는 주민세 균등할로 9,152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체납액 징수된 부분 1억원을 추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9억9,945만7천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액은 214억2,57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로서 농산물판매장임대료 467만5천원, 가리산 자연휴양림 토지건물해서 임대료가 428만8천원해서 896만7천원을 임대료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2,186만6천원을 추가 세입조치를 했는데, 내용별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998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처리를 민간대행으로 하다보니까 쓰레기봉투판매를 대행업자가 직접 판매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30쪽입니다. 기타수수료에서 1억9,185만원, 이것은 위생처리장사용료, 일반 건강진단비용, 건강진단 수수료...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수첩으로 표기가 됐는데 수수료입니다. 다음 신체검사부분에서는 예전보다 신체검사 인원이 줄어서 380만원 감액을 했고, 노인건강진단 역시 22만4천원 감액을 했고, 공무원 및 직장건강진단도 5백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유료환자 진료수입에서 본인부담금이 5,115만원을 증액편성 했고, 의료보험에서 1억3,86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서 1억5,021만5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1억5,025만5천원 인데 이중 골재판매수수료에서 2억2천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골재판매량이 줄다보니까 예전보다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와동 석산개발 배분금 수입금으로서 1,050만5천원 증액편성 했고, 하천 준설토설 매각수입으로서 답풍보준설 882만5천원, 덕치리 순창보준설 1,045만8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7,4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서 골재판매량이 줄다보니까 징수교부금 역시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8천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담수수료로서 6백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서 세입세출에 현금이자 240만원을 추가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40억9,043만9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중에 내용으로서는 전입금으로서 주차장관리특별회에서 4억원을 전입해서 세입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부담금으로서 414만원, 야적싸이레지 제조사업부담인데 이것은 본인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재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36억2,629만9천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내용별로는 불용품매각대로서 2,368만원, 변상금에서 7백만원 이것은 각종 사업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4,592만원 감액을 했고, 등기이전 과태료가 5백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36억4,657만9천원을 추가 세입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농기계수리부품비에서 72만원, 팩스민원 발급수수료에서 1,135만1천원, 일반잡수입에 1,614만5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차입금으로 36억1,335만9천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6천만원으로서 이것은 과년도 미수금한 수입금 6천만원을 징수해서 세입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총 15억8,400만원 세입조치로 증액했습니다. 총 지방교부세는 434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내용별로는 지방교부세로서 7억8,4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세입조치를 했고, 특별교부세로서 신현장여관에서 홍천관광호텔간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원, 경동예식장에서 강변주차장 간선도로 개설비로 3억원 해서 특별교부세 8억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보조금으로서 총 44억9,768만4천원을 추가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으로 33억1,888만8천원, 이 내용은 자치지원국소관으로 주민등록갱신발급에 따른 국고보조 3,600, 환경복지국에서 생계보호 즉, 한시적 생계보호비로 176만6천원, 생계보조수단으로 100만8천원, 사회복지전용인원 인건비로 1,154만4천원, 재가장애인복지 의료비지원으로 94만6천원, 가족계획사업중에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으로 18만원, 모자보건 보건사업 5,815만원, 구강보건실 설치에 2,500만원, 보육사업으로서 보육시설운영비 4,911만7천원,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인건비 70만4천원, 저소득주민노임취로사업 1억1,660만3천원, 정신보건전문교육 이 부분은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35만5천원, 8월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이재민보호비 208만5천원, 남면 시동 오수처리장 시설복구비로 6,474만2천원, 다음은 농정산림국소관으로서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663만8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으로 2,496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으로 1억6,348만원, 농어업평가실적가산금으로 1억원, 농기계보관창고는 실적감액에 따라서 700만원 감액을 했고,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서 81만9천원 증액,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은 계획변경을 해서 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8월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인삼재배시설 복구비로 250만8천원, 농작물 지원에 158만1천원, 농작물 농약대로 97만1천원, 농작물 피해농가 학자금지원으로 80만원, 농작물 경작지 피해농가 생계비 지원으로 6,507만5천원, 비닐하우스복구비로 970만7천원, 수리시설복구비로 7억9,629만5천원, 농경지복구비로 610만8천원을 피해복구비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부분에 270만3천원을 증액편성 했고, 8월호우및태풍피해 복구사업중 축사파손 유실복구비로 192만3천원, 산림병충해 방제에 솔잎혹파리방제에서 수간조사가 2,404만7천원을 계획변경해서 감액조치를 했고, 위생간벌로 2,404만7천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8월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임도 및 산사태 사방사업비로 9,912만2천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구간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억922만4천원, 방해방지시설 2개소에 8,344만5천원, 다음은 관광문화국소관으로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비용으로 612만7천원, 8월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는 남면 동네체육시설 복구비로 786만5천원,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130만원, 주택개보수사업비에 5,500, 접도구역관리비로 717만원, 8월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중 농로복구에 1억3,415만5천원, 준용하천복구비로 4억3,912만4천원, 군도복구비로 5,115만5천원, 농어촌도로 복구비로 7억7,738만7천원,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시환경농업 직접지불비용으로 44만5천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사업에 공공근로해서 851만2천원, 다음 병무청 소관으로 병사비 보조금 25만9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은 국고보조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41쪽에 도비보조분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설명하실 때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는데, 기획실장께서는 특이사항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11억7,879만6천원을 추가세입조치를 해서 금년도 총 도비보조 예산액은 103억2,242만6천원이 도비보조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중에 자치지원국소관으로 민방위시설장비 보관은 현재 읍사무소하고 연봉지구 하고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현재 경보시설을 현대화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도비보조 2,479만2천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을 보시면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발급비로 1,020만4천원을 도비보조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8월호우 및 태풍피해는 서석면사무소 울타리가 그 당시 바람에 의해서 울타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피해복구를 했더니 도비보조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복지 소관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3쪽 중간에 보시면 보육원 시설운영비로 2,455만9천원을 추가로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8월호우피해인데 이재민구호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남면시동 오수처리장이 피해를 입어서 피해조사를 갔더니 도비보조 3,2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은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서 봄마무리경지정리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도비 추가 내시된 부분이고, 기계화경작로 역시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보시면은 역시 피해복구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의해서 거의 책정이 다 돼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은 비닐하우스 복구비라든가 수리시설복구비, 농경지복구비 이것이 보조내지를 받아서 세입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부분은 물량이 늘어서 165만1천원을 추가로 내시를 받아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보시면은 솔잎혹파리방제에 수간주사는 실적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잔액을 위생간벌로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부기조정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임도, 산사태 역시 수해복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로 이것은 도비보조 2동을 받아 가지고 매년 민간 자부담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브랜드화 사업으로서 알콜발효사료급여지원 675만원 도비보조 추가로 받았고, 거세장려금 지원도 495만원 추가내시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보시면은 관광문화국소관으로서 제3회 도지사기남녀볼링대회는 이미 내시가 되어서 사전사용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시군1대표 축제라고 해서 작년까지 이것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700만원을... 우리 홍천 같은 경우에는 한서문화제 비용에 도비 7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동네체육시설 이것도 수해를 입어서 바람에 담장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복구요청을 했더니 도비 390만원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8월호우및태풍피해복구사업 역시 농로복구, 소교량복구, 소하천복구, 군도복구해서 도비내시를 받아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소관으로서는 시설채소이온수활동병해방제시범사업으로 150만원 내시를 받아서 도비로 세입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35쪽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신현장-홍천관광호텔간에 도로개설하는 것 있지요?

예.

당초사업비 제외해 놓고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추가소요가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우리 군비를 확보하다가 재정이 모자란다고 했더니 특별히 별도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까지 가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부분입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경동예식장에서 강변주차장으로 나가려면은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카드화 해서 행정자치부 지원을 받아서 그... 물론 지정교부세입니다. 그 구간에 써야 한다는 지정교부세입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신현장에서 관광호텔 가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지요? 당초가?

13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14억?

예, 한 14억정도 됩니다. 이것이 계상 되면은 재세출해서 편성이 됩니다만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세출에서 3억9천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기정 군비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3억9천만 우리가 추가로 해 주면은 그 구간은 다 끝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1억정도가 남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일반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61쪽이요. 자체사업시설비 부분이 되는데요, 물품보관창고 시설에 대해서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품보관창고는 현재 군청에 비품보관장소가 없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하다보니까 기존 지하실을 과거에 물품을 보관했었는데 지하실 공공근로사업단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본 건물지하, 새로 지은 건물 지하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다 들어가 있어서 꽉차기 때문에 불가피 물품관리상 본관 뒤에 과거 차고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 칸막이를 해 가지고 물품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쪽이요. 체육회 운영비 인건비 문제인데요...

인건비는 체육회사무국장도 해가 차면 호봉이 올라갑니다. 고정호봉이 아니고... 그것을 추가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미계상 되어서 이번에 추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가면은 그만큼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조치를 하는 겁니다.

호봉이 올라가는 것은...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가지요.

연도말로 올라가는 겁니까, 연초에 올라가는 겁니까?

연초지요.

그럼 당초예산에 올라...

당초에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68쪽이요. 일반수용비에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토지관련정보화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전국 온라인망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서 행자부하고 연결망이 되어 있고... 전체가 14억이 들어갑니다. 국고에서 7억, 군비에서 7억... 금년도 우리가 4억을 부담하고 내년도에 3억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국고도 4억원어치 물품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이 준비체제가 갖추어져야 이것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군에서 4억, 국고에서 4억, 내년도에 군에서 3억, 국고에서 3억 해서 총 14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기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79쪽이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래방하고 게임장 조도측정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측정기입니다. 뭐냐면은 법이 바뀌면서 노래방이나 게임장 단속을 경찰이 했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하던 업무를 우리 행정기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지도단속을 하려면 노래기기나 게임장기 기기측정을 하는데, 나가서 점검할 적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군이 보유하려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하나면 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예, 하나 가지고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거나 합동점검을 나갈 적에 이 기계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인데요, 수타사지정문화재 월인석보 박물관설계비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월인석보는 여기에 보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전초전으로 해 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인석보를 지금 이미...

가지고 갔지요 아마...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여기에 보관할 수 있는 소형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면은 다시 돌려줄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는 소형박물관을 설계를 해 가지고... 국고보조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쉬운데, 만약에 국고보조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더라도 한 3억정도는 돼야만 박물관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억정도의 건물을 만들려면은 설계용역비 돈 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돈 천만원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비, 국비를 투자를 해 보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인석보는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 해 가지고 하게되면은 다시 갔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예, 가지고 가면서... 여기 현재로서는... 저쪽의 박물관을 잘 지어놨는데... 여기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욕심이지 그런 준비태세도 없이 무조건 못 가지고 가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쪽에 만족한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돌려줄 용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80쪽에 자체사업비를 보게되면은 지하층결로 및 습기방지공사라는 부분하고 정화조 수중오폐수펌프교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이 교체되는 거지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정화조가 있는데 내용연수가 오래되니까 오폐수펌프가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바꿔주려는 것이고요, 지하층결로 및 습기방지는 문화예술회관 지하실이 있는데 가면은 결로현상이 생겨서 물방울이 탁탁탁 잡혀서 안에도 습기가 차고 해서 전문업체를 불러서 책임보수가 되겠느냐는 물으면서 보여줬더니 이 정도만 비용을 들이면은 책임방수처리를 해서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그런 결로현상이 안상기게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예산요구를 낸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물 지을적에 참고할 사항인데, 지하실에 투자하거나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당초에 지하실 넣고 1층, 2층 이렇게 구상이 됐던 것을 지하실을 안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라리 한 층을 올리는 것이 낫지, 지하실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손을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그 분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지요. 책임보수.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볼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모자보건거점보건소사업 사전사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거점보건소사업은 전국에 23개소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을 하는데 강원도에는 강릉하고 홍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대학교수들 하고 내적인 용역에 의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거기서 심사결과 통과된 것이 강원도에는 강릉하고 홍천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고보조로 다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은 약품구입비 중에서 진료약품이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 계획한 약품비가 연말까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진료한 환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진료약품 구입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장이 직접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진료약품비가 당초 1억5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추가한 것은 환자수도 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에 대한 투약 일수가 과거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 약품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 대신 이것은 세입에 반영이 되어서 5천만원 전체가 한 1억8천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현재까지 약품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재분류장 울타리 설치하고 재활용재 파쇄기 측면 비가림시설설치가 있는데 재활용재 파쇄기 측면 비가림시설은 어디입니까?

현재 상오안리 분류하는 작업장에 양쪽에... 그러니까 바람 막이를 안하다 보니까 비가 들어오고 해서 작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벽면이 되겠습니다. 위에 분류장 울타리 설치는 폐품수집에 지금 상당히 신경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분류장에 갔다놓은 고물들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군 소방서... 그러니까 군소방서 자리에도 분류장이 있는데 거기도 울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울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구소방서 울타리...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울타리는 상오안리 그것이고, 그 다음에 홍천읍에 있는 구소방서 자리는 별도로 읍예산에 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분야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143쪽이요. 농산물저온저장고시설 2동이 있는데요, 지금 몇 평짜리를 어디에 하는 거지요?

규모는 5평짜리인데요, 이것이 동당 75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업정책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시설은 평당 단가가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5평짜리 2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60% 보조고 4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한테 내는 겁니까?

작목반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이 남면 느타리작목반 하고... 1개소는 지금 생각이...

제가 언젠가 내촌지역에 한번 갔었는데, 일반농가들이 소형 저장시설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농협에서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신청이 되면은 필요한 부분에 선정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내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으로 해서 남면, 동면, 화촌해서... 이게 상사업비지요?

예,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을 선정한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별로 말입니까?

예.

몇쪽입니까?

144쪽이요.

이것은 98년도 농림사업 종합심사를 받아 가지고 도내 9개 시군에 상사업비가 나간 것입니다. 위치별로 말씀드리면 3개소가 남면 명동리 도수로는 농림부장관이 현장 농정... 대화시에 그 지역주민이 건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간선도로를 전체적으로 하려면은 한 4억7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만 500미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동면 속초1리 도수로는 이 지역이 지대가... 지하층이 작두층으로 형성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보를 새로 막아도 전부 물이 새 가지고 해마다 물난리를 겪고 금년에도 주민 수십명이 몇 번씩 찾아왔던 사항입니다. 군수님한테... 그래서 이것은 도수로를 깔아줘야 영농에 지장이 없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화촌면 성산1리 도수로는 비만 오면 침수 상습지역입니다. 그래서 수 년전부터 숙원사업으로 내려오던 것인데, 다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3개소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제가 질문한 요지가 뭐냐면은, 상사업비로 받은 시상금을... 어패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만은 세 지역을 선택해서 하다보니까는 심사하는 과정속에서 이적을 한 것인지 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게되면은 다수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꼭 필요한 지역을... 사업장을 선정하신 과정만 설명해 주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왜 세 지역만 줬느냐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심사기준이 농림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도수로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쌀 농사가 어렵고 또 지금... 시급한 것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259쪽에 지방채상환인데요.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연체된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환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4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가지고 그 전입된 4억원을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밀린 이자나 원금상환을 해 주고 나중에 상환을 받아서 다시 원금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 농공단지에 상당히... 업체별로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가지고 원금이나 이자상환을 못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업체가 호전이 되면은 얼마씩이라도 상환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원금이자가 밀려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치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대신 군이 원금이자를 상환해 주고 나중에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정산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군에서 연체가 자꾸 되니까 이자원금 상환을 해 주고 업체들한테 받아서 그것을 매워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연체가 되어서 내지 못한 회사가 부담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럼 자꾸 부담만 늘어나니까 이제는 어느 적정선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일단 군에서 이렇게 선처를 해 주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은 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군에서 도움을 주는데, 혜택을 받는 회사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소화를 못시켰을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는 문제점으로 남게되거든요. 그것은 생각을 잘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일단은 업체도 어려운데, 그 문제로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더군다나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정신적인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라도 우선 군에서 납부를 해 주고 형편이 풀리는대로 상환을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상된 이 금액이면은...

예, 지금까지 것은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9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취수장 배수로 설치인데요, 그 수로관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이것은 신설정수장에서 큰골쪽으로 내려오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큰골에 상수도 정수장 부지에 배수처리가 바로 그 밑의 묘를 통과해서 큰골짜기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저희가 일부는 해 주었는데 정수장에 물이 다 빠져나오니까 농경지 피해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다 예산계상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292쪽에 보게 되면은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있거든요.

예.

지금 남면에 해당이 되네요? 이것이 어느 계량기함을 어디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리의 한계선이 대지경계선인 울타리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설치했던 계량기들이 지금 보면은 거실에 있는 것고 있고, 부엌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리가 어려워 가지고 밖으로 꺼내서 대지경계선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남면지역에서 옥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안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내 전체 상수도에서 이런 사항하고, 급수관에 대한 수리관계 이것을... 계량기가 대개 보면은 대지경계선 안에 있고, 많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