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19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사안은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작성, 의결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실시계획의 건이 승인됨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주차료 징수, 상가 관리, 각종 편의시설 운영관리 상태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야기와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천년을 맞아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로서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고자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운영 전반에 대한 잘못된 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시정하고 의회와 집행부간 충분한 협의와 완벽한 대책 마련을 위해 슬기와 지혜를 모아 보안,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고 핵심적인 질의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의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증인 자격으로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선서자가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최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건설국장 김원두입니다. 상기 본인은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엄중히 처벌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9월 28일 증 인 김 원 두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건설국장 김원두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우리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순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망상해수욕장운영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운영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로 당초 계획보다 9일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입장료는 '98년부터 무료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료는 주차료징수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였고 경영시설물중 샤워장 2동과 야영장 2개소는 비영리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동해시번영회등 4개단체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차양텐트는 천곡동 거주 김상호에게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관광객은 무장공비침투, 집중호우등 악재가 많았던 전년도에 비하여 37%정도 증가하였고 경영수익도 219,90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0% 증가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투입된 인력은 공무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공익요원, 공공근로, 수상안전요원등을 포함하여 1일 평균 101명이 투입되어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여름경찰서, 소방서의 119구급대등 유관기관에서도 해수욕장 운영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경영수익 분야별 현황은 주차료, 야영료 수입, 야영장, 샤워장, 차양텐트, 철제상가 위탁운영 수익과 하계 휴양소 임대료로 구분되며, 운영주체와 수입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망상해수욕장의 관광객 수용태세확립에 의해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는 청소대행업체인 영성산업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였고, 쓰레기통을 재활용과 폐기용으로 구분하여 120개를 설치했습니다. 관광객들의 자율 청소분위기 조성을 위해 클리어 타임제를 실시하였고 환경부서 담당공무원과 공익요원을 배치하였고, 주차질서확립을 위해 공익요원 4명을 배치하였으며, 물가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배치는 물론 행정지도 가족표를 제작하여 상가들로 하여금 개첨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피서객들의 수상안전관리에 대하여 해병전우회 소속 안전요원 15명,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1척, 제트스키 1대, 무인구조장비 9개, 망로대 수영한계선을 설치, 운영하여 수상인명구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고 철길 건널목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2개소에 4명을 배치하고, 피서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와 바다약국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기곡방향 도로개설, 야영장 복토등 6개사업에 627,154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벤트 개최현황은 피서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피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삼척MBC에서 주관하는 망상해변콘서트, 오징어축제, 전국장사씨름대회등 전년도보다 다양한 이벤트가 유치되어 해수욕장운영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자료로 망상해수욕장 주차료 및 시설사용요금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개선, 발전대책을 강구하여 2000년도 관광객 수용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라면서 우리시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망상해수욕장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어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관광개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필요시 국장님 또는 실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홍달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와야지 얘기가 되지 싶은데 바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8월 28일부터 행정사무조사 기간으로 일정을 잡았는데 그 기간은 며칠까지입니까?

저희가 본래는 정기회에서 결정이 나기에는 조사가 끝날때까지로 정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가 된다면 2∼3일 안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또 안그러면 지금 수감을 받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행정적인 공백이 많다보면 10월에 무릉행사나 각종행사가 밀집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협조가 된다면 2∼3일 안으로 끝내야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조사하는 과정은 정낙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으로 자료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그 부서도 일거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만 매달릴수도 없는 일이니까 일정을 잡아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까?

유효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틀이고 삼일이고 정하면 좋겠지만 그동안 서류를 미리 봤으면 몰라도 감사를 오늘 시작하면서 처음 이 서류를 접했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된 후에 내일이라도 검토를 해본 뒤에 정하든가 조금 성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법인체가 아닌 박수연 같은 환경보호감시 국민운동본부 동해시지부 이건 법인체입니까?

이것도 아마 법인으로 되있을겁니다. 중앙에는 되어 있고 동해지부이기 때문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정낙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8개 민간단체중에 참여한 업체가 26개인데 그것을 하다보면 실무자들이 배제한 것이 망상동 신상가 번영회를 배제하고 해서 22개가 안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꼭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두둔하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런걸 참고해주시고 잘못된 사항이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정낙진 위원님께 부탁드리고자 해서 한마디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2쪽에 수상안전 관리요원배치 현황에 보면 해병전우회 15명 이렇게 되있습니다만 해병전우회에서 매년 수상안전을 맡고 있죠.

네.

이분들이 수상안전에 대한 자격증을 모두 갖추고 계시죠.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매년 계약이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네.

올해 계약 현황하고 작년도 계약 현황 대비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제트스키 배죠.

네 배입니다.

이 배가 그분들이 갖고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사준 겁니까?

시에서 사준 겁니다.

고무보트도 시에서 사준 겁니까? 해병전우회를 아주 준 겁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트스키 말입니까?

네.

우리가 망상에다 보관을 했다가 여름이 되면 전우회에다 줘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해병전우회가 입찰당선이 안됐을 때에는 다른 팀이 와도 제트스키를 빌려 줄 수 있는 걸로 되있고...

네.

고무보트도 시에서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해병전우회 임대장비현황도 같이 넣어 주십시오.

네.

무인구조대설치 9개소 이것이 뭡니까?

무인구조대라는 것은 튜브라고 해야되나 그 줄을 매가지고 띄워놨다가 위험할때는 그걸 붙잡고 땡겨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병전우회에서 입찰자가 갖고 하는 겁니까?

네.

이것도 임대비를 주는 겁니까?

임대가 아니고 이건 시소유입니다.

장비는 시소유라구요.

네.

그럼 이건 필요 없고 그걸 좀 넣어 주시고 앞의 현황에 경영수익란을 보면 차양텐트에 김상호 3,000천원이죠.

네.

올해 계약대금 3,000천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김상호씨한테 시에서 몇천만원 지급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의회에서 얘기되었던 사항인데 그걸 왜 공개경쟁으로 안하고 차양텐트만은 김상호한테 수의계약을 주냐해서...

좋습니다. 이 차양텐트 관계를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의 서류를 챙겨주실 수 있습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모르겠구요.

이분이 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시 서류는 5년까지 보관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5년전의 서류는 있겠네요.

얘기하자면 긴데요. 중원개발이라는데서 이 서류를 가지고 있었는데 김상호씨가 인수를 맡았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희미하게 되어 있고, 그걸 기득권으로 해서 계속 그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저희들하고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그걸 우리가 사자고 해서 내년부터는 망상해수욕장에 차양텐트가 안들어가는 조건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0천원 주고 샀고...

얘기를 들어보면 30,000천원도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될 돈이 지금 지급이 됐다는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서류가 없다는데 이 서류를 어떤 전자에 대한 계약서류를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전부터 이분이 하셨다 하면 법인장부는 5년까지 유효하니까 오늘부터 거슬러 올라가 5년전까지 계약서 사항이 있으면 챙기셔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유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분하고 계약된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전부터 계약됐던 사항이요.

그래야지 그 사항을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30,000천원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항인지 알 수 없다 말이죠.

30,000천원을 그저 지급한 것이 아니고 차양텐트를 인수한 대금입니다. 그냥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매일 기득권 행사를 하면서 차양텐트를 여름만 되면 바닷가에 나가서 바가지도 씌우고 여론도 좋지 않은 것을 자꾸 자행하기 때문에 차양텐트를 우리가 인수해서 산 대금이지 그냥 보조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초창기 계약을 할 때 예를들어 텐트를 자기가 구입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여기서 벌어먹고 시에다 기부 체납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조건 사항에 어떻게 명시가 됐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봐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돈인지 아니면 임기가 완료됐을 때 시로 그냥 기부체납이 되야 하는 사항인지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공중에 떠있으니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저희도 모르고 계약사항이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도 계속 찾아 봤습니다만 중원개발로부터 계약했던 내용은 있는데 중원개발이 없어지면서 김상호한테 그것을 넘겨줬는데 김상호 얘기는 70,000천원 주고 중원개발로부터 샀다 이러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본인 얘기는 당시 70,000천원 주고 샀다 인수맡았다 그러니 나는...

100,000천원 주고 샀다해도 그것은 믿을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라구요.

매입을 해야 되겠다 못 내놓겠다 이래서 올해 마찰까지 생기면서 우리가 인수를 한 것입니다. 그전에 서류는 지금 사실 공중에 떠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30,000만원 주기로 한 것은 약정을 했습니까?

네. 저희들이 70,000천원을 자기가 인수 맡았으니 70,000천원 내놔라...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100,000천원을 줬다면 시에서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텐트가 300개인데 큰 텐트가 몇 개 있고해서 하나에 8만 얼마정도 될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안하는 걸로 해서 창고에다 집어 넣어놓고 그것을 매각처분하든지 없앨 그런 생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 근거 서류가 있으시면 최대한으로 보완을 하셔가지고 기본서류를 만들지 마시고 복사해주세요.

네.

그 위에 야영료 해서 (주)하나로가 20,000천원 미납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것은 사실 (주)하나로에 우리가 솔직히 얘기드려서 공무원이다 보니까 (주)하나로에 사기를 당한 이런 격이 됐습니다. 당초에 이 사람들이 누구를 앞세웠냐면 미래관광을 앞세워 가지고 (주)하나로에서 망상해수욕장에다 PC통신 회원을 50,000명을 유치할테니까 이걸 좀 하게 해달라 이러니까 김흥목 미래관광 사장이 시의장님하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것이 지금 맹방으로 갈려하는데 우리시에서 땡겨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달려들었고 차라리 50,000명이 오면 경제활성화도 되고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저쪽 앞쪽에 보면 평소에 잘 안되는 야영장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여름이라 해봐야 크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우리가 줘서 50,000명을 유치해달라고 계약을 해서 200만원 계약금을 받고 자기들이 법인이니까 믿고 우리가 말일까지 돈을 해주겠다해서 쌍방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말일쯤되서 대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씨랜드 사건이 터지고 장마가 와서 도저히 PC통신 회원들중 올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약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안된다고 무슨 소리냐 계약위반이 아니냐. 8월 6일인가 해약조치를 하고 일방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돈을 또 받았어요. 지금은 경찰서에다 여러 정황을 첨부 기록해서 그 대표를 고발해 났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형벌 조치가 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하나로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일부 받은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시에서 일부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주)하나로에 대한 계약서 사본도 첨부해 주십시오.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