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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9-28

임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임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강인석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강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5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비롯한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9월27일 이갑재위원님 외 네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된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반대정책건의안이 각각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정수

임정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동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 제130조에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신고신청을 아니할 때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는 조항이 있고 호적법 제131조 읍면장이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한 경우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해서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생활지역, 재산 등을 참작해서 읍면장이 정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동법시행규칙 제52조6항으로 법으로 명문화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다해서 폐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예고는 99년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20일동안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를 했지만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석입니다. 하동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8월25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읍면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태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동법시행규칙 제52제 제6항의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99년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한 바의 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호적법 제13조 내지 제13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호적법제130조 및 제131조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읍면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태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제증명 수수료 요액이 대부분 89년8월14일 이전수수료 요율로써 97년 수수료 요율인상 신설안을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경제위기를 위한 범국민운동에 동참하고자 유보하였던 것을 수수료 요율 현실화가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유보하였던 수수료에 대해 물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에 명시된내용중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소인된 증지 외에는 반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증명 수수료의 종목중 현행 203종에서 62종이 감소한 141종으로 축소하여 개정하고 수수료 전 종목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그 근거를 바탕으로 원가보상율이 60% 미만인 수수료 25종에 대하여 6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가보상율이 60% 이상인 수수료와 98년도1월10일 개정한 공중위생법 관련 일부 수수료 등 101종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고 법률근거가 있거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율에 명시되지 아니한 수수료 15종에 대하여는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별법령에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28종과 개별법령에 폐지된 수수료 5종, 타 기관업무 등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필요한 수수료 44종, 모두 77종의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정비대상 항목을 말씀드리면 요율인상이 25종, 삭제되는 것이 77종, 현행 유지되는 것이 101종, 신규 발굴되는 것이 15종, 총 218종의 대상종목을 정비코자 합니다.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을 위해 3개월에 걸쳐 원가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전국 시도 평균 요율원가분석 및 타 시군의 요율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 및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4조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고시사항에 근거를 두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동군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요율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지난 7월11일자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의견제시 사항이 없었습니다. 수수료 종목별 개정안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수수료 요율인상 25종 신설과 15종 개정으로 1,400만원의 세입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8월25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 사항에 관하여는 앞서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

정환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먼저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 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허가행위를 삭제하고 자연발생유원지에서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자연발생유원지에서 권리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99년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 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확인 열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는 99년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었으나 공중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반 사항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별표2에 상세히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99년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8월25일 하동군수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9년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8월25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철폐하여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8월25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중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반대정책건의안(위원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6항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반대정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갑재위원이 발의하였으나 의원간담회에서 이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반대정책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9월27일 이갑재위원 외 4명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동군 화력발전소 주변일대를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계획에서 제외시켜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정책건의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전체의 생활환경은 인구증가와 도시집중, 산업의 발달, 소비증대의 이유로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60년대부터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일반사회인들까지도 환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내게 되었고 현재로서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널리 인식이 되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보호운동을 기점으로 한 생활환경 정화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법령 제정 등 환경오염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해는 문명의 이기를 개발하여 사용할 때 필수적으로 따르는 부산물인 것으로 보아 그 행위에 수반하여 생기는 현상, 물질 등이 원인이 되어 대기권, 수질권 등의 매개상을 거쳐 불특정의 다수인에게 어떤 공통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등의 손해를 생기게 하는 사회현상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관련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우리군 지역인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 이내를 광양만권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법령안을 추진한다는 조치에 대하여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처사라며 전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지역개발의 우선적 논리에 어느 것 하나 뒤세울 수 없는 처지이긴 하나 우리군 실정에 비추어 산자수명한 유산을 보조하기 위해 전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쾌적한 환경보전과 함께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오염발생 요인제거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동군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데는 대기환경보전법 조문상 지정근거를 확대해석 내지 법규정을 벗어나 수치상의 오염농도를 희석시키려는 탁상행정의 발상으로 보고 광양만권의 주오염 배출원인인 산업단지내 입주된 산업시설과 이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오염원 인자를 규제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판단하며 환경의 우선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쾌적한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군 실정에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대기환경 규제지역 포함은 시기상조라고 보아 본 지정계획에서 하동군은 제외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정책건의서를 의회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진달, 주민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반대정책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10월4일 제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위원회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