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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봉수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20

김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했던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동해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회의도 실과소별 편성순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소관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은 112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2쪽 제일 하단에 사전사용이 하나 나오는데 오징어축제 지원금으로 12,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당초 시 예산이 50,000천원이고 도비가 추가로 12,000천원이 내려와서...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습니까. 전부다 도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12,000천원을 사전사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사용을 한겁니까?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오징어 축제하기전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진엽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수산특산물 판매를 하는 행사가 몇차례 있었습니다만, 저희관내 참가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업자를 ........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참가할 수 있는 업자를 모집을 했는데 참가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시책추진비가 실제 1,000천원이 섰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9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봉수

김봉수의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11,000천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식품개발연구원에서 식품개발 용역비가 당초에 50,000천원이 섰습니다만, 계약과정에서 38,400천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1,600천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과잉편성 예산이라는 얘깁니다. 어달항 방파제에 보면 약 1억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만큼 일을 덜했는지 어디 불합리한 공사를 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시공을 채무부담사업으로 했는데 계약과정에서 깎인 것입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13쪽에 대진항 방파제축조공사 관급자재에 대해서 135,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채무부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더라도 관급자재로 해야되기 때문에 관급자재대 입니다.

윤종대위원

채무부담사업을 할 내용중에서 관급자재 대금이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네. 관급자재는 대주면서 예산을......

윤종대위원

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에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길

강무길해양수산과장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는 69쪽부터 71쪽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가계지원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체력단련비를 대신해서 이번에 공무원들에게 처우개선 과정에서.....
원오

김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71쪽 의료 및 구입비해서 70,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작년에도 400,000천원의 예산이.... 당초에 300,000천원을 세워가지고 현재 환자가 '97년 대비해서 약 300%가 늘었습니다. 1년에 약 45,000명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보충질의로 약품비는 작년도에 비하면 절감된 약품비는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약품비는 의료보험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30%이상 절감하겠다고 국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60%의 약품을 구입했는데 올해는 52.09%의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약값이 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예산을 책정하실 때 매년 증가대비를 몇 %씩 대비해 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증가대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45,000명을 계산해서 진료를 했고, 올해도 45,000명을 진료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봉사단체도 수십개 단체가 있고, 보건소에 의뢰해서 치고 있습니다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괜찮은데 문제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는 약간의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차가 안들어가는 곳은 여기다 더 충당하더라도 짊어지면 될거 아니예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휴대용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왜냐하면 그지역 사람들이 모기에 물려서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런 지역에 보건소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해야 실속있는 방역이 될겁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69쪽 기타직 보수에 6,3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중보건의가 새로 교체를 하셨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올해 4월 23일자 한방의사와 치과의사 2명이 더 보충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관리의사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청사전기요금란에 건물유지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보면 인원이 증가대비, 약품 증가대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기요금이라던가 건물유지비가 상승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보건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한달에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하면 850천원에서 900천원정도 들어갑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책정하실 때 과대한 책정을 하셨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과대책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달에 평균 850천원에서 900천원정도 들어가니까 11,000천원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과대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에도 이런 것을 참고로 해야되지 않겠나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70쪽에 복리후생비에 35,000천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증액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그전에 체력단련비를 삭감시켰던 것을 다시 지원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건우

김건우위원

삭감을 언제 했는데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체력단련비를 삭감을 했었죠.
건우

김건우위원

체력단련비를 언제 삭감을 했는데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당초 1월부터 못받았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기정예산에서 삭감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삭감한 것을 안되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했다 이런 얘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예산이 맞습니까? 어떤면으로 해서 꼭 있어야 되는건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보건소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왜 기정에서 삭감했을까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정부에서 삭감을 한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보건소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던가 노인분들을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한마디라도 동정을 해줄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좀더 잘해주자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고자 한마디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은 72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쪽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환경 기초시설 민간위탁 계획을 간담회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회기에 간담회가 없어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번 추경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드리기전에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좌석에 배부가 다되었습니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교육이라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동안 저희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에 관련되는 기초시설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는 금년도로서 분뇨처리장하고 폐기물종합단지에 있는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등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내년까지 재활용품 수거처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결정은 사업수행 능력 및 기술, 경험이 풍부한 환경시설관리전문업체 또는 시공사에 위탁을 하겠습니다. 시설별 세부추진사항은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시기는 금년 10월 1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43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나중에 수탁자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시설운영 인력은 현재 14명이 근무하는데 10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고용승계 할 수 있는 인력은 9명이고 소장은 회사에서 나와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탁자 결정은 지난번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시설 관리전문업체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출자한 환경시설관리공사에다 기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단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내용은 소각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매립장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기는 금년도 11월 1일 예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원가계산용역결과에 의거 수탁자와 협의를 결정하겠습니다. 수탁자 결정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전문업체 및 시공사에 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현 시설 근무인력은 지금 12명입니다. 소각시설 5명, 침출수 처리시설 3명, 매립장 4명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처리 관계는 내년도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재활용품 수지 및 처리능력있는 관내업체로 사업시행 능력을 평가실시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사원수는 환경미화원이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관련 법조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기존매립장 침출수하고 소각로 운전연료를 삭감하고.......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지금 환경기초시설 위탁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설명이 다 끝났잖아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에 관련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좋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삭감을 하고 민간위탁금을 70,000천원을 세웠는데 물론 이 자료가 위탁비용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의한 금액이라고 지출된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와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과 위탁비와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또 이 자리에 제출하셨을 때 당초예산과 위탁에 관련한 비교분석표가 나왔으면 더더욱 좋았을걸 저희들이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 감액을 74,640천원을 잡고 민간위탁금 70,000천원을 계상을 하므로서 약 4,640천원의 절감효과는 보았다고 보아지나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산정한다면 올해 24,880천원의 소각로와 침출수를 관리하는 소요예산이 드는데 그렇게 계산한다면 연간 298,560천원이면 관리비가 소요될 수 있는데 위탁금액은 이 자료에 의하면 433,000천원이므로 추가 위탁 하면서 더 지출되는 돈이 134,000천원에 이르지 않느냐. 대충 맞추면 그렇게 나옵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것은 위생처리장 위탁계획이 433,000천원이고, 여기 70,000천원은 폐기물종합단지 시설위탁...
낙진

정낙진위원

그것만 그렇지 자료를 소장님이 제출하실 때 비교분석표,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시설을 시에서 직영할때는 얼만데위탁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자료가 나오지 않아 저희들이 판단하기 더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좀 해주시고.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제출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제출을 해야됩니다. 중요사안인데 우선 조례는 통과되었고, 예산서에 이걸 주제로 편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자료를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본 예산에 기존매립장 침출수 관련 운영비, 그다음 소각로에 대한 소요사업비......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폐기물종합단지 관계는 아직 용역을 못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것은 위생처리장만.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서 있으므로 이 예산검토 과정에서 이것이 다뤄져야지. 예산 세워주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위원장님도 그런말씀을 하셨지만 용역이란 결과는 어떤 사업자에게 충분한 이익플러스 알파까지 포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면 의회에서 예산다루는 차원에서 절감을 해야지 그것만 믿고 용역산출근거자료를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은 저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지 예산심의가 무난히 통과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비용산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운영비하고 대비가 되는데 폐기물 종합단지 관계는 아직까지 비용산출을 못했습니다. 그관계는 나중에 지금 추경에 위탁하고 용역비가 서있는데 이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말씀이 저희들한테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 만약 지금 예산이 선다면 이것은 위탁을 하라는 거와 한가지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차후에 자료가 제출되는데 어떤 분석도 안해보고 우리보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달라 이런 얘기와 동일하므로 그 얘기는 우리한테 이해가 좀 부족하고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지금 위생처리장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위생처리장과 폐기물종합단지에 관해서는 사실상 민간위탁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산은 어쩌면 무의미 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확정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어떤 예산안 심의가 가능한건지, 환경사업소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의한 귀경배정, 이부분이 있는데 위생사업소하고 폐기물종합단지에 대한 민간위탁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때 그때 이 예산안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물론 예산상 뚜렷한 의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지만, 사실상 정낙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은 완벽하게 해 놓아야 민원들로부터 지적을 당하지 않고 또 민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의 위치인데 쓰레기장으로 다시 한다면 다 싫어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낙진 위원님 말씀도 뚜렷한 자료가 나와서 해야되는데 뚜렷한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해준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좀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하자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은 막말로 시민들이 아주 고통스러워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별다르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바로 그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하나와 열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김봉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이것은 주민을 위하는 행위는 다 똑같습니다. 시가 직영을 하던, 민간에 위탁을 하던, 주민들을 어떤 환경 오염에서부터 방지해주는 것은 똑같다는 얘깁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똑같은 환경방지사업을 하는데 시가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주느냐 그 차이점을 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쪽이 낫냐 그런 얘기를 하는거지 위탁을 한다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고, 직영한다고 주민피해가 없습니까? 말씀이 어떤 요지하고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 얘기는 정낙진 위원의 얘기가 맞다고 인정하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하루속히 빨리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위원석 소란)
원오

김원오위원장

지금 위생환경사업소하고 폐기물 종합단지에 대한 위탁부분이 사실 의회에서 주된 결정이 되지않은 사항에서 예산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서 이것이 환경사업소의 위생처리장, 그리고 폐기물종합단지에 대한 예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은 다루긴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다루되, 만약 위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다면 다시 위탁이 결정 될 때 그때 예산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윤종대 위원입니다.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런 의견을 내놓고 싶었고 어쩌면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하는 경비니까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다시한번 다루도록 하고 그다음 우리가 앞으로 위탁사무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이건 법적근거 여기에도 써놨습니다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또한 지방자치법 95조, 집행부가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개별사안으로 계속이렇게 논란의 소지를 남겨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다른자치단체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처럼 개별사항으로 다루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런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 관계관, 시의원, 또 일반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걸려지더라구요. 그러니 상당히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이라던가 이런 분석도 없이 사안별로 이렇게 내놔가지고서는 시간의 낭비, 인력의 낭비, 소모전만 하게하니 상당히 집행부가 이걸 운영하는 방법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위탁비용 원가계산 내역서가 제출되었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배부해드린 위탁비용 원가계산내역은 위생처리장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비용산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14명에 대한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합계가 있는데 632,000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원가계산 기준 10명은 시중 노임단가를 정한겁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급여기준 10명을 산출했는데 전력비 포함이 있고, 전력비 제약이 있는데 전력비를 포함하게 되면, 위탁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비는 시에서 납부를 하고 전력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출했는데 저희들이 산출을 하니까 10명분에 대한 운영비 433,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절감은 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엔지니어 대가 기준을 하게되니까 683,000천원이 되는데 이건 기술 노임단가가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이건 뭡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그시절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그 기술인력을 정해서 하니까 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에 기준을 하니까 92,000천원의 예산의 절감이 됩니다. 내년도에 폐수종말처리장을 통합운영할 경우에 여기에서 인력이 2명정도 감축이 됩니다. 그러면 약 50,000천원이 절감이 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 관계는 민간위탁 사업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뒤에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무원 원가계산을 할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종합단지에 대한 용역비는 이번 추경에 세워주셔야지 저희들이 결과에 의해서 다음번에 다시 보고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생처리장 관계는 검토결과 92,000천원이 예산절감이 됩니다. 내년도에 폐수종말처리장하고 통합운영할시에는 인력이 2명 감축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50,000천원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다루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면 72쪽부터 78쪽까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봉급 4개월분은 민간위탁에 계획된 잔여 4개월 지급할 그런 예산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일부 조정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청 과에서 사업소로 변경되면서 봉급 재원이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밑에 보면 2월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을 대비해서 2개월만 정리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 옛날 환경관리과를 그대로 하는 것일텐데 다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본청과에서 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본청에서 빠져나와서 사업소로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럼 본청에 있던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이해가 됩니다.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77쪽에 폐기물종합단지 민간위탁금 소각로 침출수 퇴비화 해가지고 7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79쪽에 원가계산 용역비가 15,000천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안줬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다음번에 정확하게 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다음에 79쪽에 시설비중에 폐기물종합단지 유량조정조 설치공사 300,000천원 이건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폐기물종합단지 관련 전문가하고 당시에 감리를 본 종합기술단하고 삼척산업대 교수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톤이상 정도가 되야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예산을 300,000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만, 설계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가스 포집시설이라던가 그런것들을 곁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서는 한 1,000톤이상 규모는 되야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설계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윤종대위원

전문가가 1,000톤이상으로 했을 때 300,000천원정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지난번에 106㎜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침출수가 1,000톤정도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외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수배제시설과 가스포집시설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우수배제시설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지금 개략적으로 설계를 하니까 약 500,000천원이 납니다. 500,000천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관련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계상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기존 매립장의 우수배제시설과 가스포집시설을 합해서 얘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저희들이 계상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중에 있는 천막같은 종류의 비닐을 가지고 할 경우에 약 500,000천원이 듭니다. 원래 그것은 임시적으로 5년정도는 가능한데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망가집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할려면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가 1,000,000천원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는 계수조정 할 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시설부대비에 폐기물종합단지 유량조정조 설치공사 300,000천원이 서있는 것이 먼저 우리가 올렸던 그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방역소독기를 구입하는데 1대만 하면 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방역소독기는 노봉마을하고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늦었지만 세워가지고 1대를 사서 노봉마을에다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것이 1대 1,000천원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간단한 방역소독기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별다른 오해없이 과장님 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뒷탈이 없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77쪽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명예환경감시원 및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라도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동해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명예환경감시원이 도에서 지정된 사람들이 있고요. 시에서 지정된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 관내 300명 가까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명예환경감시원하고 자연환경보존명예지도원은 또 틀립니까,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1,000천원인데 명예환경감시원은 도에서 지정한 사람들이고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은 우리 시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처우개선을 해주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민간실비보상금은 가끔 설악수련원에 교육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여비입니다. 그사람들 수당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여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위원님들께서 78쪽까지라고 했는데 79쪽 80쪽에 관한 질의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부분까지 다 다룬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먼저도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폐기물 종합단지에 유량조정조 설치공사 이것이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할 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검토되고 기본적으로 시설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검토를 저희들이 봤는데 설계업체에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최대한 침출수 보관하는 저장시설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 때문에 당초에도 부지를 조성해놨는데 금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285,000천원의 시비 예산을 세웠는데 1차 계수조정때 200,000천원이 삭감되고 1차 추경때 85,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소장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폐기물 종합단지 시설을 하면서 당초에 모든 설계라던가 기초적인 시설계획이 그때 보고를 할 때는 누구한테 하더라도 이렇게 시설하면 장래적으로 완벽할 겁니다. 장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것이라고 해서 완벽한 시설로 준공이 된겁니다. 그러다가 불과 준공식 한지가 얼마가 됩니까? 준공식하고 포상도 하고 수고하신 분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첫 번째 우기가 되니까 그대로 문제점이 노출되는 시설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깊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예산이 이번 예산안에 들어왔습니다만, 매년 기대도 하지 않았던 수리비가 아니면 보완시설비가 계속 계상된다고 하면 그것은 계속 보완해야 될 것 아니예요. 만약 그걸 보완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왜 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했냐고 그렇게 하실 것 아니예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워낙 어려운 곳을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은 의원들한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환경기술업체에서 진단능력이 또는 시설할 수 있는 그만큼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과연 우리나라에 있느냐. 제가 환경업소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기술이 그만큼 없습니다. 현장체험해서 자꾸 어려운 것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업체들이 그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 유량 조정조 이것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시에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한발 물러서서 대범하게 보고, 예를들어 설치를 할 때 조잡한 설치를 하면 또다시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건 엄청난 시행착오를 계속하게 되는거고, 지금 우리나라 환경 기술로서는 그정도가 한계고요. 외국사례도 조금 보면서 업체들이 제대로 가서 배워가지고 오느냐. 과거에 환경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렇게 엘리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고 개발하는 것이 외국것을 제대로 모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는 크게 보고 뒤로 물러서서 얘기에 솔깃하지말고 다시 객관적 검토를 하면서 다른 업체와 대화를 해가면서 어느업소 한사람 얘기를 듣다보면 우리 동해시는 계속 고치다가 볼일을 다 볼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관리를 해나가야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해야겠다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의견을 조금 드리면서 소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영시설을 관리를 하자니 어떤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하니 행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차원에서 위탁을 주는지 아니면 공무원을 구조조정 하기위한 한 방안으로 줘야 되는지 뚜렷하게 위탁을 줘야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원래 정부방침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구조조정 이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몇 년전부터 위탁운영하는곳도 있고, 최근에 IMF관계로 해서 공무원 인력구조조정에 대해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침이 시달되고 해서, 제가 판단했을때도 다른 시설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시설만큼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물론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에다 전문인력이 관리를 해야지 적절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인력 57명을 감축을 해야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인 감축보다는 민간위탁을 줘서 공무원들 고용승계시켜서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목적하는 바는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소장님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가고 동감이 가야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완벽한 자료, 또 시가 직영했을때와 민간위탁을 줬을때의 대비,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구제방안 등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안을 제출해야지. 지금 현재 안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보면 아무 대안 제시도 없이 먼저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것밖에 추정이 안됩니다. 이런 것으로 어떻게 의원님들을 이해를 시킬려고 합니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이건 잠시 보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저희가 최근 시설한 폐기물종합단지가 선진국형입니까, 중진국형입니까, 후진국형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폐기물 종합단지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준공을 했고, '96년부터 착공해서 '99년 금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시설면에서는 타 시설보다는 성능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렇다면 선진국형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권순일위원

그럼 저하고 대화가 안되겠네요. 지금 전문기관이나 제가 이것 때문에 밖에서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 되었잖습니까.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것은 선진국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사를 특별히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소각을 몇% 하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하루에 15톤정도......

권순일위원

아니 총....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전체 쓰레기의 20%정도.

권순일위원

선진국에서는 몇%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선진국에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권순일위원

선진국에서는 100%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100%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20%한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소각이 안되는 것이 소장님 생각에 무엇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20% 말씀드렸는데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90톤정도되는데 여기에 재활용이 30톤 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10톤에서 15톤이 되고요.

권순일위원

선진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다 소각하잖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선진국에서는 지금 퇴비화 시설하고 사료시설을 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퇴비화 시설을 하고 나머지 버릴 것. 매립시킬 것은 전부다 소각을 해서 재로 만들어서, 저희가 전량을 재로 만들면 하루에 15톤정도 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하루에 7∼8톤정도 됩니다.

권순일위원

글쎄 7∼8톤이 되면 매립이 재로 7∼8톤으로 만들었을때는 실량이 얼마 안된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이 말씀이죠.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하루에 90톤인데 음식물 쓰레기 15톤하고 재활용품 35톤 이내면 50톤을 빼고 나머지 40톤이 됩니다. 15톤에서 20톤정도는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시민들의 인식이 결여되어 가지고 타는 쓰레기는 타는 것만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소장님 그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말씀을 하고 우선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는 완벽한 시설이 되었을때는 위탁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 자체가 완벽히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전국 최초라고 달았는데 최초라는 것이 네가지 분류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한군데 모인 것이 최초죠. 그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단지라는 것이 소각, 침출수, 재활용선별, 매립 네 과정이 한군데 뭉쳐져있는 그런 단체가 조성되었다는 것이 최초지, 그런 시설이 잘된 것이 최초가 아니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선 지금은 하자투성이고 완벽한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차후에 위탁받은 자가 시설보강의 이유로 저희들에게 요구할 때는 엄청난 문제가 노출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위탁이 안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권순일 위원님 발언에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드리면, 요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반입이 소각로에 들어온다고 예상을 합시다. 만약 100톤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의 쓰레기 분리과정은 사실상 대충대충 받아서 소각기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에게 위탁을 줬을 때 민간이 이 쓰레기 성상은 안된다. 소각로에 부적합하다, 못받겠다 이렇게 했을때는 거기에 상응한 선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서 소각을 못한다면 매립을 해야되는데 전량을 만약 100톤중에서 50톤만 받고 50톤은 소각을 못하겠다 하면 50톤을 매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립장 매립연안을 20년인가 잡았다고 하면 그 많은 양이 계산외에 더 매립이 되야 되므로 매립장 사용연한이 단축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것이란 말이예요. 이런저런 문제 모든 것을 검토해봤을 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의회와 협의, 여러절차를 걸쳐서 그렇게 결정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소각로 운영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 시정질의를 자원봉사대를 동마다 결성해서 분리수거가 되도록 각 집집마다 홍보를 해보자 그렇게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자원봉사대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애로점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김건우 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공익근무요원 1명하고 공공근로자 1명해서 두사람에게 관내 집집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할 때 동별 1명씩 10명씩 더 신청을 했습니다. 인원 확보가 되면 동별로 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자원봉사대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동네의 각 통마다 1명씩해서 자원봉사자들 도와달라하면 그런 것은 만들어 질것으로 보는데 그래야 확실하죠. 동에 한두사람 그렇게 둬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것이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각 동분위기 환기를 시키고 쓰레기는 이래야 된다고 지금 전 주민이 떠들고 이래서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버려야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동에 열몇명이라도 여자분들이던지 남자분들도 괜찮겠죠. 그렇게 각동으로 만들어져서 일률적으로 몇 개월 운영되고 하면 쓰레기 소각문제가 애로점 없이 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점은 앞으로 신경써서 시행을 해주시고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다음달부터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좋습니다. 위생처리장과 폐기물종합단지에 관한 문제점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가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2쪽에서부터 80쪽까지는 이미 질의,답변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사진행 발언 하는 위원 있음 ) 네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위원

10분 쉬었다가 한가지만 더 묻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관련소관에 80쪽까지 질의,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81쪽부터 85쪽까지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위원장님 휴식할 때 한가지 묻고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78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8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음식물 퇴비화 시설유지관리 수수료해서 3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동해시에서 하루 나오는 것이 당초에 시설을 할 때 1일 15톤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현재 실행단계에서 1일 몇톤 나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음식물 수거량이 평균 13톤에서 15톤정도 나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그것을 생활수거를 해서 1일 퇴비화 나오는 제품이 1일 얼마나 나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1일 수거를 해가지고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하루에 처리용량이 10톤입니다. 10톤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나머지 3톤정도는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퇴비화가 우리 땅에 맞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퇴비를 하루에 6톤정도 생산을 하는데 현재는 무상으로 농가에다 공급을 하고 저희들 단지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퇴비화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다 시험재배를 하도록 당초 계약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화약연구소에 시험재배를 거쳤는데 그 결과가 원예작물에 성과가 좋습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어떤 아파트 쪽에서는 수거료를 낼수 없다는 불매운동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월 따져보니 금액자체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야기된다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필 동해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 때문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수거는 춘천, 원주는 가구별로 일정금액을 받습니다. 동해시는 원래 종량제 목적이 쓰레기 버린만큼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는 음식물 수거량에 대해서 징수를 합니다. 동해시 만큼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양만큼 계산해서 받는데 ㎏당 13원씩 받습니다. 월로 따지면 많이 내는 사람은 한 500원이상이 되고, 적게되는 사람은 200원에서 300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음식물 수거함을 가구별로 놔달라 이런 얘깁니다. 가구별로 줘야지만 자기들이 얼마나 버렸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거함을 가구별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 아파트 관리소에서 돈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저희들이 몇번 나가서 징수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안내를 했습니다 이걸 만약 계속해서 거부를 할 경우는 다른 지역에는 돈을 내고 있는데 그지역만 돈을 안낸다고 하면 수거관계를 별도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김진엽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조례하고 주택건설 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정한 입주자가 부담할 관리비에 조문이 조례와 법에 정한 배치가 됩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보면 입주주민에게는 가스비, 상수도료, 전기료, 이런 열몇개 지정해놓은 항목외에는 부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조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개별로 부과를 한다면 관리비 항목에 넣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공동주택 관리법하고 우리조례하고는 법상으로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법상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주면 아파트 쪽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내겠는데 공동주택 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부과를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사안을 소장님이 유권해석이나 다른 타법과의 관계를 따져서 낼 수 있는 조치만 해주면 민원은 해소됩니다. 이 사안을 찾아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터넷을 찾아서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시의원, 전문기술인, 민간인 등등을 모아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기관에서 민간위탁을 수탁 할 대상자까지 선정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용역자료도 검토되고 모든 것이 검토되어서 그런 자료가 의회에 올라온다면 이것이 합법타당하고 좋은것이라고 판단을 하면 의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되는데 우리시의 지금현재 위탁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그러한 제반절차가 하나도 이행이 안된 절차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하고 통과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정낙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속해있는 시민들이 동의하는 절차,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이래서 결의가 되는 절차, 이것이 중간에 생략되다 보니 서로 의혹스럽고, 불신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논의가 심해지는 겁니다.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위탁을 하겠다고 하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뭐가 좋고, 어떠한 효율을 올리게 된다는 증빙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단지,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을 좀 줄여야 되겠는데 어디다 좀 떼내 버릴려니까 외부청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버리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쉽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걸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설이 장래적으로 위탁이 되게 되면 시민들에게 어떠한 불편이 있게 될것이고 아니면 어떠한 이익이 있게 될것이고, 이것이 충분히 검토화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검토 과정없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올라오니까 어려워 지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충분히 재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의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안종영입니다. 저희들 삭감예산이 50,475천원인데 목변경 하거나 불가피한 예산 조정액이 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은 43쪽과 44쪽 두쪽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43쪽에 우리시 변천사 기록사진 수집 및 보존을 하겠다고 12,500천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그동안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지금 이것이 개청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변천사 사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뿐아니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료도 많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부분은 언젠가는 역사성도 관리가 되고 시의 자긍심도 고취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지않을까 해서 20주년 기념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시 개청이 20년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때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20년이 되고, 차후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할련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언제한번 수집해서 보존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개청부터 해야죠. 이것은 실과소에서 담당과가 있는데 옛날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것을 다뤄왔잖습니까. 시지편찬도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역사성을 이렇게 보존하고 수집하고 기록하고 있을텐데 지금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보겠다고......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그부분이 개청부터 시작해서 실과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개청이전에 묵호읍이나 북평읍 당시에 좋은 기록 사진들을 찾고자 하는 것도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청후의 기록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전에 양읍에서 보존되고 기록되온 사진들이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공단 농원실에서 가지고 있는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더 중요한 것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43쪽에 TV를 통한 시책홍보를 17,800천원을 감했습니다. 시정홍보가 잘 안됩니까? 자료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감액한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저희들이 TV를 통한 시책홍보를 하는 의도는 당초에는 기획홍보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뉴스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사항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안쓸려고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TV 2개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별도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유선방송에 나오는 것도 시책홍보에 속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유선방송은 별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예산이 지원이 안됩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그것은 월 1,500천원이 지급이 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공보담당관님께서 유선홍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사실 유선방송이 24시간 보도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시정홍보나 시민들이 알 권리를 유선방송쪽에서 상당히 충족을 시켜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홍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시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공보담당관님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다른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한번 의견을 모아본 자료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그문제가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쓸모없는 방송이다. 월 1,500천원을 지급하면 연간 18,000천원을 들여서 그런 무의미한 것을 시정홍보라고 내보내고 있으니 아무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시에 소규모등 대규모 행사나 아니면 저희들 부분적으로 나오는 시정뉴스라던지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KBS나 MBC에서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유선방송이 대신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큽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낙진

정낙진위원

저의 얘기는 처음 발언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벌써 몇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유선방송에 시정자료를 홍보하는데 그렇게 무의미한 것을 내보내느냐. 벌써 몇번째 얘기되고 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서 다시 짚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더 공보담당관님이 생각하시고 또 다각적인 방안,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하셔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기왕 유선방송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민이 유선방송 요금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해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아시죠?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물론 그런 여론이 비등하겠습니다만, 지금 방송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한국통신에서 그부분을.......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나 우리시민들이 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이유정도는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시민에게 돈을 강릉처럼 3,000원을 받지 않고 4,500원을 받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왜 못됩니까? 왜 그렇게 되가고 있다는 것의 이유정도는 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유선방소 입장에서는 채널서비스 제공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선방송료가 4,500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강릉에는 3,000원을 받는데 동해는 1,500원을 더 받는 이유를 실무과에서 알고는 있어야지?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유선방송사 요금부분은 다음에 얘기나올 때 하도록 하고 이번에 예산에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죠.
건우

김건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음악방송 듣는 시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FM방송에 설치해서 해야되는데 그렇게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튼 유선방송사 요금부분은 업소하고 시에서 감독할 부분이니까 얘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혹시나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것도 한번 들어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밤 12시 넘어서 나오는 영화관계에 대해 한번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못들어봤습니다.

김진엽위원

요즘에는 제가 며칠 접수를 안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자주......
종영

안종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업무를 보시는 과정에서 예산자체가 절감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일을 잘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했을 때 그 예산을 충분히 써야만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을 못한 겁니다 일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그만큼 태만했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남아서 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담당과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담당관 소관의 질의,답변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담당관님이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정이 있으면 할수 있겠는데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은 130쪽에서 13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투자안내 책자 발간에서 한글판, 영어 1편 20,000천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책자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유사한 예산이 잡힌 것이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당초예산에 제일 많이 작성하는 것이 관광지 안내 팜플렛 작성하는 예산은 매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자유치담당관이 금년에 처음 서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설명회 할 때 안내를 할 책자가 사실 없습니다. 일반 관광안내 책자는 관내 유적, 관광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지만 이것은 관광지내 유원지내 투자할만한 대상 그걸 영어하고 일어판을 만들어서 10월달에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배부를 할 책 예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권순일위원

그리고 밑에 131쪽에 기본용역비라는 것이 말입니다. 매번 보면 부서마다 용역비에 대한 개념이 우리시에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시에도 각 부서마다 각 특기마다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도 굳이 용역비를 각 부서마다 들여서 용역비 지출을 해야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지난 78회 임시회할때도 시정질문에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번 의원님 발의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하고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용역집행을 할 때 너무 산발적으로 남발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계상을 하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이문제는 지난번 연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대진, 어달지구가 지사님이 외국에 나가보니 이보다 못한 곳을 전망좋게 잘 만들어 놨더라, 대진 어달지구도 외국에 못지않게 특색있게 해양레포팅도 할수있게 잘 꾸며봐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 설계같은 것은 기술공무원들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스케일의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 힘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원도

김원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실장님이 방금 지사님이 오셔서 대진, 어달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다는데 그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동해시민이 보는 시각하고는 100% 틀립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실지 거기가 어떤 개발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누가 와서 좋다고 하면 윗분들이 그렇게 한다하면 없는 예산을 짜집기 하는 식으로 맞춰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실장님은 그런 부분은 답변하실 때 감지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31쪽에 까막바위 문어상 제작설치비 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혁이라고 할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쉽게 말하면 볼거리 제공을 하자는 측면에서 까막바위에 대한 전설도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묵호항 일대 전망좋은 곳에다 그냥 사장시키는 것 보다 이런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묵호항 등대 해돋이 명소개발과 관련해서 바로 앞에 까막바위가 있기 때문에 전설을 살려서 볼거리를 제공하자 해서 설계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설계공보를 했는데 현재까지 1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9월말 10월초에 걸쳐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심사도 별도로 해서 작품이 선정이 되면 내년 하반기 부터는 문어상을 공원개념으로 공사를 일단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 문어상을 제작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종대위원

지금 추진상태가 설계공모까지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문어상 만은 설계공모까지 다 마쳤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우선 판단이 됩니다. 관광측면에서 한다면 이 부서는 당연히 관광개발과, 아니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다면 문화체육과가 담당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투자유치 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처음에 관광개발과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하다가 마침 지난 6월달에 투자유치담당관이 처음 생기고 해서 거기서 이 사업을 인수를 맡았는데 투자유치 담당관도 해당되고, 관광개발도 해당되고, 문화체육과도 다 해당됩니다만, 일단 투자유치담당관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한것인데 앞으로는 일단 조성이 되면 관광개발과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어느 구석에도 투자유치담당관실에 해당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만약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을 발굴했다고 했을 때 세무과가 관리를 안하고 투자유치 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당초에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시설을 하면서 주변에 전망대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민자시설도 유치할 구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죠. 순수하게 시비만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시설을......

윤종대위원

전망시설을 하는 것도 지금 민자유치 시설이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잖습니까? 제가 묻는 의도대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윤종대 위원님의 의도는 알겠는데 당초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민자시설을 해야겠다해서 구성을 했는데 돈이 없다보니 우선 시에서 투자할 것만 하고 2단계로 민자시설도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실장님이 조금전 관광개발과, 문화체육과,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에도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업무라는 것이 명쾌하게 구분된 업무도 있겠지만 여러부서에 연관된 업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게 자꾸 빠져나갈 대답은 하지 말라니까요. 명확하고 명쾌한 대답을 해주세요. 어디 조례, 규칙,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라 말이예요.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업무를 우리 조례 규칙이 정해놓은 이유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되겠고 시정에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부서의 업무를 관계없는 부서가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면 전혀 분장업무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직사회의 위계질서, 위화감 이런 것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로..... 그렇다고 봐지는데도 실장님은 연관사무라고 생각합니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저는 투자유치 담당관이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분장을 할 때에는 시장님이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느 부서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추진하기 힘들다 싶으면 그 업무의 일부분을 떼서 유사한 과에다 분장 지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것이 어떻게 유사합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민자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처음에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스케일이 크다보니 1단계를 우선 시에서 하는거고, 그 주변의 상업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조망시설 이런 것은 시에서 투자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자계획이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실장님 구구한 설명을 계속하지 마시고 사실상 업무분장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장래적으로 책임소재의 문제도 나중에 문의가 될 수 있고 그런것인데 이것이 명쾌하지 못할 때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될 소지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사실 나로서도 투자유치부분이다고 강제로 꿰매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무리가 따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설치를 한다고 하면 관광개발과든 문화체육과든 그런 소관에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유사성이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윤종대 의원님 지적했듯이 검토될 필요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상충된 논리가 나왔을 때 우리 위원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되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넘어갑시다. 더 상충된 논리를 펼 필요없이 넘어가고 우리끼리 타협을 해서 어느과에 넘겨주던지 삭감을 해서 넘겨주던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되니까 예산을 올렸으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하고 증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다른과로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넘어갑시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듣기에는 변명으로밖에 안들립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사무분장표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이 사안은 전혀 담당부서가 잘못 지정이 되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타 부서가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삭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타 관계부서가 다음 예산에 계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실과는 어차피 오후가 될 것 같은데 퇴장을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타만 오전에 하고 타 실과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타소장

늘 협조해주시는 덕분에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농업기술센타 소관은 106쪽부터 111쪽까지하고, 115쪽부터 1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106쪽부터 111쪽까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08쪽에 수해복구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원오

김원오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108쪽은 건설과 소관으로 먼저번에 질의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6쪽부터 111쪽까지 하되 108쪽은 건설과에서 질의,답변이 이미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10쪽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1지역 1명품 사업 신상품 지원을 20,000천원을 세워서 10,000천원이 삭감조정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동해 1명품사업 신농식품에서 하는 다시마 알알이입니다. 그분들이 자체부담금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 기제설비는 금년에 하지않고 포장재만 금년에 해주는 것으로 해서 1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지금 포장비만 금년에 삭감을 해줬다 그런 말씀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순일위원

지금 10,000천원 들어간 것이?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1명품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위원회는 매년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지금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서있다가 자체 부담능력이 부족해서 삭감을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도 소진철씨가 오랜 병환이 있었고 해서 현재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가 심의기구로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안제시도 하고 이런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협의하고 이렇게 타협하는 회의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로 모두 착각하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하고도 일단 협의회를 한번 갖자고 했는데 차일피일 하다보니 사실 갖지 못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로 만들어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지 심의기구로 발전해 나갈겁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연에 한번 여는 것, 나는 언제 여기에 대한 대화를 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도 안 열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심의기구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자문심의기구지 어디 결정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위원회를 폐쇄시켜야지 얘기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 위원회 이것은 2년째 안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이제 김건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1명품 사업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 이름은 어느쪽이라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도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심의위원회를 만들 때 입법예고까지를 거쳐놓고 이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말씀대로 그런 의지가 좀 결여되어 있지않느냐. 이걸 제대로 운영을 할려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부터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 이제 110쪽 기정예산 지원금이 20,000천원이 10,000천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0,000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은 우리시의 명품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20,000천원정도 해준다 이걸 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와서 10,000천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그것이 좀더 설명이 명쾌해야 되지 않는가.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기왕에 어렵게 세운 예산을 집행을 하라고 지금까지 계속 종용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최종결론이 자부담능력이 조금 벅차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다시 계상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기왕에 세웠던 1지역 1명품 사업을 세워보자 해서 당초예산을 어렵게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자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20,000천원을 우리가 보조를 할 때는 자부담을 더 많이 해야된다 이런 얘깁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건 무슨 얘깁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설비를 하자면 전액보조가 아니고 거기에 자부담이 되야 되니까. 그럼 보조금만 생각하고 사업을 하다보니 자부담이 붙고 그렇다보니 부채가 가중되고 하니까 본인들이 조금 지원을 꺼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러면 자부담을 하지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해서 보조율이 원래 50%이지만 명품에 포장을 병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자제만이라도 50%로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자. 자기들이 지원을 받겠다 해서 10,000천원만 받은 겁니다.

윤종대위원

충분히 그분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가 됐습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소장님 김진엽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삭감하는 것이 일의 효율적인 능률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타는 삭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북평동 도살장에 민간자본 지원 100,000천원을 세운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집행이 얼마 되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됐습니다.

김진엽위원

사업은 시행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공사진척이 60% 되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10%도 삭감이 안된다 그런 얘기죠?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진엽위원

다른곳에 보면 농수산 식품 특산품 전시회는 돈이 얼마되지 않는데 3,000천원씩 삭감을 시켜버렸다 말이예요. 실지 100,000천원이라는 돈이 개인의 어떤 목적사업에 간다는 것은 물론, 목적사업에 가서 그만큼 세외수입이 지역에 떨어진다고 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지금볼 때 전체 웬만한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삭감이 거의 되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언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차질없이 잘 해서 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6쪽에서 111쪽까지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9쪽까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16쪽에 가계보조비 25,000천원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체력단련비 250%를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고 금년도에 125%를 다시 배상하는 것입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공통입니다.

권순일위원

직원들 체력단련비 나가는 겁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사안과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주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또 효율적인 방면에 써야되겠다는 측면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인가 각 농어촌 지도자에게 컴퓨터를 사서 공급한 적이 있죠?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후계자. 그것은 우리가 공급한 것이 아니고 통신공사에서 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예산에는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닙니다. 연초에 본 예산에 올라왔다가....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지금 농어민 경영인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서비스를 요번에 공가 공공요원으로 두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있는 후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사람을 9월 1일부터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면 현장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느마을 회관에 먼지가 쌓인채 그냥 방치되어 있다면 이건 보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소장님 동해특산 메밀싹기름 개발사업은 기존에도 해왔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타 소관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중식을 한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강산 지원사업소장님도 안계시고, 여성회관장님도 안계시고 하니까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부터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장 김동운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이번에 상수도공기업 유형은 세입세출 추후 예산의 금액에 대한 방법을 놓고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에 대하여는........
원오

김원오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원수구입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금년 7월 25일자로 원수구입비를 22%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요금을 부득이 증액편성시켰습니다. 작년도에도 26%의 요금이 인상되었는데 금년 7월에도 22%가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자원 공사의 원수요금 인상에 따른.....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인상잔여금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사용량의 변화는 없었는데 이렇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2쪽 상단에 동력비가 69,000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동력비 같은 것은 수년간 우리가 예상하면서 또 매년 써오던 수치가 있는데 그걸 예측을 못해서 69,000천원이 더 계상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이원정수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쇄운정수장을 운영하면서 원수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쇄운정수장 물인 달방댐 물을 가급적이면 적게 받아들여서 원수대금을 줄이고 이원에 기존 10,000톤하고 증설 10,000톤이 있는데 이원수원지 물을 가지고 최대로 증량 생산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수구입비하고 전기요금하고 따지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 더 싸기 때문에 이원물을 가지고 최대로 20,000톤 가까이 생산하고져 하는데 여기에 따른 동력비가 당초예산보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당초보다 적게 책정이 된데에다 달방댐 원수대를 줄이고져 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력기 가동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에 앞뒤가 맞아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수구입비가 많이 올라서 원수구입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다. 원수구입비가 많이 올라서 원수구입비를 덜주기 위해서 이원정수장에서 취수공에 의해서 물을 뽑아서 그 물로 많이 대체를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원수구입을 이원취수공에서 뽑아내는 만큼은 어딘가 절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달방댐 물을 금년도 제일 적게 쓴달이 13,000톤, 평상시 수요가 급증할때는 15,000톤정도 하고 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20,000톤 가까이 했는데 지금 원수자체 받는 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작년도에도 인상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각종 유지관리를 하면서 전기요금이나 원수대금을 매월 비교검토를 해서 세입세출 일환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게끔 경비절감에 최선을 지금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5쪽에 보면 재정융자금 지급이자가 39,000천원여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재정재특자금이 당초에는 저희가 이자가 9.6%로 상환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6.6%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 39,000천원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4월달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윤종대위원

본 예산을 편성할때는 이런 요인이 전혀 발생할 걸 예측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네.

윤종대위원

추후에 올해들어서 이런 내시를 받았고 시행도 이제 말씀대로 4월달부터......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산심의하고는 별도의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 식수가 사업소 손에 달려있습니다. 어쨌든간 이 물을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대책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요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하나가 밑에 퇴적물 조치방법을 연구해봤으면 하는건데 구체적으로 생각해본것들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기자재에서 댐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아직까지 출장을 못가고 전화상으로 물어본 결과 선진국에서 하는것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현재 가장 효율적으로 퇴적물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수자원 공사에서도 별도의 퇴적물을 설치하는데 선진국의 기술이라던가 특이한 방법은 없고, 단지 가뭄이 들었을때는 육안상 각종 쓰레기, 나무, 폐자재를 그때그때마다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질시험 계장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라던가 광역 자치단체하고 퇴적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면 계속해서 문의를 하던가 안그러면 시간을 내서 출장차 한번 갔다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보라고. 수자원공사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장에 특이한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요. 우리가 물을 길어다 붓는 물독청소인데 물독청소를 하지 않고 계속 물을 먹고 있다는 것과 같은겁니다. 이문제는 꼭 연구되야 하는 과제고 연구가 안되면 안되는 과제예요. 그런데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동해시만 이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전에 방송에서도 접했지만 팔당호도 그렇고 다 그런데 동해시만 유독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인기발언도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우리가 연구해서 빨리 퇴적물 청소방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수돗물만 먹습니다. 저는 끓이지도 않은 맹물만 먹습니다. 그런데 찜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연구해서 그런 것이 나와서 논란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동해시부터라도 좋지 않습니까그래서 연구를 각별히 해주셨으면 해서 이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8쪽입니다. 쇄운수계 누수탐사용역이 5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쇄운수계 누수가 많이 발생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다룰 때 얘기인지 그 누수탐사를 전지역에 실시하겠다고 해서 100,000천원인가 계상을 했다가 그것이 삭감되어서 지금 그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먼저 1회추경때 아쉬운대로 100,000천원정도의 누수탐사 용역비를 세워서 필요한 부분을 할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은 없고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지금현재 우리가 유량체크를 해보게 되면 삼화지역 일부가 누수는 틀림없이 되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고 저희 기술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0,000천원이 섰으면 이번에것 하고 합쳐서 전반적으로 같이 할려고 했는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꼭 판단을 하고 또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0,000천원정도를 세워서 누수탐사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세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누수탐사를 꼭 해서 생산되는 상수를 흘러보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가 계시면 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전지역에 1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50,000천원이면 쇄운수계만 한다하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누수탐사를 해서 원수 생산량을 확보를 더 한다고 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쇄운수계는 달방원수를 받기 때문에 달방댐 원수받는 것을 가지고 차례대로 줄여서 감량생산 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감량이 없게하는 예상량 같은 것이 수치상으로 나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자체기술진으로 해보게 되면 하루에 1,000톤에서 1,500톤정도가 캡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쇄운수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쇄운수계라고 하는 것은 삼화쪽 일부하고 천곡쪽이 되겠습니다. 쇄운수계도 상당히.....
낙진

정낙진위원

삼화에서 천곡동까지 이르는 전지역 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전지역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천곡 고지대는 이원물이 일부 들어가는 곳이 있고, 쇄운수계가 천곡동에 3/2정도가 카바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저번에 100,000천원을 계상해서 누수탐사를 전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반액에 가까운 50,000천원을 계상한다면 꼭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역이 더 확대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먼저번 예산설명을 드릴때도 100,000천원가지고는 우리 동해시 전지역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000천원가지고는 쇄운수계하고 그다음 이원수계도 북평, 송정에도 옛날에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할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최소한으로 저희가 볼 때 나름대로 누수를 탐사해서 계속해서 수리하는 것은 수리하고 쇄운수계에 대해서는 삼화지역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50,000천원정도가 들어야지만 삼화하고 쇄운수계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사업부서의 의견으로 알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왕이면 그런 사업부서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지역에도 할수 있도록 그 사업예산을 올렸다가 절감되었다고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주민전체나 시전체에 이익되는 방향이 어떤것이라는 것을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누가 안세워주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좀 연구를 하시고 용역결과보고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것이 어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효과를 얼마를 거둘 것이다. 숫자로 환산하던가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정낙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천곡동 일부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천곡동 지역은 전부 보수공사가 완료된 지역이 아닙니까? 배관자체를 교체한 지역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교체를 했는데 100%는 다 못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누수탐사 용역비가 사실 5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 소멸되는 금액이죠?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예산때 100,000천원이 삭감 되었는데 그때 삭감된 내용이 얼핏 생각이 나는데 그때 누수탐지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냥 용역을 하게되면. 그래서 그때 그것이 안되어서 100,000천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2개지역으로 50,000천원이 소멸성 용역비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할바에야 여기다 조금 계상을 더해서 지난번 1회추경때 올린 100,000천원 차라리 그대로 증액편성을 해가지고 자체 장비를 사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진엽위원

기술적으로 기계를 사가지고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께서 유효적절하게 효율성 있게끔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술적인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물론 기계를 구입하는 회사와 위탁교육을 며칠간 받는다던가 이렇게 함으로서 영구적인 장비로 사용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장비가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도 여러 가지 종류로 상당히 많고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로 가지고 와서 저희가 기술습득을 했을 때 우리 자체의 기술습득으로 매년모르는 출장도 가고 출장요청을 해서 그때그때 배워서 하고 있는데 기계가 지금까지 누수탐사를 해보게 되면 누수탐사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탐사를 하다가 보게되면 우리기술가지고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산다 하더라도 탐사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자체기술적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비도 사서 기술습득을 해야되겠지만, 지속적으로 누수율 감소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탐사용역비를 세워서 탐사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탐사용 장비가 고가금액으로 가면 대충 얼마나 갑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관리사업소장

보통 우리가 상관식 누수탐사기라고 해서 전자장치로 되어있는데 약 200,000천원정도......

김진엽위원

우리가 연에 누수탐사 용역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약 얼마나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용역비로는 저희가 '96년도에 100,000천원 한번 세워서 대대적으로 했고, 이번에 는 처음입니다. 용역은 누수탐사를 하게되면 효과가 당장에 나는데 누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누수를 방지해가지고 영원히 방지가 되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원상태로 복원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탐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 의문이 가는 것이 200,000천원정도의 장비를 따놓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누수탐사를 조사한다고 하면 몇 년걸려서 100,000천원씩, 또 올해도 100,000천원 이렇게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차라리 장비를 사놓고 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더 낫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누수장비를 한가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요즘 새로운 장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장비를 샀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하고 수도계량기 검침하는 식으로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때그때 기술이 기계가 있다하더라도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물론 기계를 사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익혀서 완전히 소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하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까지는 저희에게 장비가 있다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부득이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다 의뢰해서 하면 누수량을 따지게 되면 세입세출상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기술연마와 습득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구조조정 계획은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상수도기동수리반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는 민간으로 넘겼을 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적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누수탐사에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다. 또 누수장비가 고가이다. 또 누수탐사용역비도 원천적으로 실시하자면 몇억이 소요되는데 차제에 과장님이 만약 상수도사업소에 구조조정 계획이 발생한다 하면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사놓고 그 분야만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부분을 위탁관리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시의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운

김동운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로 지방에는 업체가 없고 서울에 있기 때문에 1년에 계속해서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발생부분에 대해서 수리도 하고 그런 제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상수도라는 것이 묵호읍이나 북평읍이나 옛날 개청당시 이전을 말하겠습니다. 그이전인 일제시대부터 관로를 깔아왔습니다. 그 관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실지 정규직 공무원보다 기능직으로 근무하던 분들이 지금은 아마 나가서 근무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지역의 상세도를 더욱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도 그분들한테 연구하고 교육도 시키고 한다면 그분들이 더 알차게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옥계취수장 동력비가 155,000천원이 들어갔는데 동력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겁니까? 10쪽 제일 하단에..
동운

김동운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는 옥계취수장은 동력비 25,000천원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쪽에 주는 돈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한전에다 주는 돈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서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강산지원사업소 소관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지원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금강산 지원사업소는 132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금강산 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33쪽 하단에 보면 실향민 단체경상보조금에 실향민 참여 행사 이것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11월 초쯤 할 예정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북사투리 경영대회나 이러한 관내의 행사가 대상이 어떤지 몰라도 저희가 오징어축제라던가, 무릉제 행사와 병행을 한다면 몰라도 별도로 해서 과연 이대회가 활성화가 되겠냐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지금현재 금강산 관광객의 예약인원이 줄고있습니다. 그래서 실향민 행사라고 해서 홍보겸 인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권순일위원

저희 의회에 와서 업무전달을 한번도 한적이 없죠?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이러한 행사가 관내에 있으면 사전에 조금 의회에 와서 보고라기 보다 업무전달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텐데 돈은 많이 안들어서 한번 시행을 해볼만하다 생각을 하는데 대회가 잘될까 걱정입니다.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때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리고 134쪽에 금강산관광캐릭터 선녀와 나뭇꾼에서 홍보사업 설명회가 있고 또 캐릭터 특허 출연비가 있고 또 개발용역비 삭감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볼때는 비슷한 건데 과목이 이렇게 틀리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설명회는 뭐고, 개발용역비는 뭐고, 출연비는 특허를 내니까 따로 들어가겠죠.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캐릭터를 할 때 설명회를 가져야만 캐릭터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회하고 개발비가 자체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개발용역비는 오히려 더 줄었네요?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줄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홍보사업 설명회를 한번한 것이 20,000천원이 들어간 겁니까? 지난번에 상황실에서 한번했잖습니까. 그것이 20,000천원 들어간 겁니까?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캐릭터 설명회는 제가 애당초에 하지않고 발령이 난지 얼마되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를 듣고보니 캐릭터를 개발한 다음에 설명회를 서울서 갖게 됩니다. 그것이 10,000천원이 서있는데서 10,000천원을 더 세워서 20,000천원을 가지고 서울서 캐릭터 설명회를 갖게 됩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맡으신지 얼마 안되니까 주무담당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갑자기 맡다보니 계장님들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더 조사를 해가지고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문서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업소장님이 교육을 받고 바로 오셔서 담당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완전한 파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개 부서의 과장이나 소장정도의 책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자기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완벽한 이해와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에 캐릭터 관광 선녀와 나무꾼 홍보사업 설명회를 와서 할 때 우리시는 돈이 들어갈것이 없고 캐릭터 개발권만 팔면 나머지 사업담당 회사가 다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부족인지 몰라도 그당시 그렇게 들어서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돈을 더 투자할 일이 없고 모든 사업부서를 담당 변호사와 사업대행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산이 들고 지금 134쪽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사업 설명회도 당초예산 10,000천원이 서 있던것에다 10,000천원을 추가해서 20,000천원이 섰다면 기정예산이 얼만데 경정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는 상황에서 소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되고, 그다음에 134쪽 맨 하단에 보면 오징어 고장 홍보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오징어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다 의회 간담회에서 그런 구상이 나와서 발상을 해서 사업비로 올린 모양인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의회에 와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하는 설명회라도 한번 있어야지, 예산 30,000천원을 세워놓고 돈 30,000천원이 적습니까?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 놨을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저는 김건우 위원님께 물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석 소란)
원오

김원오위원장

위원님! 정낙진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시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해보십시요.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캐릭터 관계는 사전 지역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특허를 내게되면 차후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해 봤을 때 우리가 밑지는 장사는 안한다 그런 얘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닙니다 그당시 설명회를 개최할 때 우리가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비만 대주면 그다음에 의장특허입니까 뭡니까 그 특허비만 시에서 대면 그 변호사가 해서 수입률을 나눠갖기로 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사업을 해서 그 이익을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예산이 들었고 이것이 새로 계상하는 예산이지 기정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담당

광담당수송관

박철동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단지 사업소장님이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못한 것으로 알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징어고장 홍보시설물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의회에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괜히 만들어놓고 이상한 물건 만들었다고 철거하는 그런 소동이 빚어지지 않을려면 오늘 이런 발언을 하니까 소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나중에 의회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문서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사업소장님보다도 우선 정낙진 위원님께 얘기를 드립니다. 이건 제가 시정질의를 하고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것도 예산을 의원이 그렇게 시정질의하고 간담회 했는데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약이 올라서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 해서 이것이 편성을 하도록 예산계상을 하면서 사업부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당해의원인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되겠는데 그러면 간판세우는 것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했는지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설명을 듣지않고 20,000천원, 30,000천원짜리 관광간판을 듣지않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세우라고 해서 세우고 내가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의회에서 삭감하고 싶으면 우리끼리 타협해서 삭감합시다 하면 되니까 더 이상 여기서 논의를 하지 맙시다.
낙진

정낙진위원

김건우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건우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동해시 전체의 의원이고 이 사업을 김건우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다고 김건우 의원님 혼자 알아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의원 전체가 그런 사항을 알고 우리지역을 위해서 이런 시설물을 만드는 구나. 그리고 이것은 30,000천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간판 만드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과목도 보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정도 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발상이 있어야 되고 지금 말하면 묵호항 까막바위 앞에 문어상 만드는 것도 공모까지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설물이 시설비 예산이 간판예산하고 어떻게 같은 룰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안되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소장님 지금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김건우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아마 그안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바로 이런 것이 의원들간에도 서로 불협화음이 되고 집행부하고 의회간에도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서면이라도 한부씩해서 미리 보내줬으면 이런 것은 여기서 다룰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자초를 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간단한 메모형식이라도 기본안을 만들어서 미리 돌렸거나 간담회때 미리 말씀하셨다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유념을 하셔서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께서 이번에 첫보직을 받으시고 사실상 업무를 정확하게 챙길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자리에서는 쪽수도 많지 않고 하니까 이런부분만큼은 세밀하게 챙겨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캐릭터 특허와 관련되어서는 이미 정기간담회시하고 예산에서도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하나의 캐릭터가 완성되고 나면 그 캐릭터로부터 출발되는 부수수입이 기대이상으로 폭발적일수도 있고 그것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낭비적인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꾸준히 추진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캐릭터 사업부분은 과장님께서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잘 되어서 동해시에서 선녀와 나뭇꾼이라는 독특한 캐릭터가 전국을 무대로 많이 활성화 되어서 많이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오징어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먼저번 시설위치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챙기셔서 의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서 이런 것이 동해시 오징어 명품이라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또 해야 될겁니다. 또 의회에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할 준비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우리가 오징어고장 홍보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도 논했고 여러번 논의한 사실입니다. 오징어 고장은 묵호동하고 발한동 사이에 아치를 하나 세워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볼거리를 만들어서 이곳에서는 오징어를 사먹고 가야되겠다는 것을 열두번도 더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안했다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이것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잘 생각해서 심도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많은 돈을 들여서 오징어 축제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금년에 오징어축제를 해보니 조금더 보강을 해서 다시한번 새롭게 연구해서 검토를 하면 되는데 막무가내로 했다 안했다. 하니 아치 문제를 언제부터 했는데 그걸 왜 사전에 했니 안했니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이런 얘기는 같은 의원의 입장으로서 얘기한 사항은 분명하게 암기해놨다가.... 내고향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할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동일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강산 지원사업소장님 업무를 처음 맡아서 생소한 감이 있겠습니다만, 잘 연구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연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상으로 금강산지원사업소 소관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여성회관 소관의 질의,답변은 93쪽부터 97쪽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93쪽 봉급이 왜 추경에 잡혔습니까?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저희 여성회관 직원이 한사람이 더 증원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본래 인원이 모자랐습니까?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네.

권순일위원

모자랐을때도 일이 잘되었는데 증원이 꼭 되어야 됩니까?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모자랐을때도 일이 잘됐다는 것보다도 있어야 될 직원이 제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관장님 94쪽입니다. 206 재료비 과목인데 19,880천원을 삭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감해서 무슨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삭감해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합니까?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저희들 여기에 삭감된 것이 각 부분마다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 예를들면 지금현재 도배같은 부분은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도배강사를 동해시 관내에서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조금씩 해당되는 것은 작품전시용 페널 및 작품거리 구입 이런 것은 저희가 작품거리를 별도로 하지않고 주어진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꽃꽂이 교육용 재료비 구입에서도지금 꽃꽂이가 이번 3기 교육에서는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부분에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수강생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들어 요리라던가 아니면 컴퓨터라던가 하는 과목들은 인원이 넘쳐나서 저희가 그분들을 다 수용할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꽃꽂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강생이 없어서 지금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재료비를 삭감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추측한다고 하면 여성회관에 여성교육 및 여성 지휘향상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수강을 시키고 하는 방향이 현 시대에 안맞다는 얘기도 일치가 되고, 현시대에 맞지않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교육 과목들이 현시대에 맞지않거나 그런 과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배같은 경우를 예를들면 전에 저희시에 여성회관이 없을 때 도단위에서 이동 여성회관을 몇 년동안 운영한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도배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 인식속에 남자분들이 하고 기술자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걸 한번 해봤을 때 하신분들이 상당히 좋은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많이 나가는 돈은 가정에서 주부들이 배워서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과목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의외로 도배같은 경우는 강사 선생님을 저희가 구할 수가 없었고, 물론 춘천같은 곳에는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여기까지 장거리 출장을 할수없고 그런 애로점을 가지고 있고 꽃꽂이 같은것도 현시대에서 그렇게 뒤떨어진 낙후된 과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라고도 생각이 되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회관장님 지금 이 예산서를 쭉 이렇게 훑훑어보면 지금 정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의 얘기도 일치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지고 일을 했으면 이 예산 모자랍니다. 다쓰고 더달라고 요청을 해야되는데 지금 모든 교육이고 뭐고 하나도 안하니까 예산이 남아가지고 삭감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95쪽 같은 경우에도 행락철 자원봉사자 상담요원 보상, 이런식으로 해서 중식비 하나도 없고 그럼 이것은 안했다는 얘기고, 교통비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고. 사임당 위탁교육 이것도 기정 1,700천원이 잡혔는데 하나도 안해서 0원이 나와버렸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예상범위내에서를 떠나서 노력을 하면 동해시 여성들 문제에 대해서 지휘향상을 끌어올리고 여성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주는 것인데 하나도 하지않으면 됩니까.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추궁은 하지 않겠지만 예산집행을 하시는 것으로 앞으로 의지를 모아서 일을 하십시오.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지금 김건우 위원님께서 여성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주시면서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임당 교육은 저희 동해시 자체에서 하지않고 도단위에서 이걸 하면 저희가 위탁해서 보내는 교육인데 올해는 이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자원봉사자 상담요원 보상 같은것도 저희가 여름에 보통 해수욕장에 많이 나가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원봉사자가 추암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식비를 저희 예산에서 하지않고 교통관광과 예산도 좀 썼고, 자원봉사 거기에 있는 예산도 좀 썼고 해서 이 예산이 사실 조금 남은 겁니다. 저희가 전혀 쓰지않아서 남은 것은 아니고 그말씀을 드리면서......
건우

김건우위원

관장님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설적에는 예를들어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세워줬는데 그것이 만약 도단위 교육이 없으면 시단위에서도 무슨 대책방안이 서는 것은 여성지휘 향상을 위해서 동해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대로 관장의 재량으로 쓸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육도 이런교육이 도에서만 할수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관장님이 직접 교육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시고 또 어떤 실무자가 그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교육하는 것이지 이것이 도에가서 한번 행사에 참석했다 온다고 지휘향상 되는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앞으로는 싹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감사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예산이 전부가 삭감되는 것으로 하면 세워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관장님 지금 김건우 위원님 말씀은 장래적으로 사업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96쪽 중간부분에 보게되면 일군위안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한사람이 있는데 6개월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안해줍니까?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이분은 경상남도 진주에 계시다가 저희시로 이주해서 오신분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6개월만 해서 지난 7월부터 이분에게 이것은 국도시비가 함께 들어가는 부분이고 진주에 계시다가 우리시로 이사오신 분이고 저희시에는 당초에 한분도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 본 예산에 가면 12월을 세워야 됩니다. 이건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식

최한식위원

이분 연령과 명단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연령은 공개할 수 있지만 명단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연령은 지금 8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분을 가정방문 하는것도 상담원 외에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다음은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김봉수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관계 96쪽을 보시면 운영비 및 교통비가 941천원에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국비 471천원, 도비 255천원, 시비 235천원 이런것도 보조를 받습니까?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네.
봉수

김봉수위원

국가에서 이만큼씩 줘서, 줄려면 많이씩 줘야지.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비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합이 941천원인데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국비, 도비도 애들 과자값도 안되는 이런 것을 몇백만원정도 되면 몰라도..... 이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보조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최한식 위원님이나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성회관이나 보건소나 우리지역의 어르신이나 여성들을 돕고 보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좋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대신 뚜렷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다 내놓으시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알았습니다. 그리고 1366에 대해서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냥 조금 도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6이 무엇인가 하면 여성가정폭력, 성폭력 그런 분들이 1366이라는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고 그분들을 보호를 한다던가 아니면 보호소로 안내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상담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전화번호가 전국에 국번없이 1366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도 얼마안되고 국,도,비가 다 보조되는 과목이고 그런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현재 취미교실로 꽃꽂이하고 홈패션, 서예 이런 것을 하잖습니까. 꽃꽂이하고 서예 이런 것은 강사료가 나오잖습니까? 강사료는 지급이 됩니까?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강사료 지급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시에서 지급되어 나갑니까?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아니 저희 여성회관 예산으로....
원오

김원오위원장

여기서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만약 꽃꽂이를 한다고 하면 꽃꽂이 꽃을 사다 갔다 줍니까?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꽃꽂이를 하기위한 각종 기구라던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꽃꽂이 배우는 분들의 꽃을 사는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런데 배우는 과정에서 나온 얘깁니다. 물론 꽃꽂이를 배우는 과정에서 상품가치가 훌륭한 꽃을 가지고 쏘고 바로 1회용으로 내버리는 것도 낭비겠죠. 그렇다보니 재료가 사실 화원에서 제고화된 재료를 꽃꽂이 강습하는데 들어와서 꽃꽂이를 강습하는 분한테 재료비를 받아가는 모양인데 그것이 결석을 해도 내야되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것이 사실 입니까?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그것은 수강생들과 가르치는 강사와의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혀 모른다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수강료를 매월 만원씩해서 3개월 기간으로 하는데 3만원씩은 여성회관에서 받고 그다음에 모든 과목이 다 강사와 수강생과의 협의하에서 많은 재료비가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꽃 재료 같은 것은 저희도 시간이 있을때마다 각 강의실을 한번씩 돌아봅니다. 사실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불만은 사실 경우에 맞지않는 불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요리교실 같은데는 재료비가 한달에 5∼6만원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물건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사겠다.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살려고 하다보니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저희 여성회관이 그분들을 통해서 몇사람에 의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분들을 중간에 퇴소를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네들을 임의 직권으로 퇴소를 시킨 것이 아니고 그분들과 강사와 그리고 수강생과 저의 협의하에서 이런 경우라면 수강생 입장에서 무엇을 택하겠느냐 했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서 퇴소가 된겁니다.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전 말씀하신 중에 안나오는 날에도 재료비를 받았다 하는 얘기를 저는 들은바는 없습니다만,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를 그때그때마다 내는 것이 아니고 1개월치가 예를들어 2만원하면 1개월치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1개월동안에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여덟 번 내지 열번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올 때 한두번 빠지게 되면 그것이 자기네끼리 계산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원오

김원오위원장

알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다만, 시에서 강사료가 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런 재료비 부분을 가지고 강사가 어쩌면 자기 소득부분을 챙겨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볼 때 시에서 충분한 강사료가 지급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재료비를 가지고 어쩌면 자기 강의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충하려는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관장

관장여성회관

오정임 :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사님들이 나오는데 저희 강사님들이 강사비에 급급해서 나오는 분들은 한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비라 해도 시간당 16,000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달 계산해봤자 정말 돈이 얼마안되고 그분들은 다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던가 그런 것을 가지고 여성회관에 나와서 강단에 선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지 그 수강료에 연연해서 나오는 분들은 저는 한분도 안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1/3정도는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수고하십니다. 신체조라던가 아니면 노래교실이라던가 아니면 비문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한글교실이라던가 이런 많은 과목들이 또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저희가 강사료를 드리는 분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너무나 작은 금액이고 말이 강사료지 실제적으로 돈으로 계산한다면 그걸 강사료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바깥에서 많은 여론이 들린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간에 16,000원정도라고 하면 강사료가 싼 것은 사실 아닙니다. 대학교 강사들도 1시간에 10,000원이 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하루에 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갑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타소관 공무원님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무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은 34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36쪽 국내여비란에 보시면 우리가 금강산관광선 유람지 바로 그시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갈려고 했다가 여의치 못해서 못갔고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영영못갔습니다. 차제에 우리의회에서 단체로 한번 갈 수 있도록 배려해서 예산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시·군에서도 해외나들이에 대해서 많은 지상보도가 되어있지만 그다음에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의식해서 우리가 어디로 못간다는 것은 말도안되고 하니 가장 가까운 금강산에 한번 갔다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소요예산이랑 다시 판단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설비중에 35쪽입니다. 본회의장 CCTV는 지난번에 한 것을 반영했고, 의원님들 개인별 마이크를 시설하는데 추경에 세워주시면 선진지 몇군데 다녀왔습니다만, 비교견학해서 이번 정기회부터는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국내여비가 증액 5,0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전에 잔액을 전용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3,000천원이 남아있는데 국회의정연수원 가시는 의원님들의 여비가 되면 추가로 3,000천원을 증액을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상해보조금이라던가 부담금이 5,000천원이 서게되는데 여기서 삭감해서 여비쪽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금강산을 가시게 되면 여기서 추가로 더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의원 상해부담금 말입니다. 이것은 금액을 세웠다가 상해가 발생되면 지급되는 그런 것입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네 그런 것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법적으로 상해 부담금이 기준은 없습니다 예측을 해가지고 1년에 10,000천원정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럴바에는 저희 의원들 상해보험금 부담이 타는 것 말고 소멸형으로 들면 얼마안될텐데 차라리 그것이 앞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의원 상해보험을 소멸형으로 들면 부담이 굉장히 적을겁니다. 그것을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만약에 상해를 당했을 때 금액산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이중고가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요새 보험업무가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의원상해 보험금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년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그것이 답변이 안되더라도 그걸 연구하셔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삭감을 시켜서 운영을 하더라도 내년도 본 예산에는 그렇게 해서 활기찬 의정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4쪽 의정홍보비 3,500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저는 왕왕 이런소리를 듣습니다.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홍보가 하나도 없다. 아무리 의원이라고 해봐야 너희들끼리 방안에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정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13,500천원을 세워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산심의하고는 별개의 안이 되겠습니다만, 시정신문이나 등등의 의원의 의정활동도 소개하는 방편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저희들도 항상 그 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소식지에 별개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홍보를 개발하더라도 내년부터는 13,000천원정도는 강원일보라던가 도민일보의 신문지상에 했는데 이것이 자의반, 타의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해소식지에 의정란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말고 별도로 하는 것을 연구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에게 바깥에 나가서 지역의 여론이 그런식으로 들리지 않도록 의원이 뭡니까 이 아까운 시간을 주민을 위해서 시정을 위해서 여기 나와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한 노력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사람들이 무위도식 하지않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이제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는 요사이 각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다양하게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소개만 할것이 아니라 의회에 바란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란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소홀한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 우리 의회를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소개도 하고 또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찾을 수 있는 여러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실례로 하나의 홈페이지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명심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주문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기대합니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해야하는 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심의(동해시장 제출)

17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동해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하면서 예산규모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이 136,338,680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심의를 하면서 170,000천원의 세입이 늘어 총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36,508,680천원에 대해서 특별회계 합쳐서 총 예산규모가 159,175,063천원으로 증액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 까지 정회를 하여 여러 위원님과 계수조정도 마쳤습니다. 이제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간사이신 김건우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어달동청사 매각대금 260,000천원은 관리계획 미승인으로 삭감하였으며, 천곡동 연립주택 시유지 공유지분 매각대금 43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는 먼저 감액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 애향의 노래제작 25,000천원, 폐기물종합단지 민간위탁금 70,000천원,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105,000천원, 근로자 복지회관 물품취득비 13,500천원, 밀레니엄 해맞이 행사 20,000천원, 두타, 청옥산 정상 표지석 설치 17,000천원이 되겠으며, 증액은 동 체육대회 행사지원 인건비 20,000천원, 175,000천원이 되겠으며, 세입세출 예산에 따른 증감사항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산개발비 5,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이렇게 늦은시간까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되고 가감 결정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9년도 동해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동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