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김병철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김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27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폐지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코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99년 2월 8일 주차장법개정, 99년 3월 17일 주차장법시행령개정, 99년 3월 12일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개정 및 99년 3월 13일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서구 공영주차장의 급지별 주차요금 부분은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주차요금보다 최초 30분을 기준으로 100원에서 200원까지 높게 책정되어 있고 15분마다 초과시 50원에서 100원까지 비싼요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부담금 가중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그전에 서구주차장조례 개정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취지에 어긋나고 이를 개정규정에 위한다로 바꾸는 안입니다. 또한 전일 및 월정기주차를 전일주차로 간편화하고 또 행정규제완화의 취지에 맞게 적용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요금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사항을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주차요금 문제요 ?

네.

1급지가 30분에 1,000원이고 15분마다 500원씩 초과되는 거예요 ?

30분 이후에. . .

그러니까 30분까지는 1,000원 그다음부터 15분마다 500원씩 한다 1급지에 한해서 ?

네 그렇습니다.

이게 30분 초과마다인데 언제 15분으로 바뀌었어요 ?

종전에 안을 보면 30분까지 1,000원을 받고 15분 초과마다 그전에도 500원씩 하고 있던 것을 1급지에 한해서는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안입니다. 이것이 시조례나 타구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싸움이 되겠는데요. 15분 하기가 만만치 않을거예요.

이상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의 특성상 1급지 적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면길 좁은 떨어진곳에 가면 불법주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있고 타구보다는 1급지로 지정할만한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요금은 금액과 비교할 때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를 적용했고 2급지부터는 타구에 비해서 저렴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물론 주차요금을 징수도 하고 여러가지 좋은 결론인데 주차장 요금을 받기 위해서 그 지역은 텅텅 비어있고 그 주위에는 불법주차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심도있게 지역특성도 잘 고려해야 되고 두번째는 주차요금은 규정대로 다 정해져 있는데 지정된 주차장에는 한대도 안들어가 있고 몇대 있고 이면도로 중간에 불법주차를 이 단속이 잘되야 될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제가 볼때는 주차장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그이외의 도로에는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데 그 관리를 분명히 구에서 철저히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m미만 아니예요.

아니죠.

6m 이상시.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종전 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신설내용인데 너비가 6m미만 도로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거나 특성상 그 지역에 보행자가 없거나 연도의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주변 뒷길이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있는데 굳이 이용되지도 않는데 주차장 확보를 못한다는 안 때문에 그런 민원소지도 있었고 또 반대급부로 민원이 야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의회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할 문제이지 이게 특권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료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주차를 불법주차가 아닌 합법주차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평소때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않도록 의견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1동인가 .포장해 놓았는데 못하는데 그런데를 지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 김준식 위원님도 안다는 말이예요. 바로 그런데를 합법적으로.

네.

박승희 위원입니다. 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주차장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신구조문대비표에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주차요금외에 10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해당 과장님 ?

네.

주차요금에 대한 10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서구에는 처음 실시되는 만큼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평구라든가 남동구 인근 구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

이것은 시에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다른구와 형평성있게 하고 있다 이거죠 ?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 별표 1페이지 지금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서구에는 급지가 4급지로 구분이 되겠죠 1급지부터 4급지까지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

네.

가정1동에도 개인이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 노상주차장과 요금편차가 있는데.

지금 사유지라는 것은 1급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시 공영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동암이라든가 백운역의 역세권에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철구조물로 2층으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텅 비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흥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에도 30분마다 주차요금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골목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점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그런 민원의 불편함과 또한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편리성에 한층 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 아닙니까 ?

네.

보완해서 새로 개정되는 것인데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1급지, 2급지, 4급지까지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기준이 이 조례안에 나와있지 않죠 ? 어떻게 기준을 해서 할 것인가. 예를들어서 우리 서구에 전부 1급지만 다 될 것인가 만들때 그 기준이 있을것 아니예요 ?

그 기준은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조례인만큼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급지 선정은 그 부근의 차량에 대한 회전율을 따져서 구청장이 급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도 없이 구청장이 안목으로 해서 이게 1급지다, 2급지다, 3급지다, 4급지다 판단을 하는 것이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우리가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요금을 받을 경우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사람들이 그 시간때에 따라서 차량의 회전율을 받아서 그게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수치에 따라서.

네.

이게 어떻게보면 잘못 판단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확실한 기준이 없잖아요. 예를들어서 돈 받는게 이게 1급지, 2급지 그 차이가 요금이 되는 것인데 그게 조금, 물론 구청장이 판단을 하고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잘못 판단이 되면 4급지가 1급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현행법에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행에 있어서 진짜 지역 민원이나 기타 편리한 것을 고려해서 꼭 돈만 받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원활하게 교통을 편리하게 해주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으로 해서 조례로 만든 것 아닙니까 ?

네.

심사숙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님 강성구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특히나 석남1동 같은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이 계획되고 있는데 지금은 상점 주인들이 차를 주차하게 되면 마치 자기들 주차장인양 장시간 주차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민원을 본다든지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차할곳이 없어서 이중주차 또는 인도의 불법주차등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금을 징수하고 타구보다 저렴하게 받는다면 차량주차 회전율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혜택이 그 상가들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간다 다소 요금은 내지만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또 주차정비가 되면서 이용율이 높아지고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러한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 아무쪼록 본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원활한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병철 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