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지난 9월 13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예산총괄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우선 11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방세수입은 2억1,000만원이 감액이 돼있는데 그중에서 자동차세가 2억7,000만원은 자동차세율인하로 인한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자가용 1500CC이하 2500CC이하 3,000CC이상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5,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11억5,800만원이 순증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도로사용료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사용료에 6,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읍면복지회관 사용료를 당초에 직영으로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위탁함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에 기타수수료는 1억6,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억6,800만원 증이 되고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수입이 1억4,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일반진료와 예방접종에 있어서 인플레인자, 장티푸스, 일본뇌염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이 9,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중에서 1억400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8억이 감액됐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1,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기타 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억1,800만원이 증액됐고 그중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억3,5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원통, 인제 택지개발 매각수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억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월금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700만원은 불용품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변상금은 400만원이 증이 됐고 체납처분수입은 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2억3,200만원으로서 관용차량 매각대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마사회기금 3,000만원, 문화진흥기금 500만원, 양수댐건설관련 쓰레기매립장지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000만원으로서 미수액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14억5,500만원으로서 보통교부세가 5억6,900만원, 특별교부세가 원통 가설공사 3억원, 원통 우회도시계획도로 4억원,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 1억8,600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288억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5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민원봉사실에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부담금 270만원, 다음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장애인 의료비, 생계보호수당,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6,000만원, 시설보호 211만원, 한시적생계보호 3,900만원,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이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이 1,700, 실업대책지원사업이 2억1,700만원,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이재민구호 수해복구, 청소년회관수해복구 공사등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2,200만원, 하수도수해복구공사 1억800만원, 폐수폐기물 수해복구공사 3,200만원, 오수처리샘터 수해복구공사에 1,800만원, 산업경제과 소관은 농림사업 실적가산 상사업비 1억,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은 600만원이 감액됐고 육림사업에 풀베기비 3,100만원이 감액됐고, 민간자본보조에 600만원이 풀베기사업이 감액됐습니다. '99년도 8월 수해피해 사방임도 1억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엑스포선전탑 수해복구공사에 450만원, 청유정 수해복구공사 2,400만원, 용대.연화동 제방수해복구공사 800만원, 관광자원 lrch조사 산재보험 가입요금등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타사업은 거의 수해복구사업과 관련돼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36억6,000만원이 증액이 돼있고 민원봉사실에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700만원, 호우피해 주택복구비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의료,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실업대책지원사업이 2,000만원, 나머지는 수해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 소관 사방임도 수해복구에 6,400만원이 되고 문화관광과 소관에 래프팅대회 행사비 1,700, 을지휴양소 수영장시설 도비 8,000만원, 청유정 수해복구공사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은 수해응급복구 2억, 수해상습지 인북천에 1억1,100만원, 소하천수해복구공사 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1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1억5,900 다음 보건소는 생략하고 농업기술센타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 창고설치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외에 농작물수해복구공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에도 수해복구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방채에서 정부지금채는 29억5,000만원을 수해복구지방채로 2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은 총 3억7,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의사운영에 복리비는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억6,800만원이 계상됐고 그중에 기획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자매결연 관련 수용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운영은 경상적경비가 2억4,600만원이 계상된 중에서 여비과목은 5,000만원 국내여비가 추가계상이 됐고, 후생복리비는 가계지원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4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관계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강원국제관광 엑스포종합평가에서 읍면, 본청해서 시상금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개발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남북택지 분양공고료 500만원, 인제군 상표로고 등록수수료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사항은 부평소양호 상류 유휴지개발 용역비가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추가 2,6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중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산촌박물관 부지교환 분햘측량수수료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진흥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토지행정전산화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주민등록증 경신발급비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 32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건 온라인 단말기 PC구입과 주민전산장비 구입관계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자치행정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볼거리 있는 관청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설전시장 운영해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프린터기 구입으로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행정 조직운영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700만원은 2000년도 업무수첩 300만원, 제2건국 홍보 교육물제작 100만원, 제2건국 엡블런기 구입 300만원, 업무추진비는 수해복구로 인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군수님 수해복구 격려 관계로 해서 2,0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제2건국 관련 민간인 보상 240만원 다음 페이지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중에서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보관리에 시설비가 군정홍보용 아취탑보수 100만원, 정보통신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80만원 증액은 청사내 전화요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결산검사위원수당 150만원, 자산취득비에 260만원은 부군수관사 물품 구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1,600만원인데 이것은 청사화장실 시설개선 공사 1,500 선착장시설 화장실 보수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회개발은 37억5,1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고 그중에 문화예술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5,4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기린 청유정 신축 4,800만원, 내설악 예술인촌 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서 1억100만원은 농어촌열린문화마당 지붕설치 사업비 4,200 농어촌열린문화마당 조성 4,000만원, 문화관 공연장 의자교체가 1,500만원, 문화관 오수정화시설 전기부상장치극판교체 340만원, 자산취득비는 문화관공연장 피아노교체 700만원, 합강문화제 보조사업중에서 민간단체경상보조금 합강문화제 행사지원으로 700만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합강제 관복구입 150만원, 합강문화제 행사지원 500해서 650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중에 문화재유적지 정화인부임 100만원이 감되고 민속박물관에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심사위원수당 100만원, 자문위원수당 300만원,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산촌민속박물관 공모심사 자문위원 여비보상이 400만원, 기타 산촌민속박물관 설계 공모당선작 시상금 500만원, 시설비는 4억중에서 산촌민속박물관 건립비가 3억9,600만원, 부지교환 보상비가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80만원은 실내체육관 화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전국 래프팅대회 행사비가 2,100만원, 시설비는 을지휴양소 수영장 도비 8,000만원 지원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2,400을 감했습니다. 여기서는 도민체전 지원경비 사용잔액 1,200만원 감액했고 도민생활체전출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미니축구장 주변정리사업 도비지원사업인데 추가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4,2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있어서 보건관리에 경상적경비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4,500만원, 재료비가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이전 1억2,900중에서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이 1억2,200만원, 예방접종 700만원 무료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청사옥탑 물탱크 개보수 800만원과 보건기관 전산화 시스템 구축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남면 보건지소 치과유니트 교체비용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에 국내여비 120만원, 농촌오수처리에 있어서 시설비가 3,700만원 수해복구공사 북면 원통 6리 샘터시설과 서화면 서화리 오수처리시설로 3,700이 계상됐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80만원, 재활용품 마대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일반보상금이 장바구니제작 1,400만원, 시설비는 론올박스 대수선비에 700만원, 청소차량 앰프수선 300, 경운기 엔진교체 100해서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는 시설비중에 6,400이 수해복구공사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1,800만원은 시험장비구입비 1,800이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소 운영에 후생복리비 직원들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간이상수도관리에 있어서 시설비가 수해복구공사로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은 간이상수도 관리인 인건비보조 120만원, 하수도관리에 잇어서 시설비 1억1,400만원은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사회복지중에서 경상적경비, 여비 60만원과 보조사업이 210만원인데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의료비지원과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수해복구 이재민구호비 4,300만원, 민간인 경상보조금은 장애인입소소실 운영비 700만원, 생활보호사업중에서 일반보상금 1억2,800만원중에서 거택보호지원 7,500, 시설보호 200, 한시적생계보호 95명해서 4,900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5,000만원, 가정복지는 경로복지에 있어서 월학 1리 경로당보수가 수해복구 500만원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 시설비가 인제군 청소년회관 정화조수해복구해서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유아복지는 보조금에서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10개소에서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2억5,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재해보상금을 부담금 540만원, 도시개발에 있어서 시설비가 6억3,000만원도시계획 도로내 건물 용지보상 2억5,000만원 도시계획도로내 건물용지보상 상동 2리 8,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인제터미널에서 중학교 앞까지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시설비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엑스포관계해서 4,500만원, 전액 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농로는 시설비 10억7,900만원중에서 농로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총 시설비가 4억8,600으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경제개발은 총 299억7,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정관리에 보조사업 농림사업실적가산 상사업비가 1억4,200 국비가 1억, 군비부담 4,200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급식비부담금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조사업중에 민간실비보상금 4억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수해피해복구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이전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2,800만원 감을 했고 농기계구입비 지원1,500 감 나머지는 수해피해복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퇴비절단용 파쇄기구입 6개읍면에 300만원씩 해서 1,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관리에 민간자본보조는 1,7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간이집하장시설 보안사업이 1,200만원 감이 됐고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이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에 민간자본보조는 4억3,200이 증액됐는데 수해복구공사 농경지복구공사비에 증액이 됐습니다. 경지정리에 있어서 시설비가 1,300만원 증액이 됐고 이것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7,600이 감이 됐고, 간이 경지정리 신규하는데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리시설에 있어서 시설비가 400만원인데 이것은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있어서 재료비가 100만원, 돼지콜레라 약품구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억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축산분뇨정리사업 8,200 수해피해농가 가축입식 3,400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환경톱밥제조기지원은 800만원 감했습니다. 수산행정은 민간자본보조 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수해피해 어선복구비와 수산생물입식비가 계상됐습니다. 농촌진흥에 있어서 국내여비 100만원, 후생복리비가 2,500 농사시험연구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는 8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축사환경개선 시범사업 800만원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3,800이 감액이 됐는데 신령버섯 확산시범 700만원 감액됐고 버섯환경관리 생력화사업 2,500이 감됐고 버섯재배 결속자동화사업 600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중에서 재료비가 4억1,1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실업대책지원사업 인부임, 기타 보상금은 재해보상비가 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실업대책지원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관광및국제교류로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이것은 새천년맞이 축제행사로 1,600만원과 설악권 4개시군 공동 팜프렛 제작하는데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 과목경정해서 1,900만원, 보조사업중에서 재료비 관광자원 기초조사사업 일시사역인부임 900만원, 시설비는 1억3,800만원으로 래프팅 기반시설 과목경정 1억2,000만원, 래프팅 기반시설공사 측량설게비 과목경정 800만원, 수해복구공사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엑스포선전탑 2개소에 9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는 설계용역 과목경정에서 1억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는 1억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준에 빙어축제장 기반시설 및 복구비 2,000만원, 산악자전거 경기코스 기반시설 정비공사 9,000만원, 산악자전거 경기코스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300만원, 내린천 소공원 화장실 신축 1,000만원, 엑스포 인제관 철거에 1,500감을 했습니다. 전국레프팅대회 행사장 부지조성 1,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레포츠기반조사 설계용역 1억3,000만원, 용대관광지조성에 시설비가 1억6,300만원, 편입용지 및 지상물보상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총 233억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이전에 임업협동조합육성 1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산불방지는 산불진화장비 100만원 감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초소근무자 인부임 800만원계상했습니다. 육림관리에 있어서는 시설비 육림사업, 풀베기사업 6,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육림사업 풀베기사업 1,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산림건설에 있어서 자치단체부담금 수해복구공사 2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수해복구공사 임도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4,1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에 있어서 하천감시 청원경찰 보수 100만원, 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시설비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400만원, 수해응급복구사업 2억, 소하천수해복구 1,000만원, 소하천수해복구 연화동에 1,700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중에 시설비가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건설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시설비 접도구역관리에서 500만원, 군도에 시설비에 군도수해복구공사 7억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시설비 68억7,500만원이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시설비 2,000만원중에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설치하는 것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는 반환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00만원과 전체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36페이지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0만원 과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소관 후생복리비는 직원들 가계지원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예취기 구입비 3대에 120만원 기타 자체사업중에서 재무행정에 읍장실 이전공사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 1,000만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남면도 가계지원비 후생복리비로 계상이 됐고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북면도 후생복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실 방범창 및 샷타설치 200만원과 프린터기구입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린면소관도 후생복리비 1,700만원을 계상하고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서화면도 후생복리 1,80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에 도로변환경정리사업 2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고 일용인부....................... 상남면도 가계지원비 1,700만원을 계상하고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외수입에서 내부전입금 315만2,000원을 전입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재해복구비 3억1,000만원이 계상됐고 시도비보조금 31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1,600만원을 세입했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에 시설비 3억1,400만원이 상수도재해복구비로 인제, 남면, 서화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 최태운 위원 "

세입에서 체납처분세 74만5,000원 그러면이 체납처분수입이라는건체납자들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세입입니까?

대납한 것에 대한 수수료....

잘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낼 세금을 우리가 내고 뒤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납처분대행을 한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자동차 압류한 것에 대해서....

제 얘기는 그 뒤에 수수료가 이정도인데 그러면 그것을 처분해서 얻은 세액은 얼마냐는 거죠?

체납액이 약 12억원이 되는데 보통 계에서 받아들이는게 2-3억정도입니다.

부동산처분에 그런 세입이 이것을 따로 계상을 안하고 거기에 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이만큼 대행했다 다시 받았다는 겁니까?

체납액이 발생되면 실과소별로 담당직무제로 해서 징수실적을 평가해서 군수님께서도 연말에 우수실과는.......

그래서 정 못받는건 처분을 하죠 왜그러냐 하면은 지난일이지만 저희들도 리별로 다른데서는 이런게 있습니다 동별 리별이라고해서 그 동별에서 리별에서 세금을 잘났다 하면은 그동네에 예를들어서 포상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줘서 세금을 내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어떤사람이 그사람만 세금을 내게되면은 우리동네가 괜찮은데 그사람 때문에 우리는 맨날 못탄다는 그런 경쟁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거든요 인제군에서는 그런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검토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교부세에서 보면은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거든요 원통교가설공사, 원통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 해서 7억인데 특별교부세인데 작년에 100억인지 채부를 해서 원통에 했는데 그때도 원통교가 나왔는데 작년에 100억을 1원도 빠짐없이 원통에다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먼저 원통에다가 가설공사나 우회도로계획도로계획도로에 대한 그 빚을 갚으라고 7억이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그 백억하고 다같이 투자되는 겁니까?

이 특별교부세는 보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대책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작년에 100억채무에....

공기가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내서 100억을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7억이라도 도와 주겠다해서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재원보존....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7억원을 득을 보는 그런쪽이라면 이해가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문중에 기획실장님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위원 : 거수) "용수운 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세입에 양수댐건설관련 쓰레기장매입지원에 2억이 지원돼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에 지원이 되는겁니까?

예 (박삼래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해복구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또 실과장님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은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음에 안식처인 주거환경이야 말로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제군 6개읍면에 소하천 양변에 있는 집들은 해마다 장마때면 밤잠을 못자며 속을 타는 사례가 속출한다고 여기 계신분들 누구나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수해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건설과장 남기형입니다. 지금 배양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사업항구복구 관계는 지금현재 우리가 소하천피해사항 보고에 의해서 지금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피해난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앙확인계획에 의해서 지금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복구를 해야 될데는 분명히 항구복구를 하겠습니다. 또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측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판단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서화면 양지말 취입보가 찰쌓기가 부실한지 비가 많이와서 그런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적에 어디에 하자가 있느냐 비가 많이 와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여기에 대한 공사과정이라든가 복구면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말씀한 시설에 대한 시공사항은 제가 현지확인을 못해 봐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상에 빈도를 얘기하면 거기에 대처하는 설계를 하다보니 이번같이 비가 많이 왔을때는 설계잘못보다도 여러 가지로 비가 많이온 관계로 그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 못합니다만 이번 수해복구 설계만큼은 다시 재발피해가 안나도록 측량설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은 수리수시설 수해복구공사에 11억 이렇게 돼있거든요. 먼저 현지확인 나가서 특히 서화에서 보니까 취입보로 인해서 오히려 역류현상이 발생해서 피해보는 지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항구복구할때는 예를들어서 도수로가 유실이 되고 취입보가 망가진건 도로 옛날에 있던 그 시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입보에 문제가 있다 또 도로수도 다시 복수를 해봐서 장마만 지고나면 다시 허물어지고 계속 재발생되는 지역은 오히려 양수장시설을 해서라도 앞으로 큰 장마가지더라도 별로 피해나는게 없도록 그렇게 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입보 피해난 지역에 대해서 양수장시설 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은 없는데 지금현재 취입보가 도로가 ......... 말하는 위치라든가 지역적인 문제에서 주민들이 취입보가 망가지고 하니까 양수장을 해달라 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지만 수혜목리자들이 양수장을 원치않고 취입보를 원한다할때는 우리가 뭐라 강요 양수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도수로가 긴 연장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운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개소에 대해서는 양수장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목리자들이 양수장을 원한다고 하면은 양수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수로가 피해난 것은 누수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로 이번에 많이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누수지역 보강에 대해서 이번 도수로는 대부분이 피해가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취입보에 대해서 양수장 하는 것은 그 목리자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양수장 대처 관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목리자들이 대부분 도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오랜시간동안 물이 데워진다 따뜻한 물이 들어가는데 양수장을 하면 바로 샘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찬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사가 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리자가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런쪽으로 유도해서 북면지역에 지금까지 양수장시설 목리자들이 전체 반대를 했습니다만 양수장 해놓은 지역에 농사지은 분들이 별피해 없다 오히려 좋다고 반응이 좋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남면 도수암지역 같은데를 보면은 논 3-500평을 놓고 몇백미터 도수로가 내려오는데 이번 수해에 다 떠내려 갔거든요 그러면 300평 500평이 있는데 사실 양수지구시설 간단하게 얼마안들여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도수로를 해주기 위해서 몇천만원씩 들여야 된다는 것은 한사람 돈 300평을 보고 그렇게 몇천씩 들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런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태운 위원 : 거수 ) " 최태운 위원 "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제2건국 엠블렌기구입 300만원 저도 새마을기라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너무 많은 것도 보기가 안좋다 이런 느낌도 있더라구요 이게 벌써 예산은 소요가 됐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린적이 없는데 이기는 벌써 펄럭이고 있거든요 사온 것같아요.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기왕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예산을 안해준다고 다시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저는 제2건국 이러면 그 이념은 잘은 모르지만 저는 동참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이렇게 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은 옛날 유신시대나 별다를게 없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왕 외상으로 사왔다니까 더 많이는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해응급복구 참여자 격려위문해서 수해주민 격려 및 군수님이 쓰실수 있는돈 2천만원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10월 곧 연말인데 이게 좀 과다하다 엊그제께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에서 허락을 받아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뜻인 것 같기도 한데 과하다고 말씀만 드리고 답변은 안바라겠습니다.

청사내 복도입니다.

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부군수님 관사를 낙원아파트로 옮기는 모양인데 냉장고, 선풍기, 전화기해서 금액은 얼마안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이런 물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마이크 불량 )

전화기 같은 것은 내구년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우니까 쓸수 있는 것은 그냥 옮겨서 왜냐하면은 보통 어떤 사람들도 새집 지으면 새집으로 갈 때 헌물건 다 버리고 새물건을 다 들여놓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군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년수라든가 알뜰하게 챙기지 말고 쓸수 있는 것은 다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볼적에 예산 이런 것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물품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인제군에서 이것이 상당히 엉망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상 이렇게 과목을 정해서 비품관리도 이런식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10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수해피해어선 복구비해서 100분의 20해서 120만원을 책정했고 그다음에 수해피해 수산생물입식해서 200해서 300밖에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물이나 배가 상당히 많이 망가졌거든요. 서는 보조가 다 50%인데 해주면 안해 앞에서는 보조가 50%인데 안해주면 안해주는거지 우리 남면에 양시계원들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 60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래도 내수면양식사업을 한다 이것도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입니까. 제가 볼적에는 피해가 없어 할수는 없겠지만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림과쪽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지원 기준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물같은 것은 피해액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비율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방자치가 법제도를 뛰어넘을수는 없겠지만 머리를 짜고 해서 다른 방법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것저것 떼오라고 하면은 포기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런 제도만 가지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떤방법으로 해서 진짜 피해가는 그사람들의 상처를 씻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버섯재배농가들 결성자동화해서 이런건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43페이지를 보시면 부평 소양호 상류 유휴지개발 연구용역비 이것이 먼저 2,600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연구용역비까지 들여서 다 된다음에 가능성은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제군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와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신문지상에 보면은 수자원공사에서는 절대불가라고 했다는데 그런곳에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용역비까지 몇천씩 줘서 다 만들어 놓은들 거기서 안된다 그랬을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추진하시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검토를 안하고 중앙이라든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다보니까 개발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분야도 있지 않겠느냐 정책적으로 건의할때도 이런 자료를 용역까지 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생소하게 소양호 유휴지개발만 한다면 한 3,000만원이면 되는데 거기다 수중보를 설치했을때에는 용역을 다른데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소양호 개발관계만 할 때는 강원개발연구원 같은데 줘도 되는데 수중보시설 관계는 별도 품목 용역단이 해야되니까 그래서 5,600이 됐는데 이렇게 들여서라도 인제군에서 한 실적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서 정책자료로 제시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감을 잡고 하셔야지 무조건 수질보전되면 안된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이런 일반사항은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면 관계부서하고 법검토를 다해서 하거든요. 수자원개발공사하고도 가서 자문도 받고 주고 합니다. 아마 수잘원개발공사하고도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인제군청소년회관 정화조 수해복구 990이렇게 돼있거은요. 남면에 있는 청소년회관이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점검을 나갔을 때 저희들만 나간 것이 아니고 기술자와 함께 나갔는데 기존에 시설을 됐고 그 위에서 침입한 물로 잘 빠져나오지 않아서 물로 인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수해복구로 보는 것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도 가봤는데 그곳이 골짜기 물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대지부분에 있는 물이 빠지지 못해서 정화조가 주저앉았다 그러면은 그건 이치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얘기거든요. 정화조 위에 그냥 FRP정화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스라브 공사까지 해서 완벽하게 이상없이 해놨는데 비왔다고 해서 빗물에 못이겨 다 주저앉아 다 부셔져 버린다면 그런 공사법이 어디 있습니까.

논에랑 그런데 있는 물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처음부터 정화조시설을 할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속에 물로 채워 일단 매립하기 전에 물얼 가득채우고 땅속에 묻어야 되는데 물집어넣을탱크도 묻혔고 하니까 물도 다 집어넣지 않고 그냥 대충 해놓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청소년회관을 그동안 사용을 안했습니다 사용을 했으면 화장실에서 물을 계속 내려서 그안에 꽉 차 있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거의 화장실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빈상태란 말이예요 비어있는데 위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하중을 못견뎌서 주저앉은건데 그런것에 대한 문제점도 완전히 파악이 돼야지 비오고 허물어졌다고 바로 수해복구를 해야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않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엑스포 인제전시관 시설물 철거에 6,000만원인데 의원님들이 다 가서 보셨는데 우리 위원회 사무실보다 반도 안되는 시설물도 진열장 몇 개있고 그런데 그거 철거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시설물 철거입니다. 시설할 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운 위원 : 거수 ) " 용수운 위원님 "

용수운 위원입니다. 58페이지를 보면 농어촌열린마당 지붕설치사업으로 4,200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디사업입니까?

인제체육관 앞에다 짓고 있습니다.

애당초 지붕설치사업이 안들어 갔던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마사회에서 지원해서 사실은 마사회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마사회자금이니까 문관부가 마사회 자금을 받아서 자치단체에 주는겁니다. 전국에 7개소를 하는데 그중에 저희 한 개를 하게 돼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지붕이 안돼있었어요 나중에 마사회에서 자금을 더주니까 저희한테 3,000만원을 더줘서 지붕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야외공연장 아닙니까?

야외공연장인데지금 전체를 씌우는게 아니고 놀이마당만 공연을 할 수 있는데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보면은 농림사업실적 가산상사업비 1억4천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98년도 농림시책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

언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98년도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금년도에 상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에는 안나와있는데 어렵게도 농산물판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보면 어렵게 개장을 했는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수학여행철 엑스포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는데 가로등이나 대형간판 휴식공간 같은 것이 전혀 설치가 안됐거든요. 계획은 있으신지?

우회도로 시가지정비중에서 가로등 설치가 안된 것이 강원도 뿐이랍니다 전국적으로 우회도로를 하는데 시가지내에 가로등은 다 설치했는데 강원도만 안돼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군 우회도로는 가로 등을 설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 관계는 군수님께서는 개장식때 말씀하셨지만 가로등과 대형간판 관계는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지금 보편적으로 가로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상설매장이 설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면에 수중보해서 5,600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5,600을 가지고 했는데 타당성이 된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와 해야되는데 그것도 불투명하지만 타당성 검사를 했더니 아니다 이럴경우를 대비했는지? 그런데 해봤더니 안된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상수도 저장고를 하려고 했다가 용역을 얼마 줬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여기는 다 암벽이라서 절대불가다 그래서 못한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문제하고 두 번째는 수몰선에서 가시던 분들이 그 수몰선이 198인데 보상을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이사가기 싫으니까 198위에다 주택을 짓고 그랬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냥 그터에 옛날에 보상받은 집들은 안좋고 하니까 거기다 벽돌 붙이고 조금씩 붙여서 기왕에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6동인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수중보를 막아서 된다했을 적에는 그 집들을 건설부나 수자원공사보고 당신네 이거 철거해 주시오 할적에 그건 왜 떠맡느냐 사업을 하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인제군청에서 하라고 하면은 이게 그분들하고도 상당히 마찰이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하나 지으려면 감정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모든 권한행세를 하고 있는데 또 예를들어 이렇게 하게되면 수몰선에 들어서 보상을 다줬을적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안줄 방법이 없는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기왕에 거기에 사는데 그러면 그 집한채가 최소한도 7천만원 8천만원됩니다. 거기다 이사비주죠, 뭐 해서 한 7천내지 8천이 되는데 열집이면 7억 8억인데 제 얘기는 좀 심사숙고 신중하게 해야지 저도 타면에 있는 사업은 웬만하면 거론하고 싶지않은데 노파심에서 이런문제도 검토하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오후 두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