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해외연수중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불의의 사고로 현재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위원회 회의운영이 불가능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사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중 연장자이신 장지철 위원님의 사회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장지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임시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장지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우리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불의의 사고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할 수 없게 되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임시위원장선출의건

임시위원장도 연장자되시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장지철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됩니다.

김만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하고 있는 연장자인 장지철 위원이 그대로 위원장직을 했으면 하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시는 분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인은 연장자로서의 의사진행을 마치고 임시위원장으로서 이어서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99년9월3일에 회부되었으므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이 9월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중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추후 회기에서 다루어질 안건이 되겠으며, 금번 회기중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연석회의개최결정의건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번 회의를 주재하시는 장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2단계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우리시 구조조정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구조조정 목표는 본청 기구 3국 18개과를 3국 17개과로 1개과를 금년에 감축하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하도록 되었으며 정원 1,088명을 984명으로 104명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균등하게 감축토록 99년6월15일 2단계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되어 실과소간 유사 중복업무, 업무담당별 분장사무를 분석하고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기능강화와 기능쇠퇴로 인한 정비대상업무등 조직진단에 따른 실과소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시군의 행정기구등을 조사 분석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개발과와 교통관리를 통합, 1개과를 감축하였으며 주택지적과의 지적업무를 종합민원실에 이관 민원업무처리를 일원화하고 주택과를 분리하였습니다. 감축되는 정원 104명에 대한 감축계획은 금년도에 31명, 2000년도에 31명, 2001년도에 42명을 감축하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은 2000년도에 조정하는 구조조정계획안을 99년7월20일에 도를 경유 행자부에 승인요청한바 99년8월16일 구조조정안이 확정승인되었습니다. 업무담당조정은 유사중복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6개담당을 통폐합하였으며 행정수요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민편익증진을 위하여 5개업무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기능축소 기능강화로 인한 업무담당 조정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2단계 정부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정읍시 행정기구조정 및 기능조정·명칭 변경등으로 변경되는 행정기구에 맞도록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6조에 표기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건설개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경제행정과를 지역경제과로 주택지적과를 주택과로 위생환경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행정사무기구의 표준화 권고사항에 의하여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4조 제7조, 제16조에 관광개발과와 교통관리과를 통합하여 교통관광과로 하며 본청 18개과를 17개과로 하여 1개과를 감축하고 관광개발과 문화재관리업무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문화예술과에 이관하였으며 주택지적과의 지적업무를 종합민원실에 이관, 민원업무 분야를 일원화하고 주택업무를 분리하였습니다. 주택과에 건축지원 담당을 신설하여 읍면동의 건축물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고 설계 및 신고, 준공처리토록 하여 민원인의 설계 비용절감과 시민 편익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 다른 조례개정은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99년6월15일에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과 99년7월1일에 시달된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보완사항 및 99년8월15일 제2단계 구조조정 협의결과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는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2단계 정부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저희시의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국의 정원과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된 정원 및 정원조정과 관련한 신분유예기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현행 98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65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정원을 규정하였으며 1999년도 정원 1,057명은 2000년7월31일까지, 2000년도 1,026명은 2001년7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부칙안 제3조에 정원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의 신분유예기간은 1999년도에 감축되는 초과현원의 신분은 2000년12월31일까지, 2000년도에 감축되는 초과현원의 신분을 2001년7월31일까지, 2001년도에 감축되는 초과현원의 신분은 2002년7월31일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안 제4조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31일까지 정하도록 하는 안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 일괄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구조 조정 방침으로 인한 지난해 9월 1차로 개정 의결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있어 금년 6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운영과 관련한 여러개의 다양한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로 개정한 후 2단계 정부 구조 조정 계획에 따라 기능조정과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의 개정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과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 보완사항 시달, 제2단계 구조조정 협의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단계 구조조정 추진 방향으로서는 기구개편보다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나 규제관련 기능 및 인력을 축소하고 기능쇠퇴 분야는 과감히 정비하며 행정수요 증가부분은 보강하는 한편 민간에 이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는 이양을 추진하고 독립수행이 가능한 집행기능은 책임운영기관화 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기구 표준화 권고사항으로서 지난 1. 2차에 걸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과정상 각 시군의 기구운영 실태가 기능이 다양하므로 명칭 혼란이 야기되어 통일이 되지 않아 기구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3국체제 시의 경우 행정지원국,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지역경제 행정기능을 지역경제과로 기구 표준화가 권고되므로써 우리시의 행정기구 명칭변경은 총무국, 건설개발국은 행정지원국, 건설교통국으로 경제행정과를 지역경제과로 주택지적과를 주택과로 위생환경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변경하고 기구감축 조정기준에 따라 인구 15만이상 20만미만의 경우 현행 3실국 18실과담당관을 3실국 17개 실과담당관으로 조정하므로서 1개과가 폐지되게 되어 있어 우리시의 기능 조정의 경우는 관광개발과와 교통관리과를 합쳐 교통관광과로 하므로서 1개과를 감축시키게 되고 부서별 업무조정에 있어서는 현행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업무를 행정지원국으로 현행 건설개발국의 토지관리 지적에 관한 업무를 종합민원실로, 현행 관광개발과의 문화재 관리업무를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부칙 규정에 다른 조례의 개정규정을 두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부서명칭등에 있어 정읍시위원회조례등 23개 조례에 대하여 총 29개 항목을 개정되는 기구조정 직위등에 맞게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조례명칭은 보고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도 9월과 금년도 6월, 2차에 걸쳐 개정된 조례를 제2차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다시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개정의 근거로서는 앞서 보고드린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보고내용과 동일하며 주요개정내용은 먼저 정원 조정에 있어서는현행 1,088명을 104명 감축하여 984명으로 하고,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 1,069명을 965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기별 감축 계획은 현행 1,088명을 금년도에 1,057명으로 31명을 감축하고, 2000년도에 1,026명으로 31명을 감축하며 2001년도까지 984명으로 42명을 감축하여 총 104명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감축계획의 31명 내역은 본청 6명 감축하고 보건소 1명, 농업기술센타 6명, 사업소 5명 증원, 읍면동 24명이 감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본 회의가 연석회의인 만큼 요점만 간단히 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되도록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거수)

다른부서에 여러 가지 감축내용을 들어보니까 농업기술센타가 6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저희 정읍시 경우에 농촌지역이 점유하고 있는데 6명의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나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농업기술센타 결원 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원 6명이 되어 있는데 보충을 않하고 그대로 결원된 상태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사업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숫자는 적은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읍시의 경우에 농촌지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6명이 결원이 되어서 여태까지 보충도 하지 않았고 이번에 없애버리는 조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더 들어봅시다.

정원관계는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읍면단위에 상담소가 나가 있는데 상담소 운영은 인원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2개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기구설치 개정안을 먼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먼저 하든지 한 부분씩 끝내고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2가지 안건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행정기구설치조례는 1개과를 통폐합해서 줄이는 부분인데 이것부터 의결을 하고 정원에 관한 문제는 2번째 안건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2건이 일괄 상정되었는데 먼저 편의상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언급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건축지원담당을 신설한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시 건축시 신고제와 허가제가 있습니다. 공상적인 차원에서 신고제의 건축분에 대해서는 허가제와 우리 민원인들이 똑같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부담을 하기 때문에 공상비 차원에서 설계라든가 준공문제를 시에서 전담을 할수 없느냐라고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안으로 지금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건축인력을 통합관리를 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이 30평이하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과 같이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건축과에 지원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이 세부적인 기준은 도에서 시달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도로 시달되어서 각 시군별로 예를들어서 정읍시는 18개과인데 17개과로 줄이라는 지침이 상세히 도로부터 시달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18개과에서 17과로 1개과를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과와 관광개발과를 통합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도로부터 저희시가 팀이 과다하다고 지적받았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팀은 몇 개나 감축됩니까?

1개담당을 줄였는데 78팀을 77 담당으로 줄였습니다.

기술 업무관장직에 대한 기술직을 보직하도록 지침을 받았죠? 농림개발과나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 기술직 측면을 보직함이 타당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적으로 보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행정직이 기술분야에 보직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농림개발과장 직렬이 농업, 임업사무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행정사무관으로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면 농업사무관으로 보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조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춘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에서 여성공무원 분포비율이 몇%나 되고, 각 읍면동에 분포비율은 몇 명, 현재 농소동 여성분포비율은 몇%나 됩니까?

정읍시의 여직원 분포비율은 26.4%로서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읍면동의 여직원 분포비율을 고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26%, 읍면동은 26%, 특히 동지역에 농소동이 44%로 앞으로 이 문제는 2차 구조조정 작업을 하면서 형평성있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인사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농축산과에 축산정책과 축산사료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축산정책담당을 축산관리로 하고 축산사료를 축산유통으로 한 것은 타시군 담당명칭과 일치하고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명칭변경을 한것입니다.

설치조례에 대해서는 끝난 것 같아서 아까 농업기술센타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에 지도사가 현재 몇 명입니까?

정원이 49명이고 현원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사 숫자는?

정원이 46명이고 현원이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되묻겠습니다. 번복되는 질의일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지도사가 5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읍면동 상담소운영에 문제가 없겠느냐고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 책임있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실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확인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길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6명이 모자라는 중에서 5명이 지도사이고 1명은 어디입니까?

별정직입니다.

언제부터 공백이 있었습니까?

별정직은 금년말에 정년퇴직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정년퇴직 및 명퇴가 되겠습니다.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분야는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증명 발급을 하고 측량에 관한사항, 지적도, 부동산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기술지원이 허가나 신고 때문에 기술지원담당이 생기면 민원인들한테 편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민원실은 종합민원실은 하나의 서비스라고 봐야할 것 아니예요.

없습니다.

주택과에 가서 지적과가 있을때에는 무엇이 문제점이 있어서 주택과에 명칭이 바꿔져서 기술지원이 생기는 것이예요? 아까 이동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77개계가 있으니까 행자부지침으로는 오히려 15만에 78개팀이라고 했는데 주택과에 있을때에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명칭까지 바꾸라고 내려온것이예요. 과를 줄이라고 내려온 것이예요?

유사 중복되는 것을 합치고....

그러니까 주택과에 가서 지적과가 있는 것이 오히려 통합하는 과정에 좋은것이지 종합민원실 서비스차원에 지적과가 있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지적업무는 대부분 민원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일원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건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허가나 신고 때문에 있으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예시만 드린 것입니다.

주택과에 업무가 많아서 건축지원계가 생기는 것이예요?

읍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주택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발생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어디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동에서 신고처리 했던 것을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조직개편후부터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을 때 읍면동에서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인사작업때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 시장님이 결재를 해야 시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통과를 해도 2000년12월3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0년12월31일까지 조직개편을 해도 그안에 못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빨리 하기위해서 조례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조직개편 추세를 거역할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23명이 줄어드는데 그중에 왜 7급이 10명입니까?

7급이 많이 남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습니다.

왜 많이 남습니까?

근속승진이 있어서 일정한 기한이 넘으면 자동으로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어떻게 퇴직을 합니까?

총수로 따질때에는 어느 직급이 많고 적고는 관계가 없고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총수로 따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예요.

일반직 직급별 책정기준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5급은 7%이내, 6급은 22%이내, 7급은 33%이내인데 정읍시같은 경우는 7급이 33%이내인데 현재 34.5%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원조례에서 104명중 금년도에 31명만 감원을 하고 나머지 2001년까지 104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인원수 적으로만 하고 직급에 관한 것은 내년 6월30일까지 조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급을 논할때가 아니고 숫자적으로만 31명 감원을 하고 내년 6월30일에 직급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문제에 있어서 2개읍면동 시범으로 실시해서 민원 및 사적지 문제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분야는 시로 이관시키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내년 언제쯤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내년 1월달에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하게 됩니다.

지침에 보면 40% 감원을 해서 20%는 시에 재배치하고 20%는 감원시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1차 구조조정을 하고 정원에 대한 초과인원이 몇 명이나 남았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공포해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감원 31명 대상중에서 이미 명퇴나 퇴직한 공무원들이 있고 나머지 인원이 그대로 잔류하고 있을텐데 그중에서 정원과 비교했을 때 초과인원이 몇 명이나 남을 전망입니까?

31명을 할 계획입니다.

31명중에는 금년도에 이미 정년퇴직 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금년도에 명퇴나 나갈사람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다 빼고 나면 그래도 초과인원이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지?

15명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은 언제까지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15명의 초과되는 인원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조기퇴직을 할 경우 해소시킬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31명중에 명퇴나 퇴직을 해도 금년말 기준을 해서 15명이 초과인원이 생기는데 그 인원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경노무 사환이 5명이고 과원된 직렬중 보건직 4명, 행정직 1명, 명예퇴직 희망자 3명으로 15명을 해소할수 있습니다.

초과인원 31명중에서 16명은 금년말까지 볼때에 명퇴를 해서 해소하고 그래도 15명이 정원에 비해서 초과인원이 남을 전망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확실합니다.

15명은 보직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를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이 안되었을 때에는 과원된 인원을 가지고 보직된 자로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직대기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내년 12월31일까지 보직대기자로 놓아둔다면 할 일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은 다 줍니다.근무지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명예퇴직한 분들이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퇴직할 분은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99년12월말까지 퇴직할 분이 9분이라는 것입니까?

9월말 퇴직자가 3명, 12월말 6명으로 9명입니다.

명예퇴직자가 26명이라고 했지요?

명예퇴직은 기 퇴직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26명이 12월말까지 들어간 숫자입니까?

빠졌습니다.

제대로 말을 못알아듣겠는데 지금 99년도에 명예퇴직 하신분이 26명이라고 했지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6명이 명예퇴직이나 퇴직을 해서 나가시고 26명에 대한 숫자는 제1차 구조조정때 과원된 인원으로 되고.....

26명이 현재 퇴직해서 나갔고 현재 금년말까지 퇴직할 분은 없어요

앞으로 나가야 할분이 9명입니다.

6명속에 이분이 들어갔어요?

그분은 31명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정읍시 정원이 몇 명입니까?

1,088명입니다.

1,088명이 1차 구조조정을 한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1,088명중에 26명이 들어갔다는 것이예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이미 이것은 1차 구조조정이 끝난다음에 1,088명중에....

99년도를 이야기하니까 1차 구조조정에 1,088명중에 26명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예요?

1,088명은 정원이고 현재 1차 구조조정이 끝난다음이고 과원된 26명이 나간사람은 1차 구조조정으로 끝난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이야기 하는 것은 26명이 명예퇴직을 한 사람은 이미 구조조정에 1,088명에 들어갔다는 말 아니예요?

아니죠. 구조조정을 하고 난 다음은 1,088명이 남았죠?

그러면 26명이 1,088명중에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원으로 따지시면 안되고 현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6명은 1차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년말에 구조조정 할분이 9명이예요?

2000년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2000년12월31일까지 22명이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해소시킬수 있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의 기구감축 조정기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정읍시 현재 총 인구가 몇 명입니까?

15만명입니다.

15만명에서 몇 명이나 초과됩니까?

한두명 초과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시민이외에 다른 분들은 없다고 생각되기에 문제를 짚으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정읍시의 인구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잘못하면 15만이하이고 잘하면 15만 이상으로 표현을 해야 될련지, 아니면 잘하면 15만이하이고, 잘못하면 15만 이상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혼동이 되네요. 왜냐하면 시군구 기구 감축조정 기준을 보면 15만을 기준으로 해서 국이 하나 왔다 갔다하고 과가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15만에서 불과 몇 명이 더 많다고 해서 15만이상 시로 분리해서 구조조정안으로 짰어요. 그런데 냉철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정읍시는 아마 인구 15만미만의 시로 보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조조정안이 나온 것은 인구 15만이상의 시로서 기구감축 조정기준에 적용되어서 조정안이 짜여져 있는데 그러면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15만이하일때와 15만이상일 때 우리 정읍시에 미치는 이해득실이나 장단점, 그런 것 등등을 분석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자리에서 자세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것이예요. 여러 가지 이해득실이 있을텐데 정확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진지한 분위기가 되는 것은 시 인사인원과 시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중에 있는 하나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공시설관리소나 각 사업소에 나가있는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77명입니다.

각 부서에 나가있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나 각 사업소에 나가있는 숫자를 자료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중 큰면이나 작은면의 인원이 동일합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읍면동에 근무하고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본청만 근무하는 사례가 보았습니다. 수평인사가 안되고 있고 그리고 비교적 읍면동에는 어떻게 보는가는 몰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 같고 시청에는 잘 하는 사람이 가서 일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급별로 승진을 하면 읍면동에 나가게 되는데 무능한 사람이 읍면동에 있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만약 그런일이 있다면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7, 8년씩 한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례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 읍면동에 피해가 오고 인사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시정내지 조치를 요구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연고지도 되고 해서 읍면동에서 계속 주민들한테 봉사를 한다고 하면 비록 장기근무일망정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좀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98년도에 구조조정을 할 때에 자료를 보니까 과가 4팀이 되어야 1개과가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2개팀으로 1개과로 과장이 되었는데?

그것은 주택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차 구조조정때 지적과와 주택과를 합쳐서 운영을 해보니까 민원인들의 불편, 기능이 일원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2차 구조조정시 지적업무를 종합민원실에 넣어서 현재 종합민원실장이 지적직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오시게 되면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리를 합니다. 그다음 주택과는 순수하게 주택업무만 관장하도록 하고 현재 읍면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택의 신고, 주택관리, 건축물 관리대장을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1년에는 각 기술직이나 세정,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본청으로 기능전환에 따라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의 일원화를 위해서 건축지원팀을 만들어서 건축신고, 설계, 감리 모든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주택과에 건축팀을 두어서 주택업무만 순수하게 볼수 있도록 이번에 조치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 1차 구조조정때 여기에 힘들었던 것이 행정직이 기술직의 팀으로 않한다고 했는데 2차구조정을 보니까 정읍시 행정기구 업무담당에 있어서 행정직인가 기술직인가 파악을 해서 줄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을 한 후에 불부합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불부합되지 않게 조정을 했었습니다만 다만 농림개발과장이 현재 농림직이나 임업직이 가야 할 자리를 행정직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 된 곳이 한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과 병행해서 거기에 맞도록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감사받을 때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왜 직렬이 불부합되어서 인사배치를 했느냐 해서 인사계장이 확인서를 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직렬에 불부합되지 않게 인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에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이 우리 정읍시에는 물론 타 시군을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직이 팀에 말단으로 농림개발과, 양정과, 농지행정, 기반조성, 이런데에 행정직이 많이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주실 때 직원들까지 분포 표시를 해서 가령, 양정직에 가있는 담당이나 계원들까지 표기해서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던 사항에서 추가로 하겠는데 구조조정의 목적이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로 개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15만이하 15만이상일때의 이해득실과 장단점의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하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만 제출해줄것이 아니라 특히 총무위원 전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위원님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다음에 구조조정안을 의결하실 때 그 이해득실의 자료가 나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과연 우리 정읍시가 인구 15만이상의 시로서 계속 밀고 나갈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맞도록 현실화해서 15만이하의 시로서 기구감축을 해야 할것인가 분석해서 의결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제 방금 박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참고자료 9페이지를 보면 시군구 기구감축 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시작하면서 당초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중에 정원조례안까지 전부 질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질의가 더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안에 보면 검토보고에는 984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 지침을 내려온 집계표를 보면 2단계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목표인원에서 정읍시가 973명으로 감축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1,0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증, 감 11명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11명이 증된 것은 고용원으로서 표준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나온 지침서에 11명을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고용원이어서 관계가 없습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구 감축으로 관광개발과와 교통관리과가 합쳐서 교통관광과로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 한분이 남을텐데 그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퇴직자가 발생하면 인사이동을 하면 됩니다.

퇴직자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기발령으로 하는 수밖에...

그러면 31명을 금년말까지는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말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 6명의 지도사가 감축되는데 현재 농촌에서는 지도사가 모자라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분야별로 서비스 하는 지도사가 모자라는 상태인데 왜 농업기술센타에서만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전문 직업인이 모자라는 상태이니까 앞으로 구조조정에서 6명이 감축되는 인원을 분야별로 축산, 원예등으로 해서 농촌의 서비스 차원에서 전문직업인을 뽑아 인원을 채워줄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전문인력을 하는 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렵고 현재 결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원이 없겠습니다.

채워 줄 용의는 없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차 구조조정시에 정원이 1,242명중에서 15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중에 기술센타는 1명만 감축이 되었고 금년에 6명을 감축시키는 것은 현재 결원 5명이고 앞으로 그만 둘 분이 한명이 있어서 6명을 감축한다면 새로운 사람을 내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6명을 감축시키는 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 축산계를 축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농정을 양정이라고 했는데 왜그렇습니까?

양정은 신설된 것이고 농정은 농림개발과에 있던 농정기획이 농축산과로 옮긴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구 군수관사 및 부지와 제2시장 사유토지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제2시장 부지중에 2필지를 시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84년11월과 96년8월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승산하자 해당토지내 건물철거 및 토지점용 부당이득금 지급소송을 제기해서 우리시가 96년12월 광주 고등법원 95년1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각각 패소를 했습니다. 이와같이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우리시는 해당 장옥을 철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인도하고 토지점용료를 지급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옥철거시 시장으로서 기능이 크게 상실되고 영업중단에 따른 영세상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 부지를 우리시가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따라서 해당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우리시 재정형편과 제반여건등을 감안할 때 현금 매입보다는 우리시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어 당초 제2청사 건립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매매 예정가격이 높아서 매도가 어려운 구 군수관사 및 부지와 교환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어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교환대상 사유재산은 정읍시 연지동 44-11번지 대지 1,574평방미터와 44-13번지 대지 1,738평방미터 등 합계 2,482평방미터이고 시유재산은 정읍시 수성동 482-1번지 구 군수관사와 대지 1,0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2개 감정평가에 의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상호교환하고 교환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에 대해서 심사의결되어서 영세상인들에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우리시의 제2시장 사건부지 2필지에 대하여 20년간 시에서 관리하여 온 사실로 시효 취득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연지동 44-13번지 526평에 대하여는 84.11.27일 대법원의 원고 기각으로 패소하였고, 연지동 44-12번지 603평에 대하여는 96.8. 16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패소하자 본 토지의 승소자인 최순모 외 5명으로부터 본 토지에 있는 건물 철거와 그 부지를 인도할 것을 요망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연지동 44-13번지에 대하여는 정읍시에서 최순모에게 1,541,969원과 94. 11.1일부터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시까지 매년 1,049,747원 지급과 최은승에게는 2,398,736원과 94.11.1일부터 부지인도시까지 매년 1,022,524원을 지급토록 판결되었으며, 연지동 44-12번지에 대하여는 정읍시에서 부당이득금 33,763,282원과 93. 1. 10일부터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시까지 매년 19,945,971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는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인도하고 그동안 점용하여온 토지점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으나 장옥철거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지장이 예상되어 해당 부지를 우리시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재정 형편과 제반여건등을 감안하여 우리시 소유인 구 군수관사 정읍시 수성동 582-1번지 1,051㎡와 동소 주택 263.48㎡ 수목 20주 등과 교환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근거 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3조와 동법시행령 제10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금후 2개 감정 평가법인 평가에 의하여 산술 평균 금액으로 비교할 때 동법시행령 101조에 부합되어야 교환이 성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죠?

97년 9월달에 필요에 의해서 감정한 결과 구 군수관사 감정평가액이 11억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98년9월달에 재감정을 한 결과 8억4백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경기회복이 되니까 지금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 감정표준액보다는 제가 예상하기를 몇억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제2시장 부지와 거의 맞닿는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에는 2개의 부동산을 교환했을 때 크게 교환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해주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정판결이 되어서 우리시가 점용료를 1억5천여만원 판결하도록 되었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남아있는 돈이 1억5천8백만원이 남았습니다만 그사람들과 저와 확실한 서면확답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시유재산과 교환이 되었을 때 이것은 감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잡고 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올라가서 우리시 재정이 어렵고 우리 군수관사가 좋은 땅인데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난 뒤에는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땅을 팔아서 제2시장 땅을 사니까 기히 판결된 1억5천만원은 감액처리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사람이 변호사인데 확답은 못받고 만약에 자기들이 흡족한 땅과 교환이 되면 이것을 감해줄려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어느정도 의견일치는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부분이 앞으로 안이 의결이 된다고 하드래도 더욱 관계관께서는 노력을 하셔서 명쾌하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하면 그사람들도 귀가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만 해주시면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저한테 선물하나 주라고 하는 의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지동 44-13번지가 84년11월27일에 대법원의 원고기각으로 패소했는데 96년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패소했으면 84년도에는 우리가 패소를 했더라도 다시 항소를 했을때에는 이길 가능성을 보고 항소를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84년도 것은 우리가 패소해서 내야 할 금액이 1억5천만원이고 년간 사용료를 얼마씩 내는 것이 전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84년도에서 지금까지 미뤄온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미뤄온 것입니까?

근본 원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6년11월9일날 소이 정읍 중앙시장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주주들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부지를 매입해서 시장을 형성해서 하다보니까 그때당시 법으로 개인 앞으로 시장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57년7월11일 정주읍의회에서 주주들한테 382만5천888환을 주주들한테 주기로 하고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주읍에서 계속 관리를 해왔는데 그때 등기수속을 밟고 한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81년도에 등기수속을 밟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 2필지가 왜 발생을 했냐하면 나머지 필지는 그전에 정읍 중앙시장 주식회사에서 매매를 할 때 구두로 우리 땅을 어떻게 하라고 돈을 얼마받고 증서없이 주고 받은 것인데 이 2필지는 그간에 등기수속이 안되니까 약속한 부모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등기를 보니까 자기 앞으로 되어 있어서 상속을 받아서 제3자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년간 취득의 원인으로 법원에 냈는데 이미 제3한테 팔려서 20년간 시효취득 무효가 되어서 패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정주읍의회에서 의결한 뒤에 정주읍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바로 등기로 들어갔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등기를 않하다 81년에 정읍군에서 등기를 낼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그러면 원인은 누가 잘못이예요?

원인은 공직자 잘못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이라고 하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수관사를 2청사에 기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매각해서 쓰기로 하고 그때 매각할 당시에 9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매각할수 있느냐 하니까 승인만 해주면 틀림없이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1차 공개입찰을 해서 9억2천4백만원을 공개입찰 했지요?

그 관계는?

9억2천4백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8억2백만원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이 아니고 가치를 알아야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군수관사는 공개입찰을 못합니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보고 가격이 안나왔을 때 공개입찰을 해봐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매각만 한다고 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경기가 안좋으니까 떨어진다고 해서 자꾸 떨어친 것 아니예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환인데....

교환을 따지지 말고 교환문제는 이제 나왔고, 군수관사는 3년전부터 매매를 한다고 내놓은 것이예요? 지금까지 방치해서 놓아둔 것은 무엇 때문에 놓아둔것이예요?

금년에 군수관사를 팔아서 우리 신청사 짓는 재원으로 쓰는 것으로 방법이 궂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들고 나왔느냐 하면 금년에 팔리면 8억4백만원에 팔립니다. 제2시장 부지를 사려고 하면 적어도 11억은 된다. 그러면 차액이 어차피 시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사려고 하면 8억에 군수관사를 팔고 11억을 들여서 시장부지를 파느니 우리가 막 교환을 해서, 재감정은 1년이 있어야 재감정을 하니까 재감정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3억은 올랐을 것 아니냐, 어차피 시 예산으로 부지를 사느니 차라리 군수관사를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올려서 우리가 교환을 하고 제2청사 예산은 다른 돈에서 마련하는 것이 낳겠다. 어차피 시장부지를 안사도 이사람들이 철거를 하라고 해서 철거를 해버린다면 문제가 간단하지만 우리 시장상인들을 생각해서 철거는 못하고 어차피 시예산을 들여서 사야 할 바에는 우리가 3억여원 이익을 볼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회계과와 협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합시다. 우리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8억4천만원이라는 돈은 받을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6억8천만원을 잡아놓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신시장 2개는 9억원을 잡아놓았는데 감정을 하면 11억이 나옵니까? 감정이 나와서 11억이 나오면 우리 군수관사도 감정을 해봐야 8억4천만원이 나온다면 더 손해가 오지요.

아니죠.

우리의 군수관사는 감정을 해서 올라가고 신시장의 사람들 것은 떨어지고....

그뜻이 아니고 여기에 6억8천5백만원 잡은 것은 공시지가 우리가 제2시장 감정을 않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왜 이것을 공시지가로만 잡은 것입니까?

군수관사 8억4백만원은 감정입니다.

9억2천4백만원이 작년 예산서를 보면 올라와 있는데 무슨 8억4천만원이라고 해요. 그때 그때 답변을 해서 끝내려고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관사 매각관계는 총무국 회계과에서 그동안 추진을 했고 그것이 매각이 안되니까 대안으로 경제행정과에서 내놨거든요. 우리 김과장이 매각관계 내용을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제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액수나 일자는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빼라고 했는데 2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바꾸면 파는데에도 도움이 되고 사는데에도 도움이 될것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유찰된 일자와 금액은 조금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을 시켰었어요?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6억은 나온것이고....

공시지가에 6억이 나왔다고 해도 우리 예산서를 보면 9억2천4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년도 지나지 못해서 6억8천만원으로 떨어져 버렸다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정가격을 9억4천만원을 잡은 것 아니예요?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한것입니다.

본위원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김과장께서 여러 가지 신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점포 4칸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시에서도 우리것이라고 자부할것도 없고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서 모든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서정대 과장이 잘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물물교환을 하게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정이 9억2천4백만원이고 설령 현재 감정은 6억8천만원이라고 할지언정 이것도 9억이라는 돈은 공시지가로는 9억이 나올수가 없어요. 지금 지가가 싸요. 지금 2필지가 장옥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지도 있어요. 주택지는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장옥 다른 칸은 4, 5천만원도 거래가 되었다가 고추시장이 옮긴다고 하니까 소유권 거래가 안되어요. 이럴바에는 우리시에는 김과장님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물물교환이니까 우리도 9억2천만원을 잡았으니까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시에서 감정가격을 해서 6억8천만원을 잡아놓았는데 군수관사는 무엇으로 나온것입니까?

공시지가인데 우리가 팔때에는 공시지가가 필요없고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97년 1차 감정때 11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98년 9월에 2차감정을 해서 8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9억2천4백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회계과에서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회계과에서 98년9월달에 2차감정시 8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억원 이야기 한 것은....

그러면 6억8천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잡은것이지 감정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않하면 되지 왜 이야기를 해서 시끄럽게 만들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9억 얼마에서 유찰되어서 8억 얼마로 떨어진 것은 알고 있는데 왜 6억8천5백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내놓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도 다뤘던 것 아닙니까?

김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정가격은 9억정도를 잡았는데 유찰이 되어서 8억4천만원이 나왔을지언정 이것도 공시지가로는 9억인데 아까 말대로 공시지가는 9억이라고 해도 감정을 한다고 하면 10억이나 20억이 나온다고 하면 그 차액문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었을 때 10억이나 차이가 난다면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10억이 차이가 나도 받아야 한다?

예. 지방재정법을 보면....

그것을 보시지 말고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공시지가는 6억8천만원이죠?

공시지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상관이 없으면 8억4천만원은 받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현 감정가격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98년9월달에 감정을 한 것이 8억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 지나서 재감정을 해야 하는데 하게되면 구 군수관사가 10억이 될지, 11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11억 소리를 왜 했냐면, 97년도에 경기가 없을때에도 11억이 나왔는데 지금 하게되면 11억은 나올 것 아니냐, 그러면 제2시장 부지를 감정을 했을 때 만약에 10억이 나오고 우리의 것이 11억이 나오면 1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로 돌리지 말고 물물교환을 하니까 제이야기는 9억정도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신시장 부지도 2필지 9억정도 잡아졌으니까 그 중간에 우리 시비도 없는데 더 줄것이 아니라 물물교환을 하자고 해서 타협을 봐야지 의결만 해주면 감정가격 8억4천만원이니까 감정을 다시하면 감정이 더 올라갈련가, 내려갈련가는 모른다. 지금 김과장님도 모를 것 아니예요?

지금 물물교환의 방법이 이 물건과 이 물건으로 막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물건도 감정을 하고 이물건도 감정을 해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액은 서로 금전으로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 군수관사가 감정을 해서 10억으로 올라갔다면 가정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었을 때 차액이 10억이 있고, 여기에서는 차액이 2억정도밖에 안되요. 자꾸 군수관사는 감정을 하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위원도 이야기를 합니다.

10억이상 차액이 되면 물물교환을 법에 의해서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수없이 뜯어야죠.

그러니까 김과장 답변이 공시지가를 찾지말고 현재 감정가격이 8억4천만원인데 8억정도 받고 차라리 9억정도 하니까 어느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야지, 여기에 공시지가는 6억8천만원을 써놓고 감정을 하면 8억은 받을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순간을 모면하는 것 아니예요?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여기에 나온 자료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자료로 내놓은 것이고 감정을 해봐야 양쪽 재산가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