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신기 의원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천1억8천3백4만8천원이었으나 금번 2차 추경안에 20억4천5백6십4만8천원이 요구되었으며, 수정안으로 2천3백9십만9천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1천1십2억4백7십8만8천원입니다. 그중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3천3백7십만원과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규제 미만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 지원비 2천4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방문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관내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다소간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금번 군정질문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얻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서 문제점 개선과 실정에 맞는 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모입니다.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심사결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인 임실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5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89회 임시회 제3차 조례특위에서 유보되었던 임실군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자구수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임실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학초입니다. 군유림 매각 계획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유림은 555필지에 1 ,522헥타로써 그간에 저희 군유림을 주민들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관리해 온 것이나 무단으로 전ㆍ답이나 주거용으로 기 관리해 온 것이 124필지에 70헥타가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간에 무단으로 점유를 하면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 이 기간이 효력상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간에 그대로 두었던 것인데, 주민들이 매년 이것을 재산권 행사라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서류나 또는 구두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실군의 가장 큰 민원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속에 가려져 있어서 소규모 군유림으로써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매각해서 집단적으로 군유림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군수님의 결심을 없어서 3개년을 걸쳐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분리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20필지에 147헥타를 매각할 계획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할 필요성은 있었고, 관련 주민들한레 매각을 해주기로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들입니다. 우리군의 신뢰도도 있고 해서 이번 회기내에 꼭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웅 출신 정한모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청웅면 갈담리 자라 농장과 청웅면 입석부락 파괴된 집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유보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이일형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님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유림에 대해서 매각 의결안이 상정되었는데, 군 재산입니다. 따라서 보존 부적합 여부를 현장 방문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의결안은 유보하고 추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를 보면 소규모 재산 매각 내지 대규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군유지 매각 계획안을 보면 강진면 백련 산 120번지는 44,926평방미터이고, 신덕 지장 22,000평방미터가 있는데 10,000평방미터를 넘은 필지가 군유재산 매각을 보면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끼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군유림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않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인의 원에 의해서 처분을 한다. 저는 합법적으로 임대료도 내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불법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 전자에 보고말씀에 의해서 여기저기 적은 필지를 매각해서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집단적으로 어느 위치가 내정이라도 되어 있는지 , 아니면 이걸 처분만 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야말로 군유재산은 매각으로 끝나고 결국 우리 재산이 손실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확초입니다. 청웅 정한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련리 산 120번지 주변의 자라농장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 그 지역을 고려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라농장 피해에 대한 건과 이 건하고는 별개로 처리해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군묘지 시설을 할 당시 오래전부터 관련 절차를 않았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랄지 모든 것을 해서 그 안에 군유림을 있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의 신뢰도도 있고 해서 이 건은 그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신덕면 지장리도 덕치 이일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보다는 크지 않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골프장 주변으로써 기 배부 허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덕면 신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불법 점유지에 대해서 요구한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관리했던 것도 있고, 언제인지 모르게 오래전부터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밭으로 이용했던 논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인데 이것도 역시 무단 점유는 무단 점유로세 처리를 해야 되나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마냥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해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참이고, 매각해서 집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냐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이미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세심 휴양림 주변에 죽계댐을 막습니다 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군유림 경계하고 사유림들이 상당히 가용 토지로써 휴양림으로 편입해서 휴양림 시설으로 해서 편입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이 20여정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휴양림을 편입해서 휴양림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웅 출신 정한모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소규모 재산에 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의결안에는 1만여평이 되는 임야도 있으며, 지적도가 첨부되지 않아 위치를 파악할 수 없음으로 금번 회기에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말씀드리기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5분 발언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제는 지난 6월 19일 임실군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2가 신설된 조항으로 의원 누구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5분 범위안에서 자유발언하는 제도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광모 감독의 "아름다운 시절"의 영화는 임실군 덕치면 천담마을 천담분교 부근 섬진강 상류 잔잔한 천변에서 물레방앗간, 무덤가, 주조장 등이 주무대로 등장 촬영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절"의 영화는 제작기간이 11년 , 시나리오 수정 횟수 25회 , 장면당 평균 찰영횟수 25회등 심혈을 기울여 촬영된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조연배우 선발에만 무려 2,000여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처 선정되었으며 , 영화촬영을 위하여 한국전력의 세멘트 전신주 6개를 뽑고 촬영하는 등 이광모 감독의 완벽 주의에 의해 제작된 전무후무한 세기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프랑스 · 영국 등 세계 주요언론들의 격찬과 전문 영화인들의 찬사를 받으며 국내 최초로 제7회 하틀리 메릴국제시나리오 콘테스트 그랑프리 수상, 동경영화제 금상 수상 등 여러차례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영화가 우리 임실군 덕치면에서 촬영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임실군은 군세도 빈약하고 부존자원도 보잘 것이 없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와 같이 문화유산 관광자원은 타 시군에 못지 않다고 봅니다. 섬진강은 전국 5대강중에 가장 밝고 아름다운 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밝고 아름다움을 간직한 강변 덕치면 천담리를 영화 "아름다운 시절"과 연계해서 관광지화 하자는 제안입니다. 본 영화가 전주에서 개봉되면 실과원소, 읍면별로 단체 관람을 하든지 비디오를 입수해서 실과 원소, 읍면별로 배부하여 전 군, 읍면 직원이 영화 내용을 습득하고 세일즈맨이 되어 홍보요원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전주~남원간, 임실~순창간 도로변 요소요소에 안내홍보판을 설치하고 천담리 영화 촬영 현장에 물레방앗간을 복원하고 농막, 방가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영화촬영장 관광지화 사업을 적극 전개합시다. 이 사업이 성공되면 부근 회문산에 "남부군" 찰영지, 오수시가지 "서편제" 촬영장소, 오수 구시장터의 “태백산맥" 활영현장등 다양한 소재와 연계해서 영화 촬영장소 관광지화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연속극 찰영지 "모레시계"에 나오는 정동진역의 경우나 "용의눈물' 촬영지 고창의 모양성과 같이 말입니다. 남원 "춘향뎐" 영화촬영에 남원시가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2000년 7월에 전주에서 국제영화제가 거행된다고 합니다 전주에 국내외 영화인들이 많이 몰리는 기회에 세계적인 명작 "아름다운 시절"의 촬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절호의 기회도 있습니다. 요즈음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몇십억 내지 몇백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그렇게 않은 돈을 드리지 않고 영화 관광자원을 상품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우리군에 소재한 영화촬영지 관광상품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