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으며 선출된 여덟 분의 참석으로 정족수에 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의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의장 위원입니다. 제87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수해복구 예산과 경상적 경비의 절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우리 모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김천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관식 위원님께서 김천봉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최관식 위원님께서 김천봉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김천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천봉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을 마쳤습니다. 3.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ㅇ세출예산 :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공업경제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공보실

평소 존경하는 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음성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주인의식과 많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461억7천4백만원에서 3.6%인 52억7천6백만원이 증액된 1,514억5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890억3천1백만원에서 5.1%인 45억1천8백만원이 증액된 935억4천9백만원이며, 지방세 징수 증가분, 세외수입 추가분,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분,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액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농지세, 사업소세,과년도수입에서 4억9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자동차세, 도축세, 종합토지세에서 3억9천8백만원이 감소하여 지방세는 총 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예금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이월금수입에서 7억2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징수교부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에서 2억5천4백만원이 감소함으로서 세외수입은 총 4억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의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분으로 3억7천3백만원과 음성실내체육관건립 특별교부세 내시분 4억원 등 지방교부세는 총 7억7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4억2천7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0억8천8백만원 증액되어 보조금은 총 25억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물가인상분으로 6억6천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총 수입은 45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의존재원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증액분과 계속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기 편성한 모든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부담이 가중된 군비의 부담도 전액 확보함으로써 보조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분야에는 총 1억2천6백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절감하여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등 법정경비에 충당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총 15억6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군비 부담분 4억2천3백만원, 음성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수수료 1억5천만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1천1백만원, 기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에는 총 9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에 2억8천6백만원, ‘99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에 1억5백만원, 고추장가공시설사업에 1천5백만원, 삼림욕장 다목적시설 사업에 1억4천5백만원, 농작물수해복구 사업에 1억1백만원등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 분야에는 총 26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원, 수해복구사업에 16억 7천만원, 음성 읍내3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부족분으로 9천8백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 및 체육분야에는 총 6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성문화제 행사비 보조금 1천8백만원, 새천년맞이 행사비 보조금 2천만원, 음성지역 체육선수 합숙소 건립에 1억6천만원, 대한검도연수원 진입로 개설사업에 1억원, 음성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 미확보분 2억8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주택등 8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당초예산 571억4천3백만원에서 7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579억1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74억3천5백만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378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세출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4억원이며, 인건비로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7억8천8백만원에서 7천만원이 감액된 47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세출내역으로는 사업장 생산수입금으로 7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수탁공사 자재구입비에서 절감하여 상수도시설 보수사업비로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등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8억6천1백만원에서 4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62억8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세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입에 따른 것이며 의료 및 구료비와 기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의 변동없이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특별회계 등 기타 4개 특별회계는 사업의 변동이 없어 금번 추경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각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 시기에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상입니다.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보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심의를 해나가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p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p좀 봐주세요. 국유재산 매각수입 1천947만1천원이 나와있는데요, 어느 곳입니까?

예. 당초에는 국유재산매각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었는데 그 후로 매각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일부 매각이 됨에 따라서 그 지역은 여러 장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이 상위법상 몇%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용도에 특히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가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매각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하고 묘한 사항이 있습니다. 글쎄 이 1천947만1천원이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 내역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극동전문대학 군유림교환차액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소이면하고 지금 극동정보대학하고 교환된 겁니까?

아직 교환된 건 아니고 앞으로 교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2만8천 평방미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극동전문대학이 그런데 거기도 그것에 버금가는 평방미터냐 이거에요.

그 규모는 농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거의 상응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무과장님 30p좀 한번 봐주세요. 군도사용료 수입해 가지고 돌출간판 부과가 있는데 돌출간판에 대한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돌출간판을 허가해줄 때는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 기준관계는 사업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금을 받을 때에 똑같은 건물에 상가가 세 개가 있으면 돌출간판을 단 집이 세집이라면 세집이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자진 신고를 한 한 사람만 부과가 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달았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그거 참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서 경상적 경비 절감내역은 총액만 보고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 내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p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1p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p 임의단체보조금 먼저 번 추경에도 올라와서 5천만원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5천만원을 해주셨는데 연말까지는 1천만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 1억원 해줬으면 되었지 자꾸 더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별 설명에 앞서 그러면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사님으로부터 업무추진비 3천만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에 1천만원, 농림과 1천4백만원, 종합민원실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p 전시판매시설 보수는 요아래 전시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업체 협의회 사무실은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고 우리 군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홍보물을 보고 가시면서 팔수도 있는 거냐 사갈 수도 있는 거냐 이런 자문이 왔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시보다는 전시와 동시에 판매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현관문부터 보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관문이고 이런 시설한지 몇 년 되었다고 벌써 누수가 됐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홍보만 하는 거로 전시관을 했습니다. 지금은 홍보만이 아니라 판매도 해주는 방법으로 기업을 홍보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의견이 많이 집약이 됐었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그런 정도라면 우리 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판매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전시관을 만들어 줬으면 기업체 협의회에서 그런 1천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하는 정도는 보수하는 성의를 보여야지 전체를 군에서 해주길 바라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이런 것은 기업체협의회장한테 상의를 해서 노력하는 기미라도 보여야지 전부 군에 의존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체 협의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별도 배부하여 드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87p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3p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입니다. 종합민원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p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p 보면 경로식당 운영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식당은 따로 지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식당을 지정하는 겁니까?

시범적으로 음성읍과 금왕읍에 점심식사를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한 끼에 1,250원씩 당초에는 국비 30%, 군비 70%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25회 하기로 했는데 매주 금요일날 104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음성읍에서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금왕읍에서는 신선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국비대신 직접 여성단체하고 신선식당으로 보조되고 군비 당초에 세운 것을 삭감해서 군비만 세운 것으로 한 것입니다.

점심식사를 못하는 분을 위주로 한다? 전체 노인들은 다하는 겁니까?

원래는 저소득층 점심 못하는 분들만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이 세계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하려는 건데 사실 농촌에 며느리가 직장 가서 점심 못해주는 분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점심을 굶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목표가 5천명입니다.

105p 여성회관 누수 방수공사에 대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지하실에 보면 에어콘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있으면 땀을 흘리고…….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단체에서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에어콘이 설치 됐습니다마는 승압공사가 안돼서 전기가 달려서 전기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압공사부터 해놓고 보수해서 안 되면 정수승인을 맡아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하셔서 검사를 해보세요.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p 여성회관 누수 방수공사가 있는데 한꺼번에 3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음성에 있는 업자한테 진단을 했더니 전체 다하려면 3천만원 드는데 예산이 추경에 어렵다 하니까 우선 2층 올라가는 창문벽이 조금 새고 물탱크 벽이 샙니다. 옥상문이 얕아서 비가 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방수하고 나중에 전체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뜯어서 전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당장 새는 것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거 150만원만 내버리는 결과가 된다고요. 방수 공사 일부는 해놔도 어디서 새는지 몰라요.

그렇게만 되면 당장은 괜찮겠다 해서 15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p좀 봐주세요. 의료보호특별회계 군비부담전출금, 지난 1회 추경에도 6억2천3백만원에서 2억원을 승인해줬고 4억2천375만4천원에 대한 것을 군수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도에 많이 좀 다니셔서 부담할 수 있는 걸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간에 결과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간에 위원님들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지만 원래 법적으로 의료비는 국비 80%, 도비 20%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예산형편이 나쁘다고 그래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시군에 부담된 것이 각 시.군에서 반발해서 의장님도 계시지만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각 군 공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금년만 부담시키고 내년에는 부담시키지 않겠다 다른 군은 부담하고 저희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65p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p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5p 영세민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하시는 거요. 이게 10가구 주신다고 그랬는데 1천만원씩 주시는 거지요?

예.

이걸 영세민들한테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보증인을 세워야 준다고요? 한사람 세우는 건가요?

한사람 내지 두 사람은 세워야 되는데 한사람만 서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간 게 있어요?

나간 게 작년도에 10가구에 9천7백만원 되었고 올해 상반기에 4가구에 4천만원 했습니다.

영세민이라고 보증들을 잘 안 서줄 거 같아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보증보험에서 영세민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영세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지요?

도움은 크게 되고 있지요. 보증인만 되면 해주는데 사실 보증인을 안서가지고 못주고 있는 실정이고 또 보증서준 분들이 또 보증인대신 물어주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예요?

2년 거치 3년 상환 연 6%입니다.

잘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갈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7p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예 110p보시면 쓰레기 분리수거물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홍보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도 안 지키고 하는데 분리수거하는 홍보물을 돌리면 그것마저도 쓰레기가 되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어떻게 아이템을 내셔야지 홍보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1월달에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고 또 게시도 했습니다. 그때 수용비를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이걸 확보를 하지 않으면 기 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청소행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럼 기 썼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 기예산이 확보된 예산에서 민간위탁이 생활쓰레기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서부터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을 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관리수용비가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 쓴 거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청소행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12p보시면 지금 위탁합니까?

9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1억5천만원을 9월 1일부터 그것을 계상해서 준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탁이 연간 6억5천만원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수수료가 애초에 3억원이 필요한데 1억5천만원만 세웠다.

그렇습니다.

충주 위탁하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은 별도 예산이 서있고요, 이것은 음성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여기 분뇨처리장 위탁수수료라고 돼 있네요?

거기는 하수도 있고 분뇨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하수처리장도 있고 분뇨처리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6억5천만원이 협약체결이 되어있는데 연간 3억원을 줘야 된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73p 폐기물처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3p부터 농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농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우입니다. 보고순서 올릴 것은 페이지별로 삭감된 것은 보고를 올리지 않고 증감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농림과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p입니다. 우리 실적가산금 가지고 복숭아 선별기 구입을 하는데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이거 지금 개인적으로 한 대씩 주지요?

실적가산금 가지고 2백대분 1억4천만원을 편성해서 보조금이 7천만원이고…….

그건 아닌데…….

예, 1농가당 70만원입니다.

복숭아 농사를 많이 지시는 분들을 한 대씩 준다는 것은 좋은데 두 집 세 집씩 이렇게 같이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를 꼭 가구당 7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한 대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가에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품질을 향상시켜서 시장 대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작업 인수라든가 활용제고 면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사항도 앞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119P좀 봐주세요. 아까 설명하실 때 가축방역사업비해서 8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돼지콜레라 백신구입비라고 그러셨지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저희들이 16만두를 계상을 했는데 99년 6월 30일 상반기 현재로 조사를 해보니까 22만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6월 30일 22만두에 대해서 6만두 증가 된 거에 한해서 8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0p 좀 봐주세요. 가산금 사업인데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해서 이게 어느 곳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이건 품질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백 두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아직 확정된 곳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이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해가지고 공문지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122p좀 봐주세요. 삼림욕장 배상 책임보험료 가입료 677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1천977만원이 보험에 가입토록 편성이 되었는데 1회추경시 1천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금회에 677만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충청북도 도내 삼림욕장에서 가입한 기관이 지금 시기적으로 삼림욕장을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낮기 때문에 익년도는 보험료를 전액 삭감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삼림욕장에서 사고가 안 나시기를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거기서 어린이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미끄러져서 만약에 우리군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참 안 나길 천만 다행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앞으로 삼림욕장을 운영하는데 제반 문제점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사전조치를 취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지난번 심의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 민간인들이 다쳐 가지고 찾아가 본다는 그런 어느 실과소장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안전하게 그분들이 자유롭게 노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p 보면요 산사태 수해복구 부담금해서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인데 어느 곳입니까? 자치단체에서 대행해주는 곳이…….

그게 태풍 올가로 인해서 수해복구비로 해서 군민 부담이 된 건데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0% 군비가 30%입니다. 군비 30%에 대한 968만2천원 생극면 차곡리 산 47-1번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걸 전반적인 국비라든가 군비 968만2천원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그러는 것을 충북환경연구소에서 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124p인데요, 충주댐 광역상수도공사 지장목 이식사업인데 무슨 나무를 옮기는데 1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건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주댐광역상수도공사구간중 이게 수목을 이식함에 따라서 수방공사에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식재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8p보면 고추장 가공시설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주고 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고추장 가공공장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고추를 원료로 해서 가공하므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또 지역 고용력을 창출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면적으로 1,415ha 또 4,200정도 생산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고추장 가공공장을 신설하므로 인해서 32만근 5%정도를 음성농협에서 수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반적인 판로라든가 시장 내용면 모든 것을 했을 때 제값을 받을 수 있고 한걸음 나아가서 고추장 공장하고 고춧가루라든가 고추장을 병행해서 상품화 되므로 인해서 지역 특산품화될 수 있고 부가가치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 1차 추경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누가 고추장 공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추장 공장은 군에서 해서 군에서 등기를 내서 위탁경영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할 사람 이미 선정되어 있어요?

소이면 생활 개선회에 위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p 농업용수 이것도 수질검사 합니까?

법으로 3년에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 50개하면 3년 후에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p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이걸 지역개발과에서 책정을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책정한건 아니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연락사무실하고 말씀하시는 뜻은 대충 알겠는데 읍면간 좀 안배를 할려고 저희들도 수차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가지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정우택위원님께서 직접 이 지역을 이렇게 하라하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사무실에서 각 부락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정을 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57p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p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왕읍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누수탐사 이거는 애초에 상수도를 높으면서 관망도가 없습니까?

예. 지금 5개읍면이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음성만 지금 실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망도도 없이 무작위로 파묻어 놓았다.

관망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존이 안 되고 시설할 때 하고 여러 가지 변경여건이 있어 가지고서 관망도를 일시에 볼 수 있도록 다시 재작성해야 될게 금왕, 대소, 생극, 감곡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5p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세출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타소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p 농기계 창고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보수를 합니까?

농기계 은행이 아니라 우리 사무실내에 농기계 창고 뒤에 차고를 보니까 천막으로 했는데 다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창고문이 고장 나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60p 농기계은행 보험료는 뭐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농기계 은행 그게 삼성화재로 해서 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알아봤는데 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것 잘 알아보고 하세요. 그것 1년치가 50만원이에요?

예.

그리고 163p 디바이더를 갂고 퇴비 살포기로 하는 겁니까?

처음에 퇴비살포기로 하려고 했는데 도복이 많이 되므로 해서 다시 디바이더를 하는 것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잘해 놔야지 예산서에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다시 디바이더 사는 거로 해서 신청을 해서 18대 구입을 했습니다.

퇴비살포기는 예산을 세워서 줬던 거 같은데 농림과에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것을 대용품으로 하면 될 건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그런데….

환원해서 다시 디바이더를 구입하 는거로 했습니다.

169p 보시면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며칠분이예요?

확정이 297인데 250일분만 계상이 됐어요. 47일분입니다.

1인당 얼마씩입니까?

3만4천3백원씩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금액이 30만원으로 해서 있는데 보건의료서비스 헌장을 발표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7월달입니다.

거기 첫 번에 나오는 것이 군민들에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죽 나와 있지요?

예.

미이행 대민 보상금을 계상할 때는 헌장 발표한 내용하고는 반대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헌장내용에는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규칙에 세부사업 계획에 있지요.

30만원 올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장을 만들어서 선포할 때 우리 군민들에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 이행 대민보상이라고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바쁘셔서 돌려보낸다거나 진료사가 없어서 돌려보내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헌장발표된 것이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헌장을 발표할 때는 거창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이것을 30만원 계상했을 때는 그 만큼에 대한 것을 못해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지만 헌장을 해서 그것을 100% 실천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것은 헌장에도 시행규칙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안 해줘서 보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경에 처음 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 66p 새천년맞이 행사비 보조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사업을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단체는 어느 단체에요?

예총과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예총과 문화원하고 협의된 것은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부터 내년도 1월 1일 사이 그때를 기준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액땜 연날리기, 세기말 음악회, 노래자랑, 댄스페스티벌, 재야의 점화, 각 읍면대표 부녀님 모시고 재야의 점화도 하겠습니다. 재야의 타고 북을 칠 예정입니다. 군민안녕기원, 새천년맞이 해돋이, 거기에 따른 등반대회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준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정이 총 92%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2억8천5백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아직 추진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정일은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까?

10월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서두를 필요가 없지요. 씨름대회도 내년도로 이관시켰잖아요? 이것을 준공을 서둘러서 공사하는 사람한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사계약 기간이 금년 말까지 아니에요. 그대로 내버려둬서 우리가 독촉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72p 관광지원 기초조사 수용비 관광자원 기초조사는 어디를 목표를 할 계획입니까?

관내에서는 국가지정, 도지정, 기념물 문화재도 있고 해서 비지정 된 것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부 조사해서 하나에 백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p 카메라렌즈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카메라렌즈는 AF20m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를 찍는 겁니까?

일반 카메라입니다.

일반카메라 산지 얼마 안됐잖아요?

작년에는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일반 카메라도 샀습니다. 카메라 기사를 보면 군수님 행사에 가도 구입을 하면 다같이 위원들도 가면 찍어줘야 되는데 우리 기사도 따라가야 되는 건지 항상 기사가 군수님만 해서 따라다니는 건지 찍는 김에 해주면…….

앞으로 지도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작 좀 해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9일 오전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