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진행자가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개의
이형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 호선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률
한성률위원
서완영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형철위원장직무대행
한성률위원께서 서완영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완영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완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서완영위원장과 사회교대) ｏ위원장(서완영)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서완영위원장
반갑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한성률위원을 추천합니다.
서완영위원장
변양섭위원께서 한성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한성률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ｏ간사(한성률)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성률
한성률위원
반갑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로 선정된 것은 이번 2차추경에 열심히 하라는 것과 또한 서완영위원장을 잘보필해서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09분
서완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심의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선임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회의중지
14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예결위원회 일정은 9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심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일반회계 예산(안)중 본청은 기획감사실로부터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고 계수조정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ｏ기획감사실(읍ㆍ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재길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길입니다.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２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기획감사실은 제1회추경예산 115억2,391만5천원에서 절감예산과 불용예산의 발생등으로 전체 △87,918천원이 감소한 114억3,599만7천원으로 편성됨. ｏP46 시설장비유지비의 팩스, 동보장치, 교환기 유지비 7,500천원등의 예산 전액 삭감부분에 대하여는 금후 당초예산 편성시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제로 베이스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임. ｏP50 각종 감사대비 신문구독료 예산은 기존 구독신문의 활용 검토와 P52 포괄사업비 1억3,000만원의 증가에 대한 집행계획 설명이 요구됨. ｏ읍ㆍ면 예산안 총액은 15,71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942백만원 금회 추경에 1,772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음. ｏ장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 행정비가 5억 4,700만원 감. 사회 개발비가 23억 4,300만원 증. 경제 개발비가 2,300만원 감. ｏ장별 증감사유는 일반 행정비의 감액은 약80%가 인건비 부분이며(읍ㆍ면 정원 조정) 그외는 예산절감 지침에 의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액임. 사회개발비의 증액은 읍ㆍ면별 사업비 2억 공통 계상으로 인한 것이며 경제개발비의 감액은 읍면별 농어촌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와 유지보수비의 가감으로 인함. ｏ읍ㆍ면별 예산 총괄 단위:천원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실장님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46페이지 팩스동보장치 전액삭감 부분과 50페이지 신문구독료부분, 52페이지 포괄사업비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46페이지 공공요금사항하고 시설장비유지비 및 팩스동보장치유지비는 우리 행정단일망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46페이지에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행정통신전화료가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 밑에 팩스유지비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와 지금 현재로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이야기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와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통신에 전국 단일망에 따라서 일반전화료를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 행정통신전화료에 대해서는 퇴출사업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던 행정전화망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전체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각종감사에서 감사대비해서 저희들이 증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신문구독료라든지 이런 것은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안했는데 감사받으면서 거기서 특별히 그 기간 중에 신문구독을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끝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수감자료라든지 그런데에 따른 수용으로서 이번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포괄사업비 1억3,000만원은 당초 6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을 한 3억2,0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금부터 행사가 많고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예상외 사업이 많아서 현장방문 때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항에 우리가 소요될 가능성을 갖고 편성했습니다. 여름에는 일반적으로 없었습니다마는 10월 이후로는 동절기를 맞아서 각 읍면 지역별로 방문할 때 숙원사업이 예상외의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1억3천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설명이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질의할 때 다시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실장님 고생많습니다. 읍면에 소규모사업 거기에 2억씩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정확한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참고적으로 2억 중에는 여기 명세서 보니까 면장 1억 군의원 1억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기획실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협의는 없었습니다마는 면에서나 위원님들께서 평소 생각하신 것, 또 군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위원님들 1억하고 면에서 1억 갈라서 하는 것보다도 솔직히 면에서나 위원님들이 실제 느끼신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주민숙원사업을 조금이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이쪽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의원간담회나 이런 설명을 해야 위원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살펴볼텐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다시 생각해서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군수님 포괄사업비 이야기했는데 당초예산에 6억이 안되었습니까? 6억을 어디에 쓰던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재량권입니다마는 실장님 혹시 어디 어디 쓰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4개 읍면에 유용하게 잘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억3,000만원을 여기에 다시 승인을 해주면 또 이런 형식으로 배분이 안된 이유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 예산이 부족해서 1회추경에 담당실과에서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마는 안된다 하고 2회추경에도 안된다하고 그 담당실과에 물어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요청을 늘 했는데도 안된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사업을 하려니 모자라서 다시 예산 확보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끊는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끊고 하기 보다도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서우규위원
공보실의 체육부분인데 정 안되면 지금 공보실장을 불러 대면시키겠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정 곤란하면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김철준위원
실장님 좀 전에 오전에 부군수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편성배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회복에 따른 주민세 등 자체재원의 추가징수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와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155억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지방교부세 7억, 보조금 33억 여기에 그럼 40억이죠? 의존재원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은 주민세 105억원하고 세외수입 10억원입니다. 그것이 전부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주민세 15억은 경기회복에 대한 특정기업의 흑자운영에 대해서 주민세입니다마는 세외수입 10억은 이자수입 5억하고 원전보상수수료 5억이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오늘 부군수님께서 편성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같은 영향이 미치는 사업소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등 경기회복에 따르는 목표가 상향이 되어야 된다 보는데 경기회복에 따르는 특정기업의 주민세105억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주민세 105억에 대해서 특정세를….
김철준위원
아닙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주 요지는 경기회복에 따르는 세원의 확보에 의해서 재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경기회복에 영향이 바로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방세 있잖아요? 전혀 다른 부분에는 배경설명하고 맞지도 않고 특정한 한 회사의 흑자로 인해서 물론 경기회복에 따른 영향입니다마는 105억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 경기회복이란 말씀을 꼭 집어서 특정세금이나 업체에 대한 것보다도 전반적인 경기회복 추세에 들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서 주민세가 당초 우리 예산이 꼭 경기회복인지는 깊이는 분석이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업체에서 우리예상외로 아마 추가 징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뜻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경기회복을 하나하나 한건 다 들추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포괄적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배경설명 같으면 바로 경기회복과 영향이 미치는 사업소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여러가지 지방세의 상향목표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봅니다. 다소 얼마라도 그러한 부분도 전혀 제로고 단 하나의 한 회사의 주민세 그 부분만 가지고 100% 의존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상예산이 여기에 보면 인건비 등 13억이 삭감되어서 재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론 물자절약 등 예산의 효율성에 삭감안을 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기획실자체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각 실과에서 불용성의 예산성격으로 삭감한 것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절감계획도 있고 지금까지 사업 한 중에 상반기까지 사업이 끝났다거나 우리 절감지침에 경비지침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에 주력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절감할 것이라든지 또 불용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같이 했다는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당초에 편성해서 이때쯤 되면 10%, 5%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고 또다시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이러한 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3페이지에 실장님 나온 기회에 말씀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총10억 중에서 일반회계증액은 5억1,5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5억1,500만원 빼버리면 나머지 특별회계 증액분이 4억8,500만원 해서 세외수입이 증액10억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4억9,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그러면 특별회계4억8천500에 발전소주변지역4억9,2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720만원여가 모자라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 상황은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철준위원
여기 일단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마 다른 데서 725만9,000원이 다른데서 삭감이 되어서 편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1,000만원이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1,0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3,859만9,000원 그 다음 기정에는 4,824만4,000원보다 964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조금 모자라는데 이 돈은 어디 갔습니까?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담당자에게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실장님 이번 2차추경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수치보다는 추경을 꼭 해야 한다는추경에 대해서 왜 추경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산에 대한 어떤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방금 한위원 말씀은 추경을 왜 1회, 2회, 3회 당초예산을 근본으로 해서 1∼2회 정도로 끝나지 2회 3회까지 계속적으로 추경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하는 질의 같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경을 한 배경은 1회추경할 때 그야말로 예산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1회추경 이후에 주민세가 예상외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아울러 거기다가 세외수입도 증가되고 물론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중앙에서 그리고 시에서는 교부세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와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수입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투자사업에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했고 배경은 거기에 특별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취지라든지 목적은 우리가 살림을 살아가는데 미리 얼마를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이 원칙인데 당초예산편성이유는 우리가 일반적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인 것도 있고 예상치못한 사업이라든지 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밀레니엄행사라든지 이런 사업 또 갑자기 축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사를 할 때에는 수시로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할 그런 처지로 봐서 우리 예산의 목적과 취지라고 같이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산을
예산을한성률위원
편성할 때에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공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또한 그 지역에 배경 이런 것을 중점을 두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인지 또 급하게 전체 차원으로 봐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두었습니다. 물론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제1의 원칙으로 보고서 거기에다가 그야말로 전체 군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생활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것은 조금 특이한 특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현재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군수약속사업하고 광역적 성격이 좀 틀립니다마는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언양이나 온양같은 데에서는 좀 도시에 가깝고 우리 삼남이나 두동은 농촌에 가깝습니다마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특성에 맞추다보면 나름대로 그 현실성이 생활측면에 차이가 나고 또 급한 위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거기부터 우선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물론 당초 한위원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에 원칙을 두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한성률위원
실장님 말씀 잘 이해가 가고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일시적인 예산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2차추경에 조금 전에 김철준위원님께서 어느 특정지역 업체에서 나오는 사업소세를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맞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한성률위원
실장님께서 울주군의 각 면의 정서를 잘아실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지역에 어떤 편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온산같은 데는 공해지역입니다. 공해공장이 많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농작물 피해보상 받고있는 지역아시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농약피해가 생기면 주민들한테 피해 없습니까, 있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성률위원
희생당하면서 많은 세수를 울주군에 갔다줍니다. 온산 주민들이 이주민들입니다. 또 한가지 이야기할까요?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온산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작년에 물론 당선되어서 나와서 지금까지 예산을 5번정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마는 보다 못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군세 읍면 징수현황을 제가 자료를 빼봤습니다. 엄청스레 이것보고 지금 여러분들 건 외에 4억1,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4억1,100만원 준 것이고 지금 8월31일부로 우리 면에서 낸 것이 189억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야기할까요? 예산서보면 강양장에서 8,000만원 제외시키고 근암에서 용암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온산지역이 아니예요 9,000만원이 이것 2억 빼버리고 나면 온산에 2억2,000만원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한성률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 말입니다. 누가 오늘 이야기합디다 모 위원이 선정지역이고 형님노릇 할려면 이것 보고 두루두루 살펴서 해주시면 안되겠나 그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좋지요 어째서 이것이 공평성 있고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짜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여기 위원들이 가서 기획실장한테 아부하고 손비비고 인사 잘드리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안그러면 기획실장 꼬집고 기획실 자주 가고 하면 예산편성서 달라지냐구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런적 없습니다.
그런
그런한성률위원
것 없으면 왜 이렇게 해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가 나름대로 지역 특히 지역에서 오래 지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삼남이라든지 온산은 특수한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 댓가성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로 봐서 우리 군정수행하고 생활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너무 거기에 치우칠 수 있느냐 그런 사항에서 전반적으로 나름대로는 공평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온산이나 삼남에는….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위원
. 여기 지금 재정계획에 보면 정주권 오지마을개발사업비, 읍종합개발사업비 이래서 9개 지역만 되어 있고 3개 지역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럼 이 종합개발사업에는 특별히 국비나 시비나 들어가는데 26억에서 30억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양하고 온산읍 한 군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제외시키고 9개 지역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몇 면만 정주권사업하고 오지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안들어 간 것이지 다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온산이나 온양이나 제외시켜 놓았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니까 말 안할 위원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짤때 그때 우리 의회와 행정부서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있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변양섭위원
그때 12억정도를 증액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이러면 추경에 십원도 없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울주군 예산은 고무줄 예산입니까? 1차추경 때 190억 가까이 했습니다. 2차에 또 150억 아닙니까? 어디에서 돈이 이렇게 나와서 합니까? 그리고 한성률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금 지방세수를 보면 온산, 언양, 온양, 범서, 삼남이 지방세수로서 가장 상위랭킹에 들어갑니다. 1차추경, 2차추경때 언양, 온산은 항상 하위에서 5위권안에 들어갑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온양과 언양은 도시권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많이 한다하는데 말 정정하세요 언양이 무슨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줘서 언양과 온양은 도시권에 가깝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 말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많이 한다는 것보다도 생활민원상에서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변양섭위원
이야기를 듣고 답변하세요. 위원들이 공평하게 듣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내어 놓아야지 기획실에서 민원을 듣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명하달로 위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하면 하는 이런 예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12개 읍면에 다 나가서 주민이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해서 추경을 한 것입니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획실에서 한번쯤 나가서 읍면을 통하든지 확인해 본 일도 있어요? 이러니까 항상 지난번에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 와서 조율도 하고 다 해라 했는데 늘 딴 이유를 댑니다. 이번에도 주민을 불모로 잡아서 급하게 추경예산을 다루어야 된다고 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12분은 다 주민들한테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불모로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의회에서 안된다 하면 당신들 뭐라할 겁니까? 주민들한테 가서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밖에 이야기 더하겠어요?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은 한마디로 그것을 듣고 자기 지역의원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재발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주세요. 최소한 이 정도 같으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이것은 너무 심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어느 지역이든지 집중투자하는 것을 누가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지역에 주민들도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만 보더라도 울주군공무원 사회 공조직 죽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사회에 계장은 계장다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야 되고 과장은 과장에 걸맞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울주군에 한 사람이 경영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하세요.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실장님, 재산취득 승인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 해도 됩니까? 재산취득 승인을 받지도 않고 예산편성 해도 되느냐구요?
서완영위원장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설과
건설과한성률위원
교통팀의 주차장부지 있잖아요, 매입하는 것?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대운산 주차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을 때 그때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위원님들하고 설명도 하고 대충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승인하고 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올라가는데 만드는 것, 그겁니까?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은 군수포괄사업비로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 한위원 말씀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가액이 1억이상 면적은 1000㎡이상은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즉 공유재산취득은 사전에 승인을 얻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승인없이 예산편성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이 예산작업할 때 작업이 상당히 시기가 오래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주차장 할 때 부지매입 그러니까 논일 겁니다. 아마 논인데 그것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기가 되어서 저희들은 이 사항이 물론 제가 해당사항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인은 100% 말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초할 때는 오래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현재 대운산주차장 부지라해서 만들고 있는 그 부지 말하는 겁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부지 매입하는 것…..
서완영위원장
한 위원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군수포괄사업비에서 99년도 군수포괄사업비에서 2,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주차장을 새로 매입할 계획 아닙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당초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위원 말씀대로 저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예산배정에 지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제 말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의하면 분명히 승인을 득한 후에 편성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하지도 않고 해 놓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처음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한위원님 그 부분은 계수조정도 있고 또 실과별 다시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런한성률위원
것도 신경 안쓰고 예산편성에 올린 것은 위원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 처음 합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한성률위원님이나 변양섭위원님, 김철준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추경예산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당초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1회추경은 의존재원이 내시가 그때 가서 내려오기 때문에 1회추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결산추경은 어떤 불용의 삭감부분이 있어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이 꼭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살림살이 중에 변동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수입이 없었더라도 특이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7∼8일간에 하는 것이 거의 상례로 되어 있어서 그 기간에 빠진 것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할게 있으면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봅니다. 특히 이번 사항에서는 여러번 반복합니다마는 수입이 다소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물론 1추경 2회추경 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정부지원도 1회 금년에 100억 많이 왔습니다마는 지금 19억 정도밖에 안왔습니다마는 수시로 오고 또 그것이 오면 그 사업에 맞춰서 할 수 있고 해서 2∼3회추경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가급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당초예산이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그 목표치가 계상이 되었더라면 2회추경은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세입에 대한 목표액 추정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1회추경때도 세수가 40억이상은 세수의 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한적 있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10억5,000만원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통과를 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때 분명히 예결위에서 40억내지 최고로 50억이상의 어떤 세수증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기획실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달 지난 지금에 와서 세수증대로 인한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입부서에서 즉 지방세과나 재산관리과의 세외수입관리계에서 세입부분의 목표치가 기획실에 올라오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그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과연 이 금액이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분석을 꼬집고 해 본적은 없습니다. 사실 세입부서에서 어느 정도 오면 우리가 당초 의회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단단히 촉구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얼마나 목표를 잡았는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말만 할 뿐이지 꼬집고 전문가식으로는 할 수 없어서 깊이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면 추경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의 자료를 충분히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사업예산 재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없느냐? 지금 추경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2회 추경이 없었더라면 내년 당초예산안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 이것은 너무 앞서 가는 생각입니다마는 당초예산 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지방세과에 대한 지방세목표액과 세외수입관리계에서 제출한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또 세외수입관리계나 세입관리계에서 내어놓은 목표치를 전액 편성하지 않고 약54억정도 또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1회추경때도 충분히 지적이 된 부분인데 또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에 주민세 우리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172억 나와 있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군세세입일계표를 보면 들어온 돈이 얼마냐 하면 223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몰랐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가서 그런 액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물론 이런 사항이….
서완영위원장
주민세가 9월17일자로 우리통장에 금액이 들어온 돈이 얼마냐 하면 223억이 들어 와있습니다. 이 들어온 돈을 목표액은 들어온 돈보다 더 연말까지 10원이라도 더 들어올 것이 라고 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들어온 금액보다 223억이 들어 왔는데 172억을 2회추경에 또 편성을 하겠다 그럼 이 자체만 해도 돈을 얼마나 낭비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몰랐다는 이야기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작업하는 것이 한 일주일사이라든지 열흘사이에 될것 같으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작업이 한달 넘어 됐습니다. 그때 상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근간에 한 40∼50억차이가 났는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세금에 대해서….
서완영위원장
그럼 실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실무담당자인 지방세과의 세입관리계나 부과계에서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우리 지방세를 476억으로 하겠다 2차목표액을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420억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목표치보다. 지방세과의 담당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수치는 최적치 즉,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76억을 목표액을 잡아주시오"라고 기획실에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는 420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지금 목표액 얼마입니까? 234억이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세외수입관리계에서 2회추경때 예산안을 243억을 확보를 하겠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10억정도 누락을 시켰습니다. 별다른 분석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누락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1회추경때도 충분히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방세과에서 예산부서에 100억을 신청해 주시오. 100억을 목표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100억 아니고 80억으로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할 이유도 없고 그 사항이 시기적인 것이라든지 그쪽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주민세나 재산세는 지방세과에서 목표를 세운 이상으로 지금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액보다도 적게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분들이 즉, 세입관리계에서 이 목표치는 근거있는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세는 자기들이 연말까지 217억을 내겠다 재산세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담배소비세도 증액편성했습니다. 아까 김철준위원 지적했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도 지방세과에서는 증액을 편성해서 목표액을 설정을 했어요. 했는데 기획실에서 전부 누락시켰다 이겁니다. 그것도 지금 통장액보다도 미달되는 금액을 목표액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근거를 해당과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했으면 아까 실장님은 충분한 분석할 기회가 없었다 이러셨는데 분석할 기회가 없으면 실무자 즉,, 실무과가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수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장에 입금된 금액보다도 미달된 금액을 목표로 해서 2회추경때 다시 이렇게 많은 인력과 재원을 낭비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예산부서에 요구를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줄여서 적게 잡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수입을 잡도록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쪽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말할 수 있는가? 공식적인 사항인데 비공식적인 사항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사항으로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저가 생각하면 서운합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서완영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세과나 세외수입관리계에서 이 서류를 올려주죠 목표액 책정할 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목표를 얼마나 잡느냐, 세외수입 얼마나 잡느냐, 지방세 얼마나 잡느냐? 자료내라. 이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를 기획실에 왜 줬어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금 검토한 것은 150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업한 뒤에 알고는 있는데 이미 그때 우리가 104억을 잡을 때는 마감을 하고 정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뒤에 상황 그 정도는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220이라는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이해가 잘 안되는데? 목표액 조정이라 하는 이 서류 이것은 기획실에 내놓은 서류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까? 금고에 꼽히는 일계표를 떠나더라도 지방세목표액 조정이라는 이 서류는 똑같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이 액수대로 편성을 했습니까, 못했죠?이 똑같은 부분을 기획실에도 똑같은 자료를 내었던거지 위원들한테 가서 다른 자료내고 기획실에 가서 다른 자료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되었다면 저희들 잘못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명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기획실에 낸 자료는 동일한데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 깊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실무자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정말
성률
한성률위원
약50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는 것을 알면 수정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야죠?
서완영위원장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50몇억의 목표치에 누락됐다는 이야기는 목표액입니다. 즉, 연말까지는 세입부서에서 봤을 때 주민세하고 재산세 이 부분은 통장에 든 액수가 지금 2회추경보다도 목표치보다 액수가 초과해서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명확한 추정을 우리가 충분히 판단을 해서 정말 이런 2회추경은 거의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예산 중에서도 거의가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불보듯이 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당초예산 목표치에충분히 감안을 해서 편성하면 우리가 사업예산에 조기에 투여가 되고 또 완공이 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빨리 해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력낭비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내년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목표치가 결산에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가지
한가지한성률위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새천년맞이 행사에 대해서 간절갑 약8억5,000만원의 우리군비가 소요됩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한과에 실과에 8억5,0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 총무과, 환경과, 건설과 기타 실과에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총집합을 해서 팀을 만들든지 어떤 기획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일률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원만히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각 실과를 부서별로 하다보면 이것이 뭔가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실무대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원래의 업무가 시청에서는 문화관광국이고 우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하려다보니까 좀 일이 겨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시청은 본행사이고 우리는 부대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하기 힘이 들어서 일단 대책단을 구성을 하기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실무대책단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그 밑에 반장이 지역경제과장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그 업무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직원을 몇 사람을 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했습니다. 공보실은 시청하고 연계해 가면서 전체로 하고 전체종합지도를 대책단에서 하고 각실과별로 맡은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사업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도 예를 들어서 상징탑을 하나 만든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나름대로 한 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리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 위에 실무적으로 일은 대책단에서 하고 또 직접 일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면서 실무추진위원회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하고 전체적으로의 주민이 하는 대표단협의회를 위원님들하고 문화원의 각종 주민단체대표라든지 필요시는 언론사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체계를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의회에서 협조요구한 대로 협의 구성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작정입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추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임시주차장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1억7,000만원 들거든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1억6,900만원인데 그것이 한번 쓰고 그날 일요일 쓰고 그냥 팽개쳐 방치해 두는 그런 식이 되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땅을 휴경지하고 기존농지가 있습니다마는 겨울이 되어서 벼를 수확하고 난 뒤에 빈땅인데 농지입니다. 그것을 다치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해야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보상비에서 정비까지. 현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10개 주차장입니다. 아니 6개입니다. 6개하고 민방위안전과에서 한 6∼7개 그래서 모두 15∼16개소 해놓았습니다마는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드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간절갑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간절곶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갑이라고 합니다.
변양섭위원
그것을 우리 군에서라도 문화공보부에 신청을 해서 갑은 간절갑이라고 표기하면 일본외래어를 따와서 하는 겁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변양섭위원
곶은 뭘 뜻합니까? 끝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간절곶은 바로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행정에서 고쳐야 할 부분도 안고치고 일본어표기 그대로 자꾸 씁니다. 지금 현재 간절갑등대로 표기되어 있다고 그것을 자꾸 고수를 하는데 그것을 알면 아는 시점부터라도 지금 문화공보부에 올려서 고치도록 하세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우리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호미갑이라고 있습니다. 포항쪽에 호미곶이라고 정상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만 간절갑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고치세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대송으로 하다가 간절갑을 이야기한지가 지난번 언양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 그때 간절갑으로 했는데 우리 옛날 한자로서 갑곶자다 지금 현재 경기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천에 호미곶 하듯이 갑곶 옛날에 같이 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집행부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갑으로 해야 되는지 곶으로 해야 될지? 이번 기회에 같이 상의해서 건의해서 정정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기획실장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다는 지침서가 없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왜 울주군 우리의회의 본예산 추경때마다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도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기존지침대로 일반실무작업대로는 합니다. 실무작업대로는 하는데 그 실무작업이 우리집행부서야 최선으로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마는 그것이 지난번 예산부터 추경을 거쳐서 좀더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하는데 완벽하게 고쳐나가지 못하는 그것이 아쉬운데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절차를 어떻게 잡고 얼마나 깊이까지 연구를 하고 기획실에서 다른 업무 팽개치고…. 현장을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건이 현재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깊이 못가는 것이 좀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제일 큰 것이 좀더 깊이 알지 못하고 좀더 많이 알지 못하는데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항을 또 포함을 조금 시키고 하려면 마무리 단계에 가면 한 두건 차이가 엄청난 작업 2∼3일 작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되어서 다 수용하지 못하고 또 우리 집행부 입장의 생각이 일반주민들하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데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인조위원
면적이 1000㎡ 금액으로는 1억원이상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지출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삼남면 방기리 알바위라하는 것 부지 매입도 400몇평을 매입하려다가 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와 같이 의결도 받지 않고 필요하다고 들어오면 넣었다가 별로 여건이 안되니까 어떻든 또 이와 같이 빼려고 하고 예산을 이렇게 자꾸 하니까 편성이나 아까 예산결산위원장님말씀처럼 예산의 편성전에 각 과에서 올라오는 그 출처부터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결을 제때 받지 못하고 해마다 할 때마다 1회2회 그때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는 이런 시간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기획실장님 중심이 되어서 이와 같은 점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아침 부군수님의 예산편성 제안설명가운데 온산산업경제부분에 27억4,900만원이라 하는 부분과 언양도시계획도로58억 도로교통부분이라는 이 부분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오늘 아침에 제안설명에 들어간 사항은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포함을 했습니다. 온산지역에 언양지역에 그런 뜻으로 27억원 58억원 되었지 단위사업은 아닙니다.
정인조위원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세금은 많이 내는데 예산이 적다하는데 공감대를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의원이냐 면의원이냐 부락이장이냐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 면만 많이 가져갈 것이 아니고 그런 낙후된 지역이 있거나 하면 군의원으로서는 균등히 안배경제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오늘 아침에 제안설명을 볼 때는 로 등으로 되어 있으나 58억이 들어가는데도 예산이 적다하니까 과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인가? 해서 묻는데 기획실장님 그 내용도 모르고 예산편성된 겁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이 여러 건이라서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 여러 건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사항이 되어서 어느 하나 꼭 짚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그것은 양해를 구합니다. 언양도시계획도로에 3억5,000만원, 대한도시계획도로에 1억3,000만원 삼남에 2억7,000만원 이래서 5억8,000만원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아까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집요한 질의를 받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IMF로 하여금 세수가 결여되었지만 금년엔 조금 경기호전으로 하여금 세수에 조금 더 징수되는 그런 분야가 있었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상외로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나타나고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인조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군수약속사업이라하는 것이 있죠, 지금 8건 알고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군수약속사업하고 군수포괄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군수약속사업은 이미 약속한 것이고 포괄사업은 아직 약속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약속사업은 물론 주민께서 방문을 한 적도 있고 또 군수가 현장방문을 해서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포괄사항은 어떤 사항이 일어날지 어떤 특이한 사항이 일어날지 어떤 민원이 일어날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어떤 큰 사업에서 작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될지 그런 사업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서류를 접할 때 군수포괄사업은 왜 예산에 계상을 하느냐? 정말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시에 예비비성격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부분이고 군수약속사업이라 하는 부분은 정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군수가 약속을 해서 6억, 군수가 약속해서 2억5천 이것은 약속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금액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로포장이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아닌데도 2억5,000만원을 줘서 약속을 한다 이것은 권리남용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검증을 하고 건의를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군수가 3억줘라 한다고 3억주고 2억줘라 한다고 2억주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군수약속사업도 지금 8건이 되어 있는데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의하고 협의한 결과 압축을 시켜서 결정을 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군수약속사업이 약13억, 또 포괄사업비가 지금 계상 된 부분 같으면 1억4,000만원, 이렇게 20억이 상이 군수가 약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정말 어떤 법치국가로서 법령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또 관리에 의해서 편성하는 그런 틀을 깨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약속사업이라 해도 정말 이 사업은 이 지역이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농로포장에 2억5,000만원을 약속을 해서 한꺼번에 준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검증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군수포괄사업비도 이것은 우리군수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실장님이 집행할 시에는 지역의 형평도 조금 감안을 해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9 9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10건 중에서 청량이 2건, 서생이 4건, 온양이3건, 언양이 1건 이렇게 지역에 편중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포괄사업비 집행할 때는 지역여건도 감안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과 아울러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우규위원
예결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기획실장님이나 여러 과의 실과장님들이 부군수나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모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실과도 계장도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건의함으로 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서야 만이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어떤 부분에는 여러가지 삭감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1억이상의 공사는 전부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예산에 걸맞지 않는 형평성의 원리에 안맞는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삭감시켜놓으면 주민들은 어느 쪽을 잘못되게 보겠습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윗사람들 어떻게 하라해도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반복 안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번에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여름한철을 했는데 이 작업과정에서 거의 정리되는데까지 기획실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1회추경하고 당초예산에서는 저가 별로 관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일방적이 아닌 우리 실무에서 상당 수준까지 가서 마지막에 했다는 것은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다고 했고 이렇게 열심히, 어렵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꾸 있는데….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16시13분기록중지
16시14분기록개시
서완영위원장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위원님 좋은 말씀, 좋은 지적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업투자의 우선순위 즉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실과별 우선 순위도 있습니다. 읍면에 가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우선 순위를 충분히 검증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침에 따르고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인위적인 편성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지양될 수 있도록 실장님 각별히 당초예산이라든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총무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회의중지
16시27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정길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ｏ총무과는 기정예산 39억3,122만7천원에서 절감예산과 불용예산의 발생으로 2.2%, △86,997천원이 감소한 38억4,423만원으로 편성됨. ｏP79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예산중 향방작전 통신대책용 PD2000 무전기 구입비 14,500천원등의 지원사업의 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ｏP80 민간위탁금 울주군 이미지 형성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님은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육성지원금으로 당초에 군부대 1대대에서 8,326만원을 작년부터 요구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한 1/2정도인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규정을 보면
깐만
잠깐만한성률위원
예비군 중대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게 중대도 있고 1대대에도 가는 것도 그래서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예비군중대 병무업무용 컴퓨터 모니터구입하고 프린터구입비는 중대에 가는 것이고
뒤에
뒤에한성률위원
여기?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각 읍면 중대는 가는 겁니다. 사실 중대본부에 컴퓨터나 프린터가 없어서 심지어는 자기 개인 돈을 내어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 다음에 예비군정신교육관용 온풍기하는 이것은 1대대에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향방작전통신대책용 PD2000무전기는 대대하고 중대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6항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관계규정에 의해서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3에는 「국가 기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에 관할구역또는 당에 직장 및 예비군을 육성지원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을 이번에 광역시에서 연대에 돈을 6,300만원 지원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역시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밀레니엄행사 때문에 간절갑등대 여러 가지 군에서 협조도 많이 해 주시고 심지어는 사단장님과 연대장님도 오셔서 1대대에 군수님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도 있고 해서 현재 밀레니 엄행사장에 대한 사단에서 많은 지원도 해주고 협조도 해주고 해서 특별히 한 반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군이미지 제고사업에 심벌마크 관계입니다. 이것은 그간 추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98년11월24일 제안공모작 심의를 했습니다. 총 29작품이 들어 왔는데 심의 결과 입상작 두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일시 유보하고 앞으로 추진 방법을 문화원에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과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안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구청 실례를 보면 소요예산이 한2,000만원 들고 당초예산 확보액은 학술용역비 계상해서 1,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우리가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이유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이 관계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럼 군이미지 형성사업작년도에 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98년 당초 4월에 추진을 해서 심의는 98년11월24일에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가작 몇 편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두편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럼 가작은 앞으로 일부분은 이미지 형성의 대상을 최고의 작품을 의뢰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공개공모를 하지 않고?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두점의 입상작 중에서 한 작품이 타구청과 비슷하게 되어서 결국 처음에는 입선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공모를 해야 될 이런 여건이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완전히 문화원에 넘겨주느냐 그렇지않으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다시 주느냐 해서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원이나 전문용역 업체나 위탁을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재공모를 하지 않고?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공모를 하지 않고 위탁을 줘서?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물론
물론한성률위원
간절갑 새천년행사에서 우리군부대나 예비군 이런 관계에 있어 협조를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과 같이 지침입니까, 무엇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
법에
향군법에한성률위원
의해서 우리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이제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까지 예비군부대에 전혀 이런 지원해 준 적도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행사로 인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것은 해줄 수 있다즉, 말해서 여기에는 지원하여야 된다 하는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말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것을 지원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지원을 할 입장 같으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과장님 입장에서 운영위원장이나 이렇게 와서 이런 것은 사전에 한번쯤은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기제작개발비하고 민간위탁을 하겠다 했는데 울주군이미지 헝성사업하고 내용을 이해를 같이해도 되겠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게 군기제작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를 우정길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저가 알기로는 당초 에 두편을 입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변양섭위원
아니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에는 본군보다 늦게 시작해서 벌써 제작을 마쳤습니다. 알고 있죠? 바로 이것 돈입니다. 포상금이 적으면 능력있는 작가들이 출품을 안합니다. 맞죠? 바로 이야기를 하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하기는 하겠다고 해놓고 원만한 군기제작을 하는데 의회에서 돈 너무 많이 들었다, 적게 들었다 이야기할 위원들 별로 없습니다. 충분한 거기에 걸맞는 작가들이 출품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것이 포상금입니다. 이렇게 하면 출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얼마 가작 얼마 묘사떡 가르듯이 자꾸 예산을 가르니까 얼마 안되니까 그 작가들이나 학자들이 자존심 문제도 있고 안옵니다. 알고 있죠?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해야 되겠다하는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예비군부대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예비군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누리고 느끼고 있는 각 지역 읍면에 무전기 파악을 한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저가 직접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총무계장 군수를 따라 각 읍면에 순시 나갔을 때 각 읍면에서 지금은 동절기가 아니라서 산불이 잘안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잘안나올 겁니다. 지난 겨울에 많은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성찬 무슨 말씀인지?
변양섭위원
무전기가 낡아서 못쓰겠다옛날 구형이라서 못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 무전기가 여기 군부대 해줬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총무과에서 이것보다 더 절실하고 긴급한게 읍면입니다. 다음달부터 바로 산불감시에 들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왔어요 두동면 같은데 요새 시세말로 목침보다 냉장고 만한 무전기를 들고 다닙니다. 이게 모퉁이 하나만 돌아가면 통화가 안된다고 합니다. 파악을 해서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예비군 이보다는 더 시급한게 우리 읍면에 산불감시를 한다든지 방범초소를 지지킨다든지 이게 더 급합니다.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이것을 해주는 것 이상으로 총무과에서도 읍면에 그것을 파악을 해서 시정을 시켜 주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 관계는 총무과와 산림과와 서로 협의를 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님 각 지역의 자율방범대 민간보조금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번에는 추경을 안하고 당초예산에 전번에 심의를 한 것을 확보요구를 했습니다.
얼마
얼마한성률위원
남아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은 월분기별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올해 예산에는 그대로 하고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월별로 10만원해서 분기별로 30만원 내려주는 건데 이번에 의장님이나 군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안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의장님하고 군수님말씀하기를 올해 예산은 그대로 가고 2000년도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조금 전에 7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군민의날 행사추진위원회보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군수배축구대회에서 읍면별로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400만원이 됩니다. 3,000만원은 군민체육대회시 사용 할려고 지금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5,400만원이 되는데 5,400만원을 빼고 나머지 잔액 4,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려고
뭐할려고한성률위원
삭감합니까? 남겨놓지.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너무 많이 놔두면 그렇고 현재 우리가 3,000만원만 해도 앞으로 행사에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85페이지에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아르바이트 학생 있죠? 이것도 왜 삭감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총무과에는 전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사역했습니다마는 요즘은 타시군에서 이것을 잘사용을 안하고 해서 우리도 같이 아르바이트생을 지난해 부터 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총무과 같은데에는
성률
한성률위원
공공근로사업인데 학생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 현재 직접 학생은 아닙니다마는 호적전산화사업해서 현재 23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하고 조금 틀립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79페이지에 당초예산에 1억을 했다가 1,200만원이 삭감된 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군민의날 행사추진비 1억 말씀하십니까?
이형철위원
1억인데 여기에는 4,6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1,200만원 삭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1,200만원이 아니고 원래 1억이 예산에 올려져 있었는데 전번에군수배축구대회할 때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당초에 1억을 예산잡았는데 1,2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네요? 수치로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1,200만원 이게 증감관계를 말씀하시는거죠? 결과적으로 4,600만원 삭감이 되고 그밑에 예비군부대육성지원관계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서로 조정하니까 결국 1,200만원이된다 이겁니다. 지금 4,600만원에서 720만원, 180만원 1,000만원 1,450만원 이것을 도로 조정을 하니까 수치상으로 1,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증액된 부분과 삭감된 부분 그것을 비교해서 전체 삭감된 부분이얼마인데 그중에서 증액된 부분을 빼니까 삭감이 얼마고 이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증액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
서완영위원장
그럼 증액한 그 부분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증액된 부분이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50만원하고 2,400만원이 됩니다. 3,400만원이 증액되고 4,600만원이 감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액이 1,200만원이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얼마 들였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720만원, 180만원, 1,000만원, 1,450만원 뒤페이지에 50만원하면 합하면 3,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600만원에서 3,400만원을 빼면 역시 1,2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장
1,200만원하는 부분 말고 전체적인 부분 말입니다. 과전체?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과 전체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마는 전체 우리예산이 39억3,122만7,000원에서 8,699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8억4,423만원이 되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삼천몇백만원 가지고 군민의날행사할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할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안될 것 같은데?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것은 군민의날 행사가 아니고 앞으로 군민체육대회를
을에
가을에한성률위원
군민의날 행사할 것이 아닙니까, 그게 무슨 돈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번에 군민의날 행사추진비를 공보실에서 이번에 이것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도 일부 체육대회에 따른 예산이 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내가
내가한성률위원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군민의날 행사할 때 각면에 사오백만원씩 안내려주고 출전하라, 참여하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되거든요 그돈만 하더라도 돈이 약500만원 준다고 해도 6,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일반체육대회행사에 대해서는 공보실에 올려져 있고 이번에 군민의날 추진행사는 면에 돈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돈을 좀 썼습니다. 공보실에 돈이있습니다.
예를
예를한성률위원
들어서 행사를 할 때 어디 돈이건 말건 각 면에 사오백만원씩 출전비 예산을 도움을 주는데 그런 돈이 예산이 있나 이 말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잘렸는데 총 삭감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전체 삭감액 8,699만7,000원
서완영위원장
아니 8,669만7,000원 이것은 증액된 부분을 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삭감액은 8,600만원보다 더 많단 말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부분이 얼마인지를 묻습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전체 삭감액은 현재 안빼봤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전체 삭감액이 증액된 부분을 제외하니까 8,600만원인데 애당초에 8,600보다 액수가 더 많이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증액된 총액은 얼마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정인조위원
새천년맞이행사 자료수집은 총무과에서 하고 행사주관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자료수집은 총무과에서 하고 행사는 공보실에 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또 기획하고 왜? 한 군내에서 주관측에서 한군데가 되어야 일관성이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이 용어자체가 기획실에서는 밀레니엄으로 표기를 해오고 총무과에서는 새천년맞이 행사로 표기해 오고 이 용어부터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과장 회의에서 이 용어도 통일하고 행사도 일관성 있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과에서 주관과에서 자료도 수집해서 해야만 효과성이 있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것은 밀레니엄이나 새천년행사 이 관계는 우리 군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의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새천년행사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92페이지 병역관련 업무이관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 있죠?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읍면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증액이 됨으로 해가지고 읍면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읍면에는 사실상 병무업무가 총무계에 있는 읍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호적계에 있는 읍면도 있었는데 사실상 읍면에 대해서 예산은 별도로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가 전체 이관되니까 직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있습니다. 2사람이 더 늘어났고 또 모든 업무가 출장관계라든지 이런게 12개읍면에 12명이 일부 하던 것을 군자체에서 하니까 그만큼 출장도 많아지고 오늘도 우리 양산 석계훈련장에 492명이 훈련을 해서 병무계장하고 아침 5시에 나와서 6시반에 버스로 출발하도록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병무업무는 출장이 상당히 많고 업무자체가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읍면에는 이 병무관련 업무를 보면서 이런 과목을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리고 읍면에서는 대부분 예산이 병무해서 아주 소액으로 일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편성은 되어 있어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일부 전혀 안된 것은 아닙니다. 병무관계에 대해서 일부 여비라든지 조금씩 올려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삭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면별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서완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지방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회의중지
17시07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박영구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반갑습니다.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ｏ지방세과는 기정예산 3억1,756만2천원에서 8.1%, △25,757천원이 감소한 2억9,180만5천원이며 절감예산과 불용예산 등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됨. ｏ증액된 부분으로 P112 지방세 영수필 전산화 시스템설치 사업비 46,400천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아놓고 지방세과는 세수도 많이 거둬들여 가지고 1차,2차 추경도 나와 졌는데 예산을 절감하지 말고 그것을 다 쓸것 같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지침이라도 우리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쓰면 더 효과가 많을 것인데 지침이라는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만 지침이라는 것을 가지고 손해 날 것을 감안하면서 줄여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손해 날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더 열심히 더 뛰면 되니까 예산절감은 절감계획 수립대로 절감을 하고 저희들이 좀더 뛰면 안되겠습니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할련지 모르지만 담당들은 부족된 부분이 아마 많지 않겠나 당초예산을 넉넉하게 잡은 것 도 아닐 건데 여기에 자꾸만 예산절감, 예산절감하면 해당되는 데에도 있지만 해당안되는데에는 오히려 증액을 요구하면서라도 씀으로서 더 활성화 되는 방법이 아니 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 민원지적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민원지적과
관계공무원 퇴장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민원지적과소관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ｏ민원 지적과는 기정예산 3억6,851만4천원에서 8.9%, △32,840천원이 감소한 3억3,56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P118 시설장비유지비, 민원실 전광판관리 예산의 350천원 증가 외에는 전액 절감예산과 불용액에 대한 감액 편성함.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예산과는 조금 질의가 빗나 갑니다마는 1000M이상 되는 산에는 표석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정상에?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표석은 안합니다.
정인조위원
산꼭대기에 가보면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삼각점?
정인조위원
예.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삼각점 그것은 필요한데 식별이 잘되고 하는 데는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합니다.
정인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정상에 가면 표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지산에도 저번에 있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안에 묻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위에 표면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이중으로 또 하나 묻혀있습니다. 30M이상 내려가면 또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치선정을 해서 1000M이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000M가 아니라도 식별이 잘되고 사방이 잘보이는 곳에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119페이지 민원모니터요원 신고보상금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전화카드를 우리가 사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하나씩 배부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여기에 삭감이 상당히 많은데 처음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충분하게 예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계장비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그런 계획이고 지금 까지도 밧데리가 아직 괜찮고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삭감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기본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라서.
이동철위원
121페이지 운영수당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전액 지급안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이게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년간 95년도부터 법이 시행된 사항입니다. 내년 3월달 되면 시한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안들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국내여비부분에 업무추진비인데 일괄적으로 30%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럼 업무추진하는데 30% 을 삭감하면 지장이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지장은 있 지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일률적으로 기획실에서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과만 아니고 전체과가.
김석암위원
정부지침이면 지침은 참고사항 아닙니까, 지침대로 꼭 해야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김석암위원
잘알겠습니다.
이보근위원
1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개발부담금산출내역서 확인용 수수료 예산에는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절감되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사실은 개발부담금이 지금 시한이 1년간 보류된 사항입니다. IMF한파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사항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보근위원
당초 예산편성은 제대로 되었는데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법시행이 1년간 보류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금년말까지 안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삭감액 중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된 부분이 물론 이중에는 불용된 부분이나 또 사업 미발생된 부분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지금 3,000만원정도인데 그중에 얼마정도 지침에의해서 삭감되었습니까? 지금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삭감액이 3,284만원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중에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20%내지 30% 삭감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불용 내지 사업 미발생을 제외한 그부분 이 전체 삭감액의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가 안나오면 마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진단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울주군이 타지역보다도 업무량도 많고 면적도 넓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울주군이 인원의 감축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울주군의 예산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는 것도 실무 책임자로서는 좀 항의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관내에 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건설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같은게 편입되었는데 그 도로가 수천필지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기부채납이 되었을 적에는 그 도로같은 것도 설명해서 한 필지로 만든다면 관리하는데 광장히 좋지 않겠나 이런 업무량도 파악해서 일거리를 좀 만들어 가면서 한다면 행정을 수행하는데 광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관내에 조사해 보면 30년전 50년전 심지어 일제시대에부터 되어 있는 토지들이 기부채납은 되었을 텐데 전부 개인소유로 된게 굉장히 많습니다. 명의이전 안하면서 지적이라도 것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는 그런 것도 민원지적과에서 관계부처하고 업무연락이 되어서 도로같은게 만약에 24호국도변에 지번은 한필지로서 정리된다면 관리하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심지어 농촌에는 도로하나 100M라든지 한500M를 갖다가 500필지가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일선에서 파악해서 아까 이런 불용액을 반납하는 것을 삭감해서 만들지 말고 기 예산잡은 것을 활용한다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삭감에만 너무 치중하지 하지 말고 군민을 돕는 일에 일 더 많이 하는 쪽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구거 등 계속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민방위안전과장께서 민방위안전과 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민방위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민방위안전과장 김진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민방위안전과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민방위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안전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민방위안전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ｏ민방위안전과는 기정예산 32억1,137만2천원에서 56.8%, 18억2,459만2천원이 증가한 50억3,596만4천원으로 편성됨. ｏ주요 증가요인은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의 증가에 기인하며, P243 공공근로사업 민간단체 위탁(임업협동조합) 예산 72,448천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안전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공공근로사업시행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3단계 예산중 "10%의 범위내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울산임업협동조합에 숲가꾸기가 1단계 2단계를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산림과를 통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와서 그것을 울주군 공공근로추진위원회였습니다. 그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7,244만8,000원이고 가꾸기사업대상지는 삼동 출강 산 166-2외 6필지하고 상북 궁근정리 산 96-1외 2필지 청량면 삼정리 이렇게 해서 총50㏊를 소나무와 활엽수에 있는 것을 가지치기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계약을 해서 합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249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이 있는데 삭감을 140만원하고 증액을 120만원 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삭감이 144만원증액이 120만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24만원이 여비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 행락철 이용시설 안전점검하는 것비단 행락철 뿐 아니라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련원 씨랜드사건 이후에 어린이시설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횟수를 한달에 1회씩 하지 말고 한달에 2회씩 점검횟수 증가와 중점점검을 해라해서 부득불 여비를 이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우리가 여비를 지출할 때 명확하게 이런 세목별에 의해서 여비가 지출됩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관리담당 관리팀에서 출장목적이 이와 같은 안전점검이라는 출장이 나고 그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서완영위원장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48페이지 급량비 부분이 있죠? 안전점검의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해서 급량비를주고 있습니다, 60만원이죠? 기정에 없는게 6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12월은 뭡니까, 소급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점검행사에 급량비가 지급되었을건데?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그래서 안전점검행사에 급량비가 부족해 가지고 같은 일반운영비에서 목에 일반운영비에서 썼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12월을 넣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국내여비 부분도 부기상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출안한다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운영비에서 쓴 부분 이렇게 하는 건 데 여비부분도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것도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삭감할 부분 이부분에 대해서 전용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전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있으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민방위안전과 가용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산서대로 부기상 산출기초대로 100%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비용에 쓰고 행사참가 급량비를 12월로 계상을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여비도 행락철안전점검에 그위에 재난위험시설 일일순찰활동 삭감하지 말고 그렇게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맞습니다. 절감예산 20%, 30%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또 절감을 시키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걱정이 되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지역에는 온산공단이라든지 청량같은 지역에는 국가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일본이나 대만같은데 지진 난 것을 봤을 적에 우리지역도 걱정되는 지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국비로 우리가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청량이나 온산지구 또 공단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하나씩 방독면이라도 착용해야 된다는 것을 예산을 갖다가 국비지원을 받든지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주민들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쪽으로 가야지 훈련이다 이런게 보다도 실질적으로 당하는 구조가 광장히 중요시 여겨지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니 국비지원 요구를 해서 예산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248페이지 급량비 안전점검의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해놨는데 기정예산은 없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거네요?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안전점검의날 행사에 따른 부기상 기정예산은 없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12월이라는 것은 언제 부터 언제까지 말합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부기상 산식을 계상해내기 위해서는 12월 했는데 12월은 1월달에서 12월달까지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행락철이용시설안전점검 했습니다. 10,000원×4명 30일했는데 30일자는 어떤 근거를 두고 30일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30일은 안전전검의날 부기상 행락철 이용시설 안전점검했는데 행락철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재난관리팀은 한달로 치면 거의 15일 이상은 점검하러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10월, 11월, 12월 한달에 열흘동안 3개월 30일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과소관 99년도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본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예산의 철저한 심의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와 같이 2개조로 편성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사오니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