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국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77회 제2차 본회의1999-09-20

정국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요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제7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9월 13일에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9월 15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9월 16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7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8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8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악구환경과녹지보호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9월 18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월 18일 개최된 총무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각각 심사보류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정홍식 부의장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복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1일 제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그리고 간사에 김정모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 1998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경과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9년 7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9월 17일 제77회 임시회 제2차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세입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494억9,141만1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97억3,438만8,586원이고 실수납액은 1,505억9,401만4,994원이며 미수납액은 191억4,037만3,592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11.3%이며 '97년도 8.3%보다 증가되었고, 이월액은 187억4,182만9,735원으로 이 중에 3억9,854만3,857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1,494억9,141만100원으로 지출액은 1,219억2,593만7,013원이고 이월액은 141억1,421만1,170원이며 불용액은 134억5,126만1,917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이며, '97년도 12.1%보다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446억117만6,577원이고 실수납액은 1,361억2,571만8,468원이며 미수납액은 84억7,545만8,109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5.9%이며 이월액은 81억285만6,244원으로 이중 3억7,260만1,865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1,352억6,674만4,090원, 지출액은 1,145억4,021만8,609원이며 이월액은 121억9,162만170원이고 불용액은 85억3,490만5,311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3%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251억3,321만2,009원이고 실수납액은 144억6,829만6,526원이며 미수납액은 106억6,491만5,483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42.4%이며 이월액은 106억3,897만3,491원으로 이 중 2,594만1,992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142억2,466만6,010원으로 지출액은 73억8,571만8,404원이고 이월액은 19억2,259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49억1,635만6,60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6%입니다. 세입결산중 미수납된 주요내용은 보통세,목적세, 과년도수입 21억6,439만7,794원, 세외수입 63억1,106만315원등 일반회계 84억7,545만8,109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2억1,177만4,469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1억8,370만3,160원, 주차장특별회계 102억6,943만7,854원 등 106억6,491만5,483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내용 중 일반회계 불용액 85억3,490만5,311원을 발생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3억2,449만9,250원, 집행사유 미발생 16억2,690만8,480원, 예산절감이 18억7,136만1,991원, 집행잔액이 38억3,424만9,85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8억7,249만7,460원, 예비비가 538만8,280원이며, 특별회계는 불용액 49억1,635만6,606원 중 집행사유미발생 40만원 예산절감이 40억3,446만7,266원, 집행잔액이 7억5,264만8,340원, 예비비가 1억2,884만1,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의 내역은 141억1,421만1,170원으로명시이월된 사업은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에 따라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 시설비 14억4,411만8,000원 구 재정 악화로 인한 공사발주 억제방침으로 인한 민방위교육장건립 시설비 등 18억8,462만8,000원,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건립시설비 15억6,073만6,000원 등 50억3,378만2,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된 사업은 공기지연으로 인한 신림본동 청사건립 시설비 17억8,000만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 시설비 41억2,174만4,000원, 건축공사 준공일 미도래로 인한 구민종합체육센타건립 시설비 48억2,300만원, 공기부족으로 인한 비상급수시설 공사비 1억6,578만2,000원,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구립 경로당·어린이공원 시설비등 4억5,963만9,000원, 도로개설 재결신청으로 인한 도로시설비등 7억1,157만4,000원, 남현동 공영주차장 시설비 2억1,755만5,000원등 90억8,042만9,170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예산이 전용된 내용은 구 직원 수당 부족분 5,987만3,000원, 구민회관 강당증축 공사비 2,574만5,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4억 956만원, 관악산 인공호수 주변 안전휀스정비 4,300만원, 남현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5,000만원 등 6억6,320만1,000원이 전용되었고, 예비비 지출 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2억2,948만원, 명예퇴직수당부족분 8억3,625만4,810원, 구립경로당 신축, 어린이집 도시가스 시설비등 1억6,493만5,000원, 한시적생계보호지원보상금 2억493만7,000원, 소송배상금2억7,915만2,000원 등 40억394만6,43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의 결산 내용은 관악구의회청사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5억3,545만3,305원에서 24억3,464만130원이 수납되고, 14억4,713만2,335원이 지출되어 '98년도 말 현재액이 35억2,296만1,100원이며, 채권의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 53억5,844만9,690원에서 7억579만5,140원이 감소하여 '98년 말 현재액이 46억5,265만4,550원이고, 채무행위액은 '98년도 말 현재액이 17억원이며, 공유재산의 증감 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106억7,706만5,000원에서 512억8,502만3,000원이 감소하여 '98년도 말 현재액이 5,593억9,204만2,000원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62억3,668만8,000원에서 8억8,386만9,000원이 감소하여 '98년도 말 현재액이 53억5,281만9,000원이며, 세입 세출 외 현금 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억8,312만5,422원에서 2억6,600만2,389원이 증가되어 '98년도 말 현재액은 5억4,912만7,811원입니다. 이 안건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에서 개인 사유지 도로에 상 하수도를 매설하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패소의 재발생에 방지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봉천 신림지구중심 도시설계 수립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97년도보다 증가되었는데 미수납액의 징수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듣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1998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구의회 정국용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두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99년 6월 1일부터 30일간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김형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11시부터 남현동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회의장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요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정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1999회계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9년 9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36억2,65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총 37억2,65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2.7% 증가되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구의 총예산규모는 1,423억6,044만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273억3,367만원, 특별회계는 150억2,677만1,000원입니다. 추경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은 조정교부금 21억5,555만3,000원, 국고보조금 6억4,614만6,000원, 시비보조금 8억2,480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견인수수료세외수입 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국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14억8,824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각종보고서, 구정홍보책자 발간등 일반수용비 2,000만원, 자치구 인센티브 분야별 포상금 1,550만원 등 기획관리에 3,550만원이 계상되었고, 386급 컴퓨터 교체 및 레이저프린트기 구입 1억1,588만1,000원, 소프트웨어 구입 2,591만1,000원 등 정보통신에 1억4,179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에 가계지원비 5억9,489만6,000원, 서무관리에 소형승합차 대체구입비 1,18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직원행태변화훈련 위탁교육비 4,900만원, 친절도우미 근무복·업무추진비 160만원 등 인사관리에 5,06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실운영에 지하철현장 민원실운영 소모품비 36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에 제2구립운동장 시설비 6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은 8억6,904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가정복지에 보육시설운영비 8억6,53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에 "관악의제21" 업무추진비 및 민간실비보상금 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에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 및 가로수보식 시설비 1,602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건설교통국은 일용인부임 1,515만6,000원, 교량구조물보수시설비 5,000만원 등 도로건설에 6,515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주차관리는 1억원으로 가계지원비 1,069만2,000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8,93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11억8,802만1,000원으로 보건행정에 전화교환기 구매 1,600만원, 의약관리에 X선촬영기 유지비 200만원, 지역보건에 약품저장 냉장고 구매 21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3억6,761만9,000원,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 시설비 8억24만2,000원등 복지사업에 11억6,78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추경예산안은 '99년 9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99년 9월 17일 제7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공원녹지과 예산 중 가로수 보식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가로수 보식은 주로 어느 곳에 하게 되는지? 제2구립운동장 시설비 6억5,000만원은 금년중에 모두 집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김정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박준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9년 9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동인 신림본동 관할이었던 법정동인봉천동 1520-1번지외 34필지를 봉천제8동 관할로 편입하고, 동사무소의 위치가 변경된 신림본동과 신림제8동의 사무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구역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99년 7월 16일 제75회 임시회에서 이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되었고, 집행부에서는 '99년 8월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9월 18일 제7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공부를 신속히 정리하고, 관련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과 의원이 발의한 안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대안을 작성하고 전체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김갑룡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9년 4월 8일 구청장이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그리고 '99년 4월 10일 김혜경 전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99년 4월 14일 제7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과 김혜경 전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과정에서 공공시설위탁에관한조례가 서울시의 경우는 '98년 7월 1일 제정되었는데 우리구에서는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다른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본 안건은 집행부와 의원이 제출한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5인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위탁에 관련된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하고 소위원장에 박준희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99년 5월 7일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 동 안건을 심사한 결과 구청제출안과 의원 발의안 중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례의 최종 유권해석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99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질의하여 답변결과를 토대로하여 두 조례안의 조항마다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마련한 소위원회의 대안을 '99년 9월 18일 제77회 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 당 위원회안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상임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로하고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명칭 및 위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구청안과 의원발의안과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제6조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의원발의안 대로 강행규정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5인 이상 9인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으며, 제7조에는 위탁 재계약시에 수탁자에 대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제13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임의규정으로 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운영지원, 비용징수,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에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제15조에 시행규칙은 시설종류별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방침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오니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대안)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김갑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임현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재검토까지 한 바 있지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사실 대안에 대한 검토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의 시간을 두고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조례 대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의장

사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현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잠깐 정회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대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박대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행정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매를 지금까지는 수요부서에서 회계부서를 경유하여 구입하고 납품시에도 회계부서 공무원이 입회하여 왔으나, 이는 절차가 번거롭고 구입기간이 오래걸려 소모품 조달에 있어 비능률과 신속성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는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하고 회계부서 입회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9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9월18일 제77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 답변 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각부서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을 구매할 시 수요부서에서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직접 구매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소모품의 납품 검사, 검수시 물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부서 공무원이 입회하여 왔으나,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금번에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소모품의 구분 단가를 현행은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취득단가 3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우리구 각과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함에 있어 현행조례상의 문제점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여 구매행정의 능률성과 신속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오니 당 위원회가 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박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이만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방세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조례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현행 조례 제14조에 설치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성원수, 자격기준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코자 9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9월 18일 제77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 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 답변과 심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세제분과위원회, 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45인 이하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자격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전공교수 등으로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현행조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보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 전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이상 종사자 대학에서 법률학이나 세무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등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 출석위원에게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지방세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오니 이점 이해하시어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성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심

이성심의원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제7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국용 의원이 신상발언한 내용 중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또한 운영위원장의 이름을 명시하여 거론되었기에 명확히 밝히고자 신상발언을 하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국용 의원이 신상발언에서 지적했듯이 기초의회는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국용 의원 신상발언 내용에 첫째, 의장단들이 어떤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해놓고,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거기에 따라 오지 않으면 그 의원을 소외시 시키는 경향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자료를 깔고 이야기합시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장단은 위에 군림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러한 부분은 잘못 인식되어 있기에 이 자리를 통해서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위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점 또한 구체적으로 의장단 중 누가, 누구에게, 이래라저래라 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악구립어린이집조사특위 위원들이 어린이집조사특위 연장안을 작년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정국용 의원이 반대토론 하였습니다. 반대토론한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구립어린이집조사특위 위원들이 정국용 의원을 징계 운운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그 진상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구립어린이집조사특위 위원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전 의원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서명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이름을 말해 주세요. 누구누구 서명했는지 말해 주세요. 그 자료를 나한테 공개질의를 하니까 나한테 주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인서" 제목 : 제7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의 중 구립어린이집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정국용 의원 신상발언의 건 상기 제목에 대하여 차후답변과 관련 사실확인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박요한 의장 주재로 문의, 답변한 바 참석위원 모두 전혀 사실무근임을 진술 확인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서명부 이승한, 이만의, 김정모, 장옥호 의원님, 김영복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화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속기록 삭제하고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해놓고 뭐하는 겁니까?)

박요한의장

앉으세요.
성심

이성심의원

특히 특위위원 가운데 누가 징계운운하는 발언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협의도 되지 않은 녹지특위가 월초에 언제 협의가 됐습니까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지난 제7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한 김화남 위원장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됐고 또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구청에서도 협의가 된 바 있는 특위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정국용 의원이 언제 협의가 됐습니까 하고 반문한다는 것은 도저히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섯째, 운영위원장인 제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여 기사화 된 내용 중 상임위 활동기간이 짧아 회기동안에만 활동해서는 수박겉핥기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실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어떻게 상임위 활동이 수박겉핥기식이 되고 있다로 초선도 아니고 재선의원으로서 또한 석사출신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정국용 의원이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기초의회는 연간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1주일간으로 53만 구민을 위한 연간 1,300억원의 예산을 1,400여 명의 공무원이 집행한 행정에 대하여 투명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들 누구라도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김화남 위원장과 이성심 위원장의 인터뷰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의원들이 본인의 소신을 자유롭게 밝힌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의 소신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의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질서는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질서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관악구의회가 의장단에 의해 아무런 법도 지키지 않고 독선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정국용 의원의 감정적 발언으로 인해 관악구의회 위상과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하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의회의 위상과 질서가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조처를 취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발언에 문제가 있거나 신상발언 내용하고 상이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조처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의원님의 발언신청이 들어왔는데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해야지요.) 들어보세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나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놓고 해주세요. 누구는 없습니까. 똑같게 해주세요.) 들어보시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놓고 하자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듣고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연계성에 의해서 누구는 공무원이 듣게 하고 누구는 못 듣게 합니까.) 그러면 공무원 나가게 하시는 건 취소하고 정국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의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세요.

김장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신 이성심 위원장님의 신상발언에 의해서 우리 정국용 의원님이 다시 신상발언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거론된다는 것은 가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두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그건 안되지요. 질문 했으면 당연히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박요한의장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한다는데 바로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이 시간을 요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바로 할 수 있는 답변을 한다는데 왜 막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회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21명) (재석위원 19명)

「예」하는 의원 있음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답변준비가 됐는데 왜 정회를 해요.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의원

운영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하려는 의도는 의장님께서는 의원 발언여건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참석을 안했습니다. 여건을 같게 해주려면 아까 출석했던 공무원들이 다시 출석한 후에 회의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의장

집행부측 아까 참석했던 분들 확인해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가 정리되도록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정리로 기록중지 12시05분) 정회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던 정국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6분 기록개시

정국용의원

방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의원에게 몇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것과 본의원이 달리 본의원 성품과 달리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질의를 한 의원께서 질의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 속기록을 무엇을 질의했는지 속기록을 번문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이 오면 답변을 드리고 먼저 이야기 한 부분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의원이 전 회기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한 부분이 그 후에 계속 문제가 돼서 본의원에게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어쨌냐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이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급기야는 이틀전에 그렇게 되면 본의원이 발언한 속기록을 빼자고 한 제의가 들어와서, 삭제에 대한 제의가 들어와서 의회가 편안하게 될려면 의회가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발언한 부분을 전부 빼도 좋습니다 하고 양해를 했습니다. 또한 75회 임시회말에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의장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가 하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신상발언을 하신 두 분 의원님과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신상발언 내용은 의장단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이 끝났습니다. 끝난 부분이 다시 우리 의회에서 재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어떤 문제든 차후에 다음 회기를 통해서 재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 말은 진행과정에 매듭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있었던 사항을 하나 의장님한테 공개로 물어보겠습니다.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 며칠날 시작했습니까? - 그 시작한 날 이런 서명을 받았다는 소리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의장단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의장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의원들간에 서명을 받고 이런 행위가 있습니까? 내가 가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재무건설위원장님이 정국용 의원 알아보지도 않고 왜 여기와서 회의를 방해하냐, 똑똑히 알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럼 미안하게 됐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사실을 몰랐지만 벌써 받아서 있었어요. 그런데 의장님이 회의주재를 했습니까? 이 서명을 받기 위해서 의장님이 회의주재를 했습니까? 왜 그랬으면 그 때 내가 의장단 회의 때 물어봤을 때 몰랐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 종이가 맞습니까? 의장님 말이 맞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허나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회가. 그리고 제가 발언한 속기록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했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의정활동상의 신변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다시말해 경찰서에서 어린이집 특위를 했던 사람들을 2차에 걸쳐서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요. 그러면 의원이 발언한 문제를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하고 조서를 꾸미면 누가 의회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범법이 되지 않으면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하에서 신변보장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다 무혐의 처리 돼 있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오라가라 경찰서에서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아주자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첫 번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을 빨리 가져와야만이 빨리 의사진행을 끝낼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요즘에 의장단중에나 의원들중에 태도변화 문제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뭔고하니 환경녹지특위를 하려고 할 때 의원총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회의 의원총회를 했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처럼 왜 하기로 해놓고 안 하냐? 따라 와라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 국민회의 의원총회를 했고 본의원은 그럼 빠졌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단들은 의장단 중에나 의원들중에는 의장단을 뽑은 이유는 모든 27명의 모두 참석해야 좋으나 다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를 뽑아서 의회를 운영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27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물어봐서 이 의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시정신문 부분을 말했습니다. 여기 서울시정신문을 보면 대략 요약을 하면 환경특위 구성이 협의된 바 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수박겉핥기식 활동이 되지 않느냐. 의원 고유권한을 망각한채 직책을 통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은 의회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신문 언론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때 본의원한테 질의하는 이성심 의원 이름을 김화남 위원장과 이성심 의원의 이름을 거명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항에서. 더이상 다른 문제는 거론한 거 없습니다 개인 호명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동료의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신문에서는 잘못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언론에 대한 부분들이 잘 판단해서 외부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하는가. 시정신문도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저는 내 양식으로 볼 때는 잘못했다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을 거명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누를 끼쳤다 하기 때문에 속기록을 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요. 내가 징계운운 했다. 어린이특위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위 간담회인지 사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정홍식 부의장도 반대입장을 견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두 분 의원님께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정홍식 부의장 불신임, 정국용 의원 징계 이런 이야기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며칠전에 해당 의원과 이야기 했습니다. 정홍식 부의장은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불신임을 하자고 말을 했다. 정국용 의원은 제명을 하자는 말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나 제가 그 때 당시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국용 의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의원들간에는 나와서는 다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쐐기를 박기 위해서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의회의 어린이특위에서 반대토론이 미움을 받아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 분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앞으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징계운운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야기 했던 사람들이 잘못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귀가 거꾸로 뚫렸기 때문에 거꾸로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는 의제로 채택을 안 했다 하고 확인서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공개석상에서 징계운운을 했다고 하면 벌써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사석에서라도 의원들의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지 내가 누구를 마치 아까 이성심 위원장께서 말한 것처럼 안했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의 신상에 명예를 실추시키게끔 이야기를 했다 하면 했다고 하면 제가 나쁜놈입니다. 왜냐,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안 살 겁니다. 그렇지마는 내 기억상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의원들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하에서 이야기를 했지 내가 누구를 엎어씌우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속기록에. 이성심 의원이 한 것처럼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의원들간에 누구누구 징계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지 누구를,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걸어간 길에는 언제나 다음에 꼬리표를 달고 따라다닐 겁니다. 저는 정치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양심적으로 누구를 적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던 것이니까 만약에 해석상에 오해가 벌어지는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전달과정에서 잘못돼 있으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그때당시에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야 쓰겠다 하고 말씀했고,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왈가왈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당사자인 제가 그 과정의 한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잘못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본의원의 신상발언은 마치고, 그 다음 이성심 의원이 질문한 부분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서 좀 주십시오, 제가 못 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의 전에 제가 속기. 그 질문한 사항들을 누차에 걸쳐서 의사계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를 했으니까. 시간을 저 혼자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거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를 읽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다음 회기 때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읽어보려면 여러분들이 앉아있어서 미안해서 그러는데.

박요한의장

그렇게 하도록 하죠.

정국용의원

이성심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국용 의원님 신상발언을 통해서 답변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까?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본의원의 신상발언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에게 피곤하게 앉아있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의장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올라왔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양해를 또 구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고 우리 의원들끼리 비공개로 하고 싶은 말 좀 충분히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발언신청을 하셨다면 발언신청하신 이승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의는 일단 마치고 우리끼리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발언하시죠.

임현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임현주 의원입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하신 신상발언 및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진정으로 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의회가 보다 더 원만하게, 내용있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잘 전달되기 위한 방안에서 그런 신상발언과 답변과 또한 신상발언이 연이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신상발언에 대한 또다른 신상발언이나 그것과 관련한 또다른 의사진행발언이나 그것과 관련한 또하나의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모적이고 더이상 의회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님을 제외한 스물다섯 분 의원님 어느 분 하나 생각이 부족하거나 적지 않습니다. 이제 두 분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다 들었으므로 나머지에 대한 판단은 나머지 의원님들께 맡겨주십시오.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이것과 관련한 것은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머지 스물다섯 분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에 보탬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의장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이승한 의원님한테 양해를 받은 것 같이 우리끼리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승한 의원님의 발언이 이미 신청접수가 됐기 때문에 발언까지 듣고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난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협력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회의를 마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5분 기록중지

12시36분 기록개시

12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