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발언

먼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하남시 환경박람회에 참석 하시느라고 오늘 참석을 못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사전에 서로 충분한 협의는 됐지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후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의원이 우선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이 옳은겁니까

구구절절이요 그러면은요, 좋습니다. 지금 부군수의 보충답변 중에 도나 중앙단위에 상급부서가 있는데 군단위에 부서를 없애면은 행정수행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앙부처는 몇개 부처죠 - 정부조직법에 의하면은 -

국무위원이 30명이 넘는거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부처나 청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근 30여개가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에 과가 몇개가 있습니까 - 많이, 대폭 줄었지마는 - 양주군의 과보다는 훨씬 많죠

그럼 그 과를 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 그 논리대로 하면 -

지금 얘기하는건 이거에요, 지금 총무과장이나 부군수나 군수 생각은 이 힘있는 부서, 도에도 힘있는 부서가 똑 같다 이거에요, 양주군에서 기획실이나 내무과가 힘이 있듯이 도에도 그런 부서가 힘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군의 이 기획이나 총무, 내무 이런 기능은 존치해라라고 힘이 있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말을 거슬리면 행정수행을 하는데 상하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 답변 솔직하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 - 어려움이 있다는 것 - 그러나 이거는 혁신의 정신을 가지지 않고, 개혁의 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77명을 줄였고, 또 지금 40여명을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계속 이게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구조조정인데 언제까지 사업부서만 줄일거냐 이겁니다. 이 구조조정 부서별 감축실정을 보면은 지금 재무과나 내무과에 8명, 14명, 줄인 거는 지금 뭐 직제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타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줄이거나 이렇게 된 거에요. 나머지 사업부서 줄인거 보면은 직제변경해서 줄인게 아니에요, 뭐 12명, 8명, 11명, 뭐 7명, 16명, 10명, 6명 10명, 각 실과소가 다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이건 순순한 감축이다 이거에요, 이런데 지금 10년간, 15년간, 총무, 내무과에서 증원된 내용을 한번 기구가 늘었다해서 증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건 부서이기주의에서 사업부서가 치이고 있는거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를 지적하니까 상급부서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면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건 극복해보자 이거에요, 다른 부분은 다 극복하잖아요 다른 부분에 과나 국이 있어도 우리 과가 없는데, 계가 없는데도 많아요, 그거는 거기서는 시군에 과직제나 계직제 두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농림축산과 합병할 적에 도 관련 국이나 과에서 시장군수한테, 아니면 부군수한테 압력, 청탁 다 있었던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극복했잖아요, 그건 왜 극복을 했냐, 힘이 없는 부서에서 압력이 들어오는건 극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도나 행정자치부의 힘있는 부서에서 내려오는 압력은 극복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걸 깨자라는 얘깁니다 - 본의원은 - 그건 부군수께서 지금 시인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향후가, 향후는 이번 2차 구조조정까지 포함이 되는거죠 - 2차 구조조정은 종결이 안 됐으니까 - 아니, 그리고 향후라는 것은, 향후에라도 하겠다라는건 문제점을 인식까지 했다는, 할 필요성을 인식을 했다는 얘기라고 받아들이는데 - 본의원은 - 그럼 지금 할 수 있을때 하자는 얘깁니다. 왜 미룹니까 재무과를 회계업무, 회계기능과 세무기능으로 분리하는거 1차 구조조정때 얘기한거 지금에 와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때 했으면 그 효과가 지금쯤은 나타나고 있을겁니다. 늦은거에요, 지금 할 수 있는걸 또 향후로 미루는거는 또 늦는거다 이겁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 지금 이번 군정질문에서 각 분야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을 했지마는 뭐 사업부서의 설계, 용역설계 했을때 문제점이 많으니까, 지역실정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게 하자,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능력은 있다 치더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 업무량은 과중한데 - 한사람이 현장에 감독하는 것이 본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건에서 30건까지 그 현장을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 우리 토목, 건축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 그리고 본연의 업무 해야되고 기획해야되고, 집행해야되고, 일반 시책업무에 차출돼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가능하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사업부서에서 어느 만큼 지금 문제가 있는지, 본의원이 한가지 더 우려의 표현을 하면은 이런게 있습니다. 일반 회사나 금융기관 같은데는 매일 매일 일일결산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업무가 단순한 업무죠, - 영업업무가 주 일테니까 - 그러나 우리 공무원 조직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획기능부터 집행기능 모든 사업평가기능 뭐 보고기능, 감사기능까지 하면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기능인데 업무가 폭주하면은요, 이를 방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끔 몇년에 한번씩 우체부가 우편물을 몇천통씩 땅에 묻어버리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업무량이 많아서 도저히 밤중까지 우편물을 배달해도, 해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 결론이 - 그런 사례가 우리 공무원에게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방치해 두고, 늦은걸 또 다시 추진하다보면 늦게한다라고 그래서 꾸지람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공문서를 파기 하고 이러다 보면 이건 점검이 안됩니다. - 그런 기능에서는 - 몇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나타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안 나타나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 또 그러냐, 이 총괄지원부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 사업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일선 부서에서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총괄지원부서에서는 기획기능이 강합니다. 기획이 뭡니까 지역에 어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획, 집행 뭐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잘, 문서를, 계획 문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럼 사업부서에서는 다 처리해야 되는거에요, 총괄부서에서 직접 처리 합니까 기획만 하고 평가만 하고 감독만 하고 문책만 하고 상만 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 총괄부서라는 것이 - 이 기능을 줄이지 않고는 안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규제개혁도 총괄부서가 줄어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수천건의 법령을 개정하면 규제가 개혁이 됩니까 -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지금 접근을 하자 이겁니다. 우리 머리 맞대고 한번 답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는 철로길을 달리듯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서로 접근 의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접근을 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하는 것이 100% 옳은 것이라고 주장은 안 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언제 한번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한 권고안 의견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논의하고 토론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면적으로 기획기능이라든지 총괄지원부서, 힘있는 부서의 부서이기주의가 아직도 양주군에는 만연하고 있다, 이 부분을 깨지 못하는 한은 양주군의 구조조정은 실패할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승인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 의회 조례 의결도 없이 -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부군수 답변은 승인이 아니고 협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본의원도 - 아무리 지방자치법을 들춰봐도 이건 승인사항이 아닌데 행정협의 일 것인데 계속 군수, 부군수는 그걸 승인이라고 그러는거에요, 실무자도 승인이라고. 의회 승인을 받았다, 모든 공무원들이 의회 승인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거에요, 어떻게 승인이라고 그러냐, 이건 자치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아주 저자세로 굽히고 하는 거다 이거에요. 도와 군과의 관계는 행정적인거는 계선 조직으로서의 행정지시, 감독을 받고 하지마는 자치단체로서는 동등한 위치다 이겁니다. 광역자치단체라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상하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행정기능, 업무적인 면에서는 개선적인 기능이 있고, 상하관계가 있지마는 자치단체의 지위는 동등한 지위다 이겁니다 -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 우월하고 열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에 - 헌법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업무 협의를 받는 것이 실무자들의 생각은 이걸 승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그거 안되면 나중에 골 아프다, 혼난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인이다 이겁니다. - 법 절차상에는 협의라 하더라도 - 행정절차상에는 협의죠 - 법절차는 아니고 - 행정절차상엔 협의라 하더라도 실제는 승인으로 간주를 하고 그 승인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좋다 이거에요, 승인이든 협의든 좋은데 지금 이 군정질문에서 이걸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31개 시군이 거의 다가, 본의원이 100% 다 31개 시군을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거의 다라고 말을 합니다, - 다 라는 표현을 안하는데 -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조례를 의결을 하고 또 의회와 협의된 사항을 도와 사전협의를 해서 도의 의견, 도에서 큰 지적이 없으면 그렇게 나가고, 도에서 도의 의견과 시군의 의견이 견해가 차이가 있을땐 조정을 하고, 그런데 도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 지침내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 협의 사항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걸 제일 먼저 선행을 했고 도의 승인을, 협의라고 그러죠,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이다, 변동을 할 수 없고, 차기에 하겠다라는 이런 대답은 너무나 이거는 무성의한 대답이고, 구조조정 일정이 촉박하고 수해복구로 인해서 경과하다 보니까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못했다, 일정이 뭐가 촉박합니까 이거 의회에 제출한지 며칠 됐고, 지금 의회 회기 중에 상정된지 며칠 됐다고 촉박하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언제 도에 협의 끝낸 겁니까? 집행부에서 언제 이 작업을 끝낸 것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 50일 이상, 60일 이상 된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수해, 수해 때문에 아직도 뭐 협의를 못했다라는 것은 이런 답변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답변서 누가 쓴거냐 이겁니다. 그리구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읍면 재무계 폐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향후 읍면의 기능이 대폭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읍면의 세무기능은 축소 대상이기 때문에 줄여 나간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읍면동의 기능을 없애고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럼 재무계를 없애고,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은 본청에서 징수업무까지 다 하겠다라는 얘긴데 재무계, 재무담당을 한명을 줄였다, 총무담당 밑에 재무담당을 한명 두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본의원은 이런 뜻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 한명 때문에 나머지 읍면의 16명, 17명, 18명의 직원들이 전체 징수업무에 다 매달려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할려면 1명까지 다, 7명을 다, 나머지 7명도 다 본청으로 데리고 와서 직접 하라 이거에요. - 체납세든 고지서 발송이든 뭐든 - 지금 재무계 직원이 몇명입니까 재무담당 6급주사 한명과 일반직 한명, 많은데는 두명, 세명도 있어요, 보통 한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요원 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재무담당 6급하나 줄이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에요. 지금 우리 부군수께서 그 동안에 체납세 독려를 위해서 우리 재무과장과 무진 애를 많이 썼는데 그 동안 읍면장들 얼마나 많이 독촉을 하고 해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까 읍면장들 보면은요, 이 체납세 징수가 읍면장 업무의 70～80%에요, 직원 하나 놔두고, 직원 하나, 둘 다 뺏어가고, 그걸 가지고 이런 70～80%나 90%를 여기에 종사를 해야 되고 - 면장이 - 부면장도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건 놔 뒀다가 정말로 읍면 기능을 폐지할 적에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 회수를 해서 본청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말로 부군수나 재무과장이, 앞으로 세무과장이 읍면장에게 체납세 독려 안할겁니까 그 한사람만 정말로 세무업무에 종사하게 할겁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을 위한, 6급, 이번에 2차조정에 보면 6급에서 조정을 많이 계획을 잡았어요. - 6급에서 - 5급은 한명도 안하고 6급에서 한거를 이 읍면 재무담당주사를 재물로 삼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세무과를, 세무 기능이, 지방자치에서 지방세원확보, 재정확충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절대절명의 목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세무과를 분리해서 확대를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 읍면에서의 세무기능을 이런 식으로 약화 시키면서까지 하는 것은 6급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만한 것이 그것이다, 본청의 기능을 확대한다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는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반영을 하겠다라는데 향후 뭘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는 거에요 그 부분에서 향후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인센티브제요

인센티브제에 의해서 지금 지방교부세를 감액을 받을지 모르니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얘긴데 의회와 조정을 해서 이것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라고 의원은 접근을 하는 겁니다. - 의회는 - 의회 권고안이 그거에요,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아 보자, 지금 도에서 정해놓은 그 범위 내에서 100%로 해 놨어요, 도에서 정한 그건 최고의 기준인데, 상한선의 기준인데 그것보다 110%, 120% 초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게 인센티브제 기본 원리 아닙니까 방침 아닙니까 - 우리나라 정부의 - 인센티브를 얻는 것은 많이 얻을 수록 좋은 거죠 -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인센티브는 못한 데에서 줄여 와서 잘한 데로 주는 것이 인센티브입니다 - 지방교부세가 무한정 나오는건 아니니까요 -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못한데거를 뺏어서 잘한데에다 준다는건데 다 이 기준에 이렇게 맞췄을 겁니다. - 기준에 - 그럼 우리는 줄어요, 더 잘한데로 가기 때문에 줄을 겁니다. - 100%를 한다 하더라도 - 인센티브를 논할려면 그런 쪽으로 접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의회에서 이거를 여태까지 끌어서 인센티브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라는 주장인 것처럼 답변을 해서는 곤란하다, 의회에서 이거를 가지고 시간을 지연한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그럼 왜 한계점에까지 아무 대화없이, 의회의 선량한 주민들의 의사가 아주 충정어리게 배어 있는 그런 의사를 반영을 안할려고 그러냐 이거죠. 반영은 안해도 좋다 이거에요, 협의는, 얘기는 들어봐야 될거 아니냐, - 의회 의견을 - 그리고 세무과를 신설하면서 읍면 재무계를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건 뭔가는 문제가 있다, 어쨌든 세무기능에 인력이 줄어들고, 여기에서는 재무과가 따로 커져, 6급, 지금 현재 읍면의 재무담당을 어떤 보직을 줄겁니까 무보직으로 그러면 뭐 징수담당 읍면에다가 또 파견해서 주재로 할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결정 없이 이렇게 기구를 줄이냐 이거에요, - 중요한 기능을 - 방침이 확실하게 선 상태에서 해야지.

읍면 세무담당들을요

결국에는 감축되는 부서가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읍면 재무계장들이 대기자 중에서, 6급에서 대기자 중에서는 다수를 포함할거는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읍면 재무담당 6급 주사들이 관둬야 되는거 아니냐라는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본의원도 상담을 한 적이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타 직종을 찾아서 선의적으로 가겠다라는 뜻도 있겠지마는 그 동안에 공무원으로서 그 공무원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 조정 대상인지 아닌지 본의원은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제가 없어진다라고 그럴 적에 그런 상당히 불안감이라든지 어떤 신분의 불안감, 아니면 회의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둘째치고 그거는 관리자 입장에서 기술을 발휘해서 그거는 해결할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읍면의 재무기능을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구요. 다음은 금고계약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는 3년전에 금고 재계약을 할 적에 통상 2년씩 쭉 해오다가 의회에서 금고계약업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3년으로 1년간 게약기간을 연장을 해서 3년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3년이 올해 만료되는 해입니다. 지금 신문을 보면은 몇개, 경기도의 몇개, 4,5개 군에서는 뭐 6월달, 5월달에 금고계약을 경신계약을 한데가 많아요, 이 보도에 의하면은 경기도 시군에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100%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 농협중앙회에서 - 농협중앙회에서 아주 절대절명의 목표로 정했답니다. 이 금고계약을 하지 못하는 시군 지부의 지부장은 그건 엄중한 문책을 하겠다, 엄중한 문책은 뭐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아 들을 수 있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초부터 로비를 해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재계약을 5～6개 시군에서 했어요, 지금도 할려고 그러는데가 많을겁니다. 양주군에는 재계약, 우리 금고 만료 계약기간이 12월 말일까지인데 언제쯤 할겁니까

10월요

10월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10월에 왜 이렇게 빨리 할려고 그러죠 예년의 계약일자를 보면은 11월이나 12월에 하고 1월달에 한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9월달에 한게 그거에요, 1년 연장하면서 날치기로 한게 9월달에 한거다 이거에요, - 처음으로, 1년 연장하면서 - 그리구요, 농협과 독점으로 해 온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길게 하셨는데 관내에는 시중은행이 그 동안에 없었다, 지금 조흥은행 덕계지점과 한빛은행 덕계지점, 그리고 국민은행 회천지점, 그 다음에 한빛은행 광적지점이 현재 ’92년 이후에 생겼다 그랬는데 농협중앙회는 양주군에 있습니까 - 현재 - 농협중앙회가 양주군에 점포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어요.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군지부는 양주군에 점포 없다 이겁니다. 어디 있어요

군청이 의정부지 양주에요 의정부에 있는 점포를 따지면은요, 대한민국 시중은행 다 있어요. - 국책은행까지 -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하지 말자라는 얘깁니다. 여태까지, 그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을 적에도 농협이 뭐 각 면에 점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건 농협은 단위조합이에요, 농협중앙회 별도 법인의 별도 조합입니다. 이런 답변은 아니다 이거에요, 이런 답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요, 보세요, 구(구)조흥은행 뭐, 구(구)상업은행은 ’92년도부터 점포 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적어도 의정부,양주시군지부도 이제는 분리해서 양주군에 둬야 될 시기가 됐다, 의정부에 시군지부가 있으므로 해서 이득이 뭡니까 의정부에 점포, 지점만 두면 되는 것이지. 농협중앙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진짜 농민을 위한, 지역 농업을 위해서 단위조합을 총괄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기능이라면 양주군에 당연히 위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답변을 또, 거기에 더 나는 재미있다 이겁니다. 농협중앙회하고 단위조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겁니까 농협중앙회와 양주군에 있는, 읍면에 있는 단위조합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부군수님 아는데로 답변해 줘 보시죠.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운운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답변서냐 이 얘기에요. 농협중앙회는 양주군에 점포 한 군데도 여태까지 30년여년간 없었어요. - 지금도 없구요 - 그리구요, 관내에 여태까지 뭐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단위조합에 온라인화가 안 돼 있어서 단위조합과의 연결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읍면의 자금 집행이나 수익금 수납에 농협이 아니면은 문제가 있다, 물론 일부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전연 논리적으로는 안맞는 논리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리고 뭐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여 조정을 ’63년에, ’63년도 금고지정을 처음에 할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 이후에 이건 전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좋다 이거에요, 지나온거 다 좋은데 이것 답변에 일선 행정기관에 유사한 점포망 조직을 갖추고 있어 이용에 편리성 등으로 현재까지 농협을 지정, 운영하여 왔다, 지금 온라인화가 시중은행이 다 돼 있고, 단위조합도 다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시중은행과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농협에다가 세금 못 내는거 아니에요, 읍면사무소에서 전도자금을 농협에서 시중은행과 금고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농협에서 전도자금 뭐 지급받고 이러는 것 못 하는거 아니다 이겁니다. 너무 단순한 논리로 여태까지 해 왔던 답습적인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유감이다 이겁니다. 그리구요, 농협에서 작성한 안대로 우월한 위치가 아닌 열등한 위치에서 계약서를 작성한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중간에 몇번은 조항이 바뀐게 있어요, 뭐 이자지급 기준일 날짜라든지 등등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92년도부터 계약서 계약 내용을 쭉 보면은요, ’93년도분을 ’92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부터 바뀐 게 지금까지 없어요 - 주 내용이 - 그리고 표준안이 제시돼서 거기에 수정 보완했다, 수정 보완한게 뭐 있습니까 앞에 갑의 명칭과 을의 명칭만 바꾸고 날짜만 바뀐거지 표준안하고 달라진게 뭐 있습니까 표준안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답변해 주시죠, 농협중앙회에서 만든거에요 - 이 표준안은 -

도에서는 시중은행하고 했겠죠.

아니, 본의원은 이거에요, 표준안 자체, 표준안 자체를 농협중앙회에서 만든거에요 - 전국 표준안을 - 그러니까 답변을 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표준안을 장관이 했다든지 도지사가 했다든지 아니면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뭐 시군의 회계 재무과장 연합, 뭐 회의에서 표준안을 만들었다면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표준안 자체가 농협중앙회장이 만든거다 이거에요, 그걸 표준안이라고 표준안에 의해서 그걸 수정을 해서 했다라는 답변은 이런 답변은 안되지 않느냐라는 얘깁니다. 부군수님 모르셨죠 (부군수 재무과장을 향해 : 재무과장, 맞는 거야) (재무과장 부군수를 향해 : 저도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농협에서 추진한건지 …)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는건 농협하고 해도 좋습니다. 농협하고 저하고 무슨 뭐 감정있는 것 아니고, 농협하고 하는 것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제일 유리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농협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를 비난하는 것이다 이거에요,

수명에게 1천억이 넘는 기금을 예탁하는 그런 계약인데 어떻게 이런 열등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냐!

그 5조 봅시다, 5조, 그걸 열등한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뭐 이게 저축성예금 등으로 대체예치할 수 있다,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죠 - 고리로 -

그리고 6조도, 6조에 대해서는 난 답변을 어떻게 한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냐면요, 전체 계약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5조, 6조입니다.

그 전에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를 않았는데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부터 그게 상당히 중시됐어요.

그랬으면 이 사항이 이거는 상당히 보완할 부분이 많다 이거에요. - 5조, 6조 - 특히 6조에 보면은 간단하게 돼 있죠 을은 갑이 보유한 현금에 대하여 을이 취급하는 보통예금과 동일한 계산 방법과 이율로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 지급하되 이렇게 해 놨는데 보통예금 이율과 동일한 계산 방법이라는 것은 본의원은 아무리, 뭐 무식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해를 할래도 이해가 안가요, 보통예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것이 뭐냐 이거에요, 보통예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그랬는데 보통예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건데 답변이 다른 답변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타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계약 방법을 달리해서 금고를 대행점에서 대행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떤 어떤 일을 지역에 공익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직접 기부금을 내겠다, 아니면 공익사업을 하겠다, 라는 등등의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시대의 조류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보면은 그거를 선정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무원은 개입이 되지 않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시중은행에서 제출된 의향서를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에 위반이 되고 이거는 뭐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반이 되고, 양주군에서 이런걸 논의한다는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할 생각이나 있으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기부금품 그 관련법이 위반이 돼서 제소가 돼 있는 한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나 해 보는 자세를 봤으면 저는 원이 없겠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를 할께요, 들어보세요, 본의원이 자료를 내니까 뭐 농협조직에서 여러분들이 본의원한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농협과 계약하는걸 반대한다고는 안그랬어요, 찬성을 한다.

그러나 농협에서 저도 60몇년인지는 모르지만 인제 63년이란걸 알았는데 63년 이후에 양주군과 농협중앙회에서 금고계약을 계속해서 수백억의 소득을 봤다, 어림짐작으로 본의원의 계산으로는 수백억의 이득을 농협중앙회에서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원사업이라는 것이 필연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농협중앙회에서는 단위조합을 통해서 한다, 여기서 벌어서 중앙회 본부로 보내면 거기서 전국 농협에다 배분을 해서 농민에게 환원사업을 한다 이 얘깁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럼 양주군에서 농협중앙회와 금고계약을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양주군에 있는 단위 조합에는 사업을 안합니까 그건 아니다, 기부금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뭔가는 해야 된다 이거죠,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에서, 이를테면은요, 올해 처음 시도한 흙 살리기 운동에 의한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분명히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장과 군수와 의회의장과 협의를 해서 그거를 하기로 채택을 했어요, 양주군에서 부담하는 것, 보조하는 것만큼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군지부장이 부담을 하겠다, 다 그걸 돌아가서는 읍면 단위조합장에게 부담시켰다 이겁니다. 읍면 단위조합에서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 예산편성이 안된데는 지금 부담 못해가지고 공급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지 - 그게 몇푼 되냐, 농협부담분이 몇천만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 - 이런 식으로 -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거래 은행에서는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그만이지, 그 이상 요구하는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이거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주군 공직자들은 바보냐 이거에요, 무슨 기부금품 모집법에 걸리든 안걸리든 한번 추진해보라 이겁니다.

아니면요, 농협중앙회 포천지부하고 계약을 해요, 아니면 단위조합하고 하자구요 - 단위조합 - 우리 양주군에 있는 단위조합은 우리 농민이 조합원인 조합이에요, 그 이득은 직접적인 우리 농민조합원에게 우리 군민의 이득으로 갑니다. 자발적, 뭐 금고은행의 자발적인 의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뭐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 없음에도 일부 의회와 언론에서는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등 상당한 시비의 논의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는거냐 이겁니다 - 이 시기에서, 이런 계약서 조항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 본의원은 올해 재계약하는 계약서도 이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와 협의하고 뭐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 하겠다는 소리는 상당히 있었고,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수시로 단속을 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 또한 - 그래가지고 본의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도하리쪽에는 과적 검문소가 있어가지고 단속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난번에 현장조사를 갔다 오는 과정에서 368번 도로를 오면서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장님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틀림없이 과적차량 단속이 있는 쪽에는 도로에 심하게 파손이 안 됐습니다. 이쪽 가납리 쪽으로만 유난히도 도로가 굉장히 파손이 됐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도 그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 9월에 아스콘 재포장을 한다고 그래 놓고 도로를 한번 긁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1년이 되도록 재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네 지역 주민들은 곧 된다, 곧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오늘, 내일, 모레, 기다리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던 데가 368번 도로, 그 도로를 지나고 왔더니 바로 도, 뭐 군 이런데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전화오고, 석산 대표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답변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석산들이 그걸 아스콘포장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주문을 한 내용을 보면은 그간에 우리 양주군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으며, 우리 양주군에서는 진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가 있다는 것을 현실감각이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조만간에 빨리 아스콘 덧포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문제는 말입니다, 어떻게든지가 아니라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석산들한테 부담을 시킬려는 근본적인 자세가 잘못됐다, 과속,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면은 도로파손이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됐다 그래가지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따진다는 거는 우리 행정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석산개발허가 연장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적지복구를 위한 마무리 토석채취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해 줬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대답도, 이 답변도 똑 같이 ’95년도에 똑 같은 답변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석산에 관련한 군정질문은 ’95년도와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 뭐 지난번 회의록을 보고 답변 자료를 복사를 했는지 몰라도 -

본의원 혼자 들었다고 그러면은, 본의원 혼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뭐 아니라고 답변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우리 2대의원님들이 지금 여섯분이 지금 재선이 되신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지복구를 위해서 마무리 토석채취를 아까 부군수님 말씀이 허가사항 맨 나중에 2002년 6월 30일까지만 하기로 했다.

네, 석산에 그렇게 허가를 내 줬다는데 이것도 전혀 맞지 않는 소리다, 2002년까지는 왜 내 줬습니까 - 2002년까지는 -

이렇게 됐죠, 주민과 협의가 한 6,7년 더 했으면 좋겠다, - 주민협의 사항이 - 석산대표들 하고 주민들간에 협의가 앞으로 한 6,7년 정도면 이 공사가 마무리 될테니까는 그때까지만 좀 연장을 해 주십시오 해 갖고 양측이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된 사실인데.

그때 6,7년이라는거는 이 마무리를 하는 기간이 한 6,7년 걸리겠다, 그래서 지난번 ’95년도에 의회에서도 군정질문 나왔을 적에 재허가 연장은 절대 안 내주겠다, 마무리작업쪽으로 지금 허가 연장을 해 준 겁니다라고 답변 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95년도에 연장허가를 내 줬을때에 마무리 작업을 왜 그때부터 시작을 안해 가지고 ’99년도에 인제 마무리 시작을 하면서 한 2,3년 허가 연장을 해 줬냐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고, 또 주민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큰 뭐 민원관계가 없어가지고 허가 연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석산은 개인재산입니다. 뭐 개인재산을 갖다가 의회에서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 하면서 업체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피해는 지금 엄청 많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순진하고 그래서 말을 안했을 뿐이지 - 양주군 집행부에다가 거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인지 - 주민 피해 사항은 한두가지로 말을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지난번에 뭐 엊그저께 여기를 갔는데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 일부 공무원이 현지 확인 했습니다. 그 도로가의 먼지는 나무가, 그 인근산의 나무에 먼지지 잎사귀가 보이지 않을 정도 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 지역 주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 지금 - 주민과의 협의사항 여덟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거 한 서너가지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석산 이렇게 개발해 놓고 지금 마무리 지을 수가 없으니까는 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한 6,7년만 더 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또 순진하게 좋다, 다만 주민들 피해만 없게 하라고 6,7년 허가를 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석산 대표들이 그 시설이 끝나면 그 부지에다가 연수원이나 아니면 뭐 실버타운, 심지어 뭐 전문대학,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 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 지금도 전문대학이나 아니면 어떤 연수원이 들어오는줄 알고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협약사항에도 그게 있지마는 우리 양주군에서 허가 내줄때 그런 것 한번 검토해보고 이번에 사업허가 연장해 줬습니까 그런건 아마 안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거는 주민과 협약사항이 2000년도, 한 6,7년 연장해줘도 좋다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 가지고 2002년 6월 30일까지 허가를 내 줬으면서 왜 그것, 여기에 뭐라고 했는줄 아세요 - 첫 라인에 - 석산 채석장업은 6,7년 더 연장해주며 향후 석산부지는 연수원 및 휴양시설 등을 이용계획임(만약 이 사항을 불이행시는 주민의 어떤 민원고발도 감수하겠음) 이라고 도장 찍었습니다.

양주군에서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야죠, 그렇죠

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본의원도 그런건 알고 있는데 최소한 석산 들어올때 그런 조건은 줬어야죠.

제가 질문 다 끝난 뒤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 제가 주민하고 협의서 본 내용이 의원으로서 이거는 개론을 안했습니다 - 여태까지 - 참 저희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순진하냐! 6항에 보면 말입니다, 승리교 및 우회도로를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조건이였었습니다 - 그때, 그 석산 대표들이 -

주민들은 지금 가납 도시광장옆에 승리교가 봉제석산에서 놓아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여기다 명시 했습니다, 양주군 예산에 편입되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우회도로도 만들겠다, 이런걸 주민들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시키고 싶지 않아서 본의원도 이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얘기 안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양주군에서 이런 협의서 같은거, 주민과 석산대표의 합의각서가 있는 것도, 우리 본청에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 합의서, 저도 농림축산과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오늘 가지고 나오질 않아서 - 이런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석산사업 계속 해야죠, 뭐 마무리 정비작업해서 허가연장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이유는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주문드리고 싶은거는 정말 주민 피해가 없게끔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뭐 엊그저께,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건 엊그저께 주민들이 어떤 민원에 소요가 좀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뭐 우리 집행부에서 알다시피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섰습니다, 다 구태여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은 안드려도 알겠습니다마는 세륜시설, 뭐 이런 문제라든지 비산먼지, 먼지, 소음, 도로교통, 대충 네가지 큰 것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이상으로 억지를 부리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석산을 개발하면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최소한 이 네가지 정도는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주민 피해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석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군에서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홍재룡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자꾸 물어보기를 7개 읍면에 줄여서 본청에다가 몇명을 둘 것이냐 자꾸 물어보는데 답변을 딴데로 회피 하시니까.

지금 계획에 4명이 하는거죠 4명 정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명이 하던거죠

몇명이 하던 업무를 몇명으로 줄이는거냐 이거죠.

본의원을 포함해서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각 읍면에 한명씩 놔 두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정하게 어느 파트나 조금씩 조금씩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그야말로 우리 지방자치가 되면서 재정파트가 중요시 돼서 과를 늘리면서, 과를 늘리면서 실질적인 업무에 가서는 부담이 줄어든다, 인원 수가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면요, 역설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1차 구조조정 이후 부군수님한테 업무가 어느 정도 늘어 났습니까

부군수님은 늘어나는 건 없죠 - 업무가 - 1차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부군수님 늘어나신게 없죠 - 업무량이, 구조조정 이전하고 이후하고 -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은 1차 구조조정을 지났어도 업무량이 늘어나는건 없습니다. 그러나 맨 말단에서 일하는 하급 직원들은 업무량이 늘어 났습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러면요, 조직의 기본 이념으로 한사람이 세명, 네명 하던 것이 과거의 보통 조직 구조라고 한다면 IMF가 되면 4명, 5명으로 늘어나야죠 -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 그것이 역할분담이죠 똑 같이 업무가 조금씩 조금씩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은 어느 한 부분만 무 자르듯이 여지없이 잘라버리는 식으로, 지금 재무파트에도 7개 읍면의 업무를 갖다가 양주군으로 끌어 올리면 다 끌어 올려서 15명이 하던 부분을 뭐 10명으로 줄여서 같이 공동담당을 한다든가 하면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에 한명씩 놔두고 위에다가 3,4명이 업무를 담당한다면 지금 7개 읍면에서 하던 업무를 그 4명 정도가 군청에서 할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과연 그 4명한테는 업무가 무척 폭주할지 모르지만 다른 파트에 있는 부분은 그러면 업무가 그냥 그대로 있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 하나도 인정하실 수 없겠습니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그러니깐, 부군수님도 지금 다른 말을 하고 계신데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거기에서 10명이 하던 부분을 9명으로 줄이고 하는 것은 충분히 구조조정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특정부분만, 특정부분만 그러니까 없어지는 부서만 대폭 감소가 된다 이거죠. 7개 읍면에서 줄어가지고 그야말로 7개 읍면에서 나눠서 하던 것을 합쳐 놓으니까, 업무를 합쳐 놓으니까 몇명이 줄어도 되겠다, 그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7개 읍면의 담당을 줄여가지고 본청에는 담당 하나 놓고 3,4명이 할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의 업무가 그 정도로 적은 거냐 이거죠, 그건 아닐거 아닙니까 지금 각 7개 읍면의 재무담당들도 여태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밤새워 해도 지금 체납세가 밀리고 했었는데 본청의 3,4명 가지고 감당 하겠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15명이 하던 것을 4명이 할 수 있는거냐!

읍면에 1명씩 남겨 두는거는 주민들 즉결민원만 처리하기 위해서 남긴다면서요.

아무튼 그 부분을 제가 볼때는 납득이 좀 안가구요, 그렇다면 또한가지 있어요, 지금 집행부 안에 의하면은, 자료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를 일곱개 다 없애는걸로 돼 있죠

그 일곱개가 줄어 가지고 어디로 가는겁니까 그 업무가 어디로는 갈거 아닙니까 - 어딘가는 -

그러니깐 거기서 7명이 하던 것을 5명을 줄이고 2명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볼 적에는 업무가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가 10%가 감축이 되면 골고루 각 분야별로 10% 정도가 감축이 돼서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 없어지는 농민 상담소라든가 읍면의 재무계만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양주군의 현실로 읍면의 재무담당이 지금 두명 그만뒀죠 7명 중에서 벌써 2명 그만 두는걸로 돼 있죠

물론 그렇죠, 애절한 사연이 있는데 자기 자리가 없어지고 군청에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 7명 중에서 -

물론 생기는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세무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직으로서 갈 수 있는 자리는 딱 한자리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 설명을 잘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재무파트에 15명이 하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고 합리적이라면 15명이 하던 업무를 갖다가 3,4명으로 본청에서 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각 읍면에 1명씩 남아 있는 인원은 그 남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겁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청으로 불러 들이는 근본 취지를 여쭤보는 것이 그런 취지가 정확히 맞다고 그러면 전부 불러들여야 되고, 1명씩 남겨둘 거라면, 2명 중에서 1명씩 남겨둘 거라면 차라리 지금대로 놔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한쪽 업무는 불러 들이고 한쪽은 남겨둬야 된다는 논리를 펴면 그 이론 자체가 상반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1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천읍의 경우를 보니까 도시계, 개발계, 사회진흥계 업무가 한군데로 가 가지고 세사람이 담당 하더라구요, - 9명이 하던 것을 - 9명 이상 하던거를 한군데로 가 가지고 세 사람이 담당하더라구요, 그럼 그쪽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업무를 한 사람당 한 개를 담당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2차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라 이거에요, 이렇게 없어지는 부서만 완전히 탈락이고, 나머지 부서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10명이 정원이면 12명이 탈려면 좁혀서 타서 12명이 타야 되는데 2명은 빼버리고 올라가는 입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나누는데 재무과의 도세, 군세, 세무조사, 경리, 재산관리계를 새무과로 하면 도세, 군세, 세무조사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고, 각 읍면의 재무담당이 올라가서 징수담당 하나만 생기니까 그쪽 파트는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말이에요, 제가 허가를 내 줄 적에 해달라는게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이 안해 주는거로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입장이 바뀐거 아닙니까 지금

그 입장이 바뀌었을 적에, 바뀔 적에는 서로 협의를 해 줘도 커다란 문제가 없겠는데 그 부분을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우리한테는 안해 준다고 해놓고 그쪽에는 허가를 내 주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뭐 허가 내 주는걸 일일이 그걸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침이 안해 주는 방침이였었는데 별안간 해 줬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여태까지 있었던거 아닙니까 저도 다시 허가 나간건 생각지도 않았어요. 실무과장님이나 담당이 분명히 이때까지만 하고 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허가위치, 허가물량, 그리고 처리방법, 그리고 그것을 허가기간이 종료됐을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등등을 해가지고 그 보증조치를 다 해가지고 허가를 내 주죠

그럼 우신이나 봉재석산이 지금 한 서너 번 허가연장을 내 준 것 같은데 그때마다 복구계획은 다 들어와 있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토석채취를 종료할 상태가 아니며라는 답변을 했는데 마무리 토석채취가 상당기간 소요될 여건으로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군수님

아니, 당초 허가, 허가라는 것은 기간, 물량, 위치, 방법 등등을 총괄한거에서 허가내용에 들어가 있죠

복구계획까지.

그럼 허가기간이 만료됐으면 그 복구계획에 의해서 복구하면 되는 것이지, 종료할 상태가 아니라는 답변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초 복구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허가 내 줄 당시에

이거는요, 차라리 현장의 여건, 그러니깐 석산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 종료 했을때의 경제성이라든지 등등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이거는 연장해주는 것이 가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토석채취를 종료할 상태가 아니다는 것은 허가권자인 군수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거에요.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 종료할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 한다는 그 이유가 -

현지 여건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니 글쎄, 종료하지 못할 만한 현지 여건이 무엇이냐 이거죠, 허가 내줄때 당시에는 그 허가는 허가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을 허가를 내 주었는데 본인사정에 의해서 50㎥만 채취를 했어요, 그럼 50㎥이 남았으니까 더 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 여건이라는 것이 -

이 토석채취 허가를 내 주는 것은요, 봉재나 우신석산을 내줄 적에는 그 석산개발이 종료가 돼서 그것을 대지화해서 다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 내 준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골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골재조달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 준 것이고, 그건 뭐냐! 미관과 풍치를 저해하고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도 그건 해줘야 된다, 왜! 골재수급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토지, 대지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 준건 아니다는 얘기죠 - 허가 취지가 - 그렇죠

농림축산과장님!

농림축산과장님!

근데 부군수님 그 내용 아십니까 모르신다고 또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거를 왜 내용도 밝혀야 될 내용인지, 공개할 내용인지 공개하면 안될 내용인줄도 모르면서 서면으로 하겠다라는 뜻은 뭡니까

지금 의원들이나 다들 들고 다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다 유출시킨거다 이거에요, 공식 요구한 자료는 제출을 안한다 이거에요. 그리고 석산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당사자간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됐으므로 문제점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당사자간에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당사자간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이 도로는 그 지역 마을 안길이 아닙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과 그 석산업체와만 비밀협약에 의해서 이거를 뭐 속도를 제한을 하고 뭐 하고 해야될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공익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공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밝혀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부당한 점이 있으면 군수가 개입을 해서 속도제한 하는 걸 조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밀협상에 의해서 주민과 업체간에, 이거를 주민과 업체가 협의가 됐으니까 우리는 원만하게 됐으니까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행정이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속도제한을 30㎞로 일방적으로 업체와 주민간에 협의해서 했죠

그게 어떻게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까

지방도로가 30㎞로 속도제한이, 공공연한 속도제한 표시를 하고 거기서 속도제한이 되는데 그러면 속도제한을 할 수 없는걸 하는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속도제한을 안하게 할려면 그 보완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차량을 분산 운행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과적을 줄이게 한다든지 먼지, 비산방지를 하게 군수가 하든, 도지사가 하든 업체에서 하든,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방법을 찾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에 관여 안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답변이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15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구요. 본의원이 이상해 가지고 바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깐 일단 기능직은 다 지난번에 정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공공근로를 주셨죠

업무적으로 지금 정규직 두명씩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도와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지난번에 일용직을 전부 줄였기 때문에 -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공근로까지 합쳐보니까 제가 지금 심히 저거하는 것이 총무과장님이 그걸 정확하게 어느 정도, 부군수님이 숫자를 모르신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구조조정을 정확하게 담당하시는 분이 총무과장님 이신데 총무과장님이 거기 읍면에 있는 숫자를 정확히 모르신다는 것도 좀 심히 유감이구요, 또 공공근로 부분을 얘기를 안하시고 정규직 각 읍면에 재무담당이 전체가 지금까지 해서 15명으로 알게끔 한 부분은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님들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의원님들께서는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사안별로 답변에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게 속기록에 남는 정확한 답변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또한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면으로 답변된 내용이 이게 군수님 재가가 떨어진 답변입니까

말은 많이 해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해도 그 사람 뜻대로 다 되지 않는게 결론이 유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도 도시계획으로 해서는 안된다, 뭐 이거고, 답변이 어떻게 답변이 됐던 결론은 도시계획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쟁점사안이 지금 그겁니다. 그렇죠

지금 서면답변된 내용은 참고고, 구두답변한 것이 원 답변인데 참고로 물어보는데 이게 이 서면답변된 내용에는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분묘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장이 가능하므로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답변이, 결론이 -

근대 지금 말씀하신 구두답변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그런다면.

천상 이걸 인정하고 이야기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 서면답변된 내용을 - 그렇죠

지금 본의원은, 합동조사를 원래 본의원이 제안을 한 겁니다. - 여러차례 - 그래서 군수님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면담이 됐고 또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 질문에도 합동공동조사를 착수시킨 것이 주민의 반대의사를 밟고가지 않겠다는 군수님의 의지라고 이를 환영한다고 질문서를 냈어요. 그런데 답변에는 공동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서면답변에는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공동조사를 시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신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적어도 공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과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앞으로는 행정을 하지 주민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한은 무리한 행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성의있는 답변이 그렇게 나올줄알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린건데 모든걸 묵살당한 답변이 나왔단 말입니다. 정리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하여간 그 답변이 공동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검토를 한다는 쪽으로 답변이 나와 주기를 바랬는데.

지금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분묘등의 도시계획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현재 운경공원측에서 주장하는 대체이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은 수해복구를 할 수 없다,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한 공동조사단이 지금 편성 돼 있거든요 - 운경공원측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면 해주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필요 면적만큼만 하는거죠.

네.

없으면 안가죠

그러면 경기도에 지금 계류중, 소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기본계획승인안을 철회를 해야죠.

운경공원 측에서 그날 철회를 하겠다고 그랬었죠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민원주체의, 민원인 자체가 철회를 하면은 철회가 안될 수가 없는거죠, 어떻게 그게 한번 민원신청을 했으면 그게 뭐 뺄 수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경기도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승인안이 올라가 있는거를 철회하라는 얘기에요 - 주민들 입장에서는 -

우리 군에서 안갖고 있다고 해서 그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걸 우리 군이 책임을 져야지.

거기 지금 포함 돼 있는 것 중에서 운경공원에 관한 건만 철회를 하면 되지 왜 그걸 전체를.

기본계획 자체가 선민원이 햬결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결정고시를 하는거나 허가를 내는 구성인원은 나간다라고 보는 거에요, 나간다, 그리고.

지금 이 조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떤 합의점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일단 철회를 하지 않으면 그럼 심의를 보류 하든가 - 그것만 -

지금 부군수님 답변은 어떻게든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갖고 가겠다는 쪽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구요.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 입장에서 아예 도시계획으로 안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해 온거 아닙니까

왜 안맞아요

아니, 지금 그러한 도시계획변경 없이 3만평의 묘지허가를 내 줄 수는 없죠 그건 알아요, 3만평의 묘지허가를 우리가 내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일관된 주장은 대체이장부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라구요, 다만 그걸 확인하기 위한 공동조사단이 편성돼 있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기본계획승인안을 철회하라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이 도시계획승인을 올려 놓은 것은 어쨌든 거기 대체이장부지를 확보해야만 수해복구가 된다고 하는 기존 입장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말꼬리잡는 의원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거는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것이고.

그리고 불법으로 6만평을 훼손해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사항은 그냥 불법사항으로 누적돼 있었을 뿐이고, 이번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불법묘지까지 전부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없죠.

그럼 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지금 대체이장부지가 추가 허가를 내 주지않고 그 자리, 기존 묘자리에서 이루어진다면 도시기본계획변경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직 묘지 허가를 해 준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만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아직은 허가 나간게 아니니까 그거는 내버려두자, 그건 미래의 일로 놔 두자, 지금 계류 중인 도시계획 변경은 그냥 승인이 떨어지도록 놔 두자 이런 얘기시란 말이에요.

솔직히 염려스러운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설 결정고시 하는 것 하고 허가를 내는 부분에 대한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당연히 거기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이 됐는지 부군수님 아십니까 - 이것이 -

지금 본의원이 주민 이야기나, 또 주민 이야기를 확인하는 자료를 받아 보는거나 이런 모든 정황으로 봤을 적에요, 공청회도 날조 - 표현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 완전히 날조된 공청회를 했고.

네.

이게 다 허위.

허위로 돼 있어요 - 이거 -

아니, 지금 이 도시기본계획변경 묘지공원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도 허위작성 돼 있고,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 들어온 것, 그 조치결과도 허위로 작성 돼 있습니다.

날조 돼 있거나 원문이 누락돼 빼 버렸거나 - 고의적으로 - 또는 문안이 있으되 유권해석을 반대하는 거를 찬성하는거로 뒤집어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됐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여태까지 추진해 온 것을 도시기본계획 건교부에 들어가 있는 기본계획 입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은 향후에 남아 있는 결정고시나 허가도 나간다고 보는 주민들의 정서를 읽어야 돼요. 아직까지 추진되는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됐는데.

내가 이거 형광펜으로 하나 하나 그리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날조에 의해서 주민들 뜻이 정반대로 왜곡되고 날조돼 갖고 이루어진 내용을 설명해 드릴께요 - 형광펜으로, 하나 하나 -

그럼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이 돼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결정고시는 우리가 나중에 안해도 된다, 그 얘기만 가지고 밀고 나가면 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 운경공원이 불법으로 6만평을 훼손을 해서 했어도 우리가 고발조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듯이 이거는 지금 부군수님 말씀은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책망을 해라, 징계요구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 식이에요.

지금 건교부에 계류 중인 거는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 어쨌거나 -

그런데 그 여러 가지가 어떻게 한 묶음이냐구요 -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운경공원 것만 빼면 되지 -

지금 조사의 중간보고 정도가, 중간 결과 정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운경공원 자체내에 603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분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603기 분묘지 속에는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것, 인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회사가 불인정하는 거를 빼 준다 하더라도 400기가 더 있어요. 그리고 운경공원에서 1,400기를 옮긴다고 당초 주장은 그랬지만 막상 조사를 해 본 결과 100기 이상 갈게 없습니다, 넉넉잡아 200기 이상 갈게 없어요. 그러면 기존 묘지내에서도 수해분묘 200기를 옮기고도 신규분묘 200기가 더 들어갑니다. 이 3만평을 허가를 해 주면 그 산이 완경사지대이고 정동남향지대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최하 3,000기가 들어가요, 3,000기가 들어가면 150억 내지 300억의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지금 어느 공원인들 확장하고 싶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 확장하면 돈인데, 고부가가치인데 - 본의원도 현장을 다 다녀와 봤지만 너무 수해를 빙자해서 묘지사업을 확장해 갈려고 하는 저의가 너무 뚜렷합니다, 너무 뚜렷해요. 콘테이너 박스까지 본의원은 다 열어봤어요 - 사실인가 - 그렇지 않습니다. 운경공원측이 주장한거는 다 허위 과장된 보고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백일하에 거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 모든 것이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계획, 건교부 승인을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빨리 빨리 상황을 읽어서 철회해야지. 백일하에 명명백백히 드러 났습니다 - 3만평을 해 줬을 적에는 운경공원측에 150억 내지 300억의 부가가치가 새로 창출되는거 이외에 신규 매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

부군수님이 처음에는 주민들이 도로 나는 것만을 반대했다가 확대됐다, 인제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도 사태를 전체를 보지 못하신 것일 수 있어요, 가령 이런거지 뭡니까 여기 저 놀이공원 공청회 개최결과보고 돼 있으면 발표 내용이 있어요 - 주민들이 말한게 - 그리고 검토 및 조치내역이 있고, 비고에 반영, 미반영으로 처리가 됐는데 주민들은 한결같이 이러 이러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누락이 돼 버리고 이러 이러한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반영, 반영, 반영으로 해서 모든 개최결과, 조치내역은 반영한 걸로 해서 반대가 없는걸로 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앞도 자르고 뒤도 자르고 주민들이 아, 그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는 끊고 미관상 좋지 않은거는 나무를 심어서 해소한다, 그러니까 반영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게 -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군수님도 전체 맥락, 주민들이 반대할때는 이런 이유로도 반대, 저런 이유로도 반대인데 그 이유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 그 도로 내는 것만 반대했던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반대로 알고 있으면은 문제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역시 결론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형질변경허가신청이 접수 돼 있죠, 부군수님 모릅니까 (부군수 도시과장을 향해 : 형질변경이 접수 돼 있어) (도시과장 부군수를 향해 : 형질변경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죠)

형질변경허가는 도시기본 시행계획이 수립이 돼서 도시기본계획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나갈 수 있지, 그 시행계획에 의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지 기본계획에 의해서는 허가 나갈 수가 없죠

시행계획수립 이전에는 허가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기 이전에 형질변경허가 접수 요건이 되나요 -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데 -

시행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데.

유효하지 않죠

그리고 그 철회하는 것도 뭐 의회에서 현장조사과정에서 철회를 요구를 했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형질변경을 접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그 오해의 증폭은 커졌습니다. 본의원도 일부 오해를 했던 점은 시행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내준다고 접수를 하라고 했는가라는 오해를 했었는데 민원인이 접수를 했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건교부까지 진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답변해 보세요.

아니, 형질변경이 접수 됐는지 부군수는 모르고 있잖아요!

도시과장께 물을께요, 형질변경신청이 건교부에 가 있는게 언제 접수된 겁니까

사회과장이 그럼 묘지정의를 대답해주죠 공설묘지가 공동묘지를 얘기하는거죠 - 묘지법에서 -

공동묘지요 좋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중대한 견해차이가 있는건데, 사회과장 답변해 주세요, 공동묘지의 허가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만약에 형질변경이 됐다, 공동묘지에 형질변경허가가 났다라고 그래서 묘지로 쓸 수 있는건 아니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죠 의제처리 하는 것 아니죠

그럼 뭘, 묘지법에.

아니, 지금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 묻는 것만 -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됐다 치자 이거에요.

그러면 묘지법에 - 사회과장한테 묻는 거에요 - 묘지법에 의해서 허가가, 부속허가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매장이 시작이 되든가, 그러면 묘지법에 의해서는 허가신청할때 이게 무슨 묘지로 분류를 해서 허가신청이 돼야 되냐 이거에요.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안 의원 군정질문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행계획은 물론이고, 기본계획도 확정이 안돼 있고, 지금 수립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형질변경허가가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 시간에 부군수께서 답변한 거와 같이 이것은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 접수가 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반려가 돼야 될 민원서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주군에서는 무리하게 처리하고자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승인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그것을 도시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의정부도시계획에 시행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처리키로 하고 유보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미루고 있다가 지금 현재 무한정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민원서류를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려결정을 했다는 것이 좀 전 정회시간에 확인이 됐죠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깐 반려는 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승인사항을, 승인신청을 반려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군수가 해주고 싶어도 이제 해줄 수가 없는거죠 승인을 못 받은 결과가 되니까.

그리고 지금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을 지금, 그 접수가 4월 26일날 됐다라고 그랬는데 4월 26일날 바로 이건 반려했어야 돼요, 도시과장이 접수를 해서 민원실에 26일날 접수돼서 26일날로 이송 받았죠 도시과에 당일날 이송 받죠 - 민원실에서 -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부에 신청한게 형질변경허가신청입니까 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승인신청입니까

제목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님

정확하게 좀.

적절한 비유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준공허가를 받는건 이쪽 건물이고 기존의 무허가 건물은 이쪽인데 그거 철거하지 않으면 기존 허가받은 거를 적용해서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의 형평성은 맞습니까

좋습니다, 공청회시에 운경공원 확장과 관련한 공청회라고 말을 하지 않고 묘지법률개정 설명회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장만 참석케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 이렇게들 주민들은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