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구구절절이 옳은겁니까

구구절절이요 그러면은요, 좋습니다. 지금 부군수의 보충답변 중에 도나 중앙단위에 상급부서가 있는데 군단위에 부서를 없애면은 행정수행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앙부처는 몇개 부처죠 - 정부조직법에 의하면은 -

국무위원이 30명이 넘는거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부처나 청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근 30여개가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에 과가 몇개가 있습니까 - 많이, 대폭 줄었지마는 - 양주군의 과보다는 훨씬 많죠

그럼 그 과를 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 그 논리대로 하면 -

지금 얘기하는건 이거에요, 지금 총무과장이나 부군수나 군수 생각은 이 힘있는 부서, 도에도 힘있는 부서가 똑 같다 이거에요, 양주군에서 기획실이나 내무과가 힘이 있듯이 도에도 그런 부서가 힘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군의 이 기획이나 총무, 내무 이런 기능은 존치해라라고 힘이 있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말을 거슬리면 행정수행을 하는데 상하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 답변 솔직하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 - 어려움이 있다는 것 - 그러나 이거는 혁신의 정신을 가지지 않고, 개혁의 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77명을 줄였고, 또 지금 40여명을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계속 이게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구조조정인데 언제까지 사업부서만 줄일거냐 이겁니다. 이 구조조정 부서별 감축실정을 보면은 지금 재무과나 내무과에 8명, 14명, 줄인 거는 지금 뭐 직제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타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줄이거나 이렇게 된 거에요. 나머지 사업부서 줄인거 보면은 직제변경해서 줄인게 아니에요, 뭐 12명, 8명, 11명, 뭐 7명, 16명, 10명, 6명 10명, 각 실과소가 다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이건 순순한 감축이다 이거에요, 이런데 지금 10년간, 15년간, 총무, 내무과에서 증원된 내용을 한번 기구가 늘었다해서 증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건 부서이기주의에서 사업부서가 치이고 있는거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를 지적하니까 상급부서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면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건 극복해보자 이거에요, 다른 부분은 다 극복하잖아요 다른 부분에 과나 국이 있어도 우리 과가 없는데, 계가 없는데도 많아요, 그거는 거기서는 시군에 과직제나 계직제 두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농림축산과 합병할 적에 도 관련 국이나 과에서 시장군수한테, 아니면 부군수한테 압력, 청탁 다 있었던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극복했잖아요, 그건 왜 극복을 했냐, 힘이 없는 부서에서 압력이 들어오는건 극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도나 행정자치부의 힘있는 부서에서 내려오는 압력은 극복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걸 깨자라는 얘깁니다 - 본의원은 - 그건 부군수께서 지금 시인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향후가, 향후는 이번 2차 구조조정까지 포함이 되는거죠 - 2차 구조조정은 종결이 안 됐으니까 - 아니, 그리고 향후라는 것은, 향후에라도 하겠다라는건 문제점을 인식까지 했다는, 할 필요성을 인식을 했다는 얘기라고 받아들이는데 - 본의원은 - 그럼 지금 할 수 있을때 하자는 얘깁니다. 왜 미룹니까 재무과를 회계업무, 회계기능과 세무기능으로 분리하는거 1차 구조조정때 얘기한거 지금에 와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때 했으면 그 효과가 지금쯤은 나타나고 있을겁니다. 늦은거에요, 지금 할 수 있는걸 또 향후로 미루는거는 또 늦는거다 이겁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 지금 이번 군정질문에서 각 분야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을 했지마는 뭐 사업부서의 설계, 용역설계 했을때 문제점이 많으니까, 지역실정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게 하자,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능력은 있다 치더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 업무량은 과중한데 - 한사람이 현장에 감독하는 것이 본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건에서 30건까지 그 현장을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 우리 토목, 건축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 그리고 본연의 업무 해야되고 기획해야되고, 집행해야되고, 일반 시책업무에 차출돼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가능하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사업부서에서 어느 만큼 지금 문제가 있는지, 본의원이 한가지 더 우려의 표현을 하면은 이런게 있습니다. 일반 회사나 금융기관 같은데는 매일 매일 일일결산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업무가 단순한 업무죠, - 영업업무가 주 일테니까 - 그러나 우리 공무원 조직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획기능부터 집행기능 모든 사업평가기능 뭐 보고기능, 감사기능까지 하면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기능인데 업무가 폭주하면은요, 이를 방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끔 몇년에 한번씩 우체부가 우편물을 몇천통씩 땅에 묻어버리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업무량이 많아서 도저히 밤중까지 우편물을 배달해도, 해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 결론이 - 그런 사례가 우리 공무원에게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방치해 두고, 늦은걸 또 다시 추진하다보면 늦게한다라고 그래서 꾸지람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공문서를 파기 하고 이러다 보면 이건 점검이 안됩니다. - 그런 기능에서는 - 몇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나타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안 나타나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 또 그러냐, 이 총괄지원부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 사업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일선 부서에서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총괄지원부서에서는 기획기능이 강합니다. 기획이 뭡니까 지역에 어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획, 집행 뭐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잘, 문서를, 계획 문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럼 사업부서에서는 다 처리해야 되는거에요, 총괄부서에서 직접 처리 합니까 기획만 하고 평가만 하고 감독만 하고 문책만 하고 상만 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 총괄부서라는 것이 - 이 기능을 줄이지 않고는 안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규제개혁도 총괄부서가 줄어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수천건의 법령을 개정하면 규제가 개혁이 됩니까 -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지금 접근을 하자 이겁니다. 우리 머리 맞대고 한번 답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는 철로길을 달리듯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서로 접근 의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접근을 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하는 것이 100% 옳은 것이라고 주장은 안 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언제 한번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한 권고안 의견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논의하고 토론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면적으로 기획기능이라든지 총괄지원부서, 힘있는 부서의 부서이기주의가 아직도 양주군에는 만연하고 있다, 이 부분을 깨지 못하는 한은 양주군의 구조조정은 실패할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승인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 의회 조례 의결도 없이 -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부군수 답변은 승인이 아니고 협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본의원도 - 아무리 지방자치법을 들춰봐도 이건 승인사항이 아닌데 행정협의 일 것인데 계속 군수, 부군수는 그걸 승인이라고 그러는거에요, 실무자도 승인이라고. 의회 승인을 받았다, 모든 공무원들이 의회 승인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거에요, 어떻게 승인이라고 그러냐, 이건 자치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아주 저자세로 굽히고 하는 거다 이거에요. 도와 군과의 관계는 행정적인거는 계선 조직으로서의 행정지시, 감독을 받고 하지마는 자치단체로서는 동등한 위치다 이겁니다. 광역자치단체라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상하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행정기능, 업무적인 면에서는 개선적인 기능이 있고, 상하관계가 있지마는 자치단체의 지위는 동등한 지위다 이겁니다 -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 우월하고 열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에 - 헌법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업무 협의를 받는 것이 실무자들의 생각은 이걸 승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그거 안되면 나중에 골 아프다, 혼난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인이다 이겁니다. - 법 절차상에는 협의라 하더라도 - 행정절차상에는 협의죠 - 법절차는 아니고 - 행정절차상엔 협의라 하더라도 실제는 승인으로 간주를 하고 그 승인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좋다 이거에요, 승인이든 협의든 좋은데 지금 이 군정질문에서 이걸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31개 시군이 거의 다가, 본의원이 100% 다 31개 시군을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거의 다라고 말을 합니다, - 다 라는 표현을 안하는데 -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조례를 의결을 하고 또 의회와 협의된 사항을 도와 사전협의를 해서 도의 의견, 도에서 큰 지적이 없으면 그렇게 나가고, 도에서 도의 의견과 시군의 의견이 견해가 차이가 있을땐 조정을 하고, 그런데 도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 지침내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 협의 사항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걸 제일 먼저 선행을 했고 도의 승인을, 협의라고 그러죠,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이다, 변동을 할 수 없고, 차기에 하겠다라는 이런 대답은 너무나 이거는 무성의한 대답이고, 구조조정 일정이 촉박하고 수해복구로 인해서 경과하다 보니까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못했다, 일정이 뭐가 촉박합니까 이거 의회에 제출한지 며칠 됐고, 지금 의회 회기 중에 상정된지 며칠 됐다고 촉박하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언제 도에 협의 끝낸 겁니까? 집행부에서 언제 이 작업을 끝낸 것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 50일 이상, 60일 이상 된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수해, 수해 때문에 아직도 뭐 협의를 못했다라는 것은 이런 답변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답변서 누가 쓴거냐 이겁니다. 그리구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읍면 재무계 폐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향후 읍면의 기능이 대폭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읍면의 세무기능은 축소 대상이기 때문에 줄여 나간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읍면동의 기능을 없애고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럼 재무계를 없애고,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은 본청에서 징수업무까지 다 하겠다라는 얘긴데 재무계, 재무담당을 한명을 줄였다, 총무담당 밑에 재무담당을 한명 두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본의원은 이런 뜻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 한명 때문에 나머지 읍면의 16명, 17명, 18명의 직원들이 전체 징수업무에 다 매달려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할려면 1명까지 다, 7명을 다, 나머지 7명도 다 본청으로 데리고 와서 직접 하라 이거에요. - 체납세든 고지서 발송이든 뭐든 - 지금 재무계 직원이 몇명입니까 재무담당 6급주사 한명과 일반직 한명, 많은데는 두명, 세명도 있어요, 보통 한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요원 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재무담당 6급하나 줄이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에요. 지금 우리 부군수께서 그 동안에 체납세 독려를 위해서 우리 재무과장과 무진 애를 많이 썼는데 그 동안 읍면장들 얼마나 많이 독촉을 하고 해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까 읍면장들 보면은요, 이 체납세 징수가 읍면장 업무의 70～80%에요, 직원 하나 놔두고, 직원 하나, 둘 다 뺏어가고, 그걸 가지고 이런 70～80%나 90%를 여기에 종사를 해야 되고 - 면장이 - 부면장도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건 놔 뒀다가 정말로 읍면 기능을 폐지할 적에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 회수를 해서 본청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말로 부군수나 재무과장이, 앞으로 세무과장이 읍면장에게 체납세 독려 안할겁니까 그 한사람만 정말로 세무업무에 종사하게 할겁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을 위한, 6급, 이번에 2차조정에 보면 6급에서 조정을 많이 계획을 잡았어요. - 6급에서 - 5급은 한명도 안하고 6급에서 한거를 이 읍면 재무담당주사를 재물로 삼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세무과를, 세무 기능이, 지방자치에서 지방세원확보, 재정확충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절대절명의 목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세무과를 분리해서 확대를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 읍면에서의 세무기능을 이런 식으로 약화 시키면서까지 하는 것은 6급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만한 것이 그것이다, 본청의 기능을 확대한다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는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반영을 하겠다라는데 향후 뭘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는 거에요 그 부분에서 향후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인센티브제요

인센티브제에 의해서 지금 지방교부세를 감액을 받을지 모르니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얘긴데 의회와 조정을 해서 이것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라고 의원은 접근을 하는 겁니다. - 의회는 - 의회 권고안이 그거에요,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아 보자, 지금 도에서 정해놓은 그 범위 내에서 100%로 해 놨어요, 도에서 정한 그건 최고의 기준인데, 상한선의 기준인데 그것보다 110%, 120% 초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게 인센티브제 기본 원리 아닙니까 방침 아닙니까 - 우리나라 정부의 - 인센티브를 얻는 것은 많이 얻을 수록 좋은 거죠 -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인센티브는 못한 데에서 줄여 와서 잘한 데로 주는 것이 인센티브입니다 - 지방교부세가 무한정 나오는건 아니니까요 -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못한데거를 뺏어서 잘한데에다 준다는건데 다 이 기준에 이렇게 맞췄을 겁니다. - 기준에 - 그럼 우리는 줄어요, 더 잘한데로 가기 때문에 줄을 겁니다. - 100%를 한다 하더라도 - 인센티브를 논할려면 그런 쪽으로 접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의회에서 이거를 여태까지 끌어서 인센티브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라는 주장인 것처럼 답변을 해서는 곤란하다, 의회에서 이거를 가지고 시간을 지연한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그럼 왜 한계점에까지 아무 대화없이, 의회의 선량한 주민들의 의사가 아주 충정어리게 배어 있는 그런 의사를 반영을 안할려고 그러냐 이거죠. 반영은 안해도 좋다 이거에요, 협의는, 얘기는 들어봐야 될거 아니냐, - 의회 의견을 - 그리고 세무과를 신설하면서 읍면 재무계를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건 뭔가는 문제가 있다, 어쨌든 세무기능에 인력이 줄어들고, 여기에서는 재무과가 따로 커져, 6급, 지금 현재 읍면의 재무담당을 어떤 보직을 줄겁니까 무보직으로 그러면 뭐 징수담당 읍면에다가 또 파견해서 주재로 할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결정 없이 이렇게 기구를 줄이냐 이거에요, - 중요한 기능을 - 방침이 확실하게 선 상태에서 해야지.

읍면 세무담당들을요

결국에는 감축되는 부서가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읍면 재무계장들이 대기자 중에서, 6급에서 대기자 중에서는 다수를 포함할거는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읍면 재무담당 6급 주사들이 관둬야 되는거 아니냐라는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본의원도 상담을 한 적이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타 직종을 찾아서 선의적으로 가겠다라는 뜻도 있겠지마는 그 동안에 공무원으로서 그 공무원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 조정 대상인지 아닌지 본의원은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제가 없어진다라고 그럴 적에 그런 상당히 불안감이라든지 어떤 신분의 불안감, 아니면 회의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둘째치고 그거는 관리자 입장에서 기술을 발휘해서 그거는 해결할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읍면의 재무기능을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구요. 다음은 금고계약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는 3년전에 금고 재계약을 할 적에 통상 2년씩 쭉 해오다가 의회에서 금고계약업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3년으로 1년간 게약기간을 연장을 해서 3년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3년이 올해 만료되는 해입니다. 지금 신문을 보면은 몇개, 경기도의 몇개, 4,5개 군에서는 뭐 6월달, 5월달에 금고계약을 경신계약을 한데가 많아요, 이 보도에 의하면은 경기도 시군에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100%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 농협중앙회에서 - 농협중앙회에서 아주 절대절명의 목표로 정했답니다. 이 금고계약을 하지 못하는 시군 지부의 지부장은 그건 엄중한 문책을 하겠다, 엄중한 문책은 뭐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아 들을 수 있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초부터 로비를 해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재계약을 5～6개 시군에서 했어요, 지금도 할려고 그러는데가 많을겁니다. 양주군에는 재계약, 우리 금고 만료 계약기간이 12월 말일까지인데 언제쯤 할겁니까

10월요

10월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10월에 왜 이렇게 빨리 할려고 그러죠 예년의 계약일자를 보면은 11월이나 12월에 하고 1월달에 한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9월달에 한게 그거에요, 1년 연장하면서 날치기로 한게 9월달에 한거다 이거에요, - 처음으로, 1년 연장하면서 - 그리구요, 농협과 독점으로 해 온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길게 하셨는데 관내에는 시중은행이 그 동안에 없었다, 지금 조흥은행 덕계지점과 한빛은행 덕계지점, 그리고 국민은행 회천지점, 그 다음에 한빛은행 광적지점이 현재 ’92년 이후에 생겼다 그랬는데 농협중앙회는 양주군에 있습니까 - 현재 - 농협중앙회가 양주군에 점포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어요.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군지부는 양주군에 점포 없다 이겁니다. 어디 있어요

군청이 의정부지 양주에요 의정부에 있는 점포를 따지면은요, 대한민국 시중은행 다 있어요. - 국책은행까지 -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하지 말자라는 얘깁니다. 여태까지, 그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을 적에도 농협이 뭐 각 면에 점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건 농협은 단위조합이에요, 농협중앙회 별도 법인의 별도 조합입니다. 이런 답변은 아니다 이거에요, 이런 답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요, 보세요, 구(구)조흥은행 뭐, 구(구)상업은행은 ’92년도부터 점포 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적어도 의정부,양주시군지부도 이제는 분리해서 양주군에 둬야 될 시기가 됐다, 의정부에 시군지부가 있으므로 해서 이득이 뭡니까 의정부에 점포, 지점만 두면 되는 것이지. 농협중앙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진짜 농민을 위한, 지역 농업을 위해서 단위조합을 총괄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기능이라면 양주군에 당연히 위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답변을 또, 거기에 더 나는 재미있다 이겁니다. 농협중앙회하고 단위조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겁니까 농협중앙회와 양주군에 있는, 읍면에 있는 단위조합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부군수님 아는데로 답변해 줘 보시죠.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운운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답변서냐 이 얘기에요. 농협중앙회는 양주군에 점포 한 군데도 여태까지 30년여년간 없었어요. - 지금도 없구요 - 그리구요, 관내에 여태까지 뭐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단위조합에 온라인화가 안 돼 있어서 단위조합과의 연결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읍면의 자금 집행이나 수익금 수납에 농협이 아니면은 문제가 있다, 물론 일부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전연 논리적으로는 안맞는 논리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리고 뭐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여 조정을 ’63년에, ’63년도 금고지정을 처음에 할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 이후에 이건 전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좋다 이거에요, 지나온거 다 좋은데 이것 답변에 일선 행정기관에 유사한 점포망 조직을 갖추고 있어 이용에 편리성 등으로 현재까지 농협을 지정, 운영하여 왔다, 지금 온라인화가 시중은행이 다 돼 있고, 단위조합도 다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시중은행과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농협에다가 세금 못 내는거 아니에요, 읍면사무소에서 전도자금을 농협에서 시중은행과 금고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농협에서 전도자금 뭐 지급받고 이러는 것 못 하는거 아니다 이겁니다. 너무 단순한 논리로 여태까지 해 왔던 답습적인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유감이다 이겁니다. 그리구요, 농협에서 작성한 안대로 우월한 위치가 아닌 열등한 위치에서 계약서를 작성한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중간에 몇번은 조항이 바뀐게 있어요, 뭐 이자지급 기준일 날짜라든지 등등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92년도부터 계약서 계약 내용을 쭉 보면은요, ’93년도분을 ’92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부터 바뀐 게 지금까지 없어요 - 주 내용이 - 그리고 표준안이 제시돼서 거기에 수정 보완했다, 수정 보완한게 뭐 있습니까 앞에 갑의 명칭과 을의 명칭만 바꾸고 날짜만 바뀐거지 표준안하고 달라진게 뭐 있습니까 표준안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답변해 주시죠, 농협중앙회에서 만든거에요 - 이 표준안은 -

도에서는 시중은행하고 했겠죠.

아니, 본의원은 이거에요, 표준안 자체, 표준안 자체를 농협중앙회에서 만든거에요 - 전국 표준안을 - 그러니까 답변을 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표준안을 장관이 했다든지 도지사가 했다든지 아니면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뭐 시군의 회계 재무과장 연합, 뭐 회의에서 표준안을 만들었다면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표준안 자체가 농협중앙회장이 만든거다 이거에요, 그걸 표준안이라고 표준안에 의해서 그걸 수정을 해서 했다라는 답변은 이런 답변은 안되지 않느냐라는 얘깁니다. 부군수님 모르셨죠 (부군수 재무과장을 향해 : 재무과장, 맞는 거야) (재무과장 부군수를 향해 : 저도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농협에서 추진한건지 …)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는건 농협하고 해도 좋습니다. 농협하고 저하고 무슨 뭐 감정있는 것 아니고, 농협하고 하는 것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제일 유리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농협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를 비난하는 것이다 이거에요,

수명에게 1천억이 넘는 기금을 예탁하는 그런 계약인데 어떻게 이런 열등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냐!

그 5조 봅시다, 5조, 그걸 열등한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뭐 이게 저축성예금 등으로 대체예치할 수 있다,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죠 - 고리로 -

그리고 6조도, 6조에 대해서는 난 답변을 어떻게 한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냐면요, 전체 계약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5조, 6조입니다.

그 전에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를 않았는데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부터 그게 상당히 중시됐어요.

그랬으면 이 사항이 이거는 상당히 보완할 부분이 많다 이거에요. - 5조, 6조 - 특히 6조에 보면은 간단하게 돼 있죠 을은 갑이 보유한 현금에 대하여 을이 취급하는 보통예금과 동일한 계산 방법과 이율로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 지급하되 이렇게 해 놨는데 보통예금 이율과 동일한 계산 방법이라는 것은 본의원은 아무리, 뭐 무식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해를 할래도 이해가 안가요, 보통예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것이 뭐냐 이거에요, 보통예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그랬는데 보통예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건데 답변이 다른 답변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타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계약 방법을 달리해서 금고를 대행점에서 대행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떤 어떤 일을 지역에 공익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직접 기부금을 내겠다, 아니면 공익사업을 하겠다, 라는 등등의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시대의 조류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보면은 그거를 선정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무원은 개입이 되지 않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시중은행에서 제출된 의향서를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에 위반이 되고 이거는 뭐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반이 되고, 양주군에서 이런걸 논의한다는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할 생각이나 있으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기부금품 그 관련법이 위반이 돼서 제소가 돼 있는 한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나 해 보는 자세를 봤으면 저는 원이 없겠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를 할께요, 들어보세요, 본의원이 자료를 내니까 뭐 농협조직에서 여러분들이 본의원한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농협과 계약하는걸 반대한다고는 안그랬어요, 찬성을 한다.

그러나 농협에서 저도 60몇년인지는 모르지만 인제 63년이란걸 알았는데 63년 이후에 양주군과 농협중앙회에서 금고계약을 계속해서 수백억의 소득을 봤다, 어림짐작으로 본의원의 계산으로는 수백억의 이득을 농협중앙회에서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원사업이라는 것이 필연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농협중앙회에서는 단위조합을 통해서 한다, 여기서 벌어서 중앙회 본부로 보내면 거기서 전국 농협에다 배분을 해서 농민에게 환원사업을 한다 이 얘깁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럼 양주군에서 농협중앙회와 금고계약을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양주군에 있는 단위 조합에는 사업을 안합니까 그건 아니다, 기부금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뭔가는 해야 된다 이거죠,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에서, 이를테면은요, 올해 처음 시도한 흙 살리기 운동에 의한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분명히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장과 군수와 의회의장과 협의를 해서 그거를 하기로 채택을 했어요, 양주군에서 부담하는 것, 보조하는 것만큼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군지부장이 부담을 하겠다, 다 그걸 돌아가서는 읍면 단위조합장에게 부담시켰다 이겁니다. 읍면 단위조합에서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 예산편성이 안된데는 지금 부담 못해가지고 공급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지 - 그게 몇푼 되냐, 농협부담분이 몇천만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 - 이런 식으로 -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거래 은행에서는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그만이지, 그 이상 요구하는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이거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주군 공직자들은 바보냐 이거에요, 무슨 기부금품 모집법에 걸리든 안걸리든 한번 추진해보라 이겁니다.

아니면요, 농협중앙회 포천지부하고 계약을 해요, 아니면 단위조합하고 하자구요 - 단위조합 - 우리 양주군에 있는 단위조합은 우리 농민이 조합원인 조합이에요, 그 이득은 직접적인 우리 농민조합원에게 우리 군민의 이득으로 갑니다. 자발적, 뭐 금고은행의 자발적인 의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뭐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 없음에도 일부 의회와 언론에서는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등 상당한 시비의 논의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는거냐 이겁니다 - 이 시기에서, 이런 계약서 조항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 본의원은 올해 재계약하는 계약서도 이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위치, 허가물량, 그리고 처리방법, 그리고 그것을 허가기간이 종료됐을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등등을 해가지고 그 보증조치를 다 해가지고 허가를 내 주죠

그럼 우신이나 봉재석산이 지금 한 서너 번 허가연장을 내 준 것 같은데 그때마다 복구계획은 다 들어와 있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토석채취를 종료할 상태가 아니며라는 답변을 했는데 마무리 토석채취가 상당기간 소요될 여건으로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군수님

아니, 당초 허가, 허가라는 것은 기간, 물량, 위치, 방법 등등을 총괄한거에서 허가내용에 들어가 있죠

복구계획까지.

그럼 허가기간이 만료됐으면 그 복구계획에 의해서 복구하면 되는 것이지, 종료할 상태가 아니라는 답변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초 복구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허가 내 줄 당시에

이거는요, 차라리 현장의 여건, 그러니깐 석산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 종료 했을때의 경제성이라든지 등등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이거는 연장해주는 것이 가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토석채취를 종료할 상태가 아니다는 것은 허가권자인 군수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거에요.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 종료할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 한다는 그 이유가 -

현지 여건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니 글쎄, 종료하지 못할 만한 현지 여건이 무엇이냐 이거죠, 허가 내줄때 당시에는 그 허가는 허가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을 허가를 내 주었는데 본인사정에 의해서 50㎥만 채취를 했어요, 그럼 50㎥이 남았으니까 더 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 여건이라는 것이 -

이 토석채취 허가를 내 주는 것은요, 봉재나 우신석산을 내줄 적에는 그 석산개발이 종료가 돼서 그것을 대지화해서 다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 내 준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골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골재조달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 준 것이고, 그건 뭐냐! 미관과 풍치를 저해하고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도 그건 해줘야 된다, 왜! 골재수급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토지, 대지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 준건 아니다는 얘기죠 - 허가 취지가 - 그렇죠

농림축산과장님!

농림축산과장님!

근데 부군수님 그 내용 아십니까 모르신다고 또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거를 왜 내용도 밝혀야 될 내용인지, 공개할 내용인지 공개하면 안될 내용인줄도 모르면서 서면으로 하겠다라는 뜻은 뭡니까

지금 의원들이나 다들 들고 다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다 유출시킨거다 이거에요, 공식 요구한 자료는 제출을 안한다 이거에요. 그리고 석산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당사자간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됐으므로 문제점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당사자간에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당사자간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이 도로는 그 지역 마을 안길이 아닙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과 그 석산업체와만 비밀협약에 의해서 이거를 뭐 속도를 제한을 하고 뭐 하고 해야될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공익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공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밝혀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부당한 점이 있으면 군수가 개입을 해서 속도제한 하는 걸 조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밀협상에 의해서 주민과 업체간에, 이거를 주민과 업체가 협의가 됐으니까 우리는 원만하게 됐으니까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행정이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속도제한을 30㎞로 일방적으로 업체와 주민간에 협의해서 했죠

그게 어떻게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까

지방도로가 30㎞로 속도제한이, 공공연한 속도제한 표시를 하고 거기서 속도제한이 되는데 그러면 속도제한을 할 수 없는걸 하는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속도제한을 안하게 할려면 그 보완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차량을 분산 운행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과적을 줄이게 한다든지 먼지, 비산방지를 하게 군수가 하든, 도지사가 하든 업체에서 하든,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방법을 찾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에 관여 안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답변이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형질변경허가신청이 접수 돼 있죠, 부군수님 모릅니까 (부군수 도시과장을 향해 : 형질변경이 접수 돼 있어) (도시과장 부군수를 향해 : 형질변경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죠)

형질변경허가는 도시기본 시행계획이 수립이 돼서 도시기본계획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나갈 수 있지, 그 시행계획에 의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지 기본계획에 의해서는 허가 나갈 수가 없죠

시행계획수립 이전에는 허가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기 이전에 형질변경허가 접수 요건이 되나요 -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데 -

시행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데.

유효하지 않죠

그리고 그 철회하는 것도 뭐 의회에서 현장조사과정에서 철회를 요구를 했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형질변경을 접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그 오해의 증폭은 커졌습니다. 본의원도 일부 오해를 했던 점은 시행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내준다고 접수를 하라고 했는가라는 오해를 했었는데 민원인이 접수를 했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건교부까지 진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답변해 보세요.

아니, 형질변경이 접수 됐는지 부군수는 모르고 있잖아요!

도시과장께 물을께요, 형질변경신청이 건교부에 가 있는게 언제 접수된 겁니까

사회과장이 그럼 묘지정의를 대답해주죠 공설묘지가 공동묘지를 얘기하는거죠 - 묘지법에서 -

공동묘지요 좋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중대한 견해차이가 있는건데, 사회과장 답변해 주세요, 공동묘지의 허가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만약에 형질변경이 됐다, 공동묘지에 형질변경허가가 났다라고 그래서 묘지로 쓸 수 있는건 아니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죠 의제처리 하는 것 아니죠

그럼 뭘, 묘지법에.

아니, 지금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 묻는 것만 -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됐다 치자 이거에요.

그러면 묘지법에 - 사회과장한테 묻는 거에요 - 묘지법에 의해서 허가가, 부속허가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매장이 시작이 되든가, 그러면 묘지법에 의해서는 허가신청할때 이게 무슨 묘지로 분류를 해서 허가신청이 돼야 되냐 이거에요.

그런데 시행계획은 물론이고, 기본계획도 확정이 안돼 있고, 지금 수립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형질변경허가가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 시간에 부군수께서 답변한 거와 같이 이것은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 접수가 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반려가 돼야 될 민원서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주군에서는 무리하게 처리하고자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승인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그것을 도시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의정부도시계획에 시행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처리키로 하고 유보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미루고 있다가 지금 현재 무한정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민원서류를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려결정을 했다는 것이 좀 전 정회시간에 확인이 됐죠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깐 반려는 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승인사항을, 승인신청을 반려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군수가 해주고 싶어도 이제 해줄 수가 없는거죠 승인을 못 받은 결과가 되니까.

그리고 지금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을 지금, 그 접수가 4월 26일날 됐다라고 그랬는데 4월 26일날 바로 이건 반려했어야 돼요, 도시과장이 접수를 해서 민원실에 26일날 접수돼서 26일날로 이송 받았죠 도시과에 당일날 이송 받죠 - 민원실에서 -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부에 신청한게 형질변경허가신청입니까 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승인신청입니까

제목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