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회의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각종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종식입니다.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99년 9월 16일 제1차 망상해수욕장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권순일 의원을 간사에는 김진엽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99년 9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김원오 의원을 간사에는 김건우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99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또한 지난 9월 13일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등 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민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하였으며, 제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동해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안심의회시 상정하였으나 좀더 검토가 요청되어 계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 동해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김원오 의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8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9년 9월 17일, 18일, 20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 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동해시 예산의 수정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2,886,000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71,763천원, 특별회계가 114,248천원으로 추경합산 예산규모가 159,005,06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6,338,680천원, 특별회계가 22,666,383천원입니다. 또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관리계획 미승인 예산삭감, 금회에 승인된 관리계획 예산반영등 수정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170,000천원이 증액되어 수정합산 예산규모가 136,508,680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서 지난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보고를 하였으므로 세무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요지로서 별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수정의결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을 의원님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날동안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방금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되고 가감결정된 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이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시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 김진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느덧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은 지난 장마철 기간동안 별다른 수해를 입지않고 그동안 땀흘려 뿌리 노력의 대가를 거둘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만, 요즘 수확기에 다시 태풍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농작물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온시민과 함께 결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이후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기동안 많은 안건심의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기정예산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앙예산의 변경에 따른 부담사업비와 직제개편과 민간위탁경영등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조정하고 추가계상을 하였으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채무부담 사업을 포함하여 일부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각종 민원의 해결사업이라던가 복지증진 사업등 많은 재정수요가 있으며, 또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전반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추가 재원확보가 어려워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를 초 긴축으로 삭감편성하고 사업비를 절약하여 필수적인 경비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 많은 현안사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찬란한 새천년과 특히 내년에는 우리시가 성년이 되는 희망찬 동해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 확보등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것은 11만 전 동해시민이 화합하고 단결된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달 10월 7일부터 우리시의 축제인 무릉제 행사를 치루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진정한 기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민 모두가 협력하여 동해시 의 모든 잠재된 영향을 일깨워서 그야말로 살맛나는 동해시, 풍요로운 복지사회, 모범적인 환경문화 관광도시로 더욱 박차를 가하여 보다 성숙된 선진 동해시를 가꾸어 나가도록 다함께 노력을 합시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견과 제안들을 적극 수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산하 전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모든 정성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선두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하여 격려와 성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예산심의에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윤종대의원외 5인제출) ｏ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엽의원외2인제출) ｏ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낙진의원외 2인제출)

윤종대 의원입니다. '99년 9월 8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동해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9년 9월 13일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한 사항으로 먼저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 선정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동해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므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의원의 여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저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법령을 근거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원숙박비를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정낙진의원외 2인이 발의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과 의정활동에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수있도록 하는것과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4분자유발언의 횟수를 1인당 연간 3회에서 5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서 세부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 '99년 9월 16일 의안예비심의시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 체계 및 자구수정내용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99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기 승인받은 관리계획변경외에 행정여건변동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추가취득 매각할 사항으로서 먼저 취득재산은 첫째, 망상해수욕장내 관광지 조성부지 매입건으로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민자유치등 관광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한 사유토지, 망상동 162-1번지 490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북삼동 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건으로 본 건은 동해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북삼동지역의 주민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본 사업의 부지조성 과정에서 북삼동 주민의 건의에 따라 동회동 51번지 일대에 선정하고 해당토지를 매입코자 하는것입니다. 대상토지는 10필지에 884평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으로 첫째, 천곡연립 재건축 부지매각건입니다. 천곡동 1060-2번지내에 있는 천곡연립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천곡연립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계획 신청이 접수되어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면적 2766평중 동해시 지분인 366평을 재건축 조합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원복합상가 잔여부지 매각건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원지역에 건립한 이원복합상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건축비, 공사비가 부족하여 우선 타지역의 지원사업비로 사용하고 이원복합상가부지중 필요면적외에 잔여부지를 매각하여 타지역 사업비에 보존시키고 잔여잔액은 향후 본 건물의 2층 증축비용으로 충당하여 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2필지에 487평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우리시의 효율적인 개발과 지역주민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