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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영기 의원 발언

제76회 제8차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1999-09-21

방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춘

장영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의결정족수를 채워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첫번째로 특위의 활동기간연장안을 의결하고, 그 다음 두번째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우리 특위에 자료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해도 다 결과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특위에 요청하는 의미는 판교특위를 해서 소송을 제기중에 있는데 소송제기 과정에서 증인 출석 내지 아니면 자료요청을 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료 요청한 것을 직접 저희들이 시행해가지고 확인해주고, 그 다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도로공사하고 그 동안에 접촉한 경위가 있습니다. 그 경위를 설명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겠습니다. 또 다른 의사일정에 추가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

홍양일위원

오늘 일정이요?
영춘

장영춘위원장

활동기간연장안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우리 특위에 자료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지금까지 전문위원께서 도로공사와 회의 출석 문제를 다루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견해를 전문위원의 견해를 듣고 그런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확인 요청한 사항 이 내용 말씀이십니까? 이 내용의 현장을 방문한다는 말씀입니까? 궁내동 톨게이트 회차로하고 성남톨게이트하고.
영춘

장영춘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도로공사에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공문 요청하니까 도로공사에서 회시가 오기를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인데 꼭 현장방문을 해야 됩니까?
영춘

장영춘위원장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장 확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송 진행 중에 필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사항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온 공문에 의하면 도로공사에의 답변을 요구하는 측면에서의 사실확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도로공사에서 다른 안건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두 안건의 현장확인 건은 도로공사에서 특위 위원장한테 온 회신의 내용으로 봐도 전부 다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바입니다. 성남톨게이트에 돈을 내고 나와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 아는 건을 또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영춘

장영춘위원장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남효응 전 회장이 소송을 전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남효응 회장께서 직접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것을 직접 한번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저 혼자 가려다가 지금 우리 특위 위원들의 활동으로 정식으로 회의록에도 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양일위원

지금 남효응 씨 관계도 제가 특위위원장님께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삼일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이름으로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효응 씨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도 아니고 이미 대표 회장은 고성하 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점이 이때까지의 판교톨게이트 요금 철폐운동의 핵심이 분당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남효응으로 있었는데 산하단체가 갑자기 출몰을 했어요. 그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중에서의 판교톨게이트 저지특위가 아니라 판교톨게이트요금철폐운동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다시 또 나왔습니다. 별개의 단체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만든 단체입니까?

홍양일위원

그것이 또 책임자가 남효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남효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입주자 대표회의인지 아닌지 별도 단체라고 만든 추진위원회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상에 저도 그것을 보고서 더 놀란 것이 별도 단체가 또 만들어져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남효응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 했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만 위원장께서 대외 접촉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하고 계신 것인지 추진위원회를 상대하고 계신 것인지. 지금 남효응 씨한테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면 이미 분당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접촉하고 있는 단체가 불확실한 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춘

장영춘위원장

그런 내용 때문에 말씀을 하셨군요. 보니까 8월 22일자거든요. 8월 21일자로 남효응 씨가 회장이었다가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우리 특위에서는 어느 단체가 되었든지 또 시민들이 주관이 되는 다른 단체도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양일위원

엊그제 남효응 씨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으셨다고 해서, 그것은 이미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상대하고 계신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자격의 남효응 씨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이런 얘기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고성하 씨가 이번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되었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가 회장직을 그만두고도 소송문제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로써 남효응 전 회장이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양일위원

그 속에라고 하면 괜찮은데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판교톨게이트 철폐를 위한 별도 추진위원회가 또 하나 만들어져 있다고. 거기 대표가 남효응 씨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주자 대표회의 속에의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좋은데 별도 단체로 써 있어요.
영춘

장영춘위원장

그래요? 분명히 남효응 씨 얘기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고성하 씨로 바뀌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소송의 문제를 그 분이 지금까지 쭉 수행했기 때문에 소송의 문제는 자기가 대표자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별도로,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속에의 위탁을 받아서 소송 일부를 하는 것하고 추진위원회라는 별도 단체가 생긴 것처럼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문상에. 제가 갖고 오려다가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는데, 그랬을 때 남효응 씨에 대한 입장이 저는 위원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하고 계신 것이냐, 아니면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별도 단체를 입주자 대표회의속에 남효응 씨가 대신한다고 하면 그런데 별도 단체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지금까지 저는 잘 몰랐고 사실 몰랐습니다. 남효응 씨가 전화 온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온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단체라고 그럴지라도 판교톨게이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 전체 종합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몇 개의 단체가 되었든지 그쪽 단체에서 요청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홍양일위원

물론 다 지원해줘야지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하고 계신 것이냐 아니면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별도 단체를,
영춘

장영춘위원장

분명히 제가 했던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요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그 부분하고 이 두 군데 현장 문제는 이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고 오늘 그런다고 해서 별도가 어제까지 이루어졌던 요금징수 건이나 회차불능 건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도로공사의 회신 내용 가지고도 재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물론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지금이라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남효응 씨한테,

홍양일위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김대진위원

일단 대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협조를 해주든지 해야지 지금 홍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개인 자격으로 한 것 같은,

홍양일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김대진위원

남효응 씨가 추진위원회 대표로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이냐 입주자 대표회의의 자격으로 요청한 것이냐,

홍양일위원

그것을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여기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때는 그랬는데 현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이라도 우리는 협조해야 되니까.
규섭

석규섭위원

그런데 99년 8월 20일자 신청할 때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남효응이 아니었지요.

홍양일위원

그 시점이 바뀔 시점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바뀐 후의 일자란 말입니다.

홍양일위원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8월 10몇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17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일자로는 안 맞는다 이것입니다. 확인은 위원장님이 해보시고.
영춘

장영춘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그것까지 따져서,

홍양일위원

개인 자격의 누구를 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성하 씨를 상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문제가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공사 공문으로서 갈음을 해도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거듭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그냥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회장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효응 씨가 직접 한번 가서 해봐달라 우리 특위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요청하시는 것은 공문보다는 직접적으로 가서 해봐달라. 그래서 사실은 특위에서 번잡하시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직접 가볼까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 대외적인 신빙성이라든지 또 우리 특위에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정식 안건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양재에서 궁내동톨게이트까지를 타야 되고, 판교에서 나가도 되는데 내 얘기는 그 노선인 얘기고, 궁내톨게이트에서 회차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나왔는데 우리가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의원으로서 거기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불인정하고 회차를 거기에서 시도해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고속도로 들어가지 마시고 바리케이트를 쳐놨습니다. 거기 직원들은 393번 지방도로로 들어갑니다만 아침에 자기들이 출근할 때만 터놨다가 막아버립니다. 일반인들 통행 못하게. 그리고 저녁 때 퇴근시에 열어놨다가 또 막고 그러는데, 판교로 인해서 393번 지방도로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규섭

석규섭위원

본 위원이 반은 자의적으로 반의 타의적으로 들어가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 들어가는데 바리케이트로 막아놨어요. '빠방'하고 신호를 하니까 직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니까 가셨다가 수원에서 들어오셔야 한다고. 볼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갈 일이 있으니까 다시 판교로 돌아와야 된다. 한참을 씨름하다가 "나, 판교특위 위원인데" 이러니까 열어주더라고요. 그 전에는 안 열어주고. 우리가 현장을 가면 열어는 주겠지요. 확인하러 왔다면. 그러나 도로공사 자체에서 안 된다면 우리가 가서 뭐할거예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서고 그러면
영춘

장영춘위원장

석규섭 위원님은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규섭

석규섭위원

얼마 안 되었어요.
영기

방영기위원

처음에 도로를 만들어놨을 때 일반인도 다닐 수 있었어요. 돈 받고. 우리가 나갈 때도 거기에서 표 끊고 나가면통행료 그 당시 500원 내면 궁내동으로 수원 가는 길을 가게 해주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날 특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막은 것인데, 저도 그래서 수원 갈 때 거기에서 돈 내고 그때는 돈을 받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직원용으로 쓰는 곳에도 표 받게 설치는 다 해놨어요. 그것을 막아버려야 되요. 우리 시민들 못 쓰게 하면 직원들도 못 쓰게 막아버려야 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예, 바로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땅이 되었든지 길은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막아야 되느냐 하면 궁내동톨게이트에서 그리 들어가는 고속도로, 그 전에는 일반 차량도 갖다가 했는데 지금은 막아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방영기위원

자기네만 다니는 것이지요.
영춘

장영춘위원장

성남시에서는 막기 어렵습니다. 도로는 자기 땅이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지금 도로로서의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도로공사 직원만 이용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영춘

장영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하나를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지요. 일반 시민들은 못 가게 하고 도로공사 직원들만 들어간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지요. 업무상 필요하니까 그런다 이러겠지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없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업무상으로 하더라도 거기에는 표 받고 하는 것을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그 당시에는 다 받았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거기 이용할 사람들은 통행료를 받고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판교에 요금을 받고 궁내동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그러면 오늘,
영기

방영기위원

그래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 오른쪽 구미동쪽,

홍양일위원

그런데 여기 회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춘

장영춘위원장

중요한 시간에 이것을 따진다는 것은 사실 별 의미 없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 바쁘신 위원께서는 참여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 직접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싶다는 위원들께서는 가보는 그 정도로 합시다.
규섭

석규섭위원

자유의사로 가고 싶으면 가고. 1.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영춘

장영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은 다른 것 그대로 하기로 하고 첫번째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전에 도로공사측을 출석시켜놓고 7월 16일에 그래놓고 지금 회의를 못 했습니다. 이것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 때문에 도로공사 건설부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온통 난리였습니다. 수해복구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도로공사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수해가 나서 난리인데 우리가 특위 열어서 질문을 하고 뭐하고 그것은 너무나 다른 불편함을 줄 것 같아서 그 동안에 쭉 활동을 자제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활동기간 연장안이 먼저 우리가 당초에 3개월 연장할 때도 약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원안대로 6개월간 연장했으며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일단 원안에 동의는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먼저 이것을 가결하기 전에 도로공사측의 지난번 출석관계공무원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보고를 하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지난번 3개월 연장한 후에 한번 회의밖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밖에 회의를 열지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짜셔서 이 부분을 본회의에 가결되기까지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예. 이달 본회의가 언제쯤 예상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10월 4일 예정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그러면 홍 위원님 말씀대로 본회의 열기 전에 구체적인 활동계획 세부계획안을 작성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까지 도로공사하고 협의했던 사항을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서 도로공사 사장이나 또는 부사장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 전화로 섭외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9월 14일날 도로계획처장하고 거기 부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추석절 교통종합대책 등으로 해서 도저히 참석할 수 없다. 그 결과를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출석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자체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도로공사 얘기는, 현재 제가 전화로 듣기로는 도저히 저희 임시회에서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도로공사에서 이번 기회에는 저희 회의에 참석할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참석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달이 되어서 이번 회의가 도로공사를 출석을 하려는 것을 못 하고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청한 공문은 9월 15일날 보내서 17일날 받아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앞으로 우리 특위에 참석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앞으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그러면 도로공사측의 의견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야지요.
영춘

장영춘위원장

제일 처음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지요. 당초에 도로공사를 출석시키려고 했더니 법규 해석상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냈단 말이지요.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나오면 별 것이 없는 것입니까?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예,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법률적인 제재는 불가하다 그 말이지요?
영기

방영기위원

그렇다면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제는 건설교통부쪽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안을 내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 안 온다면 여기 큰 힘이 아니라면 도로공사에 안을 둘려면 우리 위원회 전체가 여기 안 오느니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도로공사 사장을 만나서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사람들 안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들으셔서 다음 특별위원회에 보고형식으로 해서 여기 이런 역할밖에 안 되니 건설교통부로 이런 것을 앞으로 합시다. 아까 홍 위원님도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김대진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은 제가 다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위 위원의 위상을 생각해서는 그 분들이 일제히 와서 같이 간담회를 할 바에는 특위의 권위가 안 선다는 것이죠.
영춘

장영춘위원장

간담회라는 표현은 쓰지마십시오. 어떠한 형식으로하든지 회의입니다. 아까 차재삼 직원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간담회 형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에 구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간담회입니까? 회의죠. 몇차 회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정력을 소모하지 말고 전체가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장과 간사 두 사람에게, 꼭 두 사람 뿐만 아니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해도 좋고, 그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일단은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만나시든지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나 의견이 서로 타진되어서 오고가면 차후에 같이 만나는 식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좋은 결과만 나오면 도로공사인들 못 찾아갈 이유가 없죠.

김대진위원

방금 전에 방 위원님께서 권위를 말씀하셨는데, 권위를 생각한다면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도로공사까지 찾아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이 그런 뜻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대표로,

김대진위원

권위를 생각한다면 불러서 만나든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으로,
영춘

장영춘위원장

잠깐만요. 권위라는 것은, 요즘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위를 찾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사실은 도로공사가 저렇게 미진하지만 결과만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도로공사 사장이 공문서 가지고 보고하면 되는 것이죠. 입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도로공사 사장이 공문 하나 봐가지고 처리해 버리려면 뭘 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왔다면 부득이 이러이러한 노력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줘야지 결과만 보여주려면 어느 위원이 말한 대로 국회의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특위가 뭐하려고 구성되었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되고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가만히 앉아서 공문서만 왔다갔다 하고 그런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비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의식해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결정을 하시죠.

홍양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도로공사에 판교톨게이트 때문에 투쟁 있을 당시에도 부사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와서 설명을 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합법적인 의회의 특위인데 여기에 못 나오겠다, 무슨 평좌석을 마련해 달라, 간담회 형식이다, 증인으로 못 선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데려다가 무슨 수로 듣자는 것입니까. 모셔다가 우리가 일을 하자고 그러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석에서라도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만나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책임자인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만나셔서 진행을 돕도록 하자하는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력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데, 간단해요. 전체가 만날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만난 것인지, 분명한 것은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권위를 세우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해가지고는 구시대적인 평가밖에 받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도로공사측을 만나가지고 어떤 답이 없습니다. 이미 도로공사측을 우리가 만나나 입주자대표회에서 만나는거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어떤 모양과 형식을 갖추는 그런 절차상인 것 같습니다만 홍양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간사와 위원장이 만나서 협조 요청하고 한 번 나올 수 있느냐 못 나오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빌미로해서 이윤수 의원한테가서 도로공사측에서 특위 안 나온다고 하니 도와달라, 건설교통부로 가게 해달라, 그런 좋은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 갖추기라도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거의 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니까 그렇게 하죠.
영춘

장영춘위원장

석 위원님 어떻습니까?
규섭

석규섭위원

그렇게 합시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죠.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원하시는 분, 어느 위원이든지 좋습니다,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어디로 불러내든지 장소는 구애 받지 않습니다. 별도로 해가지고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께서 그때에 도로공사 책임자를 만나서 우리가 문의하고 토론해야 될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을 빠짐 없이 전부 다 할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바쁘셔서 그 내용을 문서로 제출 못 하시는 분들은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위원장에게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봐라 그리고 어떠한 내용의 답변이 오는가 해봐라하는 것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4일 내로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래가지고도 미진한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간사, 몇 몇 위원들이 가서 왜 성과를 못 냈느냐 이런 데에 추궁하지 말아주시고 꼭 그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참석하시지 못한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전부 다 말씀하셔가지고 참석하실 분은 참석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꼭 다루어야 될 사항을 문서로 내주시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궁내동톨게이트를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고 간사 그리고 가고 싶으신 위원들만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는 준비되어 있죠?
재삼

차재삼의회사무국직원

예.
영춘

장영춘위원장

그러면 식사를 하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한 뒤에 가는 것이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해서 각 단지 벽보에 다 붙어있습니다. 돈 안내고 한 번 해보자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날을 잡아서 특위 전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제도권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물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특위가 활동기간만 늘어났지 활동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영춘

장영춘위원장

사실은 우리 특위에서 활동한 것이 먼저 통행료를 안 내고 그냥 가도 제재를 못 한다는 것을 특위에서 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래도 주민들은 실지 행동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사실 특위가 이 다음에 재판할 때도 결정적으로 주민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자료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도 역시 특위이고, 도로공사 옆에 도로 개설했던 것도 특위 열리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만해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괘감을 갖지 말고 합시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07분 기록중지

12시 08분 기록개시

영춘

장영춘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회의에 나오셔서 성의있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