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종의결)

김관용 의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9년 9월 10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여 '99년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며 9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19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52억6,300만원보다 345억이 증가한 1,197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41억8,300만원 증가한 1,090억2,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1,600만원이 증가한 107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규모의 확정추진과 하반기부터 지급되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실업대책지원비, 추가변동이 있는 경상예산 자체사업비조정과 함께 자동차세율인하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지방수입, 세외수입 규모의 조정등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이후 조정된 국도비보조사업, 증액교부세 조정분 등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긴급성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의 완급을 가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한 예산으로 생각되나, 일반회계,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예술관리항중 산촌민속박물관 건립시설비 2억794만4천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항에 2억794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여 일부 수정하였으며 총 예산액에 있어서는 예산안과 같이 1,197억6,300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질의 및 답변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들으신 내용과 같이 위원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서 341억8,300만원이 증가한 1,090억2,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에서 3억1,600만원이 증가한 107억3,700만원이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345억원이 증가한 1,197억6,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개발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관리항중 산촌민속박물관건립시설비 2억794만4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 결과와 같이 기정예산에서 345억원이 증가한 1,197억6,300만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민원봉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농지임대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관련 규정을 폐지하여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의 임차료 상한에 관한 관련규정을 폐지하여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및임차료상"을 삭제한다. 제1조중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하여"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제4조3호, 제9조,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명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중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하여를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하여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4조 위원회 기능중 3호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 조례개정의 건의와 제11조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문은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2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사항은 전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임차료상한에 관한 관련규정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개정내용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기능 조문과 임차료 상한을 둘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할 수 있는 상위모법인 농지법에서 임대차기간을 정할 수 있는 법 제24조와 임차료상한을 정할수 있는 제25조 및 법제48조에서 위원회기능중 일부 조항이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삭제됨에 따라 이에 본조례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 인제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인제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제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여가활동도모 및 인제군민 문화생활 수준을 증진시키고자 인제군 남면에 설치한 남면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 인제군 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남면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그 명칭은 인제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라 변경하여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에서 변경명칭은 종전에는 조례명칭을 "인제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제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라하여 인제군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남면청소년문화의집의 위치명시, 남면청소년문화의집의 사용료 명시, 사용료감면대상을 보완, 사용료의 반환의무 강화, 사용자의 의무사항중 부대설비에 관한 승인사항을 구분 규정하고 사용자의 양도 금지사항의 강화 권한 위임사항을 소재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남면청소년문화의집 준공운영으로 인한 위치명시와 사용료기준을 정하고 사용허가 등에 권한을 시설물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남면청소년문화의집이 새로 건축됨으로써 이에 대한 운영내용을 기존 조례에 삽입한 것으로서 근본적인 기존조례의 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인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대상 일환으로 민박농어가를 지정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계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자료는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인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는민박농어가를 지정관리할 수 있는 상위법 근거인 농어촌정비법 제71조 조항이 '99년 2월 5일 삭제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민박이라는 관에서 관장하고 관리하는 민박개념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부분은 사실 공중위생법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됐고 그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박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지역에 민박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는 부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민박조례안에 보면은 6실인가 7실을 넘지 않게 돼있었죠 넘지않는다는 조례를 만들 때 그 의미는 기존에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7실이 넘는 민박이 있을 때 그건 어떻게......

그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이 나오면 그 규제를 받을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안받는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건설과장 남기형입니다. 인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4호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를 일부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준농림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고 준농림지역안에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기준을 정하며 준농림지역안에 숙박업등 설치허용 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때는 이를 군보에 게재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20일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6월 23일부터 7월 12일 입법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등은 준농리지역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게 돼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과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과, 하수도법 제2조5호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짅 시설 단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킬로이내 지역의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일반국도 및 지방도와 군도의 도로변 지역으로부터 제6조에 의한 인제군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허용지역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경관보전을 요하지 않는 지역, 다섯 번째로 준보전임지라 하더라도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고 산림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지역,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 또는 명승지, 사적지 주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지역,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1항 심의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의 설치 허용지역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3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고 지역계획담당이 간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당연직으로서는 건설과장, 민원봉사실장, 산업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보건소장, 인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이 되며 기타 토지이용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군부에 게재하고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규정과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 지역 및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정의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것이며 본 조항에 의하면 준농림지역 안에서는숙박업 등의 시설을 할 수 없으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게 행위제한을 두어 운영토록 재량행위를 인정하였는바 본 조례안에서는 개별법에서 금지된 사항이외의 시설물 설치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 행위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상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자로 구성됨은 물론 운영면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요한다고 보여지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7조에 의거 설치 허용지역의 고시와 규칙제정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 박삼래 의원 "

배양호 의원입니다. 마지막장에 보시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2항4조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떠한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지?

이 사항은 법률 조문을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3조3항에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역에 한한다로 돼있는데 사실상 지금 인제군 지역을 보면 5킬로이내에 집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개인별 오수시설을 한다면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제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데서 하수종말처리장일때는 5킬로 이내에는 이런데 설치할때는 허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인제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기본설계 및 수리설계를 하고 있는중에 있는데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을 낼때는 완화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삼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