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해현황보고의건과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수해현황보고의건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작물피해 및 발생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작물피해현황및대책 (농정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정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현장방문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태풍이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또다시 앤, 바트로 우리 지역에 많은 농작물피해를 입었습니다. 군, 관, 민이 합동해서 특히 벼도복 된 것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까지 됩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군 병력은 내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국군의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80%라고 했는데 사실상 도복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대한 관심을 두어서 한 집도 빠짐없이 세우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발생이 심하다는 것은 강조되는 사항이고,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항상 불평하는 사항인데 농작물 피해조사를 할 때 전체 경지면적에 대해서 피해율을 산정하다보니까 피해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피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조사라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공무원들한테 당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등바등 왜 50% 밖에 안되느냐, 왜 20% 밖에 안되느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요구하는 대로 해줘도 전체 피해농가 전체 경적면적에 대해서 피해율을 내다 보니까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농가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 개별농가들과 충돌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대표하고 피해농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평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평이 많으면 가장 먼저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다 보니까 곤란을 겪습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50% 피해율을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만 해줘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별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경작면적이 피해를 안 보거든요, 전체 중에 일부분이 피해경작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그 사람 불평해요, 많이 피해를 봤는데 피해액이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기준이 이렇습니다 설명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단 말입니다. 구태여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경작지에 대한 피해율 조사시에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조사공무원하고 마찰이 일어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사하는 공무원들한테 당부를 해주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 이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풍산농협 RPC와 협의해서 산물수매를 조기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산물벼 수매량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수매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4만5,000가마 배정 받았는데 올해는 5만500가마 배정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5,500가마 더 받았습니다.

5만500가마니면 수해로 도복이 되어서 산물벼 수매를 하고자할 때 그 양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RPC는 풍산하고 풍천에 저장시설이 있는데 해당되는 면이 4개 면입니다. 풍천면, 풍산읍, 서후, 북후인데 지침상으로는 도복된 벼하고 발아된 벼는 저장하는 것을 배제 할 계획입니다. RPC에서 생산된 벼가 전국에 상품화되어서 브랜드화 되어 나가는데 만약에 싹이 났거나 도복된 나쁜 쌀을 생산했을 때는 올해는 괜찮지만 RPC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도복되었거나 나쁜 벼는 말려서 정부수매에 임하고 RPC에는 좋은 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이 수매 양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죠?

예.

금방 제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RPC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수한 상품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농가입장에서는 금년 수해로 인해 도복이 심하고 침수가 심한 농가에서는 바로 수확함과 동시에 바로 RPC에서 산물벼 수매를 받아줬으면 하는 희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싹이 났거나 도복된 벼를 구분해서, 따로 관리해서 나중에 상품처리를 따로 하는 방향으로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고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댐 유휴지 대부현황 및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댐 유휴지 대부 경작하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피해보상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피해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 방문시에 보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사 하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피해조사를 농정과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피해면적이라든가 양을 조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건설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간사가 질의한 내용이 참 좋은 안인데, RPC 특히 풍산, 풍천 평야에 많은 벼들이 누웠고 그럼으로써 상품성도 떨어지고 수확량도 떨어질텐데 이러한 부분을 RPC의 명예 브랜드화된 상품성의 이미지만 제고하다 보면 결국 피해는 농가에 갈 것입니다, 임상근간사가 제의한 내용이 어떤 다른 상품화 할 수 없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주정을 제조하는 공장과 협의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안입니다. 좋은 안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풍산농협, 안동 시지부 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농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융민입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전날, 23일 밤부터 피해가 발생해서 연휴를 쉬지도 못하고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응급복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낙동강 하류지역에 호우로 인해서 풍산이나 풍천 쪽에 주로 특수작물 배추, 무 등 채소류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채소류는 피해를 보면 시기적으로 봐서 후작이라든지 대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쪽에는 임차농민들이 많습니다. 후작이나 대파가 불가능한 농가를 위해서 앞으로 얼마라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하신 무, 배추 등 파악하고 있는 침·관수 면적이 꽤 많습니다. 무 26㏊, 배추 43㏊ 정도인데 무, 배추 공히 침수된 필지는 30%에서 40% 피해를 보고 있고 관수된데는 70% 내지 80%, 평균해서 거의 못쓰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밀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배추나 시금치, 삼동추 등 겨울 채소는 시기적으로 대파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극히 미미합니다. 우리시가 2,250만원 정도 시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생계가 어렵고 하면 15만원이나 20만원 정도 특별보상금을 지급해 보도록 검토를 해보겠고 또 사회 복지분야에서도....

국장님 잠깐만요, 정재은위원님 답이 되셨습니까?

예, 국장님 지원이 조금이나마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에 저들이 어저께 방문해서 항의도 하고 여러가지 질문도 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수자원공사에 협조를 구하고, 농민들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8일 동안 앤과 바트의 영향으로 322.4㎜의 많은 비가 와서 침수도 많이 되었지만 도복이 300㏊ 정도 되었고, 군 병력이 동원되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내일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도 지원이 됩니까?

국군의 날 행사 지나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벼 자체도 부러진 상태에서 굳어가고 있거든요, 다시 굳은 뒤에 만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제는 앞으로 계속 수확으로 지도가 안되어야 되겠나 이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벼를 제때 안 묶어 세우면 20% 정도 감수가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군 병력이 안된다면 공공인력이라도 동원해서 벼 묶어주는 작업지원을 최대한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권기운위원님 질의에 공공근로요원, 흩어져 있는 인력들을 모아서 농가피해 최소하는데 투입하라는 질의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사업을 하는 근로자가 있고 시 본청 내지 사업소 각급 사회 단체에서 쓰는 기관요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434명이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지난 22일 날인가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다른 사업 그만두고 벼 세우기 작업에 동원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어느 읍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바로 세웠습니다. 아까 농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하루만 했는 것이 228명인가 했습니다. 공공근로자가. 오늘도 공공근로가 226명 동원되었습니다. 434명중에 차라리 돈 못 벌어도 그것은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논안에서 일 못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시킬 수는 없었고, 최대한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운영에 대한 문제는 농정과장 소관이 아니라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공공근로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와서 작업을 하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지 잘 모르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별농가에 와서 작업하는 시간이 10시에서 10시30분 정도 시작해서 오후 4시가 되면 마칠려고 그럽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동안 많은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투입된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러나 현재 공공근로요원을 벼세우기 내지 벼 수확하는데 투입되었을 때는 지금 당장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 거기다 투입할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빨리 개별농가의 현장에 투입이 되고 이 사람들 근무하는 시간이 오후 6시까지 해야 안됩니까? 본래는.

그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을 따지기 때문에 8시간입니다.

8시간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아침 9시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9시부터 몇시까지.

오후 5시.

5시까지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도록, 잠시 왔다가 하는 시간도 그 사람들이 와서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와서 일을 시키는 농장주인들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하는 쪽에서는 지원하는게 되고 지원 받는 쪽에서는 괜히 기분이 안 좋단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이런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현장에서 대충대충 넘어갔다 손치더라도 수해현장에서 일하는 그쪽에는 제대로 시간도 지키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도 항의 전화도 받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담당과장을 통해서 읍면에도 상당히 여러번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안고쳐지고 있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로 잡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재해대책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김성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태풍피해현황 (건설과)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사회산업국이나 건설교통국이 수해가 있을 때마다 상당히 바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부서입니다. 차제에 이런 기회를 빌어 주무부서에 수고했다고 위원장이 미리 해야 되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회를 대신하고 어려운 시민들을 대신해서 수고했다는 치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배수펌프장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침수면적이 50㏊ 이상이 되면 배수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 미만은 시군 자체에서 해야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안동 은 상습피해지역인데도 국비지원 받을 길은 막막하네요.

지금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지정해 놓은 50㏊가 되는 데는 없습니다. 구담 들어가시다 보면 도양 부분이 40㏊가 되고요, 기산 들, 용량이 모자란다는데는 농조에서 금년도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저 내년에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양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침수면적을 가능하면 확대를 시켜서 건의를 해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풍산 수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30㏊이상 잠겨서 문제가 많은데 국비 지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재원만 많으면 단 한 평이라도 침수 안되도록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30㏊정도 되는 곳도 배수펌프장을 할려고 하면 약 35억원 정도 들고 돈도 문제지만 유지관리 등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원이 허용하면 많이 하는 것이 저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임하댐에 갔더니 관리단장님이 피해는 배수펌프장 설치하면 피해 하나도 안나는데 왜 그것 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할말이 없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물 안 빼면 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상 따져가지고 농작물 소득 봐서 배수펌프장 못합니다. 그것을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애지중지하고 자식처럼 키웠는데 이게 물에 잠겼을 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하는데, 물 한 번 들면 생명이 몇 년씩 단축될 겁니다. 애가 다 탑니다. 이래서 시에서 자체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일부터 임하댐 방류로 인해서 인접지역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하댐에서 방류할 적에 현재까지는 안동 시와 전혀 협의가 된 것이 없잖습니까?

임하댐이 아니고 안동 권관리단에서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댐 방류량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하는 통보는 받아가지고 우리가 읍면동으로 바로 전파를 하고 했습니다. 언제 몇 톤 한다 하는 그런 것을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방류를 할 적에 부산 홍수통제소와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현지에서 협의해서 방류를 한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안동 에 댐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피해를 많이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댐 방류로 인해서 안동 인접지역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임하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하댐 홍수 시 방류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협의를 지금까지 안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당일 방류하는 날도 건설교통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가능하면 방류량을 줄여라 그쪽에서는 댐이 위험하기 때문에 못 줄인다 그런 것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지연을 시키고 계속 협의는 해 나갔습니다. 댐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 홍수조절기능을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협조밖에 사실 더 이상의 협조는 어렵지 싶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든지 또 관리단에 갔을 때 느꼈는 점이 30시간 정도 잘 방류계획을 세웠더라면 피해를 최소할 수도 있었고 또 피해가 전혀 안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잘 협의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수해 때 하상이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서 피해가 더 많이 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상정비비를 읍면에 배정을 해줬습니다마는 정비했는 곳은 적게 났고 정비 안 한 곳은 좀 더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상세굴이 많이 되고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무가 없어서 유사가 많이 내려와서 하천이 퇴적에 의한 범람의 피해가 많았는데 지금은 세굴에 의한 붕괴피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상이 낮아지고 있지만 나무로 인해서 물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수지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수지장목을 계속해서 베고 있고 작년에도 엄청나게 베어 냈습니다. 올해도 공공근로인력이 돌아간다면 가을에 낙엽이 지고 나면 계속해서 유수지장목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어제 풍천이나 남후에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조에서 수문관리를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죠?

농조구역은 전부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봤을 때 농조에서 물이 들어오니까 수문을 닫아놓고 물이 빠져나가면 수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피해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농조관할은 예산배정도 농조로 바로 하고 관리자는 농지계량조합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조에서 잘못하는 부분, 농조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농조구역은 시에서 대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는 농조계량조합장이기 때문에....

농지계량조합을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농지개량조합을 관리하는 기관은 도가 하지 시가 바로....

바로 그래 답을 하십시오.

과장님, 도가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여러가지 농조관리부실로 인해서 피해 났는 것을 공문으로 전달 할 수도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공문으로 내서 최대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는 해달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곳이 농조의 수문관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앞으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수지장목 제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더 적극적인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할 때에도 구담장터 주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유수지장목을 필히 제거해서 홍수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도 가을에 유수지장목을 제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이 배정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단체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유수지장목 제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불법은 아니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할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밀어 붙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오늘 권추업위원님이나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건설과에 힘을 실어주고 의회에서 그런 촉구안을 체택해서 건설과장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십시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책 수립상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를 드리고 건설과장은 집행자니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조사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우량에 비해서 피해 발생액이 적은 지역이 있거든요, 의원들이 바깥에서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조사공무원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주변 얘기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읍면에 당부를 해주시고 그래서 피해조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보면 강우량이 상당히 많은데도 피해 발생 보고된 내용이 다릅니다. 읍면간 서로 환경이 다릅니다. 물론 다른 것은 인정을 하지만 피해발생액이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조사공무원이 너무 경직된 자세에서 하다보니까 이래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피해조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가 나서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제가 업무연락으로도 두 번인가 별도 서면으로 지시를 했고요, 조사하러 나가는 직원들한테도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로 인한 불미스러운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만큼 철저히 조사 잘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쯤 하시고 이재갑위원님이 질의하는 속 뜻을 간파하셔서 건설과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실건위원님.

과장님 비상근무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후 지역에 수해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송야천 수해 이후에 가보셨습니까? 양 댐 아래에서 송야천이 가까이 있거든요, 댐에서 모래가 안 내려오니까 송야천이 2m 정도 하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섬 모양으로 흙이 남아 있는 곳에 물이 부딪쳐서 굽이 굽이 전체적으로 송야천이 10곳 정도가 제방이 유실되어서 피해가 많이 났는데 하상정비 차원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합니다. 영구적인 하상정비라든가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송야천 제방유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비투입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투입이 됩니까?

읍면에 공문을 내서 장비투입계획을 받은 겁니다.

받아서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 내역은 그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하달했습니다. 그 내역을.

피해상황하고 관계없이 주민이 신청하는 대로 하셨다.

피해상황대로 하면 응급복구에만 되고요,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인데요, 장비를 투입하면 피해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 그렇다고 항구복구대상은 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수해가 나서, 응급 복구해야 되는 곳은 사진을 찍고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장비들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님. 건설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8월28일자로 안동 시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당 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재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작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런 기회에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89년도 안동 시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와서 3년간 근무한 이후 10년만에 안동 을 찾았으며 안동 의 변모된 모습에 대해서 눈부시게 변했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가 시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장님, 안동 시 모든 시민들의 결집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산적된 사항들도 많이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님의 참모로서 시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 이 사업이 원활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진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걱정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처음입니다마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 중에서도 안동 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안동 시를 10년만에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안동 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추진을 해 달라는 당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밤에 영호대교를 지나다 보니까 영호루에 간접조명이 들어왔습니다. 아이템 자체가 가신 김상원 국장님의 아이디어 였다는 것,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기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정말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안동 의 많은 모습을 바꿔가는게 아니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유수지장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장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시장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면 곧 바로 공공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소하천까지 전부 유수지장목이 더 많은 양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추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어제 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을 방문하면서 안동 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밖에 안되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하면 수문조작을 하는데 있어서 안동 권관리단 하고 낙동강 홍수통제소가 일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최소한 장마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수문 조작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이 가장 먼저 안동 시하고 협의가 되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해대책본부장인 시장의 명의로 분명하게 안동 권관리단과 협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아줘야 되겠다. 이런 확실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거기서도 확실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강조하셨지만 댐 건설에 대한 가장 큰 피해지역이 안동 이고 홍수조절이 다목적 댐에 가장 큰 목적인데 홍수조절에 가장 큰 피해지역이 또 안동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동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홍수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안동 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안동 시민들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바로 아신다면 저 댐 밑에서 어떻게 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분노할 사항입니다. 절대로 앞으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장마철이 시작되면 수위조절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재해대책본부장과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상특보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9월17일날 17시에 앤으로 경상남북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어요. 이때에 임하호 수위가 얼마였느냐 하면 156.80㎜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 이후에 방류를 9월23일날 18시에 했는데, 9월23일날 보면 12시에 바트에 의해서 또 왔습니다. 집중호우가 발령되었는데 23일날 16시30분에 보면 호우경보가 발령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방류한 것이 18시부터입니다. 그전에 방류를 하나도 안했다는 겁니다. 어제 위원장님도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물 팔아먹을 생각밖에 안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17일날 앤이 발령될 때 수위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 방류 및 시기를 본다고 그러면 안동 시 입장을 고려했다면 이러한 수문 조작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 결국은 안동 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도 못했고 그 사람들한테 당하기만 한 것이지.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어제 현장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통보를 일방적으로 시에 한 시간들을 보면 방류했는 시간과 시에 팩스가 접수된 시간이 틀려요. 방류해놓고 통보한 거야. 팩스에 접수된 시간을 보면 그렇게 되었단 말이야. 알리는게 10시30분인데 전달된 시점이 11시04분이야 팩스접수가,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문조작과 관련해서 재해대책본부장과 철저히 협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안동 시 낙동 강변에 있는, 대책이 확실할 때에만 수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 수문조작 실패에 따르는 것을 재해대책본부장의 명의로 공식적인 항의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국장께서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보상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식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할 것입니다마는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여주시고 어제 거기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유휴지 경작 보상에 대한 것은 태풍 글래디스가 왔을 때에 분명히 안동 ·임하호 상류지역에 경작보상을 다해줬어요. 본위원이 초대 때입니다. 실비보상까지는 안됐다 손치더라도 위로비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보상이 되었어요. 유휴지 경작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라든가 당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안동 댐관리단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서 사전에 방류량을 충분히 파악해서 하류지역에 전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침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화가 아니고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안동 지역은 수문조작으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댐 건설로 인한 피해만 해도 그 동안 받은 피해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조절에 따른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재해대책본부장님과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뜻을 확실하게 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홍수로 인해서 댐 수위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된 부분을 국장님께 지적코자 합니다. 안동 댐의 경우에 본위원의 출신지인 와룡면의 경우를 직접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만수위선 이상 보상이 되지 아니한 골짜기 농토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와룡에 4개소 22㏊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이설농로가 전혀 개설되지 아니하여서 댐 만수위가 되면 묘하게도 계절은 꼭 추수시점하고 맞먹습니다. 지금 현재 22㏊의 골짜기에 논밭이 다 보니까 대부분 경작 종목이 고추입니다. 고추가 벌겋게 익어 가지고 밭고랑에 떨어져도 그것을 수확해 올 수 없는 농민의 아픔이 있습니다. 만수위로 인해서 상시에 만수위 밑에 있던 농로사용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꼭 추수할 때가서 만수위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농로가 없어서 추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와룡면에만 4개소 22㏊가 있습니다. 녹전면, 도산면, 예안면, 임동면 이렇게 전부다 합친다면 엄청난 면적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동 댐 같은 경우에 댐이 이루어질 당시에 보상도 충분하지 않았고 보상단가도 적었기 때문에 이주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향이 물에 묻히니까 바로 위에 물이 묻히지 않는 곳에 올라와서 지금도 지게를 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불쌍한 농민들입니다. 이 농민들이 지금 그 고추 한 포대 따서 짊어지고 산을 넘어오면 다시는 가기 싫어서 고추보따리 던져버리고 안갑니다. 이런 불상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앞으로 수자원공사에 어떤 대안을 제시 하실지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만수위선에 농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수자원공사에 방문했을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댐 주변지역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받던 피해보상액 보다는 아마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방안도 같이 연구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비는 농로이설하고 목적이 다릅니다. 농로이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명한 피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이 아닌 다른 수자원공사의 자금으로 이 도로를 개설해야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수자원공사에 갔을 때도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그 대답을 제가 그 자리에서 타 기관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 드리기 위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은 법률로 개정될 때부터 목적이 다른데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국장님께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임상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임상근간사 질의내용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도 어제 오늘 활동한 사항 촉구안, 건의안을 만들고 시 집행부도 현장을 같이 방문하고 한 안으로 이설도로 문제가 거론되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수자원공사에 그러한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며 같이 맞물려서 수자원공사에 피해보상 및 이설도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기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들 센터 사업에 협조를 해주시고 애정으로 도와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아닌 홍수로 많은 피해가 났고 또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돌아보셨습니다마는 위원님과 함께 농민들의 아픔을 생각해 보게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작물수해대책 (농업기술센터)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수해지역 농작물에 대한 지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농작물 수해대책보고서 하고 내놓았는데, 특히 소장님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한 것이 빠졌습니다. 저도 농민이면서 농촌을 사랑합니다. 황소장님께서 정시장님한테 보고하신 내용과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 주말농장 문제가 빠졌습니다. 주말농장 문제가 물이 조금도 안 들었는지 주말농장이 잘되어가고 있는지 이것도 여기에 넣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주말농장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에 이번 비로 완전히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가 16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다 빠졌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고구마 이랑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흙이 조금 내려와서 고구마가 보이는 정도가 되었고요, 수확을 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작물은 흙 앙금이 앉고 했는데 주민들이 와서 다 털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말농장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이 이렇게 찰 때가 처음이었다 많이 찼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떠내려가는 피해는 없고 일부 유실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말농장이 올해는 실패작이 아닙니까? 다음에도 주말농장을 계속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은 저희들 센터에서 완전히 해야된다고 실시한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방치하면 잡초가 우거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상정비를 건설과에서 하면 놀리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주민들이 농사를 짓도록 지도를 좀 하라는 시장님 지시를 받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사를 지으면 누구라도 농사 한 포기 한 포기가 정성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주말농장 시장님 지시라고 해도 안동 시민들이 볼 때는 주말농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주말농장의 평가가 납니다. 올해는 실패작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대책이 상세히 검토된 후 세심한 계획으로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해대책보고서작성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정과의 보고되었는 것 때문에 피해면적조사는 안됐다고 했는데 작목별로 채소가 82.1㏊이면 대충 피해 채소류가 전체 경작에 대해서 몇 % 정도가 됩니까?

40% 가까이 됩니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피해본 채소류는 가을에 김장용이 그럴거예요. 그런데 그 김장용 채소류 82.1㏊가 피해를 봤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이래되면 이게 82.1㏊라는 채소피해면적이 전체 경작면적에 약 몇 %가 되느냐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작목별 면적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 보고를 사실 부탁을 드렸던 것은 어쨌던 지금은 피해를 봤는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오늘 소장님께서 보고를 잘 하셨습니다마는 채소 쪽에 참고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침수 기간에 따른 피해율이 나와 있는데 그냥 놔두면 이래되고 여기 다른 특별한 영농시비를 하고 병충해 방제를 하고 했을 때는 피해를 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데 따르는 지도사업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의회차원에서 드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뜻에서 위원장님하고 사실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천재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피해농작물에 대해서 피해율을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안동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의회가 촉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약 김장용 채소류가 이렇게 피해가 많이 났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대책도 어쩌면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시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 농축산유통과장 이렇게 농정부서와 관련되는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김장채소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부터 논의를 하시는 것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저희들도 다녀봤습니다마는 물이 찼다 빠지고 질어 가지고 작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무기로 살수해서 흙을 씻어 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피해 전지역을 돌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양대 태풍 때문에 안동 지역에 비가 온 일수가 약 며칠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비가 온 일수는 제가 확실히.

계속해서 비가 온 날짜가 7일 이상 됩니다. 7일 이상 될 경우에 뿌리 농작물인 마, 우엉 이런 부분에 수확량 감소가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마 같으면 우엉 보다 피해가 적습니다. 우엉은 예를 들어서 그냥 계속 비가 왔을 때는 그렇게 피해가 없습니다. 물이 침수가 된 곳은 그대로 부패가 바로 옵니다. 해서 우엉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썩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는 침수가 살짝 되었다 나오더라도 뿌리 자체에서 수분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엉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마는 물이 들면 줄기가 말라 버립니다. 지금까지 굵은 상태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감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그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지금 이번에 홍수 피해시에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 때문에 벼가 도복이 되었다던가 바람이 불어서 사과가 떨어졌다던가 하는 직접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피해는 복구하기 위해서 농민들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도 안간힘을 다 쓰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홍수로 인해서 감수피해가 분명히 있는 농작물은 지도를 게을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출신지역인 와룡지역에는 마 재배 작목반이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을 제가 볼 때 마의 입이 벌겋게 말라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 밭에 가보면 이랑에 물이 가득하게 차있는데도 배수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한테 영농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을 소홀히 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마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농민교육을 할 때 마 약초 재배반을 별도로 모집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산지 읍면, 리에 들어가서 겨울 농민교육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여름농민교육을 하는 곳은 안동 뿐입니다. 이것은 7월 달에 지역을 다니면서 또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벌겋게 말라죽는 것은 말라죽었기 때문에 배수가 덜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 때문에 말라죽었기보다는 역병계통하고 이것 때문에 오염되어서 병이 나니까 관리가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밭작물은 배수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 경작농가에 배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당장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식물들의 피해 농가가 이번 피해조사에 같이 조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수해피해조사를 할 때 삽입되어 질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과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벼 도복 된 면적이 298㏊로 많은 면적입니다. 이번에 도복된 벼 품종들이 대부분 어떤 품종인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도복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벼 종자를 공급할 때는 거의 품종특성상 도복에 강한 품종만 보급을 시켜놓았습니다. 도복에 약한 품종들이 팔공, 추청, 낙동 이런 벼들인데 이러한 벼들은 거의 재배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래 10% 이상 수확, 굉장히 농사가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크고 무거운데다 비가 내렸기 때문에 불가항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전후에 온 비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많이 도복이 안되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품종에 관계없이 올해는 비료가 좀 많이 들어간 답도 도복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농정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도복에 대해서 강한 품종을, 내년에도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겨울 영농교육 때나 종자공급에 있어서 철저히 농민들에게 더욱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가 침수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오늘 풍천 들어갔다고요?

예.

그런 것을 본위원들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읍면 별로 한 달 전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한다고 공문이 나가고 반회보로 나갑니다.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 앞으로 발송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경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벼 종자에 대해서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안동 지역에 99년도에 일미벼도 장려품종입니까?

예.

일미벼가 올해 굉장히 수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해 본적이 있죠? 과거에는 벼 품종을 볼 때 수량이 가장 많아야 되고 밥맛이 좋아야 되고 도복에도 강해야 되는데 작년, 올해 벼가 너무 많이 쓰러지다보니 사실 품종수량은 둘째 쳐놓고 도복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두번째가 수량이 많아야 되고 밥맛이 좋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 작황으로 봐서 소장님 내년도에 권장할 품목이라든가 벼 종자 이런 품목을 아시는 대로 참고가 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가지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일미벼가 수량 품종 특성으로 300평에 쌀이 500㎏ 나가는 굉장히 다수성 품종입니다. 다수성 양질품종이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 있는 쌀 품질 중에서는 일미벼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미벼가 작년에는 아주 성적이 좋았는데 금년도에 일미벼가 문제가 생긴 것은 이삭도열병 발생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도열병 방지를 하고 농가별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비료는 많이 줬고 이삭이 피기 직전에 바로 약을 뿌려 줘라 일미벼는 이삭도열병에 원래 약한 품종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입의 도열병이 별로 없었으니까 약 뿌린 것이 소홀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미벼를 그렇게 무시할 품종은 안되겠다 하고 대신 내년도에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금년도에 봐서 괜찮았다고 하는 것이 도복에도 강하고 미질도 강하면서 수량도 좋은 품종으로 남평벼, 화영벼, 남청벼 등 이러한 품종들이 중생종으로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조생종은 삼천벼, 상산벼, 남원벼, 조령벼 이 종류가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채소 82㏊가 침수가 되었는데 소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로 상품으로 가능한 면적은 얼마나 되고 정말 쓸모 없는 면적으로 남는 것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짐작으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제, 아래 계속 돌아 봤는데 김장채소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추가 일부 들어가는 것이 고추는 앞으로 수확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오이 시설채소 침수가 10여동 되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수확이 끝입니다. 밑에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후는 호박이 침수가 많이 되었는데, 호박도 달린 것 수확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김장채소는 지금까지 금방 파종해서 어린것들은 물이 금방 들어왔다가 빠진 것들은 아마 약을 치고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30%에서 40%정도 감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여기에서 물가를 논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채소 침수가 많이 되었다면 채소 값 상승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정말 오를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풍천 이런데 가보니까 하우스 침수가 된 것은 전혀 농작물로 쓸 수가 없잖아요, 하우스 지역에 채소류를 심도록 권장했을 때 과연 12월 중순, 하우스가 어차피 12월 중순까지 생육이 가능하죠?

통이 차기는저온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조생종을 넣어서 하면 반 통 정도는 안차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완전히 통차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보통 배추가 얼마나 걸립니까?

50일에서 60일 정도.

50일이나 55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월, 11월 말까지는 그냥 하우스를 덮어 씌워 놓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연구해서 피해농가들한테 농가 손해가 없고 대파비를 지원해서 김장채소로 한 번 해볼 용의는 없느냐, 이런 식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복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작년이 많습니까? 올해가 많습니까?

도복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올해가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복이 결국 많이 발생하는 것은 농민들의 욕심이 지나친 사람, 농촌에서 농민들이 하는 소리로 저 논에 주인이 욕심이 많네 이런 소리를 하죠, 그 이유는 결국 화학비료를 많이 썼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그렇죠. 그것은 결국 지도 소홀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재배에서 기술이 가장 떨어진 분야가 시비지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올해 농민교육 겨울교육 계속 할 때 시비를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 욕심이 고쳐지기 힘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더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 많은 버릇을 고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결국 농작물에는 욕심이 폐해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직원들을 독려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도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비량 조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해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종결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