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만환 의원 5분자유발언
택진
장택진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21일 김선명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71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 27일에는 우만환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99년 8월 26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21일에는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99년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11일간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71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9년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11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만환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명9동 우만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도 이제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날씨와 함께 태풍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농촌에서는 일손이 바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작년 7월 3대의회를 개원하고 1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며 2000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점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를 생각해 본다면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 새 천년을 맞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지금까지 쌓아올린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주민이 불편해 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대변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요강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치밀한 계획으로 보다 나은 구정추진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예산 및 비예산 사업에 대하여 새롭게 점검하여 완벽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이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문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구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9년 10월 7일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우만환의원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정질문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9년 10월 7일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시키자는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99년 10월 7일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제3차 본회의에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병호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역사회와 주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8 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1998년도 세입 세출결산서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622억2,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0억1,4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729억3,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7억5,100만원으로 수납 대 지출액 차액 142억6,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5억800만원, 사고이월 5억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4,0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562억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9억9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69억9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69억4,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7억8,000만원으로 수납 대 지출의 차액 111억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5억800만원, 사고이월 5억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6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은 예산액 59억8,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61억5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9억8,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억7,200만원으로 수납 대 지출의 차액 31억3,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8억6,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억6,1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8억6,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억6,000만원으로 수납 대 지출의 차액 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0억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4,0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0억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4,000만원으로 수납 대 지출의 차액 9억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31억2,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억4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31억2,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7,200만원으로 수납 대 지출의 차액 22억3,2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669억9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90억8,300만원, 세외수입 214억5,000만원,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10억원, 조정교부금 수입 168억6,500만원, 보조금 수입이 185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557억8,000만원이며 주요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 231억5,300만원, 사회개발비 233억800만원, 경제개발비 81억8,400만원, 민방위비 5억7,7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5억5,800만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억9,000만원이며 3억6,3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3억2,7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98년 1월 20일 환경미화원 장진식 퇴직금 부족분 6,200만원, 98년 3월 16일 환경미화원 윤현모 퇴직금 부족분 3,400만원, 98년 3월 21일 손해배상 청구 패소로 부당이득금 지급 2,100만원, 98년 4월 30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1억9,100만원,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98년 4월 30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700만원, 98년 5월 6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구비 부담액 400만원, 98년 5월 6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구비 부담액 1,800만원, 98년 9월 10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의 합의성립금 2,600만원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는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외에 17건인 80억3,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6건 75억800만원, 사고이월 2건 5억3,000만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표위원에 정연국위원님, 공인회계사 이치규위원님, 전문행정인 김훈기위원님께서 실시한 98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199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의 결손처분 과다에 대한 것으로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97년도에는 4,412만2,000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8,497만1,000원으로 4,085만9,000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6,117만2,000원으로 이는 결손처분 총액의 72%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99년도 상반기 체납정리기간 중 시효완성 결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허세 등 소액체납세를 3,485건, 1억4,469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99년 하반기 체납세특별정리기간 중 결손처분 대상건을 중점 징수하여 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과불보상금 미수액 징수 부진에 대한 것으로 98년도말 현재 과불보상금 미수액이 66건, 7,148만1,000원이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독촉공문 발송 2회, 전화방문 등 독려 3회 등으로 10건에 2,25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체납독려를 적극 강화함은 물론 고액 미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 등으로 조기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징수부진에 대한 것으로 미수액이 98년말 현재 31억9,530만3,000원으로 97년 23억8,960만2,000원보다 8억570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치결과는 다액체납자 체납통지서 송부 2,026건에 6억1,803만원, 채권확보가 15,897건에 6억4,541만원이며 징수실적은 3,726건에 1억5,133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독촉장을 재송부하고 채권 미확보 차량은 현소유 차량 조회 후 상시 대체 압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일반회계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것으로 예산현액 669억4,554만7,000원 대비 불용액 31억2,787만1,000원은 예산현액의 4. 7%가 되며 불용액 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 12억8,533만8,000원, 예비비 3억2,732만5,000원, 예산집행 잔액 7억2,298만8,000원, 예산절감 7억1,688만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7,533만4,000원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김병호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잠시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3차 본회의에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8항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9항은 금년도 정기회 시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특위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세찬의원, 이대선의원, 장상곤의원, 송영남의원, 곽무순의원, 조영원의원, 이광희의원, 우만환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세찬의원, 이대선의원, 장상곤의원, 송영남의원, 곽무순의원, 조영원의원, 이광희의원, 우만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장상곤의원, 간사에는 곽무순의원을 호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순종의원, 김동현의원, 김선명의원, 신춘순의원, 정연국의원, 안용수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순종의원, 김동현의원, 김선명의원, 신춘순의원, 정연국의원, 안용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동현의원, 간사에는 정연국의원을 호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기간중 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방향 설정이나 중점 점검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임시회에 본 감사계획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지난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이신 조영원의원, 이광희의원 다음으로 우만환의원, 정연국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였으면 합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7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만환의원, 정연국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와 특위활동 등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9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99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9년 10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