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청한 제80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그리고 의원연수계획의건과 모의의회개최계획에관한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만을 위해서 임시회를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구정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심도있게 준비한 의원이 많지 않은 것같기 때문에 조례안이 넘어 오는 것을 봐서 조정 하는 것이 어떤가.

10월7일부터 11일까지 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10월8일부터 10월11일까지 나흘간 하는 것으로 제의를 합니다. 첫날은 개회식과 5분발언,둘째날은 구정질문,셋째날 일요일은 휴회,넷째날 구정질문 이렇게 수정제의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저희가 잠정적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일시는 99년10월중인데 운영위원회에서 그 날짜를 정해주시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전남 완도입니다. 참석범위는 의원 21분하고 의원님들을 돕는 사무국직원 9명해서 30명으로 잡았습니다. 잠정적으로 세부일정을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잡았는데 날짜를 정해주시면 저희가 답사해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두번째 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을 대략적으로 잡았습니다. 식비는 2만원씩 8식에 30명 해서 480만원,관광버스 임차 3일간 40만원씩 해서 120만원,승선료는 완도에서 보길도인데 7,400원(편도)에 2회 해서 44만4,000원,그다음에 관광버스승선료는 왕복 20만원입니다.그리고 민박비용이 1실에 2만원씩 보길도로 직접 가는걸로 잡았는데 만약 완도에서 1박을 할 경우에는 숙박비용이 조금 달라집니다.그리고 기타비용으로 입장료,통행료,간식비 등해서 1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답사비용으로는 식비,승선료,기타비용 해서 81만3,600원을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길도에 유명한 곳을 알아봤는데 윤선도선생 사적도,예송리 상록수림,검정갯벌밭,보흥리 뽀죽산,송시열선생 글로쓰인 바위 등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일정과 답사하실 위원 한분을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7시에 의회를 출발해서 목적지인 보길도에 18시에 도착하는데 그럼 거의 11시간인데 올라오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2박3일 가는데 사실 11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획안은 말그대로 안이고 약간 주객이 전도된 안으로 보여집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장소도 완도군으로 정하고 보길도 빼버리고 첫날은 가능하면 우리 자매결연지인 완도군과 우호협력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같고 둘째날은 자유시간으로 한다든지 어차피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타임을 정확히 잡았으면 합니다.

14,15,16일로 해서 목요일날 개인적인 일이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일을 보시고 15일날 아침에 합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손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여기서 거리가 거리인만큼 14일날 일을 보고 15일날 출발하면 밤중에 도착하는데 그럼 16일날 같이 올라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기왕에 배려를 한다면 15,16,17일로 했으면 합니다.

답사 문제로 제가 얘기 드릴께요. 현지 답사를 가가지고 숙소 문제부터 이동 시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니 하세요. 거기에 기분에 따라서 숙소를 이렇게 한다든지 저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정확하니 해가지고 정말 잘 갔다 왔다 하는 소리를 듣게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원 21명이 다 갈 수 있지만 답사 갈 때는 가능하면 운영위원 중에서 가도록 하고 위원장님이나 그것을 제안했던 송태운 위원 이런 분들이 가능하면 형식 요건에 맞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진구 위원님도 계시니까 가능한 선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가고 싶다 이래서 가는 경우 보다는 공식성을 띄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사무국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편리할 거예요.

모의의회 개최계획안은 해당 학교인 천일중학교에서 모의의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공문이 접수되어서 상반기에 1회 비공식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만 천일중학교에서 35명이 참가하고 지도교사가 참가하는 모의의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접수되어서 그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1학년으로 교장, 교감 각 부장을 선임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이 21명인데 제대로위원회 11명 멋대로위원회 10명 해서 2학년과 3학년이 맡게 됩니다. 안건은 교칙안으로 제대로위원회에서 학생복지에 관한 교칙안과 멋대로위원회에서 수행평가 운영에 관한 교칙안을 다루게 됩니다. 예산 내역은 다과 비용 35만원 음용 기타 15만원 프랑카드 5만원 해서 5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천일중학교.

이것을 의원 중에서 발의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발의 한 것은 없고 윤규림 위원님한테 여쭤봤더니 학교하고 윤규림 위원님하고 배온희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셨다고.

1년에 모의의회 해가지고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한시적으로 금액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예산은 당초에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금년도에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에서 이렇게 개최계획안을 올린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보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개별 학교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우리가 하반기에 와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자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깡그리 어디 가버리고 개인이 올린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공문으로서 학교에서 접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모 학교에서 했을 때 그 때 예산 지출 않고 독자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학교 경우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고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몇 명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회 전체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어떻게 특정 학교를 위주로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안을 올리려면 그런 세부적인 것을 알아보고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알아보고 안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 해주십시오 왔다 그래서 덜렁 올리면.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 보좌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각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나 한 학교에서 하는 거나 어차피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면 학생들 소집하기도 어렵고 연습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날짜 맞추기도 어렵고 기간이 짧게 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한 학교에서 하는게 어떤가 해가지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지난 2대 때도 각 학교별로 뽑아 가지고 했었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예요. 다 한꺼번에 모이는게 힘들고, 그러나 결과는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가 적어도 강동구의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모의의회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특정 학교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일단 개인적으로 반대고 우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논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200만원 남았다고 그랬죠?

예.

200만원 부분을 이번에 다 쓸 각오를 하고 전체적인 행사로 해서 가능하면 강동구 전체에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회 운영 위원입니다. 의회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하는 자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모의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심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또한 올 봄에 모 여중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반기에 가서 종합적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들을 분명히 나눈 적이 있고 그것은 향후 속기록 부분을 확인해서라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국 입장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사무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군데만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실제로 준비 기간이나 하는데 있어서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단 보여지고 향후에 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할 거냐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다른 학교가 하겠다고 만약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여기 보다시피 예산이 55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145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은 모의의회를 하지 않으면 불용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11월달에 들어와서 예산도 남아있고 그 준비를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연 누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막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번 결정은 상당히 원칙이 없는 결정이라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조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다과 비용이라든지 예산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과면 차, 과자 다 포함된 것이니까 음료 및 기타 이 부분을 빼고 예산 40만원으로 한다든가 해서 여러 학교가 여러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네 학교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0만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예산이 자꾸 많이 딸리니까 이것 추진하는 분들도 편하게 하고 관련된 위원들도 자기 돈 안 들고 우리 의회 공통경비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좀 줄입시다. 40만원 정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고, 위원장님이 하셨던 말씀에 일단 연합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보고 그것이 불가하다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