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기 의원 발언

세정과장입니다. 천안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99년도 우리 시 규정정비계획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목적은 수입증지를 판매함에 있어 자격제한을 두어 지정제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전부 계약제로 운영하고 수입증지판매와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등 민원편의 위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례안 비교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과 개정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1조로 되어있는 본 조례안을 10개 조항을 삭제하고 20개 조항을 21개 조항으로 존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삭제하는 조항은 불필요하게 판매인에 대한 제한을 둔다든지 필요이상의 제한내용을 전면 삭제해서 판매인이 자유롭게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조를 보면 1항 관리책임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증지를 판매하는 판매인의 자력 제한을 폐지해 삭제합니다. 직장공제회등에 대한 우선 판매권을 주던 것을 누구든지 판매를 원하는 사람한테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우선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4항에 직장금고에서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조는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정의인데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과 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누구든지 증지를 자유롭게 지역안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일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10조에 판매인 지정신청입니다. 판매인 지정에 대한 각종 자격제한을 완전히 삭제해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1년 이상이 지난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증지를 판매해 시장과 계약함으로써 증지를 판매하도록 10조 판매인의 지정신청도 계약제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판매인의 업무도 판매인이 각종 장부를 비치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11조 판매인의 업무도 삭제를 합니다. 12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금지 이것은 명의위치를 변경해서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조항인데 이것도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판매인이 위치를 변경할 때는 수시로 계약내용만 변경하면 위치를 변경해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킵니다. 판매소의 위치도 마찬가지고 지정의 취소도 시장과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장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판매인의 승계도 삭제해서 자유롭게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판매장소 판매인이 사망할 때 판매인이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때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을 전면 삭제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 취급 및 매수도 취급공무원, 판매할 때의 출납원의 자격, 이런 사항을 법조항이 바뀌기 때문에 서식내용은 그대로이면서 홋수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책임도 완화해서 현금을 가지고 증지를 사간 사항이기 때문에 판매인 자신이 스스로 관리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22조 판매수익금 관리도 직장금고나 판매수익을 지정을 해 준 천안시장이 규제를 하던 사항을 직장금고든지 자체적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해 주기 위해서 22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장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장부를 비치해서 시간낭비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절차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도 수불대장 하나만 비치하도록 하고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본 수입증지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유사법인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주민위주로 개정이 되었고 도 수입증지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 판매인들에게 부당한 자료요구라든지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민원인들한테 편의가 도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81호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천안시수입증지 판매소를 지금까지 시장이 지정제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약제로 전환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세외수입관계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본 조례는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수입증지를 지정에서 계약제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시민에게는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지금은 지정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변경을 한다든지 승계를 한다든지 또 판매인의 자력까지도 전부 판단해서 지정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신청을 받기가 힘이 드는데 이것은 쌍방계약을 함으로써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어디서든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제를 실시한 다음에 혹시 세입의 문제나 다른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될까요?

세입은 오히려 판매소가 늘기 때문에 늘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정은 몇 개예요?

지금 현재 지정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대하면 훨씬 시민에게는 도움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판매수입수수료는 몇 %나 됩니까?

수수료는 도 증지의 경우 5%입니다. 시 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 증지는 저희가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증지를 사서 붙이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 가면 직접 거기서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입증지 판매를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해 준다면 시장의 임의에 의해서 누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증지판매 희망자가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특정지역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자가 많아서 경쟁신청을 할 때에 아무리 계약제라 하더라도 계약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에는 이 수입증지 판매가 없어도 서로 경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주민편의 위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시같은 경우는 인증기를 보급해서 증지를 별도로 인쇄를 않습니다. 그냥 민원이 오시면 직접 현지에서 인증기로 확인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판매소가 줄어 들었고 지금 주로 판매소는 도 증지, 지금 성환에 사조산업이라든지 일심, 도축 검사수수료라든지 하는 것은 도 증지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다….

왜냐하면 시의 재량권을 확대시키는 것은 계약직이라는 것은 범주를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열경쟁이 된다든지 하면 적정한 규제를 해서 적절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조례조문을 갖고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2쪽에 보면 종전에는 증지가 오손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소요된 실비를 변상토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오손이 되었든 훼손이 되었든 여기에 대한 어떤 변상은 하나도 없는 것이구만요.

변상은 쌍방계약이기 때문에요, 증지를 저희한테 직접 현금을 주고 사가니까 관리책임은 본인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계약자가 선관주의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도 계약자 책임이면 시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시에서도 물론 계약은 했지만 주민편의위주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지요.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굳이 판매업소에 대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인지를 사다가 현금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종전의 규정에 28조는 장부비치 및 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는 장부는 수불대장 하나로만 이렇게 놓고서 관리토록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신조례안에 수불대장에 어떤 관리는….

그것은 규칙으로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행정절차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30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고 기타는 용어를 정리한다든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페이지 5조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또는 주민 공동시설등을 마을회관에만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공공목적에 한해서는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23조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이라든지 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주거용으로 분할납부 매각할 때는 이자 부담을 8%에서 5%로 이렇게 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용도 제한하던 것을 공장용지에서 사업목적상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24조가 되겠습니다. 경작목적 대부요율을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선택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던 것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주거용 대부요율을 25/1000로 이렇게 하던 세가지 중을 일괄해서 10/1000으로 개정해서 통합운영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25조가 되겠습니다.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인근에 있는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서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가감을 할 수가 있고 경쟁입찰 대부재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20% 범위내에서 감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02페이지 27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건물을 대부할 경우는 공용면적의 대부료를 산출규정을 건물에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부지도 포함되어서 산출토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33조 2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의 신규신탁규정을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그리고 토지신탁,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39조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학교시설구역으로 용도가 결정된 재산을 학교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규정은 지금 현재까지 법은 대학교에 한해서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61조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 회신이나 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공유재산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천안종합운동장체육시설에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건립 부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용도가 결정된 학교 구역안의 시유지를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개최할 전국체전의 적기에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 지구내에 적지를 선정해서 변전소건립 부지로 매각하는 사항으로, 천안변전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23억9,000만원이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또한 학교구역내에 위치하여 도시계획법으로 학교용지로 용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보존부적합한 시유임야를 학교법인에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8필지에 대해서 예상 수입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8억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82호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 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3호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시설과 택지개발지구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변전소건립 부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학교부지 용도로 결정된 시유지에 대하여 한전과 학교법인에 각각 매각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 보고서

먼저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주민공동시설을 마을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한다” 그래서 개인에게 위탁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생각해 보았는지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거기에 공공목적이라고 해서 제한을 했기 때문은 그것은 동네마을회의의 총회에 의해서 결의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법인단체의 대표이름으로 위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요, 혹시라도 개인명의로 위탁이 되었다가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의 시설간에 개인과의 나중에 분쟁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예, 분쟁의 소지는요, 여기에서 할 때는 마을주민총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개인이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총회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쟁이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총회에 대한 결의서를 첨부했을 때만 개인명의로 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개인대표입니다’하고 신청했을 때 바로 그것을 위탁해 줄 것인가….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전부 확인하고 받고 해야죠.

그런데 과거에 종중의 문제에서 이런 재산관리차원에서 결국 개인명의로 했던 것이 개인이 처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하던 것이 가끔 언론이나 신문에 보도된 것들을 봤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삽입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규칙이나 이런 데에 결의서를 첨부해서 이 사람 개인명의로 위탁해도 괜찮다는 결의서를 반드시 받아서 개인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예, 좋습니다. 한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 중에 하나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인근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경쟁입찰 대부 재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20% 범위내에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부할 때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것을 꼭 신설해야 됩니까? 혹시 자칫해서 공유재산을 그럴리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을 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를 현저히 가감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요,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아까 먼저 10/1000이라고 생활보호법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 통일하는 것과 같이 10/1000 이하로는 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넘었을 때 금년에 한 50만원 나오다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지가변동으로 인해서 한 100만원이라든지 배가 오를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만 하한선은 10/1000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중심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9쪽에 19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2호에 보면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및’ 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 보면 ‘도시계획지구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지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현재 용어대로 고친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지역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이렇게 해야지 옳습니다. 이것을 하나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부터 통일된 안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과 지역외가 딱 떨어지게 나오는 명문화된 용어예요. 이것이 중앙에 나왔다는게 도의 표준안까지 보았는데 그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하나 5항에 보면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잡종재산을 현황파악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해당되는 분쟁이 있는 재산만 파악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5항이 사실은 이것이 이런 잡종재산에 대해서도 토지신탁이나 관리신탁이나 분양, 관리,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어서 신개념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소유권뿐만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항 자체도 다시한번 재고를 요합니다.

아니, 그 재산은요, 그래서 비교표를 보시면 첫 번에 그냥 저희들이 뭐라고 했냐면 ‘각호의 사항을 그냥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여야 하며 또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도 특별히 유의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더 철저히 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아니 이것을 추가로 더 넣은 것은 좋으신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에서는 명문화된 조례안이 소유권뿐이잖아요? 그렇죠? 이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단지 소유권에 대한 어떤 관리 사항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토지신탁이나 부동산신탁이 신개념이 들어와서 확장되었으니까 다시한번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요, 이런 사항을 특별히 유의해서 철저히 하고 착오가 없도록 매각할 때나 대부할 때나 잘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죠. 자, 부동산신탁이나 이런데 확정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잡종재산을 부동산신탁할 재산이 나오게 되면 어떤 신탁회사하고 대부계약을 맺든 임대계약을 맺든 나중에 소유권과 별도로 어떠한 저당권 그리고 전세권, 지역권, 이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민법상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는 길이 터져 있는데 구태여 소유권이라고 한정지어 진 것은 우리가 시대조류에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모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 문제점은 계통을 밟아서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되도록이 아니라.

예, 건의하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준용기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1항에서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그런데 여기에서 채권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

제가 보기에는 구조문 50조를 61조 준용기준으로 놔서 풀은 것 같은데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전세주택에 대해서 재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채권으로 분리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세계약금을 채권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전세를 살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해야 원칙이 아니에요? 권리에 대한 재산도. 그러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물권인데 채권이 아니죠. 전세권은 물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31쪽이요, 부칙에 2항에 보면 이게 적용례로 어떤 경과조치를 넣으신 것 같은데 제23조1항 제5호, 제6호, 제2항2호,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23조 제2호가 빠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25조도 누락된 것 같고요. 25조는 특례조항에 의거해서 어떤 대부요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에 이미 받은 사람은 이 조항에 의거해서 같이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그 25조도 누락된 것 같고, 한번 검토해 주시죠. 그리고 39조에 2, 5항에 4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면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허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중앙에 보고하겠습니다.

182쪽 좀 잠깐 봐 주세요. 이것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1-14번지인데 이것이 천안대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천안외국어대학입니다.

그것이 천안대학교하고 같이 하는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이라고 하면 유형, 무형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수익을 남겨 준다고 평가가 되는데 도와주어서 발전시켜 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학교지적, 이번에 변경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도시계획법에서 학교시설용지로 도시계획상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적도하고 학교경계하고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당연히 이것이 들어와야 심의가 되는 것입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시유재산 매각필지는 8필지인데 그 중에 7필지가 이런 한전에서 변전소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매각되는 부분하고 학교시설용지로 결정된 부분 한 필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도와 대장, 거기에 더불어서 도시계획시설일자까지도 알려주십시오.

예, 그 관계는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대신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당동 7필지에 대해서는 관리과장님이 회계과장님이 되십니까?

그것은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이 쪽 토지의 매수가 언제 이루어졌는데 문화체육담당관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있는 대장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장에 보니까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들러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전부 띄어 보았는데 안 나옵니다. 맨 마지막 필지만 나오고.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대장 가격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나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차제에 안서동 산 87번지가 어느 학교의 시설부지인지는 모르지만 이 학교 권역으로 백석학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학교의 boundary내에 국유지와 도유지, 시유지의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시유재산 목록 중에서 1번부터 7번까지가 저희 체육시설 지구 그 쪽에 있는 것인데 전력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그 쪽에 저희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 쪽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가 된 날짜는 99년7월6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날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변전시설부지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일자를 질의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이 7월6일에 난 것입니다.

지적승인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시설결정일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는 불당지구택지개발지역하고 스포츠컴플랙스가 들어오니까 전력소요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변전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과에서 시설결정을 하죠. 그 일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변전소는 도시계획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우리가 거기가 체육시설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7만여평이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변전소를 짓기 위해서 체육시설지구에서 지금은 자연녹지지역 이 쪽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일자가 금년도라 이거죠?

예.

아니 그렇다고 하면 참 이것이 우리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변전소든 전력지원시설을 입지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법률에 의해서 입지가 됩니다. 첫째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한전에서 산자부장관한테 신청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그 시설결정된 입지를 가지고 한전에서 서로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합니다. 두가지 중에 하나인 것인데 이것은 체육시설부지라고 일단으로 다 묶어 놓고 이것이 체육시설부지에 들어가는 것은 변전소부지뿐만이 아닐 것이에요. 불당지구까지 더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나아가서는 우리 시청사부지의 전력공급까지도 되어야 되는 그러한 시설부지인데 이 시설결정 안하고서 그냥 스포츠타운만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서 금년에 어떻게 전력시설부지를 했다고 하면 도대체 이것이 계획이 안 맞는 것이죠.

그것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해서 변전소건립하는데에 따라서 변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변전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에서 자연녹지로 원래대로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 17만9평에서 이번 요구하는 1,414평만 별도로 떼내는 도시계획법상의 시설결정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한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같은 것은 모르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법이 개정되어서 변전소를 건립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아도 변전소는 설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사실은 92년도 부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인데 이미 그때 어떤 전력이라든가 어떤 저기는 이 쪽 부분에 떼어 놓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설변경하고 이런 것만 지적정리하는 것만 되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요, 이 7필지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전부 분할된 자연적이 아닌 네모 반듯하게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다 분할된 상태입니까?

예, 분할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면적하고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면적하고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적까지 재산의 표시의 지적면적하고 매각지적하고가 수치가 동일하게 되어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지는 다 정지해서 완전히 변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해서 팔아야 되는 것이지요? 현상태로 파는게 아니고.

현상태로 한전에다 팔면 자기들이 부지정리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지적정리만 해 주고 토지의 정지작업이나 현황사항은 있는 상태에서 판다, 그러니까 사유지를 매수한 그 상태에서 떼서 매각을 하겠다하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의 대장하고 지적도를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주시고, 그 다음에 안서동 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산림과장 강성택입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석, 안서동 내역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학원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지구 12만3,542㎡가 되어 있던 것을 지난 99년도 6월3일자로 해서 학교시설부지가 추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만3,409㎡ 중에 한 필지는 시유지고 한 필지는 사유지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시유지의 면적은 5만7,600㎡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된 계획의 면적 중에서 약 62%, 3만6,091㎡가 실질적으로 시설하는 지역이고 나머지 38%는 상당급으로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도면이나 위치도는 추가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 자료가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인가를 받아서 관련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설하는 지역 62%를 뺀 나머지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경사도 급하고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러한 대상지기 때문에 기왕에 시설을 필요로 하는 시설의 지역과 또 나머지의 배경지역으로 남는 38%를 합쳐서 매각하는 것이 우리 시에 실리가 더 있을 것으로 봐서 5만7,600㎡를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요청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산 87번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에 걸리지가 않았다는 얘기구만요.

아닙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로 전부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가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5만7,600㎡가 전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렇다고 한다면 등고선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도면이 제출이 되어야 설명하기가 좋은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빨간부분이….

글쎄 그것이 높이가 어느 정도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 학교라든가 연수원이 우리 천안시의 유일한 흑성산 밑으로 해서 이루어진 산맥을 전부 깎아 내립니다. 여기에는 환경문제도 있거니와 또는 외관도 있어요. 공원을 조성하는 반면에 자연공원을 깎아 내려서 도리어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해서 매각한다, 도시계획설정한다 하기 때문에 도리어 산을 엉망으로 깎았다 이것입니다. 지금 목천에 아파트도 역시 능선에다 집을 지었어요. 그런 사례는 어디든지 없습니다. 산이 돈인데 산을 아껴야 될텐데 지나치게 등고선을 깎아 내려서 학교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여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를 줍니다. 지금 단국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산림과장은 그 병원 옥상에 올라가면 안서동으로 해서 유량동까지의 산을 깎은 것이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 내가 비행기타고서 못 올라 가겠지만 단국대학병원 옥상에 올라가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등고선을 참작을 안 했다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것까지 알아봐요. 지금 60% 이상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등고선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거 아니면 땅이 없어요? 그것을 굳이 높은 지역까지 허물고서 하느냐. 지금 안서동에 성불사 올라가는 길 보세요. 거기 채취허가를 해 주어서 복구되었는가, 결국은 산만 허물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산림과에서 산을 보호해야 된다, 자연보호를 해야 된다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산을 허무는 것 같습니다. 태학산 가보세요. 자연석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그것은 건축민원이면 건축과에 해당될테고 자연훼손따진다면 산림과도 해당이 됩니다. 자연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산을 깎아 내린다는 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번에 강원도 속초에서 관광엑스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상태의 산이 재산이었어요. 우리도 공원을 자연상태로 아꼈으면 재산이 되었을텐데 다 깎아 내렸으니 그것이 재산이 됩니까? 이쯤 생각해서 등고선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개발이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아야 되겠다는 개념을 두고서 그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산림을 보존하고 경관을 보존시킨다는 것은 저희도 절실히 느끼는 것이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원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의한 형질변경은 도시계획법에 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의 규제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62%를 개발한다는 것은 출원면적이 38%가 윗쪽으로 보존이 되고 밑에 62%가 개발이 된다는 얘기지 산을 놓고서 봤을 때에 등고선을 가지고서 몇 %냐를 따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산림보존하는데에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고선의 최종 등고선도 그 속에 포함된다면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지구로 책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그러나 그것을 학교당국과 협의해서 절충해서 조정해야 되지, 그것이 행정이지. 어떻게 출원했으니까 다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적하신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사항은 저희 소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도 등고선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것을 지금 모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용찬입니다. 천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6호입니다. 페이지는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규정 중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폐지 또는 완화로 비현실적인 기준을 현실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며 세 번째, 공중화장실에 규정된 시설이외에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선명령이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및 유료화장실 승인조건,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자의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어 있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86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가번, 관련법령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다수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공중화장실로 지정해 놓고 화장실 개방, 편의용품 비치 및 제공, 시설점검, 개선명령 등을 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0페이지 의안번호 487호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9년2월8일 법률 제 5865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의 종류가 세분화됨에 따라서 폐기물의 종류별 용어 중에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안하여 분리 보관시설을 설치하게 하던 것을 폐기물 관리법에서 동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종량제 봉투가 썩지 않아서 잘 썩는 제작봉투를 제작토록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생분해성 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사항을 표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봉투판매시에 수수료를 현금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폐기물 처리업자에 준하여 지도·감독토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개정내용과 212페이지 신·구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의안번호 488호 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9년2월8일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부과 대상의 신설 또는 부과기준이 강화된 사항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부과금액의 단위를 1,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과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사업활동과정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소량배출자의 불법 투기시 과태료부과기준을 조정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과 관련 과태료부과기준을 강화하고 노천소각행위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기준의 조항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요금기준을 법조항 폐지에 따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는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허위보고, 거부, 방해, 기피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신설되고 동법 2항 내지 제7항이 강화됨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환경부 예규 제86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29페이지 과태료부과 기준과 23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의안번호 489호 천안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99년2월8일 법률 제 5865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및 감량화기기 설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생분해성 수지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토록 하여 봉투가 쉽게 분해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련법 제16조가 폐지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관련 과태료부과 기준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270페이지 개정조례안과 27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3건의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487번입니다.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청소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폐기물 처리법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9년2월8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본조례를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합리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8,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5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63조에 해당되겠습니다. 99년2월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을 신설하고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89번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9년2월8일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쓰레기봉투제작시 자질, 규격 등을 엄격히 하며, 또한 본조례의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판매는 시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소요량을 신청하면 동에다 배부를 하고, 동에서 각 지역에 쓰레기판매소를 지정을 해 준 데가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몇 ℓ짜리 몇 매가 필요한 것을 해서 돈을 은행에 납부를 하고 오면 그 숫자를 맞추어서 팔고 있습니다.

은행으로 납부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쓰레기 봉투를 지급받는다는 얘기지요?

현재의 조례상에는 저녁때라든지 그런 때에 현금을 가지고 왔을 때 현금을 받고 팔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조항을 삭제를 해가지고 현금을 절대로 받지 않도록 그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는 현재 제작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그때 그때하는데 현재는 수의계약으로다가 지체장애자협회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인증업체입니까?

그것은 그 제품이 나오면 공업시험소에다 전부 규격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늘어나는 율이라든지, 전부 샘플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합격된 것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섞여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으로 바꾸어서 사용해서 쓰레기 봉투를 묻었을 때 빨리 분해가 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사실 생분해성이 30%로 하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지 오래 두었을 경우 힘이 너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부터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다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양을 필요한 양만 자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218쪽에 쓰레기 봉투의 제작에 대해서 11조 5항에 보면 개정안에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했을 적에는 단체표준 규격을 해 놓은 것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공업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대로 맞는지 검사를 해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요.

현행은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된다라고 했을 적에 그 말만 뺐다라는 거죠.

단체표준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앙에서부터 그 말만 빼고 한 모양입니다.

그 말을 넣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 얘기를 넣는 것으로 해 주시고 23조에 영업자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기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이것은 청화공사 한 개 업체가 사실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도 일반폐기물처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서 거기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별도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그 폐기물처리업자에 준해서 지도감독이 똑같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폐기물처리는 사실 청화공사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는 청화공사에서 생활폐기물 가정에서 나오는 것만 하는 것이고, 일반건축폐기물이라든지 다른 폐기물이 사실상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을 안 한다는 것으로 삭제를 해 버리면…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이 강화된 것을 그것을 쫓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이 조항을 둘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꾸 규제를 없앤다는 측면으로 가다보니까 규제를 없애놓고 더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조항일 수 있는데 너무 행정편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다른 조항에 폐기물처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쫓아서 하면 되지 이 생활폐기물만 하는 업자를 별도로 이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 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있어도 사실 적용은 안 받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다른 부분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때로는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매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없앰으로 인해가지고 특혜를 받는 업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폐기물처리업자에 총괄되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조항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 조례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조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항을 제출받고 과연 23조를 없애는 것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하고 …

현재 23조에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만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조항에 폐기물 처리업자 일반폐기물건축업자라든지, 유해물질처리업자를 단속하는 그런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로 통합을 해서 하나만 두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11조에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이라는 내용하고 다른 조례가 있다라고 하는 조례를 보고 난 다음에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정기감사시에 지적했던 제10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규격, 제11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정기회에서 본위원이 시정요구를 했던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성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단체표준규격, 그때 한국공업협동조합의 승인업체에서 제작이 되느냐, 또 본위원이 규격도 공업진흥청에서 지정한 규격대로 안되고 있는데 규격에 맞도록 할 것이냐를 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규격을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된 것만 납품을 받기 때문에요.

업체가 어느 업체냐는 겁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제작했던 업체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회계과로다가 제작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업체를 정해서 그런 제품을 만듭니다.

일단은 조례안에 있는 조례 내에서 업체가 선정될 게 아닙니까?

조례 내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단체표준규격이라고 하면 규격만 지정을 해 놓다 보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표준에만 맞는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일반업체, 예를 들면 실제 제작하지도 않는 업체에서 이것을 입찰에 의해서인지, 계약에 의해서인지, 제작을 맡아서 하청을 다시 줘가지고 오는 과정속에서 쓰레기봉투의 사고 또 그 다음에 규격의 정도가 불투명하다 본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그런 형태로 저는 조례를 만들뿐이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한다. 그러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조건은 반드시 조례범위 내에서 청소과장께서 직접 제안을 해가지고 입찰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조건이 맞지 않았을 적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하청을 주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은 우리가 동판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판을 계약한 업체에 가서 우리가 직원이 가서 인쇄하고 제작할 동안은 계속 지켜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회사에 하청을 줘서 하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98년도 감사에 지적했을 때 상황이 발생되었던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속기록에도 있고. 자,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와 현 조례에는 없지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만 와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문제가 복합되기 때문에 단체표준규격이라고 하는 개념속에서 승인업체의 봉투가 제작되도록 그러한 문구를 좀 수정하는 김에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만 가져도 충분하게…

그게 사실은 안 지켜져요. 계약하고 나누어지기 때문에요. 어쨌든 말이죠, 이 부분은 수정안을 만들 때 다시 저희 위원들끼리 내부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10조가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골자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및 감량화 기기 설치 기준을 삭제한다고 되어있고 음식물쓰레기 시설 또는 용기의 시설,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든지 감량화 기기를 의무적으로 몇 개씩을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 삭제가 되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던 것을, 건축업자가 의무적으로 시설하던 것을 법이 바뀌어서 의무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까?

건축업자가 시설을 안 해도 준공검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량화 기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량화 기기도 전용수거 용기하고 똑같이 감량화 기기를 하든지 전용수거 용기하던 것을 두 가지 다 법에서…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473호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천안장학회 장학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고 또 96년도에 2억원의 예산확보와 97년도에 기금 3억원을 확보하셔서 해주셔 가지고 현재 기금 5억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42명에게 2,450만원, 98년도에 84명에게 5,850만원, 금년학년도에 134명에게 8,430만원 등 모두 지금까지 260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1억6,730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특히 많은 금액이 있었던 것은 IMF 이후에 따른 높은 이자를 연 18%의 이율에 예치를 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특히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조 장학생의 자격중 천안시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조실부모한 가장 학생등의 경우에는 실제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주민의 자녀라는 데에 적용을 받지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도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선발에서 제외된 것을 본인 또는 부모가 천안시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자격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조례 제9조 본문 제1호의 전문대는 교육부의 명칭통일에 따라서 대학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제 대학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제9조 제2호 예체능특기자의 자격이 해당학과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 예체능특기자임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의 제한규정에 따라서 성적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 선발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특기자의 선발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2년제나 4년제 정규대학생은 해당학과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해서 학교별 선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14조입니다. 지급의 정지 규정 중에서 1호 장학생이 품행이 불량하거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지급기준에 미달할 때라는 규정은 사실상 적용이 조금 자의성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조례안에 따라 장학회 기금 운영에 보다 원활을 기하고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473호입니다. 천안시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장학생의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장학금의 지급정지 규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애매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등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신·구문대비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조에 1항 “장학생이 품행이 불량하거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지급기준에 미달할 때”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뭔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천안장학회를 만든 목적은 천안시에 있는 시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최소한 이러한 품행이 바르고 착한, 또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학생들에게 학업 진취력을 높여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1항을 삭제하는 것은 자칫잘못하면 주변에서 그 사람이 천안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천안장학회의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명예의 훼손을 당할 그런 염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장학생이라는 것은 지금 최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적도 성적이지만 우선은 타에 모범이 돼야 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14조 제1호를 삭제하는 것은 “학생의 품행이 불량하거나”라는 것은 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도 있고 또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어떤 학사징계를 받았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지 아니하면 사실상 적용하기가 어렵고, 또하나는 이 1호를 삭제하는 것은 앞으로 도래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지난 학년도에 학교성적이라든지 또는 학교 학생의 어떤 학교에서의 품행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기 초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급을 받아놓고 앞으로 어떤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해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 시점으로 보면 지난 학기 성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그때 당시로 기준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범법을 했다던지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던지 이런 경우 후에 장학증서나 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칫 의미를 상실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다른 내용 9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완화하는 좋은 방법이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됩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그래도 좀 천안장학회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면 본래의 목적이나 뜻에 적합한 이런 사람이 정말 받았다. 주위에서 칭송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천안장학회의 장학금의 권위가 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급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99년도에 지급한 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대학의 추천이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4년제 대학에서 여덟 명이 탈락했구요 2년제 대학에서 네 명,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열다섯 명 해서 모두 스물일곱 명이 탈락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물론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좋으신 발상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에서 주는 장학금은 우리 천안에 대한 애향심을 어느정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9조 본문 중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로서”를 갖다가 “본인 또는 부모가 천안시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한다.” 이렇게 바꾸자 하는 제안이신데, 본위원은 애향시민을 생각할 때는 본인이라는 자체는 그 대학생이 천안에 적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 학생은 본래의 고향은 천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안의 장학금을 받아서 과연 천안에 대한 애향심을 갖겠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문점을 갖기 때문에 9조의 현 조례를 본위원은 그냥 뒀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 다음 제9조 2호 중 해당학과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인 자를 갖다가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바꾸자는 조례안 개정안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급현황에 대해서 묻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100분의 20 이내인 자로 했을 때도 어쨌든 추천에서 탈락한, 심의과정에서 탈락하는 학생이 15명인가 생겼다고 하는데 구태여 100분의 50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를 개정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을 못하더라도 어떤 한 부분에 특기가 있으면 세계에 나가서 경쟁력을 갖춘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100분의 20이라는 학업성적을 제한해 놓다 보니까 전국대회에 나가서 설혹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했어도 100분의 20 성적에 제한을 받아가지고 추천조차를 못받는 사례가 지금 각 학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교육계에서도 좀 의사전달이 있었고 그래서 고치는 부분이 되겠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런 특기자가 실질적으로 100분의 50에 들어가는 특기자가 사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통계수치는 알 수가 없구요.

본위원이 몇몇 학교의 특기자들을 볼때 말이죠. 실질적으로 100분의 100입니다. 100분의 100등입니다.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그런 혜택이 일체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100분의 20 이내인 자 또는 어느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한 특기자인 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그런 말씀대로 특기자라 하면 100명 중에 99등 하는 애들도 있을테고 그럴테지만 기본적으로 기본학업성적을 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의견을 저희도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번 착안을 해보겠습니다마는 100명 중에 20등 안에 든다는 거와 100명 중에 50등 안에 든다는 차이는 그 문호를 넓혀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례를 들어서 계광중학교에 테니스부 학생이 전국대회를 우승도 합니다. 상당히 잘하는 학생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 학생을 어떤 학업에 대해서 이런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실 중학교 3학년이 A B C D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특기를 살리고 있는 그러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272쪽 의안번호 490호입니다. 천안시중앙도서관강당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항은 한 건으로서 조례 제5조 3호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강당시설 이용시민에게 막연하고 행정편의적인 규제 관련규정을 완화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5조 3항인 강당사용허가를 제한함에 있어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490호입니다. 272쪽 천안시중앙도서관강당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은 중앙도서관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9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강당사용의 제한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애매한 규정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행정정비 계획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진상입니다. 지금 274페이지 보면 신·구대조표가 있는데요,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삭제하는데 도서관을 사용하는데 어떠한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소란을 피운다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게 편협적인 것일 때 그런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풀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행사니 이런 기타도 그것을 삭제했을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글쎄 종교단체도 이 사항으로 봐서는, 그래서 저희는 그 사항을 삭제하고 2항에 보면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사항을 적용하려고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거기에 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특별하게 이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할,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단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단체는 이것을 삭제를 안 했다 그래도 도서관에서 인정을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습니다하고 제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것을 조항적으로 삭제를 하고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 잘못됐을 때 빠져나갈 것을 생각해서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 부분은 2호에 적용이 되면 우리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조는 다 삭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미풍양속 해할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용한다 하겠어요? 그 다음에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했을 때 5조가 하여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인데 3호만 하고 나머지 1, 2호는 주관적이지 객관적이 아니에요. 꼭 관청에서 어거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요 그냥. 1항과 2항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호만 삭제한다니까 뭐한데 사실은 5조가 필요없다 그말이요. 쓰겠다는 사람 쓰게 하면 그만이지, 무슨 이게 시민재산이지 시장재산이 아니거든. 이상입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시민회관, 아우내실내체육관, 이런 거 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말만 다 없애려고 조례로 올렸어요.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정비특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때 올려도 될 걸 가지고 시장님이 이것만 없애라고 지시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다 보면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것만 지우려고 조례 올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딱 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어리서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건 다 놔두고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것만 놔둬야 될지도 몰라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애매하거든요. 시장이 객관적인 판단으로 봐가지고 이건 안되겠다고 판단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관이, 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규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부분이지 사실은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이걸 없애버리고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따지면. 그게 더 옳은 방법일 것 같애. 1조, 2조 다 없애고 3조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판단해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든지 시설장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때 안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례 올라온 게 다 그거다 보니까 이것 저기 시장이 어떤 규제에 대한 부담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것만 올리는….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니 이거는 관장님께서 인정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부적당하다고 인정 안 하면 될거 아니에요. 봐가지고.

그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호에다 적용시켜서 우리가 판단해서 운영하려고 3항을 없애는 겁니다

나는 1, 2항을 없애고 3항만 놔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평한 판단을 해가지고 미풍양속에 지장이 있다. 장비 운영에 지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안된다라고 판단을 세워주는 게 맞지. 시장이라는 말구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다른 거를 다 걸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걸으면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거는 부분에 그 이상으로도 위일 것 같고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부분을 빼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용허가의 제한 부분이 도서관 뿐만 아니라 시민회관, 문예회관 다 포함해서 이 부분만 빠진 걸로 저도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제한의 어떤 기준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애매한 부분, 또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규제부분을 해제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중앙정부의 총리실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비라고 한다면 좀더 우리가 가슴을 열고 적극적으로 5조사용허가의 제한 자체 1항, 2항, 3항이 전부 다 여기에서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별 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런데 허전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또 이런 걸 너무나 관이라고 규제완화를 너무 풀어놓다 보면 실지 운영하는 실무자들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허가의 제한이라고 하는 이 5조, 조문 5조의 제한사항 있지, 이 연관된 조항은 아직 제가 못봐서 분명한 답을 못 드리겠는데 연결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러한 어떠한 통제하는 수단은 있습니다. 단지 어떠한 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제한을 이렇게 이렇게 그냥 붙여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제개혁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적극 동참한다고 하는 뜻으로 3항 모조리 다 삭제해도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 도서관은 또 타기관보다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미풍양속같은 것, 이런 것을 다 풀어준다고 할 때 와서 꽹과리라든가 이런 걸 친다고 할 때 도서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이라는 기관만큼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규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관장님 답변이 참 겸손치 못합니다. 지금 허전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꽹과리 치는 사람들 도서관에 와서, 아니 도서관에 와서 꽹과리 치겠다고 사용신청할 사람이 있겠어요. 말을 해도 왜 그렇게 합니까? 사실상은 도서관도 그렇고 시민회관도 그렇고 지금 사업소 다 민영화 넘겨야 할 처지에 있어요. 지금. 시민 거예요. 그게 시장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뭐 그렇게 사실 나는 여기 5조를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좀 풀어주라고. 그리고서 제재할 것은 계약서에 있어. 사용계약서에. 이러이런 일은 안된다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거든. 그런데 조례까지 이렇게 자꾸 묶어 놓는 걸로 이거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나도 공무원생활 했지만 안된다 소리 안하면 공무원 맥빠져서 해 먹겠어. 그러니까 안된다 소리 하지 자꾸.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는 안되지 지금 시대가 사실은 이 5조 싹 없애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시장은 운영해.

저희가 성거도서관은 저희가 57회를 주말영화등 상영을 했고 본관에는 9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교양강좌 2회를 했고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두번 했고 유치원·초등학교 독서실 4회, 6급 담당 업무보고회 2회를 해서 9회를 했습니다.

그건 아니구요. 정부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거 막연한 사항은 편의를, 규제를 완화하라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도 이런걸 다소 풀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적관리소장입니다. 유인물 276쪽입니다. 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포괄적인 조항을 삭제시켜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제3조 사용허가에 있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기 5일 전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기 3일 전까지로 완화하고 변경허가에 있어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기 3일 전에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거를 1일로 완화코자 합니다. 제5조 5호 사용제한에 있어 그밖에 시장이 시설사용에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란 규정은 포괄적이면서 막연하며 행정편의적인 사항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제6조 제1항 6호 “사용허가 취소등에 있어 그밖에 시장이 시설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규정은 포괄적이면서도 막연하여 이것도 행정편의적 사항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제10조 제2항 사용료에 있어 체육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 후 사용 만료되는 날에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실내체육관 사용 후 사용료는 시중은행에 불입코자 할 때 불입시간이 촉박하므로 체육관 부속시설 사용료를 다음날로 불입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제12조 2항 사용료 반환에 있어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사용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3일 전까지로 완화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491번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사적관리소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아우내실내체육관의 사용허가,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규정을 완화하고 조례상 규정이 애매하여 행정청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사안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시민회관 관장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천안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아울러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조례를 부분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2번 주요골자입니다. 다번의 사용허가에 있어서 “허가취소사유 발생시”라는 단서하고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란 단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번에 사용자가 무료입장을 위한 우대권·초대권 등의 발행 범위를 종전에는 10% 이내로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사문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번에 입장의 제한사유 중에서 “기타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역시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라번, 시민회관 사용허가서 조건에 있어서 연예공연 및 영화를 상영코자 할 때는 공연 3일 전에 영화검열에 따른 합격증과 공연계획을 제시토록 종전에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연예공연은 빼고 영화상영은 관할 동사무소에 공연신고를 함으로써 필증만 내면 되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마번에 부속시설 사용료 중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구입했습니다마는 슈타인웨이를 새로 샀기 때문에 부득이 종전에 대형을 중형으로 내리고 중형을 소형으로 내리고 슈타인웨이를 다시 대형으로 넣어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6만원, 3만원, 2만원으로 내려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안입니다. 천안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이하 4개항은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부속시설 사용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아노에 있어 대형은 슈타인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6만원으로 일단은 책정을 합니다. 다만 비고란을 보시면 사전에 와서 연습할 때는 4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하고 조율비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넣었습니다. 다만 오전, 오후, 야간 다 1회로 봅니다. 중형은 3만원, 소형은 2만원으로 내린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설된 사항입니다마는, 별지 제2호 서식 중 시민회관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란 중에서 이번에 공연법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예공연 및 영화를 상영코자 할 때에는 공연 3일 전에 영화검열 합격증과 공연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를 영화상영은, 연예공연은 뺀겁니다. 영화상영은 공연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연법시행령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공연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를 한 후 공연신고 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외국인의 공연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외국인공연 허가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도 삭제하는 겁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맨 위에 단위가 천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대형 30은 단위가 천원이기 때문에 3만원이 되겠고, 우측 개정안은 대형 6만원, 연습실 4만원, 조율비 별도 신설, 오전, 오후, 야간 다 1회로 본다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를 보시면 우측 개정안에 있어서 “영화상영은 공연법 제3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오자가 났습니다. 공연법시행령 제3조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86페이지 이하는 생략을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장을 나누어드린 게 있습니다. 잠시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사항 요약 해가지고 7가지를 요약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타 회관과 피아노사용료를 비교분석한 게 있습니다. 두가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천안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시민회관 관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연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영화진흥법 제2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개정된 공연법시행령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며 피아노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진상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281페이지 시민회관 사용 허가서 조건에 있어 연예공연 및 영화를 상영코자 할 때는 공연 3일 전 영화검열 합격증과 공연계획을 제시토록 하던 것을 영화상영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공연신고하고 그 필증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뒤에 282페이지를 보면 상영은 공연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신고를 한 후 공연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보면 공연에 대해서 검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작품으로서 문화체육부에서 등급별로 검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필름에 필증이 다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이미 거쳐서 나온 것이니까 제목에 따라서 신고만 한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난번 예산때 위원들간에 상당히 논란을 가져왔던 대형 슈타인웨이 피아노를 구입한 후에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사용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1년에 피아노 수입이 한 22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그동안 자체로 시연만 했었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용은 많이 했습니까?

예, 비공식적으로 몇 번 쓴 거는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별지에 보니까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는 8만980원, 대전 우송 예술회관은 8만원, 군포는 6만원, 그리고 서울 예술의 전당은 7만2,600원, 대전이나 경기는 4만원, 3만원인데 우리 천안시민회관이 6만원을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과거 2만원짜리를 3만원으로 인상한 것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지금 6만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처음 구입한 목적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수준높은 공연을 우리 시민회관에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도 능력과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하도록, 다른 대관료나 이런 거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피아노 자체를 서울수준 내지는 군포수준으로 높게 책정하는 것은 혹시 시민들이 사용을 꺼리거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2만원짜리를 3만원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종전에 대형을 3만원으로 하고 중형을 2만원으로 한 것을 그대로 대형을 중형으로 내리고 중형을 소형으로 내린 겁니다. 올린 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6만원은 서울, 대전이 8만원이 넘습니다. 적게는 대전 시민회관이 4만원, 3만원이 있습니다마는, 6월24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민간이 70% 있습니다마는 6만원이 적정하다고 해서 저희가 6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 과장님,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심의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시민이나 여러 기관 대표들을 중심으로 물가대책심의를 한 거고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는 의회가 최종 책임이 있어요. 물가대책회의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보다는 피아노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의견이 있었나 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받았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에 관계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용료는 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말씀드린 거구요. 저 개인적으로 욕심은 피아노 대당 우선 고가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한 10만원은 받았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본 결과 우선은 중간선이 적정하겠다 해서 6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공고한 후에 혹시 시민의견이 있었습니까?

입법예고를 7월달 한달동안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9월10일자로 문예회관장으로 전입발령받은 임경환입니다. 부의안건 289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사용허가 및 입장의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또한 현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성이 없어 사문화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특히 소모성이 있는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을 신설 또는 어느정도 현실화하여 사용자가 그동안 무료사용 또는 과소부담하였던 사용료를 실비 소요액으로 부담토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6조 3호에 있는 사용허가의 제한 중에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와 같은 조 4호의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그리고 제15조 3항에 있는 입장의 제한 중에서 “기타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현실적으로 특별한 규제가 어려운 형편의 행정편의적인 요소로서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 제8조 제2항에 “사용료 및 보증금은 사용허가서 교부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허가서는 민원인에게 신청 당일 교부되고 있으므로 사용허가서 교부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용료 및 보증금의 납기를 사용 전일까지로 변경,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9조 제4항에 있는 무료입장권의 발행범위를 10%로 정한 것은 특별징수금 징구시에 필요한 조항이었으나 지난 해 8월14일자로 특별징수금 징수조례사항이 폐지되어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번에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조례 제4조의 사용료 감면규정에 “국가 또는 도·시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는 행사”의 경우 범위가 모호하여 적용에 혼선이 야기되므로 “지원하는 행사”는 삭제하고 “국가 또는 도·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범위를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마이크 사용료 등 부대시설 사용료의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부대시설 사용료와 29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 내용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만을 적어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개정현황에서 부대시설 사용료 중 유선마이크는 95년도에 과소하게 책정된 금액으로서 다른 회관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2개까지는 기본 무상으로 제공하고 3개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행사는 단상과 사회석만 사용하며 3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선마이크는 현재 사용료 2,000원은 건전지 소모량의 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95년도에 책정된 가격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사용 건전지는 현재 1개당 2,500원정도로 1회 사용에 2개가 소요되어 5,000원의 실비가 발생하며 무선마이크 1개당 부대시설을 포함, 개당 250만원정도 하는 고가의 장비로서, 여기에 소모성 물품의 감가상각비와 타회관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개당 2,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녹음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불필요하여 이번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에서 매월 지출되는 전기료는 최저 220만원에서 최고 313만원으로서 연간 3,000만원정도의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며 운영비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에도 현재 사용자로 부터 별도로 징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의 예를 봐도 천안시민회관은 96년도부터 전기료를 받고 있고 인근 평택시도 97년도부터 전기료를 받고 있으며 전기료를 받고있지 않는 청주시는 전기료 부담규정을 신설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관도 이번에 이를 개정하여 수익자부담원칙과 타회관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징수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98년도 저희 문예회관의 대공연장 1회 사용시 전기료는 유인물에서와 같이 12만6,086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촬영등 5가지는 현재 불필요한 종목이면서 앞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제공하고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음향 반사판은 95년도 개원과 동시에 사용료를 징수했어야 하며 덧마루, 포그머신, 합창대 등은 우리 회관에서 새롭게 설치했거나 기 구입한 물품으로서 그동안 회관 개관 이후 회관 사용 세일과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역시 고가의 부대시설로서 감가상각비 및 타 회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금회에 적용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용료 인상폭을 볼때 이번에 인상되는 문예회관 사용료는 실비 이하로 책정되었으며 앞으로 전기료 인상등 공공요금이 현실에 근접하게 인상될 것으로 예견되어 더이상 사용료 인상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어 금회에 불가피하게 인상함을 위원님들께 올리게 되었으며 인상된 사용료를 적용하더라도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다른 기관 비교표와 같이 기본시설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높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본시설 사용료는 대부분 관내 시민들이 사용하는 실정으로, 금회 인상을 유보하여 유치원, 각종 단체, 일반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간단한 행사·공연 등의 사용에 대한 부담금을 조금이나마 덜게 해줘 회관 사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기획사, 공연사 등 타지에서 주로 주관하는 공연 등은 타 시·도의 사용료 수준과 비슷하게 맞추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실비 소요액을 부담토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날로 커져만 가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회관 사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회관 운영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회관 사용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공연자들을 위주로 실비에 못미치는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데에 사용료 인상의 초점을 두고 개정안을 신중히 추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93이 되겠습니다. 천안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문예회관 관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에 해당되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마이크등의 부대시설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연 및 영화상영시 많은 전기가 사용되므로 실비수준으로 전기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별도 배부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시설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부대시설 사용료 중에 음향이나 이런 것은 적정하게 잘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지금 현행 사용료가 없었는데 개정이 되어서 대공연장의 경우 6만원, 소공연장 3만원, 전시실 3만원, 회의실 2만원, 이렇게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타 영화촬영이나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 새로 음향 반사판하고 네가지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현행 조례를 보면 대관료가 대략 평균적으로 일반,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학교나 이런 데에서 사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대관료가 얼마였는데 만약에 이것을 적용해서 개정안을 내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총괄.

제가 이번에 인상되는 인상폭을 대공연장 중심으로 환산해보니까 14만5,000원으로 환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행은 어떻습니까?

이게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있는데요. 일반행사에서 현행 13만원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을 전기료 6만원이 포함되어서 19만원으로 인상료가 됩니다.

그러면 대관료 자체를 총괄해보면 인상되는 거죠?

대관료는 공연 종류별로 선택되어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아니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행사를 지칭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공연이 아닌 일반적인 학교의 발표회라든지 행사에 평균적으로….

제가 학교를 기준해서 일반행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현행은 기본 사용료가 4만원, 냉·난방비가 3만원 해서 7만원인데 여기에 전기료 3만원이 포함되어서 1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전기료가 6만원이라면서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일반행사는, 저희가 대공연장이 있고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대공연장에서는 사용될 것 같지 않고 소공연장에서 사용하는 걸로 봐서 전기료 3만원이 추가되어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관료 자체가 인상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요. 실제로 인상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대관료가 인상되는 효과도 있지만 그동안 부대시설 사용을 않던 것을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그런데요. 과거에 문예회관 사용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문예회관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했고 예산심의시에 홍보책자도 제작을 해야 되겠다. 대관 유치 노력을 하겠다. 비교분석까지 해가지고 한 걸로 보면, 실제로는 시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도 없는 신설항목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더 부담을 준다면, 오히려 과거에 예산요구시에 홍보책자를 만들거나 유치 노력을 하는 그거하고 정반대로 한다면 예산을 성립할 당시와 개정하는 의미가 서로 너무 차이가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료가 부담되어지면 결국은 문예회관은 시민회관에서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여건이 허락되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천안 실정으로 보면. 그럴 바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청주시 문예회관이나 평택시, 성남시, 대전시민회관까지도 아직 전기료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일부는 계산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무료로 사용하는 데도 대다수가 있는데 시민에게 더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지금 규제완화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개정을 해도 좋지만 현재 총괄해서 대관료 자체가 인상되는 부분은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회관에서는 전기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신 기본료가 저희보다 배가 더 비쌉니다. 규모는 똑같으면서 기본료가 배 이상이 비싸기 때문에 기본 전기사용료를 여기에 소화한다고 해도….

관장님, 이게 있어요. 시민회관은 시내 중심에 있고 교통이 좋은 데에 있어서 사용료가 예를 들어 전기료나 다른 것이 있어도 사용할 것은 다 사용하고 거기에서 장소가 허락되지 않아서 문예회관을 가면 우리가 더 사용하도록 활성화해야 하거든요. 또 과거 예산을 요구할 때, 홍보물 만들때도 이렇게 목적을 두고 예산을 성립시켜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완화나 이런 것은 좋은 목적으로 하니까 인정이 되지만 지금 시민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문예회관으로 가는 것인데 더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면…. 작년도 연말 정기예산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없는 항목까지 만들어서 이거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인상하고자 하는 항목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많은 홍보물을 통해서도 천안시가 산업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서해안 시대 개막을 맞추어서 천안시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할 것으로 보고 인구가 40만이 되었고, 앞으로 50만, 60만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IMF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속에서 천안시는 최근에 들어서 IMF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라든지 또 외국인 공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공단들이 지금 현재 다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간간이 문도 닫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의 추세를 보더라도 경제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구설치중개정안을 보면 천안시의 경우는 지역경제과의 문제도, 지역경제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항인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지역경제과와 공업과을 통합해서 지역경제과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공업과 합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핵심사항입니다. 이것이 본청에서만 1개 과를 감축하게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꼭 줄여야 되는 필연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했고 통합결정 과정을 저희들이 여러 안을 만들어서 실·국장들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과와 공업과를 통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14개 시·군이 지역경제과 내에 공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95년 통합 이전에는 지역경제과 속에 공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통합되고 나서 과장들 배치문제때문에 부득이 지역경제과와 공업과를 분리를 했었고, 사실상 업무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합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존법, 위생과는 공중위생법 관련법령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되어 있고 또 합침으로 해서 담당이 8개계로 상당히 업무가 과다하다 이래서 어렵게 되었고, 또 위생업소가 5,000개가 넘는 업소를 관리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는 재고를 했고, 또 국을 설치할 때는 기구정원 규정에 의해서 4개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용이 되어서 생활환경국같은 데는 합치면 사실상 3개과가 되기 때문에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합치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사실상 업무유사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업무가 도시행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인구증가라든지,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 상당히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이것도 재고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또 축산과하고 농정과를 합쳐볼려고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만서도 1차산업이 자꾸 위축이 되고 있는데 축산과와 농정과를 합침으로 해서 축협단체라든지 농민들 사기문제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서 그래도 이 네 가지 안 중에서는 지역경제과와 공업과를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하는 실·국장님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죽 하시면서 통합을 해도 괜찮을 과를 몇 군데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타당성도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로과나 교통과도 통합을 할 수 있는 과로 보여지는데 특히 지금 공업과나 지역경제과는 통합이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과가 계가 6개 담당이 됩니다. 어느과에는 3개, 다른 사업소에는 2개 담당이 있는 이런 불균형을 이루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본청에서 줄이라고 하니까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청에서만 줄이라고 합니다.

도에서 나온 안이죠?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인구에 의해서 30만 이상 50만 미만은 당초 5실·국, 3실·과 담당에서 6실·국 25담당으로 대통령 기구정원 기준을 보면 인구에 의해서 실·국·과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맞추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나 이런 데서는 해당이 안되고 본청에서만 하라는 겁니까?

분명히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천안시 실정으로 보면 경영개발사업소의 경영개발사업과나 도시개발과나 문예회관도 그렇고, 또 청소년근로복지회관, 사적관리소, 오룡경기장, 이런 부분도 통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그 동안 많이 있었고 사무관보다는 담당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도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신·구조문대비표 43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개정안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무슨 과의 업무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담당은 어디에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구지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2000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북면하고 직산 두 군데가 되었는데 이게 마을당 교부세가 약 70%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세 30%해서 마을진입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공동주차장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등 상당히 많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그 전에 건축과에서 하던 것을 지구지정사업을 자치행정과 새마을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볼 계획으로 해서 사무분장을 자치행정과 생활계로 조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 업무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자치행정과로 가지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분동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일체 승격 이런 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다루어야 되는 문제입니까?

분동이나 이런 것보다도 합칠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7만 이상이 되어야 분동이 됩니다.

상위규정에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 정비문제인데요, 물론 전국적인 추세로 다 정비가 되었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책임상담공무원을 내부적으로 규정을 두어서 배정할 의사는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1차산업에만 종사하는 시민들은 괜찮은데요, 지금 원예, 특히 2차, 3차산업으로 발전해 가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담에 있어서 실제로 공무원이 그 곳에 상주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상담책임공무원제를 도입해서 내부적으로 일주일에 월·수·금 이런식으로 그 면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상담을 해 준다면 농민들이나 걱정하는 위원님들의 걱정도 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 조례안에 대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질문은 마치고 다시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저는 면단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현재 성환에 인구가 몇 명이죠?

약 2만7,000됩니다.

쌍용2동은 얼마입니까?

약 4만5,000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동은.

신용동이 2만7,000정도 됩니다.

기구표에 보니까 현재 새로 생긴 것이 사회복지, 총무, 이렇게 생기는데 성환이 2만7,000에 담당이 몇입니까?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에는 인구수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겠지만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의 업무성격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똑같이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환같은 데 면적이 상당히 크지만 동지역은 면적이 적다든지, 동지역보다도 읍·면지역은 산업사회가 많다든지, 농사업무 지도가 많다든지 그래서 약간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는 업무량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부면장이나 사무장을 없애가지고 하고 있는 행정체계에 대해서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행정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이라도 동지역에는 넣어 줄려고 합니다.

총무가 사무장을 대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쌍용2동 인구가 많다보니까 얘기가 많아요 4만7,000되는 것으로 알고 올해 5만을 돌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7만이 될려면 앞으로 4·5년은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가 지금 생기니까 망정이지 거의 1년 동안 사회복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쌍용2동이 근무를 해 온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2단계 지방공무원 정원감축 목표인원이라고 해서 내려왔을 적에 바로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행적인 부분인데 천안시는 연평균 4.9%의 인구증가를 이루고 있고 전국은 0.6%의 인구감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도 천안시는 1년에 2만 이상이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2002년까지 앞으로 2년이 남은 시점에 인구 4만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시·군은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군쪽에는 9.94%의 인원감축을 하고 시쪽에는 9.12%의 평균감축을 하는데 왜 천안시만 9.5%라느냐는 것이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조조정 때도 보니까 그렇고 2단계 구조조정 때도 혹시나 시·군의 지역특성이나, 인구증가율이나, 시·군의 업무량,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공무원수 줄이는 것을 특성에 맞게 감축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도에 가서 시장·군수 협의할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고, 행자부에 가서도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의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저희들도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를 두 번, 세 번 저희들이 쫓아갔었습니다. 똑같이 배정하면 안 된다.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다 해가지고 가서 시세라든지 2001년 전국체전이라든지 해가지고 가서 똑같이 줄여주면 안 된다 해서 수차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애쓰고 한 효과없이 전국이 똑같이 9.5%에서 10% 그 사이에서 똑같이 줄였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시는 8.25%를 줄이는데 왜 천안시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9.5%라는 것이지요.

논산시는 이번에 과도 안 줄이는 데가 논산시 하나인데요. 거기는 당초 논산시로 승격하면서 공무원수를 적게 배정했다는 거예요. 논산시만 과가 안 줄었습니다.

다른 시·군처럼 9%대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의회 의견을 행자부에 올렸을 경우에 어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천안시가 이렇게 인구증가가 되는 시점에서 9.5%의 인원감축은 너무 무리한 것이다. 그러면 의회의견을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시하고 올렸을 적에 생기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년 1단계 때 어느 시가 아마 시측하고 의원님들하고 시민들 대표가 행자부로 올라가서 상당히 거센 항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평균 9%정도로만 하더라도 이것이 많은 인원이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는 평균이 9.5%라도 8.5%만 줄였다. 이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설령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공무원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은 가능한한 인원을 덜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시던 분인데 왜 시평균보다도훨씬 높은 인원감축계획안을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천안시가 9.5%, 공주시가 9.49%하면 0.01%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이 한 명도 왔다갔다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반기업으로 따지면 많은 인원으로 치지만 공무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간단하게 인구얘기를 하다보니까 청양군은 4만7,000에 480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있고, 쌍용2동도 그만한 인구에 18명 공무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도나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에 몇 번 쫓아가서 공무원 1인당 시민담당수, 이런 것을 가서 피력하고 했는데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천안시 인사에 가장 답답한 것이 그런 거라는 것이지요. 작년 선거 이후에 늘어난 인구가 쌍용2동에 1만2,000명입니다. 늘어나면서 인사를 구조조정까지 안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결원 하나 보충 안 해주고 지금까지 버티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총무과가 왜 있느냐는 거죠. 바로바로 인원배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임무인데 구조조정 때까지 인원을 안 줄인다고 해 놓고서 여태까지 둔 것이죠. 대민원 서비스가 나빠지는 경우인데 이것은 2단계 구조조정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일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가 높다는 사실이 보기에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부칙 제2 규정의 시행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32명을 3년간에 걸쳐 감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44명, 2000년도 내년에 43명, 2001년도에 45명, 132명을 3년에 걸쳐서 하는데 정원조례는 132명을 전부다 줄여 놓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3년에 걸쳐서 줄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면 올해 감축되는 것은 내년말까지 정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내년말에 가서는 다 정리가 되어야 된다. 또 내년에 하는 것은 후년 7월, 후년에 하는 것은 2002년 7월, 그렇게 정원을 별도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제4조에서는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 때 시점이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7월말까지 정원을 감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44명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

직급별로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해서 내려 왔습니까?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일 많이 조정되는 데가 기능 10급이거든요. 10급에 대해서 31명을 조정하라는 계획이 내려왔습니까?

그렇게는 안 내려오지요. 저희들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직급별로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기능 10급이 31명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축할려고 하는 것이 본청에 운전원이 사실상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줄여 나가고, 또 환경사업소 자체 진단한 결과 8명 정도는 감해도 되겠다 하는 진단에 의해서 줄이고, 기타 사업소에서 1명씩 줄여 볼려고 하고, 또 읍·면에 청부같은 거, 문서사송, 그런 것은 현재 결원이 있다든지 자연감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31명을 줄이되 공무원 감축을 최소화, 희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0급에서 불만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조정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면 6, 7, 8급은 그대로 두고 10급만 줄인다 하면 과거에도 감사 때 지적했듯이 운전원 부분도 얘기했을 때 다 필요하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도 그 때 당시는 인원이 왜 그렇게 많으니까 다 인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진단하니까 줄여야 한다. 그렇다면 낮은 직급위주로 줄이니까 이 사람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줄이는 것은 직급별 정원 %에 의해서 맞추는 것인데 7급도 줄이고, 8급도 줄이고, 별정직도 줄이고 하는데 이 기능직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그나마도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본래 구조조정의 목적하고는 맞는 겁니까? 중앙에서 대통령령으로 내린 구조조정의 본래 목적은 자리를 없애기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사람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낮은 급수만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직급별로 조정안이 있으면 줘보세요.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어제도 종합적인 안을 달라고 했는데 들어 있지 않아요.

전체 공무원정원이 1,401명입니다. 44명을 감하면 1,357명인데 4급 이상은 1% 이내가 됩니다. 또 5급은 전체 공무원 중에서 7% 63명, 6급은 22% 이내가 됩니다. 그것이 199명, 7급은 33% 이내 229명, 또 8급은 25% 이내 227명, 9급은 12% 이상입니다. 그래서 108명, 이렇게 기구정원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있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908명으로 하는 것인데 4급이 10명, 5급이 63명, 6급이 199명, 7급이 299명, 8급이 243명, 또 9급이 94명해서 정원시행규칙에 맞게 딱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런 기준안이 내려왔느냐고요.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있습니다. 영 밑에 규칙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5급에서 2명 감축하는 거 1차죠, 6급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죠.

당초 정원시행규칙에 모자라 가지고 7급을 늘려가지고, 6급을 늘려서 동사무소에 배치할려고 거기에 맞추어서 7명이 늘어납니다.

기능직부분은 별도로 나온 게 아니네요. 시 자체에서 한 것이지요?

기능직도 등급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능 10급만 했습니까?

다른 것은 6급부터 되어 있는데요. 10급이 사실상 기준비율보다도 현재 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겁니다.

채용할 때는 선심성으로 많이 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10급만 된다면 사람들이 혹시 다른 기업처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천안시하고 천안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인원이 안 맞았어요.

좋습니다. 이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자료를 오늘 아침에 준것을 가지고 계속 훑어 보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은 2000년 7월말까지 된다는 거지요. 44명을 감축하는 안이니까.

금년에 감축하는 것은 내년말까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안설명 해 주실 때에는 2000년도 7월까지 44명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에 줄이는 44명은 내년말까지 정리해야 되고 내년에 정리하는 45명은 후년 7월까지, 또 후년 줄이는 것은 2002년 7월까지 그렇게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4명을 감축하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본위원같은 경우에 먼저번에 시정질문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사실은 기구조정 시행규칙으로 내려온 규칙상에 어떠한 지침을 따르되 중앙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되 이 테두리안에서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조정할 의향을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반직만 따져가지고서 TO대 현원을 볼 것같으면 본청 6급인 경우에 정원이 96명인데 여기 나와서 기구에 만들어 놓은 것은 93명으로 3명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고요. 분석을 해 보면. 그리고 사업소 6급인 경우에는 정원이 37명인데 반해서 현 여기 나와 있는 기구표는 하나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 설명해 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본청에 6급인 경우에는 정원이 96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담당 총무과부터 서무, 인사, 공보, 기획담당관하면 기획, 의회법무, 예산, 국제협력, 이 기구들이 다 담당 아닙니까? 이것을 헤아려보니까 정원은 96개인데 여기 나와 있는 기구는 93개다 이거지요.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 새소식지 편집하는 직원 6급이 한 명있습니다. 3명이 담당외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원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구도 없이 정원만 있으면서 보직만 주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까?

무보직 주사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사업소에서 한 명 추가되는 부분은요? 사업소에는 정원이 37담당인데 여기서 보면 사업소의 담당이 12사업소 6개과, 38담당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 조경담당 6급직원이 이대성씨라고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보직 조경주사입니다.

여기는 무보직으로 하면 안되지요 왜그러냐 하면 여기는 한 명이 증이 되는 거지요. 감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업소에 담당 TO가 37개 자리인데 현원은 38명이다. 그래서 무보직이 됩니까? 기구가 38개의 보직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오룡경기장에 5급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장이라고 있는데 이번 관리담당으로 바꾸어 줘야 되는데 기구표에는 그것이 없지요. 오룡경기장만 있고.

오룡경기장밑에 사무장을 이번에 폐하고 관리담당으로 살아 있습니다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난해한 것 같구요. 금년까지 44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축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또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내년에 43명을 또 감축을 해야죠. 작년에는 1단계 때는 98년도에 193명을 감축하면서 현원관리같은 것을 2000년 말까지로 했는데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너무 무리가 심하다고 해서 3년에 걸쳐서 감축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기구조정시행규칙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나와 있는 현재의 기구가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시하자면 이런 우리가 지방서기관 4급이 되겠지요. 4급의 TO가 10명인데 여기에 과연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관장자리가 4급인데 여기에 과연 4급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룡경기장도 5급이지만 운동장 시설관리하면서 5급 사무관이 나가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 사적관리소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차제에 물론 비율별로 4급은 몇%다 비율이 나오지만 그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지침을 존중하되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더 과감하게 이런 기구조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번 2단계 조정을 시에서는 정리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이 되면 오룡경기장하고 사업소까지 일괄 정리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정리를 해서 2001년도까지는 분명히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어떠한 규칙에 대해서 직급별로 감축비율이 나오는데 그 비율보다도 초과해서 감축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어떠한 간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더 많이 줄이는 것을 가지고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구조정을 하면서 물론 자치행정과의 소관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충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정말로 민원을 야기하고 시민이라고 하는 고객한테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치 못하는 그런 불친절한 공무원은 이번 기회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판단기준이 나오면 더더욱 좋겠고 안 나왔다고 하면 차제에 기준을 연연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렇다고 하면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기관은 민간위탁이 되었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든 간에 여성의 문화, 교양, 예술, 취미, 이런 것을 소양시키고 교육시키는 전문적인 기관인데 이런 자리 하나는 여성공무원한테 할애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 우리 시청공무원 정원수가 1,401명인데 이 중에서 여성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330명입니다.

그러면 20%가 넘지요. 비율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점하고 있는 비율인데 이런 부분은 어떠한 지정적으로 해서 여성인력을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인사 때 민원야기 민원불친절 공무원은 위원님 뜻을 분명히 총무과장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임용도 물론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소장이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여성 공무원이 330명이 있어도 서기관으로 올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성공무원 중에 최고직급이 6급입니까?

지금 6급만 있지요. 5급도 없지요. 5급은 별정직 하나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되어 가지고 올라갈 저기가 없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직 정원정수의 구성을 보면 사실 7급보다도 하위직급인 8급이 더 적고, 8급보다도 하위직급인 9급이 더 굉장히 적은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조직의 탄력성이나 안정감 측면에서 인사관리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로서 이것이 왜 가분수적인 이러한 모양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일을 제대로 하고 경험이나 지식이나 전문지식습득으로나 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7급 또 8급이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9급같은 경우는 어제 들어올 수도 있고 오늘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업무능력이나 법규연찬, 이런 것이 적어 가지고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핵심조직의 맴버는 7급 내지 8급 정도가 되어서 거기다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과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해 주신 것을 개선적인 측면에서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천안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산업도시, 문화예술 그리고 교육의 도시 이렇게 상징적인 자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업과가 지역경제과하고 통합되므로 인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다면 답변이 불가능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서산시의 경우 산림과와 산업과 통합을 해서 농림과로 하는데 의회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일 모레 의결하기 위해서 본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유가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입니다. 거기 서산은 농업이 중심이고 산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산림과와 산업과를 통합해야 되느냐는 문제로 강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했고요, 우리도 지금 공업과와 지역경제과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교통요충지로서의 의미로 보면 지역경제과도 필요하고 공업과도 필요한데 지금 충분히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님 저를 비롯해서 오히려 이런 과보다는 담당을 조정해서 다른 과를 조정했어도 가능하지 않았었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의회에 상정된 안이 도나 행자부와 협의가 다 끝났죠? 의회의결만 하면 바로 구조조정 1단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말씀만 드려 볼께요. 나머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것이 도나 행자부하고는 우리 천안시는 협의를 잘 합니다. 구조조정 1단계 때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번도 1차 서류자체도 위원들이 심의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단히 했고 우리가 다시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는 늘 우리가 의결만 해 주는 허수아비식의 의회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까도 담당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이런 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아까의 이야기가 위원님들에게 전달되었다면 이 구조조정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도, 행자부하고는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우리 의회는 의결만 하는 기구로 전락해 버리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인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아쉬움을 가지면서 1차 구조조정때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때는 담당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이런 문제를 도나 행자부, 물론 아직 완전 지방자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옵니다만, 최소한 우리 천안시는 선진행정을 한다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의회도 같이 고민하고 이해하면서 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합의로 의결하는 모습이 지금도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조정을 하면 엄청난 혼란이 오는데 맞죠? 만약에 과가 조정되면.

예.

이상입니다.

행자부하고 도하고 협의하는 것은 도를 거쳐서 행자부로 가기 때문에 도를 경유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구조조정안이 정부시책지침에 의해서 강력한 의지로 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구조조정 지침에 맞지 않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할 염려가 있어서 통제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1차 구조조정 때 물론 제가 담당과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직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구조조정안때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나 설명회나 이런 절차가 없어서 의결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예상되는데 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 안이 조금 잡혔을 때 그 바로 즉시 의장단님들을 모시고서 부시장님이 직접 설명도 해 드렸고 또 무슨 대외기관이나 또 언론기관, 이런 데 나가기 전에 사실상 8월11일인가 그때 의원님들 간담회시 그 안까지는 절대 보안을 했다가 의원님들 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린 것도 그런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절대 무슨 의회를 경시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만은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제2단계 구조조정의 대원칙이 132명을 줄이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2001년까지 줄이는 것이다, 3단계로 3년에 걸쳐서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수용할 의사도 있고 그렇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1년도까지는 다 정비가 될 것입니다.

크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금년도, 2000년, 2001년도 하니까 그 안에는 그것이 정비가 됩니다. 저희들이 틀림없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 공통사항으로는 연차별로 감축인원을 최대한 균형있게 조정해라 해서 132명을 3년에 걸쳐서 조정하라는 거, 그리고 천안시에 개별지시된 것은 4급 사업소가 3개나 있다, 타 시에 비해서 한두개가 더 많다, 그러니 사업소 기구의 비효율적인 것을 정비해라, 그렇게 되었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을 5급 사업소로 축소하거나 본청으로 기능흡수가 바람직한 경영사업소도 축소폐지하라, 그런 내용이 승인이 났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피력을 도나 행자부나 기획예산위에서 이 구조조정을 많이 관장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서 피력을 몇번 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전국이 똑같이 일률적인 비율로 전부 감축을 시켰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오래 되어서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현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내일 아침이라도 총무과에 의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은 3명, 회계과 경리계장, 민원담당, 통계담당, 그렇게 세분 여자가 있습니다.

사업소도 일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요금징수계장인가 있습니다.

아, 여성회관장은 4급인데 5급에서 올라가야지 5급에서 4급 올라가려면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