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질의·답변과 축조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 중심으로 해서 양안 30미터를 군에서 제출해 왔지요?

예.

만약에 30미터로 결정이 났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외지역... 30미터이내에 하천정비계획에 큰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군수가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꼭 풀어야 될 지역이면은 풀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례조항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3조1항12호에 보시면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거치려면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심의가 결정이...

원칙론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천범위로부터 30미터로 규정을 했을 경우에 30미터 이후에 있는 지역에서 빠진지역을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이미터나 10미터... 그러니까 하천정비법에 접촉사항이 없을 경우에 30미터이내의 것도 군수가 위원회를 소집해서 가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30미터는 고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그렇지요. 기본적인 틀은 30미터로 원칙을 정해 놓고...

왜 이런 우려의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홍천군 지역이 하천변으로 개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3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30미터 이후에 있는 땅만 숙박시설이나 음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의 이 비지정관광지나 아니면 경관이 좋은 지역... 쉽게 말해서 장사가 될 지역은 집을 못짓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30미터를 정한 것도 위원님들 한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100미터이상을 지정하도록 하라는 권장사항도 있었고, 기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타시군 또는 타도에서 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군내에서... 먼저도 보고를 드리렸습니다만 하천과 너무 근접했을 때 아무리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하천에 유입이 될 경우에는 생활하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 30미터를 내려오면서는 자정작용을 해서 최소한의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30미터로 정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한 20미터 선으로해서 군수가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없는 지역을 가려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미터 후방에 있는 땅에다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시설을 하려면은 일단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30미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진입로를... 집을 하나 짓자고 돈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30미터를 깎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30미터 아니면 50미터로 풀어준다고 해도... 30미터나 40미터나 50미터에 따른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집을 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야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오염문제는, 20미터의 정화조에서 물이 하천으로 들어가나 10미터에서 하천으로 들어가나, 30미터에서 하천으로 들어가나 그것은 도토리 키 재기다 이겁니다. 자연정화되는 것은 몇 킬로를 따져야지 10미터, 20미터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도 있습니다만 유하거리가 길면 길 수록 다소의 자정작용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방금 허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과장께서는 3조12항과 상반되는 답변이 아닌가 들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3조에 보면은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등 해 가지고 12항에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조례에서 30미터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답변을 해주신 다음에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위원회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6조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도 없는 위원회를 뭐하러 둡니까? 그럼 30미터로 정해 놓고 30미터 밖에서만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 놓으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굳이 할 일이 없다 이거지요. 심의위원회도 둘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문제에 연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3조2항에 보시면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의 구체적인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 6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고자한 때에는 같고, 이 경우 군수는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의 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항 6조에 보시면 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어떻게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기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이것을 하천변이나 도로변이 아닌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도서를 적성... 조례심의를 해 주시면은 도서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작성 후에 도서작성이 된 지역만 저희가 풀어 주고, 묶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도서가 없는 지역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다든지 이럴 때에는 저희가 12항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지역외 지역...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2호에 있는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바로 우리가 고시를 하는 지역외의 지역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하천정비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30미터로 고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천정비를 하고 나니까 불과 한 5미터나 10미터밖에 안 남았다고 했을 때에는 재고시를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미 하천화 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가 결정이 되어서 정비가 됩니다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안되는 지역은 기본계획 고시가 됨으로써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변경고시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정비계획이 정비가 다 안됐잖아요?

예.

그래서 30미터를 어떻게 재느냐... 그러면 도면상에 있는... 하천 도면상에 있는 데부터 30미터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천의 물 흐르는 유형...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여기는 하천이다 여기는 하천뚝이다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을 어디를 기준으로 라인을 잡게됩니까?

실제 하천이 되겠습니다. 물 흐르고 있는...

물 흐르는 것은 장마 때 틀리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하천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면상으로 용지가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정비계획이 안된데는... 그리고 하천이 농경지로 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에 30미터는 상당히 민감한데, 개인이 집을 짓느지 못 짓느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천법에 보시면은 포락이 된 후에 1년이내에 복구가 안되면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하천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천을...

도면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라도?

예.

그러니까 하여간 유형상으로 봐 가지고 물이 흐를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끝부터 30미터입니까?

그렇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에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

제방부지 본면이 끝나는 그 지역부터...

제방도 안된 곳은요?

그것은 현재 물 흐르는 곳이 되겠지요.

그 관계를 정확하게... 물론 작업할 때 정확하게 하겠지요.

그것은 실제 하천하고 지적상의 하천하고 현지여건을 검토를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10미터, 20미터, 30미터가 왔다갔다해서 오합지졸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사실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하천과 지적상의 하천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물 흐르는 선에서 30미터...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준용하천은 대부분이 하천공사만 안됐을 뿐이지 대부분 제방부지가 거의 특정지역의 무제부를 제외하고는 준용하천정도는 거의 제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 편입된 것을 보상을 못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준용하천의 덕치천이나 우리 성수천, 개운천 세 가지가 묶였잖아요?

예.

동면 같은 경우에...

예.

그럴 경우에 제방이 안 된데가 많이 있잖아요.

무제부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정할 때 감안 해 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도 보시면은 성수천 같은 데는 우안은 되어 있고 좌안은 부분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아마...

상류지역말입니다. 상류지역이 덕치천 같은 경우에는 노천까지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방이 안된 곳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물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30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물흐름하고 하천도면하고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3조9항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 및 명승지, 사적지 주변에서 100미터 이렇게 해 놨지요?

예.

거기 수타사가 해당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명승지, 사적지에 대한 경계가 관광분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적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수타사 주변 관광지에...

아니, 어디까지가 지방문화재... 거기가 사적지 주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승지라고 해야 됩니까? 해당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수타사의 관광지가 어떤 기점을 정하는 것보다 관광분야는 파운다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파운다리로부터 100미터로 이해를 하시면은...

파운다리가 정해져 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인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지방문화재 라인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 라인이 나와 있는 것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 지방문화재가 정해져 있다 이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정비계획이 지금 몇 개소인데, 몇 개나 계획에 설립되어 있고, 이 계획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준용하천이 33개 하천이 있는데요, 3개 하천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용역비도 받아야 되고, 하천공사비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근간에 도에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만이라도 시군에서 부담해주면은 용역을 자체예산에서 확보해서 세 준데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공사비를 해당 시군에 먼저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가능하면 5개 하천정도... 준용하천... 소하천도 몇 개 용역비를 군에서 일단 부담해서 먼저 용역을 세워놓으면은 공사비를 빨리 들여서 농경지를 보호하고 나머지 폐천부지가 발생을 하면 군에서 군비부담만큼 재산을 취득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인접된 하천부지는 주민들이 상당히... 하천부지 매각관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천을 빨리 정리를 하고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우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권장사항입니다.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라는... 저희가 교육을 수시로 다녔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하천을 준용하천 이상을 따지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에서 답변하실 때 하천의 정의를 얘기를 했을 때 물이 흐르는 곳까지라고만 얘기를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1년에 1회이상 침수가 되면은 하천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물 흐르는 곳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 일상적인 물 흐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과장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홍천군에 옛날에 하천사고가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들한테 심문을 할 때 전부 거기에 1년에 물이 한번이라도 들어왔느냐 안들어왔느냐를 따졌거든요. 그러면 하천구역을 정할 때에는 장마철에 물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곳까지 하천으로 되어야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봄에 아주 가물었을 때 보는 하천하고 장마가 지나갔을 때 보는 하천의 폭이 아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가능하면은 민원을 최소화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조1항제1호의 하천법 “제2조제1호및제10조”를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및제2항”으로 하고 맨 끝부분에 유하거리가 30미터라고 했는데, 유하거리 30미터는 너무 규제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20미터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삭제로 인해서 1항8호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허을영 위원님으로부터 제3조1항에 대해서 하천법 제2조제1호및제10조를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및제2항으로 하고, 유하거리 30터를 20미터로 하고, 제8호를 삭제하자는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허을영 위원님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 전문에 대한 축조심사 후 정회를 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인가를 집중 토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5조 다른 법률과 관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6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7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8조 위원회의 임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9조 간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0조 고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1조 수당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2조 시행규칙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칙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홍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업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