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허을영 의원 발언
을영
허을영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장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근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며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계수조정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과 쟁점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장시간 동안 간담회를 거쳐서 심사숙고하게 심의한 결과 별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잠시 후부터 심사하는 세입세출결산승인건과 함께 종합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제3항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4항 9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와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번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제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98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이고, 2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3번 주요골자입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세입예산액은 1,203억2,431만9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391억5,602만2,300원을 포함해서 세입총액 1,594억8,034만1,300원으로 이에 대한 수납액은 1,591억3,081만5,62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203억2,431만9,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391억5,602만2,300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 현액 1,594억8,304만1,300원으로 총지출액은 1,112억6,560만8,476원입니다. 차인잔액 478억6,520만7,144원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명시이월이 129억3,976만5천원, 사고이월은 22억5,819만4천원, 계속비이월은 200억5,143만2,39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7억931만원이 포함되어서 이를 공재한 순세계 잉여금은 119억650만5,7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203억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60억5,300만원, 특별회계 142억7,100만원입니다. 결산액은 세입 1,591억3,100만원, 세출 1,112억600만원으로 이월액이 478억6,5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회계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1,447억2,900만원이고, 결산액 세입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1,028억3,700만원으로 이월액이 418억9,200만원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이 144억200만원, 세출이 84억2,900만원으로 이월액이 59억7,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일반및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78억6,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29억4,000만원, 사고이월이 22억5,800만원, 계속비이월이 200억5,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7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9억700만원이 되었으며, 이월액 전년대비를 보고드리면... 중간에 있습니다. 98년도 478억6,500만원, 97년도 488억8,400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해 10억1,9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244억2,100만원으로 우측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27억4,900만원, 특별회계 216억7,200만원으로 97년도 276억4,100만원에 비하여 32억2,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장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민주택융자금 기금운영 관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총 보유자금 3억6,331만832원중 운영자금 1억7,331만831원을 양도성이나 정기적금 등으로 이자수입이 증대 없이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였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당시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IMF여파로 부실여신규모 및 대외신용도가 불확실하여 융자금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였으나 금후 가용재원 운영에 대하여는 정기적금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용액처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25건에 3억5,495만8천원이 타사업에 산적함에도 전환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예산운영에 좋은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기능 등을 활용해서 일반사업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분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회계장부의 기재소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은 보건관리,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201-12로 편성되어 있으나 장부기재는 보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200만원을 정리하였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금후 실과소 및 읍면 회계담당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결산서 작성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미차입금이 36억1,335만9천원을 포함시켰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회계연도 결산시에는 세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미차입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산교 가설공사에 예산편성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남산교 가설공사는 3년차에 걸쳐서 완공되는 공사임에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 시행함으로서 공사시행 및 절차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치 못한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금후 중장기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간과 인력 등을 철저히 간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만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하여야 하나 병충해방제 지원비로 3년차에 걸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어 예측할 수 있는 경비임에도 예비비로 지출하였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한 예산을 매년 예산편성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으나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벼멸구 및 도열병의 긴급확산으로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예비비 집행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산교 책임관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규정하고 있는 각종 대형공사는 책임관리를 시행해서 품질관리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남산교 가설공사는 150미터이상의 교량임에도 감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남산교 현공정 70%이상으로 시행시기 경과로 책임관리조치가 불가하고, 금후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관리를 시행해서 품질 및 현장감독을 철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금운영의 소흘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재무회계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 금고의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음에도 경리관 구좌에 10억이상 예치되어 있어 건전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경리관 구좌에 10억이상 존치하고 있는 것은 자금운영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금후 잔액 등을 확인하여 유휴자금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자금배정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금고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체납액 정리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소득금고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지원의 취지대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쓰여지는 재원이나 체납액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체납액 일제정리를 매분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자신이 영세민으로 상환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최고장 발부후 미상환자는 본인 또는 보증인의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총액 1,594억8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91억3천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594억8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12억6천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은 478억6천만원이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 129억4천만원, 사고이월 22억6천만원, 계속비이월 20억5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억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19억6백만원입니다. 세입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문위원이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심사에서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확보를 위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노력하였으며, 실적은 양호한가, 예산액과 비교하여 조정액은 어느 정도이며, 미수입액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미납결손액은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회선의 징수노력은 하였는데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가, 아니면 노력이 충분치 못했는가, 예산서에서 세출과 세입을 맞추기 위하여 가공적인 세입을 계상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은 없는가, 공공시설의 사용료와 같은 각종 사용료가 조례에서 규정된 대로 징수되고 있으며, 체납은 없는가, 세계현금의 보관을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 예금이자수입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 이러한 점을 검토해 본 결과 98년도 세입액에 대한 수납실적은 전년도인 97년도 보다 좋지 않았으며,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미수납액도 많았습니다. 또한 금고에 관한 여러번의 논의가 있었던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예금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심사에서 중점을 두고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남는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매년 반복적으로 특정의 사업계획을 변경, 폐지하여 남는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용, 전용이 발생하게 된 배경, 사유, 변경 내용은 타당한가, 남는 예산을 쓰기 위하여 12월에 집중적으로 인용 전용하고 있는지는 않는가, 사고이월된 사업의 원인과 내용 타당한가, 각종 보조금, 융자금, 보상금, 출연금 등 민간에 이전되는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집행의 효과는 나타났는가 이 사항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세출부문에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직 기획실장님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셨는데, 제가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98년도 예비비는 제3회 추경에서 37억2천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98년도 7월 26일에 벼이삭도열병 긴급 공동방제제 농약대 지원금으로 7,600만원과 98년도 8월 17일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추진금으로 7,200만원이 지출되어 총 지출액은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5억8천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산규모의 1%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감될 수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 37억2천만원이 계상된 반면, 지출은 1억4,800만원을 하여 불용액 규모가 매우 크게 되었습니다. 보다 적정한 예비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벼이삭도열병 공동방제제 농약대 지원금과 같은 예측가능한 집행부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98년도 세입총액은 94억7,4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51억8,400만원입니다. 잔액은 42억9천만원으로서 계속비 이월비가 32억2천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비가 1억6천만원, 사고이월이 2억6천만원, 세계잉여금이 6억4천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대부분 고정수입과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회계관리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관 수선, 교체비, 배수로 설치비 등과 같은 고정비용의 증가에 대비하여 현실적인 수도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56번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총 37억2,840만7천원으로서 지출은 1억4,806만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35억8,034만2천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예산편제상 기준액을 초월해서 편성한 이유가 지난해에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 인건비... 이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확보를 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확보해 놔라해서 예비비 예산액이 많아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 지침을 훨씬 초월해서... 어떻게 37억씩이나 확보를 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은 기본 예비비외에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인건비 절감 이 부분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많아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벼이삭도열병 긴급공동방제를 위해서 7월달에 공동방제비용으로 농약을 살포하도록 7,635만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7월 26일 지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늘 매년 연례행사처럼 벼이삭도열병 방제를 하면서 굳이 예비비에서 써야 하느냐해서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비비에서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그렇게 써 왔다고 해서 이미 논란이 되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추가소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도열병 방제니, 멸구방제니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 놓고 예비비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원금자체는 1억7,283만5천원을 원인행위를 했었는데, 실제지출은 7,175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실공공근로 취로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다보니까 공공근로 예정인원을 100% 다 쓰지 않고 덜 썼기 때문에 지출이... 하려고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지출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예정된 1억7,200에서 7,172만5천원을 쓰고 1억112만원은 역시 공공근로 인건비조로해서 이월조치를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98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관리자는 사업년도 종료 3월이내에 결산하고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94억7,458만9,940원, 세출은 51억8,472만4,4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차인잔액은 42억8,986만5,52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순이익은 수익이 49억7,490만6,412원이고, 비용은 36억9,938만1,081원이 되겠습니다. 단기순이익이 12억7,552만5,331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294억534만9,280원, 부채가 120억9,073만8,304원이 되겠고, 자본이 173억1,461만9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입니다. 이것은 자료의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액으로서는 세입이... 백만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앞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계수차이가 있습니다. 94억7,500만원, 세출이 51억8,500만원인데, 이월액이 4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건설개량이월이 1억6천만원, 사고이월이 2억6,400만원, 계속비이월이 32억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4,100만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은 저희가 자산재평가라든가 북방 화동지구에 급수관 개량사업, 그 다음에 보호구역 철조망이 되겠고요, 사고이월은 내면지역에 관장개발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은 화촌면 하고 남면 상수도가 되겠고, 세계잉여금은 대부분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것은 저희 결산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이 49억7,500만원, 이중에 영업수익이 22억6,600만원, 영업외수익이 27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이 36억9,900만원, 영업비용으로서 29억7,100만원이 지출됐고, 영업외비용으로서 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입니다. 이것은 결산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이 294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유동자산이 44억8,100만원, 투자및기타재산이 2백만원, 가동설비재산이 227억2,100만원, 비가동설비재산이 22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가 120억9,100만원인데 유동부채가 8억3,800만원, 고정부채가 11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으로서는 173억1,400만원인데, 자본금이 60억8,100만원이고, 잉여금이 11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3억5,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65억2,700만원, 징수비율이 88.7%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64억5,500만원,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이 98.9%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7,200만원, 비율로서는 1.1%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만은 징수결정액이 작년도에 화촌상수도에 국도비보조금이 7억6,800만원이 되어 있고, 내촌 상수도 수해복구비가 약 2천만원정도가 되어 있어서 7억7,800만원을 예산액에 편성을 했는데 국도비가 작년도 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징수결정액 비율이 88.7%가 됐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면은 99.4%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03억7,800만원, 지출액은 5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이 49.9%, 이월액이 36억4,900만원은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은 화촌면 남면 상수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비율이 35.2%, 불용액이 15억4,4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예비비가 약 12억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결산서 78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97년말 채무가 111억5,100만원 이였었는데 98년도에 남면 상수도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10억이 증가되어서 98년도말 현재로서는 11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의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계요원의 전문화입니다. 회계직원을 전문화 하여 제반장부를 기록비치하고 매월 시산표를 작성, 연도말로 결산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공기업회계규칙 등 관련법규를 저희가 숙지토록 하고 업무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전문요원이 되도록 공기업 회계관련 교육이수 등 별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교육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빠짐없이 참석해서 전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의 전산화입니다. 중앙관서에서 전국 상수도특별회계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급 받아서 사무자동화를 유도했으면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사무자동화의 일부분으로서 상수도요금관리에 전산프로그램을 홍천읍에는 설치해서 97년도 4월부터 군에서 현재 일괄 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수도에 대해서도 사무전산화가 확대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지개선입니다. 7개읍면 상수도시설운영에 대한 고정비용의 증가, 시설확장에 따른 차입금 이자부담 증가 등에 대한 대비한 원가 절감방안 모색하는 내용입니다. 이중에 방안 하나가 요금인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노후관 개량 등 누수의 최소화를 추진토록 하겠고요, 경상적비용의 지출억제 등으로 수돗물의 생산에 따른 원가절감에 노력하면서 상수도 요금은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해서 연차별로 현실화해서 경영수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지 8월달에 67.7%를 인상 했고요, 금년도에는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상수도요금 인상할 계획으로서 저희가 물가대책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36.1%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감독의 강화입니다. 신설공사나 노후관 개량공사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상시감독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직원이 부족하였을시에는 타부서에서 기술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 또는 노후관 개량 공사 뿐만 아니라 각종 상수도공사에 대해서는 주요공종 공사시 저희가 자체 확보한 인력을 가지고 공사감독을 최대한 강화해서 부실공사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읍면 수도직원의 업무효율증대를 위해서 직제상 군 수도부서 소속으로 일원화하고 전문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통합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읍면 수도관련 공무원을 군 수도부서 소속으로 일원화 할 경우, 전국 제일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는 시설관리의 효율성 및 검침·징수 등의 업무 및 각종 상수도 민원해결 등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환경부에서 정수장 정밀조사 결과 읍면 정수장 근무자를 시군청 소속으로 편입해서 근무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직무감독 강화가 시달 됐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다시 종합해서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8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결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심사결과채택의건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원종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간사위원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간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심사결과는 내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심도 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