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산업위원장 이갑진입니다. ’99년 9월 8일자로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99년 9월 19일부터 2일 간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다루었던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질병예방, 보건교육 등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여야 할 담배제조 및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책임자가 담배에 경고문구 의무표기 및 흡연구역 지정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판매 시 과태료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2회, 3회 차등 부과토록 하였으며 1차 적발 시 10만원에서 30만원, 2차 적발 시 30만원에서 50만원, 3차 적발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구민의 건강 저해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두암동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토록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한 건의 조례개정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