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7월8일 백석동 제3공단 폐수종말처리장관리실태 및 두정동 농수로 폐수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채택의결 하시겠으며, 8월9일 천안시 신당동 신동익으로부터 천안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가 최창락의원님의 소개로 제출 접수 되었으며, 8월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조례와 9월18일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제출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림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사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원점용허가는 도시계획 사업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 또는 일부가 완료된 경우도 말합니다. 그러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으로써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대상을 확대를 하는 그런 것이 담아져있구요. 두 번째는 가설건축물의 면적과 점용기간 제한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공원점용허가시에 하나의 공원을 2인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약 200㎡ 이내로 해서 년간 점용기간을 180일 이내로 제한해서 면적과 기간을 명문화한 그러한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허가자의 원상복구는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 또 무근 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에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삽입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건설교통부장관 지시에 의한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건축법상에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을 명문화하는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구요. 그 다음에 공사용비품이나 재료의 적치장은 녹지공원조성시 당해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 도로라든지 철도, 이런 등등에 공사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봐가지고 점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확대시켰구요. 마지막으로 점용시설물의 철거등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삽입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자료는 먼저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2, 제30조, 그리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를 뒀고 이에 따른 예산은 수반되어 있지를 않고 이와 같은 사항의 입법예고는 99년7월21일부터 8월9일 20일간 예고가 됐었습니다. 관련사업계획에는 해당이 없고 이와 같은 승인, 보고, 인가 등의 절차관련서류는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작성 지침, 관계법령, 이러한 사항들을 발췌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기 전에 참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에는 공원현황이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을 합쳐서 128개소에 면적은 약 650만㎡의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시설의 현황은 전체에 25개소에 111만6,000㎡에 시설녹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시설녹지에 조성돼 있는 것은 약 2만7,000㎡입니다. 약 3%에 불과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항별 세부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산림과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드립니다. 검토의견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및 시행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령에 적합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공원과 녹지점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안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예 좀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시설녹지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현황을 말씀을 드렸구요, 대부분 편의상 임시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점용해서 통행을 하는 그런사항은 가능한데 점용해서 통행하는 목적이 어떠한 건축물을 허가 받기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할 때는 허가를 해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명문규정이 그 안에 조례에 없었고 법으로만 제정된 것이 그 동안에 해석이 구구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혼란을 가져오다가 97년 하반기서부터 건교부장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사항에 의해서 일반농업용목적이나 또는 보도용이나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주는데 건축물을 짓기 위한 허가행위의 전제조건으로 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불과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명문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녹지지역을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예를 들어보면 천안에 어디 어디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설녹지가 충무로변에 주로 있구요. 남부대로에 일부구간을 빼고서 대부분 시설녹지가 되어 있구요, 또 그 외에 산발적으로 시설녹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천안삼거리에서 목천쪽으로 가는 데에도 시설녹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해줬는데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죠?

아니죠. 97년 이전까지는 법 해석에 혼란으로 일부가 점용허가를 시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건교부장관에 질의를 한 결과 그건 법 해석에 위배된 사항이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일반 통행을 조건으로 하는 점용허가나 녹지시설을 가로질러서 다니는 건 되는데 건축물에 수반된 진입도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가하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이고, 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조례로 반영을, 명문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걸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일단 임시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포장을 했다든지 뭐를 하고서 원상복구할 적에 점용허가자가 원상복구를 안 했을 적에 조치사항하고, 다음에 그 양반들이 하지 않을 경우에 원상복구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세부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을 했을 때에는 복구에 대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황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와 같은 사항이 조례상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가 행정행위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대집행법이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행위를 한 것을 원상복귀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안 했을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해서 역시 강제수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쓰기 위해서 6개월이고 3개월이고 포장을 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천상 행정기관에서 그걸 행정조치해 이행을 할 수 있는 가당한 조치를 다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대부분들 하고 나서 이러한 조례가 있으면 원상복구를 안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쉽게 해서 우리 원상복구를 위해 예치를 한다든지 뭐를 했을 경우는 어쨌든 그 복구예치금을 찾기 위해서 주인이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가 너무 미미하게 돼있고 규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 주인이 안 했을 경우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좀 지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치금 도시공원및 녹지점용허가에 따른 조례개정은 법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준칙이 시달이 됐습니다. 준칙내용에는 지금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없지만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것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그거는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과장님, 우리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간단하게 예치금을 받는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증보험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허가행위에 수반된 원상복구비 예치라든지 다른 것들은 저희들이 법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공원점용에 대한 것은 어떠한 법 근거로 복구비를 받아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수반된 사항으로 편의상 적절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은 그게 법에 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이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잘 지킬 수 있는 보강된 조례가 올라와야, 맨날 의회에서 수정만 해서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지금 황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 조례 이거 안 만들어도 그만이잖아요. 법 개정 안 해도 그거 해서 안 하고 업자가, 아니 개인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조례에다 그걸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우리 법에 행정대집행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거기다 넣는다 그러면….

거기 지금 안 나와 있다면서요. 명문화가 안돼 있다면서요.

아니죠, 행정대집행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정행위를 한 데에 대한 이행을 안 할 때에는 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반된 복구명령이 나가고 그거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이런 조치가 이게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미 행위 다 끝나고 나서 하려면 어렵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신다 그랬는데 실질적인 점용자가 아무것도 없을 때 대집행을 하면 뭐합니까? 천상 훼손만 되고 마는 것이지. 민법에서도 법의 판결을 받아도 돈이 하나도 없으면 돈을 못 받아 내는 판인데 행위를 다 해놓고 훼손 다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행정대집행법을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것을 할 적에는 법에 아까 위헌이라 그러시지만 우리 쉽게 해서 농지점용허가 같은 것도 대체농지도 되고 원상복구비도 다 이행보증이나 복구예치금 다 해놓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일단은 우리 시에 의해서라도 규정을 지어 놨을 적에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지 이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잘못되면 조례가 허울된, 이행을 못하는 조례가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아쉬워서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극히 극단적인 사항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원을 점용한다든지 시설녹지를 점용한다고 할 때에는 그렇게 그걸 복구할 능력이 없거나 터무니없는 사람이 사실 점용허가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허가행위나 또는 점용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여기 조문상에 안됐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고 황위원님의 얘기는 아주 극단적이죠. 뭐 그런 예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꼭 뭐 그렇게만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있잖아요. 극단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다 그런마음이 다 있다면 우리 조례도 필요없는 겁니다. 왜냐, 최악의 잘못된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한 것이지 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더 센 법이 있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극단적인 잘못된 사람들을 제재하고 규제를 막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에 법상 조항에 다 있는 것도 이행을 안 하는데 어떠한 조례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부칙이라든가 어떠한 처벌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된다는 것은 이 말이 안돼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을 도시계획내 시설녹지의 점용허가를 하고 훼손을 했을 때 원상복구예치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원이나 또는 시설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은 사실은 이용을 하겠다는 하나의 이용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점용허가를 맡은 사람이 어떠한 형질변경행위를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 허가를 다시 맡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시장이 형질변경을 했을 때에 아까 어떤 위험지역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지역을 판단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거는 별개의 행위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복구의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시공원법에 수반된 조례에는 아까 황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삽입을 하지 않아도 무관할 것 같고 일단 이게 전국에 준칙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도 일단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 차기 회기 때에 보완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법 99년2월8일 영 99년4월30일 대통령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건축허가의 절차 간소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미관심의제도를 폐지하고 대지안의 도로설치 의무 및 간소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등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불편을 주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에서 기존건축물의 특례적용대상으로 신축이 제외되고 기존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외에 재축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대상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도로지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장기간 통행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하천, 구거, 공원 내의 도로, 사실상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은 건축허가시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도 가능하도록 대상을 정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의 용도에 포함되면서 규제해 왔던 오피스텔을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영에서 미관지구가 삭제되어 조례 위임규정을 폐지하고 시행령 부칙에서 2000년도 5월9일까지 유예함에 따라 부칙에 명기를 했습니다. 개정법령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대지분할 규모를 종전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모의 최소기준으로 정하고 영에서 정북방향 및 공동주택관련 일조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서 법에서 삭제가 37개항, 법에서 변경이 31개항, 신설이 13개항,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4개항으로서 총 85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6월21일～7월10일 사이에 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건축조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제1장 제3조 적용의 완화에서….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축조례 신․구조문대비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다 훑어 봤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시간이 많이 되니까 그 외에 이것을 빼고 다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용석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이것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로 갈음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건축과장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2월 건축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제고, 기존건축물에 대한 활용도 제고, 건축관련 중복규제의 단일화 및 이중절차의 폐지를 위하여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고 건축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규제의 완화로 주민위주의 건축행정을 기하려는 조례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건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표로 만들었으며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세부용도가 종전 32개 용도분에서 21개 용도분으로 허가토록 하여 건축물대장에 작성토록 개정되었는 바 건축물의 21개 용도분류 상황에 관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심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과장님 4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3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보면 옆에 개정안이 있는데요, 지금 넘겨보시면 416쪽 개정안에 8번, 자동차관련시설에서 “폐차장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416페이지에 34조하고 424쪽에 제40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 34조에서는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6쪽에요?

416쪽에 제34조 현행에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건축금지 및 제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417쪽에 개정안에 7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관련시설에는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렇게 되어서 “자동차관련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왜 폐차장을 제외한다라고 안 되어 있으며, 그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424쪽 제40조에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425쪽에 5번 개정안에 자동차관련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왜 폐차장은 제외한다라고 이러한 규정이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천안시에는 유통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저희 천안시 도시계획상 지역을 정한 곳이 없구요. 지금 현재 개정안에 열거된 그 항들은 법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뒷받침 할 수 있는, 설명드릴 수 있는 안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동차관련시설에 대해서 34조에서는 그러한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번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 해가지고 괄호하고 폐차장을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놨어요. 그렇죠?

예.

못을 박아 놨는데 왜 아까 말씀드린 40조하고 자연녹지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거와 같이 그냥 뭉뚱그려 놨는지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법령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가능했었던 건데 제한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재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 조례에서 이것을 삽입시킬 수는 있죠?

천안시에는 근린상업지역하고 유통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아니 글쎄요. 없는데 이거 그러면 없는 데에서 34조에는 8번 개정안에 넣었잖아요.

이것은 항들은요, 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천안시만 특별히 다시 완화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완화조치가 아니고 완화조치로 하면 괜찮죠.

항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 자동차관련시설,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폐차장을 제외한다라고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어떤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해놓고 어떤 부분은 그냥 자동차관련시설, 이렇게 뭉뚱그려 놓았나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역을분석을 해보면요, 유통상업과 근린상업은 밀집지역인 그런 상업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이 아니되고 일반상업지역만이 허용이 되는 이러한 규모를 찾아준 겁니다. 밀집된 것은 열어주면 안되기 때문에 일반녹지지역같은 데는 폐차장같은 것도 허용이 되는데 이렇게 밀집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허용해 주면 토지 국토를 이용하는데 반하기 때문에 이런 항이 입안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맞겠지만 지금 자연녹지 지역안에서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련시설에서는 똑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넓으니까 많은 대지고 외곽이니까 허용이 가능토록 해주고요. 방금 말씀드린 밀집화될 수 있는 대지이용도가 밀집화되니까 허용을 해주면 반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동차관련시설 해놓고서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동차관련시설이 폐차장만을 아니되고 나머지 것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준 것이죠.

그러면 폐차장을 제외한다는 것을 삽입을 시켜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관련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까 유통상업지역안에서는 다 하고 폐차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관련시설 유통상업지역 그 외에 지금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폐차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자연녹지 지역에는 자동차관련시설은 허용이 됩니다. 토지이용도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녹지안에서는 폐차장을 무작위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어떤 규제의 대상이 없다고 하면 인․허가 사항에서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녹지 안에서는 이 폐차장과 같은 어떤 자동차 시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설에 대해서도 다 이해가 간다는 얘기가 되네요.

아니 중요한 건 자연녹지가 더 보존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본위원은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복잡해서 그것을 폐차장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유통상업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이것을 풀어준다고 하면, 그것을 자동차관련시설이라고만 해놓으니까 이것은 폐차장을 제외한다라고가 안되어 있으니까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위원님,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천안시는 유통상업지역하고 근린생활상업지역이 도시계획으로 정한 곳이 없습니다.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안시에는. 통례상 이게 표준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에 넣은 것이구요. 천안시에서는 유통근린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일반 상업지역만 있구요.

여기에 말이죠. 상세한 법령집을 가져온 게 있어요?

뒤에 법령집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491쪽을 열어보시면요, 별표가 있습니다. 7, 8, 9, 이렇게 영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유통상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은 대기․수질오염, 각종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특정한 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유처리 시설을 해야 하는 폐차장은 본 지역 범위 내에서는 제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고견 저희들이 실무행정 하는데 체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아예 여기다 삽입하는 게 어때요?

위원장님, 여기 방금 말씀드렸지만 491쪽에 보면 영에서 별표를, 이렇게 표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91쪽에 보시면 자동차관련….

거기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게만 나왔지, 자동차관련만 나왔지 거기에 폐차장에 대한 것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로서는 이런 것을 삽입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들간의 합의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 제39조 제5호 자동차관련시설 다음에 폐차장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규제완화차원에서 일부 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3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를 천안시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이 보증한 차용증서로 개정하여 자금의 신청 및융자에 원활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천안시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융자 또는 보조신청서를 제출시 3인 이상이 연대보증을 한 보증서를 첨부토록 한 것을 1인 이상으로 하여 융자 및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의 보증설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시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입니다. 천안시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시 보증인의 수, 자격요건등을 완화하고 융자한도액 상향 및 연체이자를 시중금리변동에 의하여 적용하게 조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같은 리, 통에 주소가 있고 5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2인 이상의 보증인에서 천안시에 거주하는 재산세 1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로 1인 이상의 보증인으로 함. 융자 한도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조정하며, “그 상환금에 대하여 연 22.8%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를 “그 상환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는 시중은행 금리변동에 의한다”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복구자금의 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5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2인 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조항을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재산세 1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 1인 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여 융자신청자의 보증인 설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융자의 한도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융자효과를 현실화하였으며 상환연체금의 연체이자를 연 22.8%의 고정금리를 시중은행의 시중금리로 하여 시장실정에 연동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현실에 부응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에는 상관없죠? 1만원 자격자, 여기에 대한 거요.

상한선, 맥시멈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상권의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충재위원님이 5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긴 많죠. 그런데 5,000원 이상은 거의가 돼요. 98%정도는 된다구요. 농촌에서 1만원 이상은 드물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5,000원정도로 바꿔준다든가 방금 이충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깐 고견을 듣구요, 실무진에서 복구비용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는 30%구요, 자담이 10%고 융자금이 6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