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8월12일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2건의 안건과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하여 성정동 893번지 이병현씨 외 4,378명이 연서하여 서용석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시청사이전부지 선정에 관한 청원의 건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 진행은 같은 과의 안건이 여러 건일 경우 일괄 상정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의결을 각각의 안건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안의 내용이 유사할 경우에는 부분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의결을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위원장에게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구역불부합지조정에대한의견채택의건(시장제출) 2. 천안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여러분들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상정한 의안번호 472호 먼저 행정구역불부합지조정에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목적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간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 이것은 구역변경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추진경위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금년도 1월중에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만들어서 읍·면에다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 후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지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5월28일날 시에서 조정대상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시에서 마쳤습니다. 그 후 6월 중에 대상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읍·면·동에서 보고한 8개소 181가구에 대해서 전세대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계식으로 해서 내용은 3종에 4개 항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총대상지 181세대 전세대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응답을 했고 그 응답자 중 60% 이상 찬성지역이 8개소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성거읍 신월리 월경마을, 또 성거읍 신월2리 직산역 앞, 또 성거읍 신월2리 현재 직산면사무소 앞, 또 직산면 상덕리 1리, 또 리간 조정은 입장면 홍천리, 유리, 하장리, 독정리, 이 8개 지역이 전부 다 60% 이상 100%까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계획하고 절차는 총 조정대상 8개소에 650필지에 약 60만㎡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4개소로 392필지에 45만3,000여㎡, 또 리간 경계조정은 4개소에 258필지에 약14만6,000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서를 첨부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는대로 새 지번을 부여하고 따라서 관련조례도 개정하고 그 외에 각종 공부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성거읍 신월1리 월경마을이 부성동 신당동으로 가는데 이것이 13가구 100% 찬성을 했습니다. 또 신월2리 직산역앞 57필지에 5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3가구가 원해서 60%가 되겠습니다. 또 신월2리 직산면사무소앞 이것이 53가구가 되는데 이것도 51가구가 찬성을 해서 97% 찬성입니다. 직산면 상덕1리 닭집거리라고 일명 하는데 이것이 21가구인데 15가구가 찬성해서 71%, 그리고 입장면 홍천리가 73가구가 있는데 이것이 하장리로 가는 것인데 68가구가 찬성해서 93%, 또 유리 3리, 4리 4가구가 있는데 그것도 하장리로 가는 4가구 100% 다 찬성을 했습니다. 또 하장6리 6가구가 있는데 그것은 독정리로 가는데 그것도 6가구가 다 찬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60% 이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의견을 들어서 행정구역을 조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큰 책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4호 천안시청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구 5,000명 미만인 과소동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서 대룡동과 남산동을 통합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현재의 남산동사무소를 중앙동사무소로 하고 그 사무소 명칭을 그렇게 변경하고 소재지를 남산동소재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8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했습니다만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는 중간쯤 보면 동면이 있는데 동면 밑에 종전에는 대룡동과 남산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앙동으로 해서 그 소재지는 영성동 62-6번지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기에 따라서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대룡동과 남산동이 통합됨에 따라서 동장 정수를 2개 동에서 1개동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별표를 붙였는데 17페이지, 그러니까 그 전에 대룡동과 남산동 각각 동장 1명씩 되어 있는 것을 중앙동으로 해서 1명만 하되 관할구역은 종전 대룡동과 남산동을 통합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6호 천안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대룡동과 남산동이 통합됨에 따라서 통과 반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현재 대룡동 1통부터 8통 이것을 중앙동 1통에서부터 8통으로 하고 남산동 1통에서부터 12통을 중앙동 9통에서 20통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 운영도 현재 대룡동 48개 반과 남산동 88개 반을 합쳐서 중앙동 136개 반으로 통합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의안번호 477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 감축 또는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지역경제과와 공업과를 통폐합해서 1개 과를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농촌주거환경등 개선사업에 대한 업무를 종전 건설교통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타 소관 사무 중 버섯, 화훼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구 조정등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례를 부칙에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6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에서 1호에서부터 6호까지 있는데 7호를 추가하는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8조에서 산업경제국에 두는 과는 현재 5개 과에서 지역경제과와 공업과를 합친 산업경제국에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4개를 두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서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중에서 21호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주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만 빼서 자치행정국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15조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현재 포도, 배, 시설채소에 관한 시험연구 및 과수, 원예 기술교육이 있는데 거기에다 버섯, 화훼를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안번호 478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제2단계 구조조정의 핵심인 정원감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는 정원 총수를 현재 1,401명에서 1,269명으로 132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연차별 감축정원 적용과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 조례안에 보면 제2조 종전에는 1,401명이었는데 이번에 132명을 감축한 1,269명으로 그렇게 하고 집행기관 정원은 1,250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9명, 그대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32명을 2001년까지 정리를 하는데 금년 줄이는 것은 조례가 통과 되는대로 하는 것이고 1차년도에 99년도에 줄이는 것은 내년 7월말까지, 또 내년까지 줄이는 것은 내후년 7월말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3조를 보면 금년도에 감축되는 정원 44명은 2000년12월31일까지 하고, 또 2000년에 감축되는 43명은 2001년7월31일까지, 또 2002년에 감축되는 45명은 2002년7월31일까지 해서 3년에 걸쳐서 132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내년부터는 7월말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9호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도 제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의 추가 변경 발생이 되고 또한 부서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1단계 구조조정 이후 작년 9월15일에 했습니다만서도 작년도 12월 24일자로 대통령령에 의한 기구정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타소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상수도 사업소를 작년에 12월 24일에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수도사업소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업무 중 하수처리장 건설, 또 보상, 지하수 개발 등을 수도사업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읍·면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치행정과의 업무 중 인장업 신고사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위생과에 유기장에 관한 사무가 있는게 이것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의안번호 480호 천안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정비와 또 비현실적인 기준을 현실화하고 또한 도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추천시 현재 읍·면·동장의 관할 중·고등학교장과 협의해서 시장에게 추천토록 한 규정을 시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천안시지회장과 함께 성적증명서 등 신청서류를 참작해서 심사선발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학생 선발시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해서 확정토록 되어 있는 것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를 시지회장과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부지부회장에게 추천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은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또 장학금 지급시 종전에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급토록 된 규정을 장학생이나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장학금 기금은 종전에는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방비, 도비 50%, 시비 50%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75페이지 신·구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조하고 5조가 있는데 이것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4조 추천을 선발로 해서 내용과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이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조 선발은 시장은 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신청자 중 장학생으로 선발될 때는 성적증명서 기타 신청서를 참작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천안시지회장과 함께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금을 지급 결정이전까지 확정토록 한다 해서 그 대상자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했습니다. 또 5조에 선발을 갖다가 추천으로 개정을 해서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를 시지회장과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현행 장학생 대상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4조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또 2항은 장학생 비율을 중학생 50%, 고등학생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효성도 없고 이것이 규제정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 50%, 고등학생 50%, 이것을 무시하고 추천되는 대로 전부 추천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 일부만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지역인 경우는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장학금 지급은 종전에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현실에 안맞고 전부 다 온라인송금되기 때문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 보호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77페이지 11조 장학금 기금을 종전에는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수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실제 현실에 맞게 지방비로 확보를 하되 도비 50%, 시비 50%로 이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구조조정은 저희 자율적이라기 보다는 IMF사태 이후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요구한 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첨으로 나눠드린 의안번호 472호 행정구역 불부합지조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과 2번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제4항 및 제5항이 해당되겠습니다. 나번, 자치구역과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달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주민불편해소와 행정능률향상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4번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4번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정비계획에 따라 인구 5,000명 미만인 대룡동을 인접한 남산동과 통폐합하여 중앙동으로 명칭을 정하고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재의 남산동사무소에 두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5호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조직정비계획에 의하여 대룡동과 남산동이 중앙동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동장 정수를 1명 감축하고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6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대룡동과 남산동이 중앙동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통·반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7번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기구조정방침에 따라 본청의 지역경제과와 공업과를 통합하여 1개 과를 감축하고 각 부서의 소관사무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8번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천안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9호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해당됩니다. 98년12월24일 개정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와 상수도사업소의 명칭이 농업기술센타와 수도사업소로 변경되고 각각의 설치조례가 폐지되어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조례간의 상이한 내용을 일치시키고 99년1월22일 법률 제5648호로 인장업무법이 폐지되어 98년8월11일 대통령령 제15864호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므로 유기장관련 업무의 소관이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위생과 소관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하던 사무를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업무로 조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9호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액의 결정등 현행 천안시 조례와 도 조례의 상충되는 부분을 도 조례와 일치시키고 장학생의 추천과 장학금 지급시 읍·면·동장을 거치도록 하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상정되어 있는 8건의 안건 모두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 불부합지조정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구역불부합지조정에 대한 의견채택의건 중에서 제일 뒷장에 보니까 99년도 행정구역조정대상지 설문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거읍 신월2리 직산역앞의 경우 가구수가 5가구고 필지수는 약 57필지 정도 되는데 인구도 20명 정도, 여기는 찬성과 반대가 60대 40정도 나타난 것 같은데요. 물론 60% 이상을 찬성했을 경우는 조정한다는 방침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혹시라도 찬·반이 3가구와 2가구 이렇게 나누어졌거든요. 이러한 조정이 돼도 2가구에 따른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직산면에서도 한 곳 성거읍, 이렇게 나가지 않고 이런데 첨예하게 뭐 되는 데는 시에서 입회를 했고 직산면, 성거읍, 이렇게 직원들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2가구는 지금 교통이나 통신 이런 것이 발달되어서 돼도 좋고 안돼도 좋고 하는 이런 정도인데 그냥 두면 어떠냐 하는 식이었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강력한 반대의사는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의견 모아진 것을 대변하겠습니다. “행정구역불부합지 조정에 대한 의견서 99년8월12일 의안번호 472호로 제출한 행정구역불부합지 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설문조사결과 8개 조사지역 전체가 행정구역 조정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향상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구역조정 대상지 조사 및 조정희망여부 조사시에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방법이 되어야 하며 행정구역조정으로 주민간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박태흥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 명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나 어떠한 향토성을 지킨다고 한다면 대사동으로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중앙동이라고 한다면 천안시가 1963년도 시를 명칭을 달 때는 중앙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두 개의 동을 합치기 때문에 가운데 중자를 쓴다고 한다면 안되고 버금 중자를 써서 중앙동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대룡동장한테 편지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본인의 소견을 피력한다면 시청사 이전문제는 마땅히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써 시급한 민생관련 조례안들을 볼모로 접어둔 채 이를 장기화하여 나간다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약하며 시청사가 당장 옮겨가는 것도 아닌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 나가도 늦지 않은 바 개인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떠나 대국적인 차원에서 상정된 현안 민생관련조례안부터 우선 해결한 연후에 시청사 이전문제를 논의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서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대룡동장께서 의원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혹시 대룡동장이 편지보낸 것 알고 계신지요?

저는 그 후로다가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나 국의 지시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동장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이지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을 지도 감독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입밖에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 개인이 상급부서에 보고도 없고 의원들한테 동장명의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개인적인 사신으로 봐야지요.

사신이라면 대룡동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고, 시 행정 봉투를 넣어서 보내지 말았어야 됐어요. 틀림없이 이것은 시 우편물, 시 재정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과연 천안시의 동장이 의원들한테 해야 할 지시인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후로 얘기가 나와서 대강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종용하거나 그런 의사를 밝혔다든지 한 사실은 없고, 홍동장의 개인적인 의견, 사견, 이런 것으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제가 표현하기 전에 저희들이 나선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안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심각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되는 것이지요. 천안시의회가 40일간 언론이나 시민단체한테 몰매를 맞았습니다. 이것을 더군다나 없어지는 동에 동장이 편지를 보낸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충성심에 의한 것인지, 이 양반 자리는 보장이 된 모양이죠?

통합이 된다고 하니까 본인은 약간 불안해서 그런지 그런 의미로다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동장으로서는 충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시하고의 갈등을 부채질 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때일수록 더 동장이나 다들 자중해서 서로가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 4만7,000명이 넘는 동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급하면 사실 저희 동이 더 급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것이고 시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의견조율도 하고 숨고르기도 하고 서로가 자기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반성의 기회도 갖고 그런 시기에 이런 편지를 보낸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잘못이 아니겠느냐,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도 상급부서에서는 응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것은 중앙동으로 명칭을 사용하기 전에 의회하고 교감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의회는 뒷전으로 밀리고 자칫 위원님들이 무용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하면 정말 읍·면·동을 관할하는 과로서 이런 것들은 주민의견을 들어서 월간 업무보고시에 “이렇게 개최할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최소한 질문을 해서 협의하는 절차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주민의견청취를 중앙동으로 하는데 의견청취는 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했다 하는 말씀은 의회 의견을 듣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만 해당됩니다. 천안시를 다른 시로 한다든지, 아산시를 온양시로 한다든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 의견을 듣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되지만 읍·면·동사무소의 명칭 배정하는 것은 이 지방자치법 4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들었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이나 마을 리 같은 명칭은 여기 지방자치법 4조에 벗어나는 예가 됩니다. 대사동,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님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연구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서도 대사동, 이렇게 하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동이 대흥동, 오룡동, 사직동, 영성동, 4개동이 됩니다. 그러면 대사동하면 대흥동하고 사직동하고 국한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오룡동이나 영성동주민들은 약간 소외감이 가지 않나 해서 4개동이 다 무난하고 괜찮을 것 같아서 중앙동으로 했고, 이것은 매월 의원님들과 간담회의시 이런 얘기가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도 낸 것 같고 한 것 같습니다. 절대 의회를 무용론이다, 무시한다, 아니면 앞서갔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 편견이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현재 명칭을 봐도 중앙로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중앙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동으로 하는 게 괜찮겠다 정하고서 지난 7월달에 전세대에게 중앙동으로 고치겠다, 바꾸겠다 하고서 안내문을 전부 다 배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견이나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해당되는 주민들이 중앙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7월달에 전세대에 유인물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앙동 이외에는 이의가 없어서 전 주민들이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동이라고 결정을 하고 고치는 것보다는 사전에 몇 개안을 놓고 설문을 조사하고 시민한테, 또 해당 지역에 최소한도 의원한테는 대화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어떠한 꼭 법에만 저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에 없더라도 일상적인 이치가 법에 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법에 어겼다면 당연하게 고발이 되고 책임이 추궁되겠지요. 그러나 법에 어긴 것은 아니고 일상적인 이치적으로 봤을 때에 중앙동으로 하기 전에 사전에 설문조사라든가 의원님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변명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시인하시면 속 편할 것을 시인을 안 하시니까 자꾸 길어지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거 답변안하셨는데요. 대사동으로 안하고 중앙동으로 한다면 두 개동을 합쳐서 태어난 동이기 때문에 다음동이기 때문에 인변을 붙이는 중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설동에는 중자를 ‘가운데 중’자를 쓰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서 통합이 되어서 쓰는 중자는 ‘버금 중’자를 써야지 가운데 중자는 안 쓴답니다. 그리고 한문에서 보면 반드시 두 번째 해석에는 ‘가운데 중’자로 나왔어요. 35년 전에 만들었던 대흥동, 사직동을 지금 와서 합친다고 한다면 두 번째동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신설하는 동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변에 가운데 중자를 쓰는 것을 제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동이라고 하는 명칭을 쓴 것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된다 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동이라고 하는 사무도 시청조직의 하나인 것은 자명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동명도 통합이 되면서 하나의 명칭이 되었는데 안 해도 된다하는 논리는 과연 맞는지 그것이 의구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 명칭을 쓴다고 한다면 조례상에도 계속 중앙동으로 올라오는데 조례 심의의결은 과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전에 교감이라든가 의견조율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으로 시에서 중앙동으로 써서 무슨 홍보지라든가 여기에 다 해서 해 놓은 것은 의회와 교감없이 발빠른, 일부 절차가 무시된 그런 행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들어도 된다는 표현은, 제가 의회를 절차 무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중앙동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은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는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분도 그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중앙동으로 짓고, 또 중앙동으로 통합된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 간담회시 몇 차례 간담회 자료로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내용을 알리니까 주민들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으로 해서 그것이 좋은가 보다 해서 이렇게 중앙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만 모두 마치고 안건을 채택하기 전에 의견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안건하고는 문제가 되어서 우리 이성찬위원이 대룡동장의 사신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사실 잘 시간이 안 맞는 조금 불화한 상태에서 그런 서신을 보냈다고 해서 1차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대룡동, 남산동 통합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소견은 이것을 자꾸 논하기 이전에 우리 임시회 동안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대룡동장을 우리 의원이 전원 참석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만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5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관련된 그런 일련의 3개 조례안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죽 훑어보았는데 이 부분이 이런 정도로 평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가지고는 우리가 심도있는 어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첫째로 공업과가 없어지고 담당이 몇 개 바뀌고, 사무분장이 바뀌고, 정원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에서 기구표 하나 없이 부서의 명칭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공무원 정원이 현행과 바뀐 후의 어떤 현행, 직급별로, 기능별로, 부서별로, TO 대 PS인원, 그리고 사무분장 후의 업무분장, 이런 내용같은 게 하나로 취합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일목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가 되어야지 심도있게, 그리고 시에서도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동의가 된다면 그것을 시에서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허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시대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다고 볼 때 천안시는 그 부분에 대처해서 앞으로 천안시 40만이 살고 있는 천안시가 더욱 더 발전할려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서해안시대 개막과 더불어서 발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지역경제과나 공업과가 앞으로는 더욱 더 할 일도 많고 업무도 더욱 더 분주한 과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꼭 지역경제과와 공업과를 통・폐합해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님이 허전위원님의 자료를 좀더 보완해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자는데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재청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보면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정원조례안은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하고 나면 구조조정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허전위원이 제안한 자료를 보충해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자료가 도착한 후에 다른 의사일정을 잡아서 내일이나 모레 심의하면 어떨까 제정안을 냅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를 시재정과 공동재정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하고 같이 선발하는데 시재정과 추천의견이 달랐을 때 이 조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선 대상 중에서 50% 이내 성적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의견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장학금 선발기준으로 볼 때는 성적으로 일단은 기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시지회장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꼭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장께서 판단해서 정말 이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고 싶다. 의견이 분분할 때 과연 어떻게 조정하실 것입니까?

그간에는 이견이 있는 사례는 없었고 그런 때는 충분히 지회장과 협의해서 추천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중학생 50%, 고등학생 50%했는데 비율이 안맞습니다. 그간 한 것을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중학생이 11명, 고등학생이 76명, 금년에도 중학생이 20명, 고등학생이 69명, 이렇게 상당히 비율이 안 맞습니다. 대상되는 것은 거의 100%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범위안에서 성적이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예산이 남습니다.

그 동안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교육장의 의견을 들었는데 시지회장을 굳이 추천인에 삽입한 이유는 뭡니까?

새마을 장학금에서 도 조례같은 것이 새마을 지회장과 시장이 연명으로 추천하도록 도 조례가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는 겁니다.

개정안에 보면 77쪽에 “장학금의 확보, 시장은 매년 장학금지급 소요예산을 지방비, 도비 50%와 시비 50%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비와 시비를 통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이것을 추천권한을 물론 관계자이기 때문에 지회장의 위상을 확립해 준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결국 또 도지회장에게 보고되는 형식은 뭡니까? 법률은 어떤 법에 근거하는 겁니까?

도 조례에 의한 겁니다. 확정해서 내려줍니다. 도 조례에 준해서 우리도 시 조례가 있는데 대상자는 우리가 추천하면 도에서 확정하면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거예요.

도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결국은 도비 50%때문에 도지사도 아닌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지회장에게 보고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받아서 우리가 지급한다 하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이양해 줘서 거기서 지회장하고 협의해서 되었으면 현실에 맞는 지급이 이루어질텐데 도 조례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도 조례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추천을 할려면 읍·면·동장이 다 추천을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예.

그러면 읍·면·동장이 관할 중·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한 것을 시장이 새마을 중앙협의회 천안시지회장과 함께 성적증명서를 참고하고 선발토록 합니다 하는 것이 더 내용이 나은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시장하고 새마을 지회장이 협의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 자체는 실제로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서 학교장한테 선발을 받아 가지고 시장한테 통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읍·면·동장이 학교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받지요.

새마을 지도자들이 사실 읍·면·동장보다 이런 장학금을 줄 만한 사람을 선발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개인적 의견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규칙에 세부적으로 읍·면·동장, 새마을 지도자 남녀 경유해서 올라오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동장이 관할 중·고등학교장과 협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한 것을 시장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8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개인통장에 넣어 버리면 용돈으로 쓴다는 얘기가 허다한데 무엇을 줄 적에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반기에 한 번이라도 불러서 거기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아무리 통신이나 이런 것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통장에 넣어 주면 때로는 학생들 용돈쓰라고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장학증서를 다 불러서 주니까요. 보호자한테 장학증서를 주고 합니다. 자금집행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해야지 본인이 수령한다든지 공무원이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 대신 장학증서를 불러서 줘요.

사람이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내가 들고 가서 집사람한테 주는 것하고 엄청나게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급에 정확을 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개정안에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신청자”중 이 부분은 사실상 읍·면·동장과 남녀지도자가 협의해서 신청된 사람으로 봐야겠죠? 자기 스스로 학생이나 학부모 스스로 추천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신청자, 종전에는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니까 장학금지급 기관에서 바로 선정하는 격이 되고 이런 경우는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해석을 읍·면·동장하고 남녀 새마을 지도자가 협의를 해서 올라온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선발기준에서 1항에서부터 5항까지가 있는데 1항부터 4항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5항에 “기타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이 뜻은 의미가 뭐가 됩니까?

성적에 관계없이 나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는 성적이 50% 이내에 들어야 되겠구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한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떤 명쾌한 기준이 있어야 되리라고 본위원 생각이 들고요. 물론 도의 조례표준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7조에서 장학금 그 부분에 가서 개정안에 “중학교의무교육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의무교육인 지역이 면지역이죠. 동지역은 의무교육지역이 아니도. 그러면 이것이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혹시 우리 천안시에는 지역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중학교 이상의 어떤 교육기관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자면 장애인 학교라든가, 인애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동지역에 있었음에도 지역으로 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제가 되는 것이지요.

중학교의무교육은 대상은 시내이고 읍·면지역이고 대상은 전부 됩니다. 현재 적용만 농촌지역만 적용이 되는데 그것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촌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동지역에 지역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중등교육을 승인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 불부합지 조정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김동욱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동욱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안건은 김동욱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청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3건의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 천안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