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백대식 의원 발언
대식
백대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장님께서 지방출장 중이시라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개상임위원회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한 건이 되겠습니다. 1. 9개상임위원회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1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개상임위원회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개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안건자료가 많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말씀을 올리기 전에 감사계획서 협의를 해야 하는 이유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보시면 제2조제2항이 됩니다.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 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계획서는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선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3조에 보시면 2항이 됩니다마는 제3조2항에 보며는“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정기회 집회 30일 전까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당해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해 가지고 거기에 6호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보완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개상임위원회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해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요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 1번의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는 12월 1일 하루동안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획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11월 26일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각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동 연구원 회의실에서, 그리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의정부, 금촌, 안성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 의료원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11월 23일은 경기신용보증조합, 11월 24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월 25일은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동안 북부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안성, 수원 중부, 구리, 하남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의 감사일정입니다. 문교위원회는 11월 22일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11월 24일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은 하부 교육청에 대한 감사로 일선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학교시설공사현황, 사립학교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은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여성공보위원회는 11월 22일은 문화예술회관, 11월 23일은 여성회관과 북부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은 현지확인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은 박물관, 11월 26일은 여성정책국, 11월 27일은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11월 29일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 30일은 경기문화재단과 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12월 1일은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각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은 축산위생연구소, 11월 23일은 산림자원관리소, 11월 24일에는 내수면개발시험장, 11월 25일은 임업시험장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과 29일 양일간은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11월 30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기술원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축령산관리사무소에 대한 현지 감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은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24일은 보건환경연구원,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은 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11월 29일은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 11월 30일은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감사를 각각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은 건설도시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은 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를 건설본부 회의실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의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 각호의 협의사항별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 2번의 6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을, 이건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의 관련조항,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은 매년 정기회 중에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10일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감사기간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그 기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11월 21일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11월말에 감사를 마쳤으나 올해는 11월 2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실제 감사기간은 예년의 6∼8일보다 하루가 더 많은 7∼9일로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 심사참고자료의 표2에 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기간이 거의 7일에서 9일간씩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가 7일, 경제, 문교, 농림, 보사, 건설위원회가 8일, 기획, 문화여성위원회가 9일로 각각 계획이 되어 있으며 대개의 위원회가 토요일의 경우에는 감사자료수집과 검토분석 활동을 위한 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그리고 증인 등의 채택현황과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참고자료 4번에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7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36개 기관, 총 43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일부 감사대상사무를 제외한 대상기관의 선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기관으로서의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총출연금 203억원 중에서 67.5%에 해당하는 137억원을, 그리고 사단법인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총출연금 746억원 중에서 67%에 해당하는 500억원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총출연금 293억원 중 95.6%에 해당하는 280억원을, 경기문화재단은 총출연금 685억원 중에서 87.6%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그리고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는 출연금 134억원 전액을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감사대상기관에 해당이 되는 동시에 경기도의 출연에 관계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은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대상기관에 해당이 되므로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데 역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은 모두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증인, 참고인 채택은 총 203인으로 이중 166인은 경기도의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기획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인 경기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인 경기신용보증조합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경기지방공사의 사장 및 임직원, 문화여성정책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의 사무총장,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인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이사장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은 모두 조례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이 되므로 그 채택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여부, 그리고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의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소관기관을 실 국단위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도 감사에 있어서는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 간의 경합사례는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계획기간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 1일씩 끼여 있어서 실제 감사기간이 1∼2일간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조정이라 할 것이며 여타부분은 의회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개상임위원회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백대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개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협의와 관련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신 전문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만 표결은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개상임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가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