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3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로인종합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천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15674호 98년2월24일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된 제3조2항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2개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기능에서 두 번째입니다.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일반은 30일 이상 입원을 요할 경우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폐지함으로써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천안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전이나 서울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항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천안시노인종합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행정규제정비보완 계획에 의거 행정편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노인종합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세가지 형태입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전염병질환자, 2.정신질환자, 3.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4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규제정비보완계획에 의해서 행정편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484호입니다. 천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던 입원기간 연장승인과 타진료지역 진료승인제도가 98년2월24일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본 승인제도를 폐지시켜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485번이 되겠습니다. 천안시노인종합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천안시 노인종합복지시설 이용자의 이용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행정편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많은 노인이 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 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나의 안건씩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노인종합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노인종합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청사이전부지선정에관한청원의건(서용석의원소개)

원 서용석 존경하는 총무환경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시청사 부지이전관련 청원을 소개한 서용석의원입니다.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전에 먼저 부연설명한 이병현민원인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시청부지로 소개한 성정동 542번지 일대 7만1,761평 중 3만5,000평은 시에 무상 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현 지가를 감정가격으로 매입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 부지를 대략 예상가격이 70억에서 100억 정도 매입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시청사 건축비 490억원과 주변부지 매입비 약 100억원으로 7만1,761평 중 시에서 3만평은 시청부지로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 4만1,000평은 공영개발을 하여 천안시 행정타운으로 조성한다면 시민의 행정에 편리함을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 부채가 지난번 천안시개발위원회 공청회에서 모 교수가 밝힌 1,0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도 새천안소식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회계 110억원과 특별회계 480억원을 합하여 595억원이라고 하는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채무액으로 볼 때 이 곳을 공영개발을 통하여 많은 시세차액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리적 여건도 사통팔달의 도로망으로 인하여 시민들께서도 이용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누차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시청부지라고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공원부지는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 회신내용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용도에 필요한 사항은 해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이번 청원의 요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천안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민원인이 청원한 위치를 천안시 행정지도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갛게 된 부분이 민원인이 선정한 위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청사 이전부지선정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시장의 고유한 사항이므로 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용석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에 진정을 한 민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 서용석 4,378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소지가 현재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원 서용석 서명한 것은 천안시민만 받았습니다.

전부 다 본인 자필로 받았습니까?

원 서용석 서명날인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불당동부지하고 성정2동부지하고 대략 거리가 3㎞ 되는 것으로 아는데…

원 서용석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원래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모를 수가 있고, 또 형제지간에도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청원이 들어왔는데 소개의원이 거기에 앞서서 대변만 하고 있고 진정으로 청원인은 뒤에서 보충설명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우리 열린의회라고 하는 슬로건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93년도부터 시청사 이전을 위한 후보지를 선정을 할려고 신청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 청원인께서는 노력은 인정이 갑니다마는 그 당시는 이 자리에 대해서 후보신청을 안 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끼리 한번 더 조정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현 지주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지주들하고 전체 합의는 된 것입니까?

이병현 100% 다는 안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려고 했어요?

이병현 제 생각은 면적대비 90% 동의서를 받아서 천안시에 제출을 하면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것이고 천안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동의서만 받아서 제출할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정도 되지요? 평당가격으로 한다면.

이병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시청사 이전 부지선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본 청원의 건은 성정동 893번지 이병현씨 외 4,378명이 연서하여 서용석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이나 이는 99년7월27일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시장이 처리할 사안으로 접수 즉시 시장에게 이첩한 바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성정동 주공6단지 뒤에 있는 공원부지가 위치·도로여건 등 제반사항이 시청부지로 최적지이니 이곳을 선정해 달라는 내용이나 시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선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본 건은 권한자인 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여야 하며, 시청사 이전 부지선정은 의회는 물론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청사이전부지선정에대한청원의건에 대하여는 허전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허전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안건은 허전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의결한 2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9월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