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태오 의원 발언
성진
강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5일 하동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하동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비롯한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하동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일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02분
성진
강성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하동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 골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내지 제2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내지 24조에 의하여 도축장설치, 도축장 영업의 신고, 도축장 사용허가 및 도축장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시.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예고 기간은 '99년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예고 방법은 하동군 공보지에 했습니다. 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조례안은 '99년8월25일 하동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상정된 것입니다. 검토내용에 있어 폐지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하여 '99년7월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으며 법률 제5443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과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이 규정하고 있는 바 하동군도축장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제3항 하동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먼저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도로법 제43조와 노천도로법 제19조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중에서 법령이 개정되어서 도로 점용료에 대한 부과 징수를 현행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도로점용료 최소 한도를 당초 500원 하던 것을 5,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 종전에는 무허가 도로점용자에게 부당 이익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였으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 점용료 산정기준을 당초에는 관매설 간격을 1m 미만 초과에 대해서 정했으나 지금은 3m까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수방단 운영조례를 현행 수방단원의 자격을 60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당초 17세 미만에서 60세까지로 되어 있던 사항을 이농현상이라든지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 하동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양수기를 빌려 간 분이 시기를 초과했을때는 연대 보증인을 서도록 되어 있으나 신용사회 보증을 위해서 10일간 연대보증인을 없애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8월25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상정된 것입니다. 검토내용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하여 '99년7월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의견 제시사항 없었으며 도로법 중 개정법률 제5894호에 의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하동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8월25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하여 '99년7월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의견 제시사항 없었으며 '99 행정규제 정비계획은 중앙부처 규제계획추진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하동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8월25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양수기 대부 사용료 납부연기시 1인 이상의 보증제도를 폐지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둘째로 주요 골자는 양수기 대부사용료 연기시 보증제도를 삭제함은 안제11조에 있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앙부처에서 행정규제 계획추진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 규칙상의 행정 규제안을 행정자치운영 12510-187호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별로 규제정비 관련 법령에 의해 개정하는 것으로 '99년 7월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의견 제시사항 없었으며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하태오 위원입니다.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점용료 징수하고는 조금 말이 틀립니다마는 점용을 주고 나면 전화선 매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전기관, 하수도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이런 관계로 해서 점용을 주지요?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를 주면 원상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원상복구는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로 관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점용자가 원상복구비를 예치해 놓았다가 마치고 나면 그 돈으로 복구를 하지요? 일단 복구비를 예치하지요?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건사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판 부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합니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점용을 해 가지고 굴착을 해서 당초에 도로를 포장할 때는 보조기층, 밑층부분을 다 해 가지고 했는데 굴착한 부분에 복구하는 걸 보면 그냥 되메우기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통에 지장을 많이 주고 보기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새로 아스콘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러 있지요?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물론 요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자기들 굴착한 것만큼만 복구하겠다는 식이 되겠지만 우리군측에서는 예산이 앞으로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굴착한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다 씌우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안되었는데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예, 그래서 점용에 따른 복구관계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그분야 만큼 하겠다, 법에는 전반적으로 다 하라는 법은 없지요?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쌍방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해 줄 때 조건을 부여할 것 아닙니까? 할 때는 굴착부분만 복구하라고 할 것인지 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복구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아니 허가를 줄 때 계획서야 판 부분만 하겠지요.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그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필요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그것은 여기에 현재 점용료 징수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돈 받는 것은 500원을 받다가 5,000원을 받겠다 하니까 많이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점용에 따른 원상복구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원상복구를 도로상태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제반여건을 봐가지고 굴착부분만 일부 하는데도 있고 반폭시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현재 점용지역을 보면 전부 굴착부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침하가 되고 결과적으로 운전해 가다보면 그 부분에 타이어가 빨려들어 갑니다.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도에서 근무할 때 도지사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우리가 도로관리권 부서에서 전면 포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피점용권자가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가서 다 못하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나 우리가 손실 볼 걸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도로 관리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방향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개정 조례안에 보면 관로만 되어 있는데 하동군내 전역을 보면 음식, 숙박이라든지 생활근린시설, 또 중소기업 우리가 보통보면 전용허가를 받을 때 도로점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런데 그 관리상태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대강 아시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답이라든지 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종류에 따라 점용료 부과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다른 것은 아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숙박업이라든지 생활근린시설을 낼려면 점용 허가를 받는다 아닙니까? 받을 때 도로 점사용 허가를 국토 관리청에서 받아야 되지요? 협의는 우리가 군에서 해 주는데 그 관리를 물론 토지에 따라 징수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상태가 제가 볼 때는 군에서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다, 쉽게 말해서 무단점사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군에서 대책은 있는지,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관은 없습니까? 우리 토목담당주사님 잘 알건데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집행부 간부회의에서 거론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폐도, 쉽게 이야기해서 새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굴곡도로를 개량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발생되는 폐도라든지 또 매수를 해 놓고 방치한 잔여지 이런 걸 일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국도관리청에 협의만 해 주고 관리상태는 전무한 상태입니까? 토목담당주사님 어때요?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성진
강성진위원장
자료가 나와 집니까? 토목담당주사님!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도로 등급에 따라 국도는 국도관리청, 지방도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군도는 우리군, 각종 협의가 됐다든지 도로점용이 되면 전부 다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럼 점사용료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징수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참모회의에서 거론이 됐다는데 일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무단 점용을 해 가지고 쓰는 사람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국도관리청하고 우리군하고 협의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도로가에 시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이걸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하고 똑같이 징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하동군에는 유일하게 국도관리청에 위임하듯이 해 가지고 도로 점사용료 징수를 전혀 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걸 업무를 연찬하셔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징수가 되도록 상당히 사람들이 불평이 있어요. 도로 점사용하고 어느 사람은 내고 어느 사람은 안낸다는 말이 많거든요? 이 점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하태오 위원입니다. 도로 점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산정기준표가 나와야 될텐데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로매설만 나오지 도로변에 주유소를 설치한다든가 식당을 할 때 보면 도로에 접해 가지고 포장을 해 가지고 자기 대지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럼 접도구역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축호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도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 부지내에만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도로안에 포장된 그 부분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아니, 도로부지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도로부지가 축호도 도로 부지 아닙니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축호를 메워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내같은 경우는 집을 지어도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모래나 블럭을 갖다 놓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 못 나오니까 그럼 우리 시골에는 그런 절차는 없다고 해도 도로에서 접해 가지고 들어가는 도로부지 점용은 점용료 산정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안 받아도 됩니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진입로는 규정이
태오
하태오위원
아니, 진입로를 자기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 축호를 메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데 들어가려고 하면 메워 가지고 닦아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럼 그게 사유지라 해도 축호 아닙니까? 그것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못한다 아닙니까? 그것을 메워 가지고 주요소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도로 사용료를 어떻게 받느냐는 말입니다.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지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법면을 성토로 해 가지고 점용을 할 것 같으면 도로사용 가치가 있다면 점용료를 안내겠지만 일개 개인이 특정 점용을 하고 있다면 도로점용료를 부과시켜야 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산출기초는 이 법에는 없는데 조례에 다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예. 지금은 개정되는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전체 다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면 그걸 줘야지요. 이 부분만 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처럼 나와 버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부과를 하고 있지요? 산출근거가 되어 있지요?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예.
태오
하태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다음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 점사용을 하려면 그것도 개정할 수 있으면 요즘 모든 게 세수를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야지 어느 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어느 것은 자꾸 올리고 그게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 거든요? 앞으로 이것도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 점사용 개인이 하는 무단 점용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만이 있고 그것도 개정이 되도록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똑같이 돼야지 어느 것은 방치하고 어느 것은 올리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앞으로 그걸 토목담당주사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꼭 개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이 조례하고 거리가 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황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에 상호 입간판 이것도 점사용료를 내야 될 것 아닌가 이게 조사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병행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하태오 위원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골자가 1인 보증제도를 삭제한다는 말이지요? 그럼 당초에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할 때 1인 이상의 보증인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은 양수기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못 낼 경우에 보증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이 제도를 없애버리면 만약의 경우 양수기를 대부를 해 가지고 돈을 안냈을 때는 감면 처리합니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용료 해 봐야 가격이 얼마 안되어서 그것은 100% 다 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초에 1인의 보증인을 둘 때도 옛날에는 양수기 사용료가 더 적었거든요? 요즘은 갈수록 더 높아지겠지만 적을 때도 보증인제도를 뒀는데 사용료가 많아졌는데도 낼거라 보고 폐지한다면 보증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선납합니까? 대부를 해 갈 때 10일간 쓰겠다고 하면 10일간에 대한 선납으로 들어갑니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당초 양수기를 빌려갔을 때는 선납을 분명히 하는데 다시 10일간 연장했을때 1인 보증인 제도가 있는 걸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양수기가 필요해서 장기간 10일 이상 추가로 쓰더라도 사용료 가지고 시비할 우리 군민들이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앞으로 그만큼 신용 사회가 됐기 때문에 받을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예.
태오
하태오위원
알겠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건설과장님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설명이 좀 부족하고 신, 구 대비표 등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시에는 업무 연찬을 좀더 상세히 해서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이이만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10월4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