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종길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이 '99년 8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9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접수된 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2.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개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읍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건설개발국장 류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우리 정읍시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건설개발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개발국에서 제출한 정읍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 구역안의 자연환경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공원조성이 완료 되었거나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및 3년내에 공원조성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공원점용허가의 기준을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 건조를 위한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로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로 하고, 적법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과 그에 부속된 건축물 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이내로 하며,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의 범위를 녹지조성이 완료 되었거나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로 지정하였습니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없으며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후 그 위치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시 법률에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정비하는등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공사 대행업 기술자 자격인 배관기능사 (위생분야) 2급이상을 급수공사는 옥외의 설비공사이므로 공업배관 자격취득자도 자격기준에 포함시키고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를 기존에는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수용가가 관리용이하게 설치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급수장치를 소유 또는 관리권을 승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6개월간 소급 부담토록 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등을 미루어 보아 수용가에게 지극히 불리한 조항이라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 소지를 삭제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위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의무 및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등이 폐지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의 표시등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근거법령이 현행법과 상이하여 해당법령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의무 및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등이 폐지됨에따라 관련조항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별표6, 별표7을 삭제 및 정비하였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표지의 규격 및 재료에 관한 규제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규격으로만 설치토록 완화하였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제사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부설주차장에서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3퍼센트를 설치토록 조정하였으며 근거법령이 상위법의 내용과 상이하여 해당법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종길간사
건설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85호인 조례로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규정한 조례로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전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4조를 제3조로 개정하여,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도시 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 6조 제1항 제8호의 2, 제8호의 3, 제8호의 4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과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노외주차장, 공사용 비 품및 재료의 적치장으로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는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개정하여,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녹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제7조에서는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조례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101호인 조례로 행정규제 개혁 완화 차원에서 상수도 급수 조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에서는 제1항 제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기능사(위생분야)2급 이상의 자격 취득을" "배관 관련 기능사 2급이상 자격 취득자"로 개정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제2항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를 삭제 하였으며, 제24조에서는 제2항 단서에서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6개월 이상 소급할수 없다"를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여 조례의 내용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89호인 조례로 주차장 법의 개정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주차장의 표시등의 규제 관련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현행법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제1항 조문중 "법 제12조 제2항"을 "법 제12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에서 관리규정으로를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규제 사항을 완화 개정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제2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를 삭제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전조문을 삭제 하였으며 제22조 조문을 삭제하고 "별표 4"와"별표 6"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의 신고의무 및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등이 폐지되고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간사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까지 마친후에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정읍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접수된 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