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1.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광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9년 9월 7일, 동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9월 13일 예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9월 7일 및 1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제4차에 걸쳐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전반에 걸쳐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에 군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변경분과 인건비 이자수입 증가분을 정리하고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 등 지정사업과 금년도 호우피해 복구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가계지원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1천1백7십7억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백8십5억7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중 일반회계는 1백1십1억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십4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중 주요경상경비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6억8천3백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억6천9백만원, 충효테마공원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3억9천4백만원과 보건소 진료약품비 4천만원, 본청 공공요금 2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천7백만원 등은 기정예산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경도대학 진입로 개설사업비 30억원과 대창고 진입로 개설사업비 6억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5억1천1백만원, 백전재해위험지구 개설사업비 5억5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비 1억5천2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한천체육공원 주차장 포장사업비 8천만원, 감천면 유리새마을회관 건립비 4천만원, 초간정 경관 정비사업비 3천만원, 새마을 자조·협동사업비 1억원, 경로당 보수비 2천만원, 개포 매립장 공사비 1천3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2억9천4백만원과 수해복구비 사업비 6십9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채무부담 사업으로는 금년도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군비부담액의 일부인 일반회계 2억원과 특별회계 5억원 등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부문은 총 4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채무부담 행위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을 골고루 분배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4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개정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현행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에 지급토록 하던 것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급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입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 매각대금 잔액의 연 8%의 이자부담을 연 5%의 이자부담을 하도록 요율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현행 농경지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당해토지의 평정가격 1000분의 10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현행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대폭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도회계 6월 7일자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10페이지에서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번에 의원님 간담회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장세후입니다. 47쪽 예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93년 5월 31일자로 제정 공포하여 시행해 왔으며, 그동안 모법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및 시행상 불합리한 내용등에 대하여 두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함으로써 관련조문의 추가 및 각 항, 호의 삭제 등으로 개정시행되어 왔으나 금년 2월 8일과 4월 30일에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조례를 재정비코자 전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조례 개정조례안을 의원님들께제안보고하기 까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2일 건축관련 실무자인 건축직 공무원 11명과 건축설계사무소 소속직원 7명등 총 18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8월 17일에는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예천군건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31일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조례전반에 걸쳐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편익을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먼저 건축공사장의 현장관리인의 제도는 모법에서 삭제됨으로 본 조례에서도 삭제 폐지하였습니다. 제4조 적용의 완화규정중 제1항, 제3항 제4항은 현행과 같이 하고 제2항 모법으로 폐지된 부분은 삭제하여 항을 조정하였으며 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기존의 각 항, 각 호 규정을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재축,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축소하여 관련규정 및 조항을 간단하게 개정하였습니다. 표준설계도서의 이용건축물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서 2층이하 연면적 500㎡이하인 건축물인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여 설계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가능한 내용으로 동사무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공공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마을공회당,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며, 변전소, 양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표준설계도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규정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도시계획 예정지내에 설치한 경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층수를 2층 이하인 경우를 3층이하로 완화하였고, 제5호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가설건축물 의 신축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규정은 제1호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당초에 대지면적 15%이상인 것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제2호 연면적 1,000㎡이상 2,000㎡미만이던 규정을 2,000㎡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의 수목을 식재토록 전체적으로 대지안의 조경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전 제13조로 당초의 "조경공사비의 예탁"규정은 모법의 폐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안의 건축제한 규정은 폐지 삭제하고, 도로의 지정은 새로 신설된 규정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도로에 관한 사항으로 민법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던 사항을 이번에 건축법에서 적용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모법의 개정에 따라 완화하여 정한 것으로서 제15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과 제16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7조 일반상업 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8조 일반공업 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 제19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 제20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1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으로 모법에서 허용한 용도의 건축물 대부분을 수용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 제9호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100%이하로 규정하면서 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300세대 미만 층수 5층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개정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한도의 규정은 폐지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을 기존대지의 경우 소규모 토지라도 건축은 허용하되 분할 제한 규모이하의 토지는 분할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규정을 폐지하고 둘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과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번 조례에서 모법의 규정에 따라 조금씩 강화하면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등의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당초에는 층수개념과 높이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였으나, 이번에는 층수의 개념은 삭제되고 높이에 관한 규정만 적용토록 하게되었습니다 제28조 재해위험 구역에 관한 지정규정은 산사태·홍수·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재해위험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금지 및 제한의 내용을 정하여 공고하고, 일정기준의 범위내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관련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개공지 확보의 규정은 건축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 및 숙박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개공간을 확보토록 한 규정으로 모법에 따라 조금씩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대규모 건축물의 여유공지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개정된 관련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반적인 개정내용이 본 조례 개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48페이지에서부터 6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예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림과장 이무웅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예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 농지의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농지의 임차료 상한을 삭제하고 군수가 농업인중에서 위촉하는 농지관리 위원의 위촉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농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가 삭제되고 경상북도 농정 51160-555호('99. 4. 30)의 조례·규칙상의 행정규제 정비지시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별첨 조례의 각 조문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예천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농지전용허가시 농지의 편입허용기준을 정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농지편입 허용기준을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즉,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예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진흥과장 장용현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촌지역 유휴노동력 활용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부지의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였으나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가동율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 조례중 제22조 양도와 대여금지 조항과 제23조 환매권의 유보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제39조, 제42조, 규제개혁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정비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