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9호 천안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99년3월31일 법률 5957호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현실과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인인 부동산중개업자가 일정한 수 이상의 공인중개사 고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연장승인 없이 30일 이내에 업무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와 일반교육 및 연수교육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3항이 관련되며, 입법예고는 99년8월11일부터 8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천안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천안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를 “제39조 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제39조” “39조 제3항” 로 한다. 별지 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39쪽 과태료 처분 통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40쪽부터 541쪽, 542쪽의 과태료부과·징수기준 17개 항목은 현행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에서 548쪽의 과태료부과·징수기준은 총 23개항목에서 3항, 4항, 6항, 21항, 22항, 23항등 6개항목은 삭제되고 17개항목은 현행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 550쪽, 551쪽은 부동산중개업법 법령입니다.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토지관리과장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의 일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법에 적합토록 개정하려는 개정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시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55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00호 천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허가구역내 사후신고제도, 토지거래신고제도, 유휴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개발·이용계획 중 착수일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8, 제33조2, 동 시행규칙 제7조의3이 되겠습니다. 99년8월11일부터 99년8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천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 4호 내지 제6호”를 “제33조의2 제2항 제6호”로 한다. 제5조 중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 4호 내지 제6호”를 “제33조의2 제2항 제6호”로 한다. 별지 1호서식 내용 제2호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2항 제6호”로 하고 “시금고”를 “시금고,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농협”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54쪽 과태료 처분 통지는 생략드리겠습니다. 555쪽 과태료 부과기준도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556쪽 신·구조문 대비표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에서 560쪽의 과태료부과기준 7개항목 중 1·2·3·4·5항은 삭제되고 6·7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1쪽에서 566쪽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와의 불일치 사항을 일치토록 하고 과태료의 수납처를 시금고에서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농협 등으로 확대하여 과태료의 납부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가 불필요해진 위반행위를 삭제하여 토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상수도급수에 따른 급수공용장치, 상수도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 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등 규제관련사항을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1항으로 공용급수장치의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를 구체적으로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정하는 것이며, 다음은 제19조 2항으로,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를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도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완화하여 관계규정을 현재 운영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7조 제2항으로 수도사용자등의 요금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제도를 삭제하여 미사용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있었던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2조의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사용량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사용량의 요금으로 부과 고지하였으나 금번 조례개정시 조례 제32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가정용에 대한 누수량에 대해서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함으로써 수도가 누수되는 가정용에 대한 적정한 요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였고, 일시급수 사용요금은 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선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조례 제38조 제1항에 대하여 급수를 신청한 후 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을 급수 종료 후 고지서로 납부토록 하여 정확한 사용료의 부과와 민원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 제38조 제2항은 선납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 개정을 위하여 6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20일간 주민에게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수시설에 공용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의 선정에 수도사용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주민편의의 상수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상수도 사용자들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수혜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하였으며 일시급수의 요금징수를 선납 후 정산에서 사용 후 납부로 변경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상수도행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일시급수사용료 제38조, 일례를 들어서 어디 공사장같은데는 옛날에 선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고 후납한다는데 나중에 제재방법은 없잖아요. 만약에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써놓고 미납했을 경우 장치가 없잖아요?

대부분 현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명의로 거의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시설과장 최재원입니다. 평소 하수도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정원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571쪽, 의안번호 502호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천안시조례규칙정비규정에 의거 행정규제대상의 일부 조문과 시민의 이해가 어려운 자구수정, 사용개시 신고일의 규제 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공공하수도 설치자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명시하고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연장, 일시사용료 선납과 공사취하 신청기간 등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 규제관련사항의 완화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 제2항 중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를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항시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6조 제1항의 사용개시 신고기일을 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12조 제1항 중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를 “다만 하수배출량이 1일 100톤 이상인 경우”로 하였으며, 제4항 중 “조사결과를 기준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를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인정한다”로 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13조 제3항에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시에 추산, 선납토록 하던 것을 “그 사용을 완료했을 때 고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사용기간이 2월을 초과하는 경우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 선납하던 것을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고지서에 의해 납부토록 함으로써 정확한 사용료의 부과와 민원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상위법은 하수도법이며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 최초 적용일은 87년5월29일이며 현재까지 제5차에 걸쳐 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9년6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천안시 조례규칙 심의는 99년7월16일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시설과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에 내포되고 있는 불확정적이고 다의적 용어를 확정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토록 하였으며,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시 사용하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신고신청시 추산하여 선납토록 한 규정을 사용완료 후 고지에 의하여 납부토록 하여 주민편의의 하수행정을 구현하려는 사항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시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전에는 신고신청시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추산하여 선납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느 정도 쓴다는 것을 육관적으로 추산해서 얼마정도 쓸 것이다라는 것을 산출해서 했던 겁니다.

1일 용량을 임의적으로 산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고지에 의해서 2월마다 사용료를 고지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영개발사업소 경영사업과장입니다. 천안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부터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96년6월25일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이용 시민에게 불필요한 규정을 완화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6조 1항 3호, 자연발생유원지 지정구역 내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와 조례 제12조 5호,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에 대한 입장거절이나 퇴장을 종용할 수 있는 사항 중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대상이 막연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그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경영사업과장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의 행위허가사항에 대한 규정 중 불확정하고 애매한 규정을 삭제하여 명확히 규정토록 하고, 유원지에의 입장 거절 및 퇴장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편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편의를 기하려는 개정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시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04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있어 제5조 사용제한 중 사용자의 권익침해 및 불만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4호규정을 삭제,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련장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사유에 자의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용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시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미스프린트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585페이지에서 4호가 삭제된 겁니다. 5호를 4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